김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장 이춘호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의 출장 사유로 대리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100명 미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단체 급식소의 체계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어린이의 균형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하고자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부안읍 번영로 145번지 새만금빌딩 3층에 있는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이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운영,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영양·위생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자격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보건복지부장관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매년 2억원을 위탁예산편성예정입니다. 이 중 국비 50%, 도비 10%,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용이고요. 관련조문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는 3개년에 거쳐서 총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차년도 2018년 2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2020년 2억 총 6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국비 3억원,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3억3천2백여만원이며 운영비 2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부대의견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6쪽,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 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식품·영양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전주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되겠고요. 위탁기관은 2014년 11월 27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예산은 7억5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이며 위치는 부안읍 번영로 145번지 새만금빌딩 3층이 되겠습니다. 직원수는 5명이며 등록된 개소 수는 37개소입니다. 다음 7쪽 위탁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이며,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무입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식품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겠으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직원 역할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공고 및 신청접수와 심사위원회 구성은 2017년 9월 중으로 하고 심의 선정은 10월에,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은 11월로 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은 2018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7년 8월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을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안으로서 본 동의 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7억5천1백5십만원을 지원 했는데 6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운영비와 준비 비용....

집기류나 시설물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홍춘기 위원님.

전주 기전대학에서 그 동안에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데에서 응찰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전대학보다 더 유수한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실무자 답변한번 해주세요. 기전 대학은 쭉 해왔고 또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첫해에 했을 때에는 전주대에서 응찰을 했었습니다. 2개소가 응찰을 했었는데 그 때 파워포인트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기전대학이 되었습니다.

경력 노하우는 어디가 더 있어요?

전주대학교도 지금 1개소는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전주대학요?

예.

기전대학은요?

전국에서는 한 200개소 중에서 6군데가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2군데가 하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도.....

직영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는 아마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농관련 단체에서 안 들어오는 것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렇게 방치 해두는 것보다는 우리 부안군의 쇼핑몰 같은 것 홍보 할 수 있는..... 지금 부안군농협 앞에 우리가 판매장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을 그 쪽에 가져다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는 운영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오신분들한테..... 어차피 관광버스 주차할 여건이 되잖아요?

예. 됩니다.

부안군의 쇼핑몰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도 판매하고 홍보관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