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9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2737만 3000원이 증액된 2525억 785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억 4537만 3000원을 증액한 2083억 1874만 3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1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89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정 경쟁 채용 제비용 및 면접위원 참석수당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외곽 경비용역 직원의 인건비 인상과 평가급 지급률 인상을 반영한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7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투명성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에 따른 외부 심의위원 참석수당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 4.0 성과물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서 제작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우수 시책 등 언론 홍보 강화로 우리 시의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시정 홍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과 리모델링 등 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산 매각 지연에 따라 매각 수입 109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와부·조안행복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비 6억 3300만 원,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8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개인 부담금 추가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늘막 설치비 350만 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배수 펌프장 외관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추가 구입비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 펌프장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2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25쪽이고요. 설명서는 7페이지입니다. 명품 인재 채용 있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보니까 대통령 일자리 공약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지난 5월 12일 날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공론화가 돼 가지고요. 이거를 정부에서 7월 20일 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 7월 20일 발표를 하면서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해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단서를 붙인 게 바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946명이 대상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기간제?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래서 946명이 저희 대상인데 그중에서 또 위원회를 열어서 추려내야 됩니다. 그 전환 대상의 기준은 연중 한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향후 2년 이상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전환 방식도 고용 승계를 할 거냐, 아니면 공정한 채용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기관별로 자체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지금 초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이런 걸 두 가지를 구성을 해서 하나는 기간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하나는 용역에 나가 있는 기간제를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하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나눠져 있어요, 이게 위원회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2개 위원회입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에 나가 있는 기간제들 거길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94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몇 %,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500여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내년에?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분들 구성은 몇 명이 돼 있어요? 몇 명으로 하고 있어요, 구성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지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6명 내지 10명 구성할.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우리 시는 몇 명 할 계획이냐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우리 시도 10여 명까지 구성을 해 놔야 됩니다. 풀로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 구성하는 전제 조건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을 2분의 1씩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공정하게,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위원회 구성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또 공정한 어떤 심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 증감 내역에 보니까 장비 임차료, 시험관리비 이런 건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장비 임차료라고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장비 임차료는 예를 들자면 저희 공채 할 때요, 일반직들 공채 할 때 체육문화센터에서 합니다. 체육문화센터 거기 넓은 데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부스를 차려 놓고 각 조별로 그렇게 해서 면접위원 3명 들어가고 또 면접 보러 들어오고. 그래서 칸막이를 쭉 해 놔야 되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는 칸막이나 책상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잘 좀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재정 문제입니다. 이 많은 인원을 전환을 했을 때는 1년에 한 150억 원 이상 증가 요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한 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에 150억이면 그다음 연차에는 160억, 180억, 200억 막 늘어나는 거지요, 인원도 늘고 물가상승 요인 이런 거 다 포함한다면. 그래서 매년 그렇게 더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지원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하고 만약에 이걸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공정하게 하는 거, 이거를 직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직종이 단일 직종이면 괜찮은데 직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어떤 절차,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정해야 되겠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시는 946명이 있다는데 946명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연중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 그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추려 보면 지금 대략 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자세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시는 한 500명가량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에 임금 변동은 없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임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변동이 많아서 총액으로 따지면 1년에 한 150억이 인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인상분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정부에 좀 건의도 하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26쪽에요. 남양주 4.0 성과집 및 홍보물 제작이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남양주 4.0이란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새로운 시책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1000부씩 이렇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0부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 대상이 될까요? 성과집도 그렇고, 홍보물 리플릿도 1000부 정도로 다시 한다고 돼 있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일반 시민들한테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대전이나 아니면 이런 외부에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스마트 혁신 서밋이나 이런 데에도 저희가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나눠 드리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1000부는 너무 적은데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좀 제작… 기존 예산으로 제작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우리 남양주 4.0 성과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4.0 비전선포식을 4월 달에, 4월 초에 하고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새 성과집이 이렇게 나올 만큼 많이 있을까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아, 성과가 크게 도출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들에 대한 추진 사항 보고나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성과, 일부는 성과 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과 성과를 같이 포함한 그런 추진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워크 내비게이션이나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고용플러스센터, 8272센터, 희망케어 이런 걸 해서 행정대전에서 행안부 장관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만들어서 지금 홍보대전에는 나가서 이거를 보였지만 우리 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많이 활성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왔다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적용하는, 조금씩 적용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과집이라기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 글자 하나하나지만 이게 벌써… 4월 달에 선포식을 하고 벌써 이게 성과집이 나오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6300만 원을 세웠었어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본예산에 세웠고 또 2회 추경에 1200만 원을 또 세웠잖아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아, 2회 추경에 세웠던 거는 저희가 태블릿 PC를 구입한 거고요.
신민철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이게 이 사업 내용이 있었습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주요 업무 계획이나…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 책자 제작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세워 놓는 거고요. 이런 홍보물 제작이랑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본예산 세울 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와서 이걸 다시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말씀… 아까 박영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4.0 새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제작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이거 좀 제대로 하시지 못한… 사업 계획부터 철저를 기하셨어야 되는데 철저히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바로 밑에 보면 4회 추경예산서 제작 또 올렸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뭐야? 그러면 추경에 없던 게 지금 예상 못 했던 추경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위원
그럼 추경 없었으면 이 1500만 원 못 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지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쓰나요, 이게 꼭 필요하면? 지금은 3회 추경이 있으니까 1500만 원을 더 담아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신데 당초에는 3회 추경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없었으면 이제 기존에 제작한 걸로 끝나야 됐을 테고 더 만들지는 못하지요. 앞으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못 했겠지요.
신민철위원
못 했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어요. 3회 추경하는데 보니까 예산도 더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신 건가요? 근데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다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성과….
신민철위원
네, 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지금 좀 전에 박영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나타나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성과 낸 부분도 있고, 앞으로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4.0 관련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들을 홍보하겠다는, 같이 추진 사항 성과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민철위원
어쨌든 간에 3회 추경이 없었으면 이 예산은 그냥 못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잖아요. 여기 추경예산서 더, 4회 추경예산서 제작하는 거 예산을 또 올렸다는 거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부족하게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부족하게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이에요. 신문·방송 등 홍보비용이 증가됐는데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도 있고요. 또 제31회 다산문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방 대한민국 홍보대전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홍보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을 필요로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작년에 홍보 예산은 얼마였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지난해에는 총 인쇄 매체 포함해서 방송 등 홍보비가 한 5억 8000… 한 6억이 좀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옥녀
최옥녀위원
홍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TV나 라디오 광고 같은 것도 홍보를 하나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현재는 일간지 쪽이 좀 많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 인지도를 올리겠다고 해 놨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크게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느껴질 수 있게 업무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방향 쪽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비라고 돼 있습니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슬로라이프대회도 있고, 다산문화제도 있고 해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세웠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슬로라이프대회나 다산문화제는 다 이미 계획이 돼 있는 행사잖아요.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 없으면 슬로라이프대회, 다산문화제 이런 거 어떻게 홍보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그런 분야도 저희가 있었고요. 금년에 특히 예정에 없었던 대한민국 홍보대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증액이 좀 필요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새로운 일이 발생돼서 예산 세웠던 거가 부족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큰 대회 해마다 치르거나 격년제로 치르거나 국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예상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런 해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서, 또 홍보 효과라는 것이 대회를 닥쳐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없지요.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세웠다 하면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거는 좀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가다가 생각나서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대한민국 홍보대전은 언제 했나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8월 31일서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는 언제, 홍보대전 한다고는 언제 우리가 인지를 했나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홍보대전 한다는 거는 이제.
신민철위원
급작스럽게 이뤄진 건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7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하여간 이런 예산 세울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향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참여소통과가 없네요, 예산서에.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이번에 추경에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이 현안 사항에 올라왔던데 그건 산림녹지과인가 봐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업무 협약 관련해서는 혹시 어디 우리 행정안전실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총괄 부서가 어디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참여소통과하고 또 숲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 조금 별개니까 월요일 날 조례 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에 브랜드 축제랄까, 아니면 문화제랄까 이렇게 대표적인 게 지금 슬로라이프예요, 아니면 다산문화제예요? 그거 조금…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언론사에 지금 하는 거 보면 저는 다산문화제 쪽에 사실 우리가 그래도 남양주가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슬로라이프대회만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저희 홍보는 다산문화제나 슬로라이프나 다 같이.
박영희부위원장
똑같이 되겠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중요한 남양주시의 대표축제로써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축제 다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 대회로 특히 슬로라이프대회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3농(農)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하는 대회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 날짜도 왜 이렇게 너무 붙어 버렸어요. 날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가을에 문제제하고… 작년에는 9월 2일 날 다산문화제를 했고, 슬로라이프대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날을 했더라고요. 올해 명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근접해 있으면 올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들이 나올 사람들이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게 생겨서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아무래도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특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여러 고민을 많이 한 결정 끝에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농산물 많이 있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아마 많이 이렇게….
박영희부위원장
명절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런 걸 많이 대회에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을지연습 하고 나올 때 보니까 홍보물을 찍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양주 쾌’ 거기에서 찍는 건가? 어디 방송에서 찍던데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찍는데 홍보기획과에도 드론이 있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저희 쾌TV에 드론이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사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그거는 쾌TV 외주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산림녹지과에 산림 방제용으로다가 있고요. 또 안전기획과에도 드론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어요. 왜냐하면 또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남양주시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과장님 슬로라이프대회랑 다산문화제랑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 거보다 같은 기간에 하는 건 어때요? 홍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같은 기간에 하면?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일주일 사이면 같은 기간에 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홍보도 같이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30페이지고요, 과장님. 와부·조안행복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라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6억 정도, 한 6억 3300이네. 증축 및 주차장 설치비라고 그래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진행은 복지동 3층 증축 부분은 이제 골격이 다 갖춰진 상태고요. 벽체 공사라든가 내부 공사, 창호 공사 이런 부분이 남은 상태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이에 창고 별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은 현재 기초 끝났고, 저희가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 최근에 진행 사항은 바닥 콘크리트 치는 건 봤고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주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다음 주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9월 9일 날은 와부에 큰 행사가 있어 갖고 그거 끝나고 좀 해 달라는 부탁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공사하면서 주민들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 좀 다 반영해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는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보니까 공법도 변경하고 인근 아파트 방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근데 방음 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공사 기간에만 소음 때문에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인근 아파트 방음 시설 추가 설치” 이래 갖고 사업비 증감 내역에 돼 있어요. 이거 방음 시설 이건 모르세요, 이 내용은? 방음 시설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철영
이철영위원
그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방음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하고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3차가 없었으면 이거 공사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 못 했으면? 3차에 6억 30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총액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부속 사업비에 대한 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영
이철영위원
내년에, 내년까지? 올 말까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아, 금년 말까지.
철영
이철영위원
금년 말, 11월 달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아, 네.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가 공사가 진행됐을 거로 이렇게, 추경이 없었다면.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여태까지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길래. 물론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증액 요인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3회 때 안 됐으면 이게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나 이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복지동 주차장 공사가 올 11월 달에 이렇게 준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뭐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준공하는 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충분합니다.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복지동하고 같이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 주차장을 우리가 지하로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파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이 돼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하고 의논하고 해서 거기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쪽으로라든가 주차 공간을 미리 좀 공사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월문천 하천구역 변경하는 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다 됐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고시까지 다 완료가 돼서요, 월문천 제방 쪽으로 변경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주차장 하는데 문제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가운데로 지나갔던 게 월문천변 도로에 하천 가장자리 쪽으로 계획선 변경이 고시까지 다 끝났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됐네요. 주차장 유료화 이런 건 문제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초기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에 있듯이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2시간 무료 주차 재량권을 공문 시달을 해서 센터에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읍·면·동별 기준을 정확히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용객들이나 이런 걸 기준을 좀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래서 센터별로 여건이 상이하고 또 저희 시청 주차장 유료화도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운영해 보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민 편의 쪽으로 해서 과감히 개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미리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실행을 하면 혼란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29쪽에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00억 반납하신 거요, 100억.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에 혹시 우리 진접문화의집하고 지난번에 와부읍사무소 구 읍사무소하고 매각하려고 했던 그 내용인가요, 이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왜 반납을 하실까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해서 진접문화의집을 매각 공고를 온비드에다가 올렸습니다. 4월 달, 5월 달, 6월 달 3회 차 올렸고, 이번 8월 달에 또 올리고 해서 4회 차로 올렸는데 조회 누적 건수는 한 970여 건 조회를 했는데 유찰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안에 매각이 불투명해서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124억을 충당을 받고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세입을 삭감하는 쪽으로 추경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할 때 청소년 관련해서 건물이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자. 다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새로… 이거를 팔고 새로 사려고 하면 2배의 예산이 드니 이걸 좀 팔지 말고 하자고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찰이 이렇게 되고 40억밖에, 40억 정도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40억에 팔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니까 이렇게 전입을 하셨으면 전입을 할 만큼 예산이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저희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으로 보나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근거로 보나 저희 청사 매각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한 거는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문화국에서 검토가 되어 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체육청소년과로 공문 보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낭비를 하지 말자는 의도이지, 이게 법적으로 다 따져서 하면 어떤 길을 가든 길을 찾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우리가 낭비를 한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걸 또 필요한 건물들을 새로 사서 하느니 이걸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다시 이걸…. 우리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뭘 하시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야 된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더 필요한 것들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예요, 저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증축이라든가 공공청사, 종합행정타운 건립비에 현재까지 나온 금액으로는 약 16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까지 투자비가. 그다음에 퇴계원면 증축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진접문화의집뿐만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복지센터 증축 업무와 그다음에 공유재산 공공청사를 한쪽으로 밀집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이용에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 청사들을 매각을 해서 집중화시키는 이런 논리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진접뿐만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지만 진건읍청사, 와부읍청사, 화도읍청사, 각 읍·면·동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소년수련관이나 진접문화의집을 그 부분만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 내용을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우리 구 읍청사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요.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큰 금액을 찾아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예산을 우리가 그걸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헐값에 매각을 하거나 지금 팔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만 주장을 하시면 좀 그렇지요, 과장님. 하여간 과장님도 중간에서 곤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도를 충분히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에 잘 활용을 하고 다른 예산을 조금씩 절감을 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여하튼 대안 제시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진접문화의집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건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겁니다, 그거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양석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석은
양석은위원
2번 들었었어요, 손을.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과장님 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있잖아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지금 면청사를 헐어야 되기 때문에 헐고 개축을 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임시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면사무소 이사가 9월 15일경으로 잠정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바로 철거 작업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그럼 거기 잔여지 매수는 다 한 겁니까, 그 앞에?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잔여지 매수가 그 앞쪽에 도로 부지로 빠져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은
양석은위원
네, 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이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보상금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근데 임시 청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혹시? 뭐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설계를 했지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많이 협소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책도 있습니까, 혹시? 민원실이 너무 좁아서.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대안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부분인데 꼭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4월 달에 준공은 이상 없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하여튼 수동면 주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으로써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명세서 28쪽에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예산이 6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28쪽.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퇴계원면사무소 임시 청사에 리모델링비 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풍양출장소 자리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면사무소 임시 청사로 쓰고 그 면사무소 자리를 헐고 증·개축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면사무소 임차 면적은 1629㎡고요. 이거를 칸막이를 하거나 행정망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2019년 9월까지 23개월간 잡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퇴계원면 신축 면청사도 2019년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관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게 공기를 잡아서.
원병일위원
그 임대료는 얼마예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임대료는 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 이런 부분이….
원병일위원
아니, 임대료 보증금이 3억이면 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그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됐습니다. 진행해 가면서 면청사 설계 용역을 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용역 보고회는 이제 진행을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엊그제 퇴계원에 가보니까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 용역하실 때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임시 청사로 쓰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절약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다음 30쪽에 와부·조안행복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하시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반 조사 결과에 의한 기초 파일 공법 변경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당초에 발주하실 때 이런 지질 조사 같은 건 안 하고 하는가 보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천부지고 하천구역에 접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도 안전한 공법을 채택을 하자. 그래서 소요 예산이 좀 추가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과장님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실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면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고, 공기에 대한 문제도 또 필연적으로 따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사업명세서 29쪽에요. 아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한 110억가량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진접문화의집이 그렇고, 진접문화의집은 40억가량 되는 거고 또 그거 하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구 와부읍사무소도 매각 계획에 잡혀서 세입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하천구역선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금년도 하반기 10월 말이나 그때 희망케어가 입주하면서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상이나 도저히 금년 안에 매각은 어려운 거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여하튼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매각 검토 시에 세입 잡으셨을 때 검토가 좀 잘못됐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진접문화의집이랑 와부 구 읍사무소 자리 2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 반납을 하셨다는 거는 올해 안에는 못 하니까 반납을 하신 거고, 향후에는 그러면 대안은 없고 일단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반납만 하신 건가요?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다시 재매각 시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10월 달에 다시 한 번 10% 감한 상태에서 문화의집은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신민철위원
진접문화의집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다음에 와부읍사무소는 공실이 돼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 매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와부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제가 하여간… 회계과랑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소통이 지금 잘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안으로 활용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기 보건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아, 와부는 치매 예방으로 해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저희가 매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은 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또 많이 변해 가고 있고요. 아까 진접문화의집도 매각 계획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착착 매각돼서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가 되고, 와부도… 와부 같은 경우는 더 작자(作者)가 빨리 나타난다고 그 당시에 했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 변화가 많이 있어요. 이미 통과는 됐지만 그래도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3억 원 그냥 세입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어디 거… 매각은 된 건가요, 이거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매각이 일부 됐고, 일부는 하반기 중에 매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어디지요, 이거는? 어디지요, 이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담당 팀장, 회계과장에게 설명) 월문리 토지가 8억에 매각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매각 가능으로 진접읍 금곡리에… 그다음에 평내2구역 택지로 들어가는 부분.
신민철위원
아, 택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그다음에 지금동에 개인 사유지 자투리 토지 있는 거, 월문리에 자투리 토지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13억 잡혔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주문드리는데 하여간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거 올리셨을 때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는 거를 바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진접문화의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10월 달에 다시 또 입찰에 내놓으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5분 전 말씀하고 5분 후하고 말씀이 틀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박영희부위원장
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종전에 얘기는 박영희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기초적인 그런 계획이었었고, 지금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활용 방안이 찾아진다면 매각은 유보를 해야 되겠지요.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답변은 안 주시고 자꾸 금방 말씀하시고 또 돌아서서 또 매각하시겠다고, 입찰 내놓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확답을 받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따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셔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시유지를 점용하는데 일반 토지로다 주거지역으로 된 걸 도로로다 내는데 그걸 점용허가를 내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게 맞나요? 도로로다 개설하는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현장 여건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사항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도로로다 개설을 하면 도로는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일반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영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 이런 걸 짓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주거지역인 시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점용허가를 내줘서 점용허가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사용료를?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시유지 지목은 뭐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대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주거지역. 점용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도로로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공부를 봐야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글자도 안 보이네, 이제는. 31쪽에요. 사업명세서 31쪽에 폭염 관리 및 피해 예방 그늘막 제작 이게 350만 원 성립 전으로 하셨잖아요.
웃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셔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도에서 전액 도비로 폭염이 여름철에 심해서 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한 8월쯤 내려와서 저희가 미리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1개씩, 돈이 좀 많이 내려왔으면 많이 했을 건데 읍·면·동별로 1개씩 그늘막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금곡동은 희망케어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별도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7월 달부터 이렇게 어디를 다니다 보니까 타 시·군에 그늘막이 다 되어 있었어요, 미리.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좀 너무 늦게 하지 않나.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8월 달이… 7월 달부터 해야지 이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성립 전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아니어도 시비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뜨거웠잖아요, 날씨가. 그때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은 그래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서서 햇빛도 가리고 신호등 기다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게 늦게 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조금 빨리빨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하도 언론에서 핵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그래도 시민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나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다 몰라요. 근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읍·면·동 주변 주변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거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매뉴얼이라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전하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지하 대피시설로 지금 86개소가 각 읍·면·동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피소는 거의가 다 아파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하나 또 공공건물 지하로 돼 있어서 원래 기준은 콘크리트 두께가 한 50cm 이상, 천정이 한 2.5m 이상이 돼야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도보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지정하게끔 매뉴얼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6개소가 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돼 있고, 관공서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면이나 조안 이쪽에.
박영희부위원장
자연부락.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파트 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핵 방공호나 이런 거를 좀 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에 조금 저희 시도 그렇지마는 정부에서 그 부분을 대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안전에 관해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서. 이번에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떠내려가서 그거를 택배기사가 구출한 게 오남에서 있었어요. 오남에 있었는데 아마 언론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많이.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통학할 때 안전에 관해서만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물이나 불이나 그리고 어디 막 튕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안전 표지판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사이사이 하셔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에다 공조를 해서 아이들 안전교육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걔네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남양주시가 신문에 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멋모르고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표지판이나 어떤 철망 같은 것도 조금 한번… 하여간 제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가슴이 섬뜩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5일부터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 포함해서 폭우, 폭설 또 지진 포함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우리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정확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항상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예방한 거는 표시는 안 나지만, 사람들이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 아, 왜 우리가 예방을 안 했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니까. 그래도 또 남양주시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좀 힘드시더라고 잘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대피시설이나 이런 걸 좀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통·리·반장들 반상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일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분단국가로 마주하고 있으니까 더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그늘막 설치요, 우리 지역에서는 금곡동에서 선제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또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리도 보니까 천막으로 설치했다가 그늘막 접이식으로다 다 바꿨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주민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이게 햇빛만 피하는 게 아니라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겨울에 눈도 피할 수 있고 또 날씨 좋을 때는 접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나무가 있거나 이런 데는 좀 그런데 도로 가운데 인공섬으로다 된 데 이런 데는 특히 피할 데도 없잖아요. 그런 데 설치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은
양석은위원
네,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석은
양석은위원
설명서 3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석은
양석은위원
근데 여기 보면 500개로 돼 있네요, 구입이?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 사실 분배를 하면 지금 북한에서도 6차 핵실험도 한 이 시기에 방독면 수가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방독면은 원래 방독면 구매 기준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을 위주로 지금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한 4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또 시에서 보고한 한 9300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이거를 500개를 구매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민방위대 그분들한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급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이렇게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민방위 대원뿐이 아니고 시 담당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에 67만 명의 전체분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전원에 대해서는 보급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민방위 방독면은 지금 국비가 30%, 도비가 21%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시비인데 그 부분이 매칭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는 저희가 좀 신속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저희가 500개를 구입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안 내려올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시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석은
양석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많은 방독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즘에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듯이 이번 기회를, 이번 기회로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이종후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총괄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억 6957만 8000원에서 9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696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1억 8222만 6000원의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21쪽 지금 9만 2000원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추경이, 추경예산 반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가피하거나 좀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그래요. 이 9만 2000원을 굳이 이 추경에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그게 통상 법원에서 보조금 반환 요청 공문을 내려보내거든요. 그게 11월 달쯤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이 정도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말에 총결산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9만 2000원을 굳이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나 해서, 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한 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내년에는 저희가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세수 증대와 공평 세정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19억 888만 원이 증액된 1조 1792억 6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60억 원이 증액된 317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70억 1907만 1000원이 증액된 803억 6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2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3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 3543만 6000원, 수수료 수입 9600만 원, 사업 수입 2억 2130만 원, 이자 수입 4억 64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사용료 수입 1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2억 5310만 2000원, 기타 수입 45억 455만 1000원, 지난 연도 수입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억 5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비 보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지방 세수 증대 활동비 집행잔액 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도비 보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집행잔액 65만 원과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 추진비 집행잔액 138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사업명세서 5쪽에요. 여기 보니까 보통세에 지방세 하단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을 말하는 거고요. 30억을 계상을 했는데 세목… 30억을 반영하게 된 거는 세목별로 전 직원들이 징수율 3% 올리기 추진 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증액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맞춤형별로 체납자들을 분석을 해서 고액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추진한 노력에 의해서 반영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는 예측이 쉽지를 않겠네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30억이면, 140억에서 30억이 증액돼서 170억이면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6쪽입니다. 명세서 6쪽에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있지 않습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4억 64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됐잖아요. 그거는 예상… 이 이자가 적지 않은 그런 액수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자금이 저희가 평자금이 여유 자금이 1000억 정도가 예정됐었는데 좀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세입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아니,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약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자 수입이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원병일위원
4억 64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자 수입이, 이자가 올랐다. 또 그리고 자금 관리를 잘하셨다니까 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면 많이 올랐나 보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기준금리가 한 0.5 정도 이렇게 올랐지요, 예전 제일 낮을 때보다. 정확한 수치는 살펴봐야겠지만.
원병일위원
하여튼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 수입이 늘었다 그 말씀인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자금도 저희가 보통 예금 하는 것보다는 MMDA이나 아니면 정기예금을 갖다가 6개월 단위로 해서, 1년 단위 해서 하여튼 우리 자금하고 정기예금하고 해서 하여튼 자금에 지장이 없도록 그거 신경을 써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자 수입이 생겼나 봐요. 하여튼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183억 7391만 9000원보다 21억 963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8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방역 사업은 방역 업체 자체 장비의 사용으로 관리하는 방역 장비가 감소함에 따라 방역 장비 유지관리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는 에이즈 환자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2017년 신규 시행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58페이지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34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암 조기 검진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암 조기 검진비 5억 16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인건비 78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1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1억 5125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환경 조성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충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풍양보건소와의 금액 조정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지요, 환자가?
남양주에는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남양주에?
103명.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명세서 60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이에요.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93쪽.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며,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건비 예산도 있던데 그럼 별도로 의사가 채용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치매라는 게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잘 운영해서 남양주시에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 부분은 좀 잘된 것 같아요. 치매 때문에 가족까지 같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데 추가로 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정원 승인 문제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또 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소장님.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갑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조항에서 기준은 시·군·구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 연도가 2016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풍양이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거 관련 때문에 도하고 중앙 방문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으로 인구하고… 그 추정 인구하고 어떤 전반적인 면적이라든가 그걸 반영하지 않고 예산이라든…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그 부분을 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금년 초에 생겼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 줘 가지고 예산을 해 줬고요. 지금 현재 아까 인건비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본 원칙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위탁 개념이 아니고 직영입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이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정규직 그 부분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지속성 확보는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규직 부분 1차 연도에 30%, 많으면 한 50% 정도라도 정규직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 검토 중이고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사항은 문서 하달이 돼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남양주보건소에 인력 기준이 떨어진 게 33명이 떨어졌는데 33명의 어떤 직종별로 보면 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좀 더 전문 희소성이 있는 자급치료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국 동시에 뽑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좀 애로점이 있을 거는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오픈을 해 가지고 좀 좋은 인력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당장 시행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아직은 못 해 봤고요. 우선은 중앙 정책에도 맞고,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환자 추정 환자 수도 급증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모집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치매에 대한 부분을 홍보도 하고 교육하고, 아까 최옥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가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국적으로 인력 확보하려면 정말 문제긴 문제겠네요. 하여튼 인력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명세서 6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3쪽에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시설비 환경 조성비가 7억이 있고요. 또 다음에 명세서 61쪽에 치매안심센터 환경 조성비가 시비로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같은 여건인데 풍양보건소는 지금 시비로 세운 환경 조성비는 없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 시설비 환경 조성비가 7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명세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냥 장비 구입비 얼마, 환경 조성비 7억, 또 여기 환경 조성비 1억 이렇게 해 두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인 만치 그래도 사업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7억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뭘 하는지 알고 7억을 승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도 뭘… “외 30여 종”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거를 얼마에 사겠다는 그런 산출비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고, 여기에도 표시를 해 주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뭘 어떻게 알고 7억을 쓰시겠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풍양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셔서,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는 풍양에는… 제가 이따 풍양에는 질의 안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 치매 초기 아니,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이 2000만 원이 있는데 또 우리 남양주보건소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안 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자세히 표시가 돼 있으면 궁금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 환경 조성을 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7억 이렇게 해 놓고 하면 궁금하잖아요. 아시겠지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부 지침이 없이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풍양하고… 우리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사업비 산출 내역 이런 게 거의 비슷해야 돼요. 양쪽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상의하셔 가지고 물품 구입도 상의하셔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같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좀 파악이 되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번 회기 내에는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업비 산출을 정확히 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는 늦지요. 그때는 뭐 나중에 정산하시면 되는데 예산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면 위원님들이 뭘 보고 예산을 승인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좀 말씀을… 저기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국비 내려줄 때 뭐뭐 해라라는 목적사업비 그런 게 없었나요?
국비 내려줄 때 치매안심센터 하기 위해서 뭐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예산을 써라 이런 게 없었어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정해 준 거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지요. 대상이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 과정을 제가 약간 물어보는 건데요. 검사를 우리가 감별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초기인 분들은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을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조금 중증이면 거기에 맞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게 맞는가요, 과정이?
우리가 치매 관련해서는 남양주에는 별내… 별내면밖에 없었지요? 청학보건소.
그러면 지금 현재 경증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치매기가 있는 경증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치매까지 가지 않게 그전에 우리 과정을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간 괜찮은 것 같은데 단기 쉼터, 지금 단기 쉼터라 하는 거는 거기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와서 그야말로 이렇게 쉬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다가 잠시 쉬었다 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아직 온 게 없어서 좀 이렇게 급하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잘 한번 세우셔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치매기가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 오는 과정, 교통 이동수단 또 그분들 관리하는 과정, 프로그램 과정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세밀하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및 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건 행정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67억 4043만 5000원보다 4억 2429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6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38억 2753만 1000원, 건강증진과 33억 3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38억 2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자체 방역 사업 세부 사업으로 방역 장비 연무기 수리비 24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동 페이지 청사 관리 세부 사업으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학보건진료소 방수 공사를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33억 3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풍양보건소에 사례관리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관련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6억 1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91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남양주보건소와의 사업량 조정으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접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내에 진접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계획을 변경하여 1억 3316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64쪽에 자체 방역 사업에서 수입을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업체에서 이제 직접 사용하나 보지요?
근데 그전에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할 계획이었나요?
내년부터는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줄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아, 민간인한테 대여하는 것만.
네, 알겠습니다. 저기 같잖아요, 아까 우리 보건소랑. 각각 질의하려다가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6쪽에 보면 의료 사업 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1억 8600. 6쪽에 의료 사업 수입 해서 중간쯤에, 사업명세서.
그러면 여기 풍양 보건정책과에 의료 사업 수입 해서 1억 8600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여기 1억 8600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우리 풍양보건소가 몇 월 달에….
그러면 이게 뭐지요? 이게 1억 8600이 어떤 수입이 있으니까 여기 세입을 잡았을 텐데?
그러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 수입이 생기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징수과…. 풍양 보건정책과에 1억 8600이 증액이 됐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책 바뀌기 전에 어디선가는 1억 8600이 삭감이 그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거는 징수과에다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어쨌든 정책이 바뀌어서 풍양 보건정책과에 1억 8600이라는 의료 사업 수입이 생겼으면 어느 부서는 이만큼 빠져야지요. 그렇지요? 그 과에 그게 이리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세입만 잡히고 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거는 소장님께 질의를… 풍양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치매안심센터가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와부 쪽하고 저쪽 진접 쪽 권역은 있는데 이쪽 호평·평내·화도·수동 쪽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2개 권역에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권역에는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저희 진접 쪽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신민철위원
진접.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예산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까 와부도 올라왔고.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단기 쉼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단기 쉼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매 경증 환자들이 와서 프로그램,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단기 쉼터가 있는데 그게 별내하고 청학 그리고 오남 이쪽,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데에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화도·호평·평내·수동.
단기 쉼터 말고요. 여기 치매안심센터 와부 정도의 규모 그 규모로 들어오는 거 맞나요, 그럼?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 규모는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향후 그래도 그쪽 권역에도 이런… 그러니까 중심 센터가 있고 거기에 파견된 아까 말씀하신 단기 쉼터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관장하는 데도 이쪽 권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계획을 세워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회 진행권이 없어서 저쪽에서 과장님이 자꾸 손 드시는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얘기하셔요.
신민철위원
이리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진택
이진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신민철위원
이쪽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진택
이진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요.
신민철위원
어디에다가요? 화도 어디다가 검토하고 있어요?
네, 일단 알겠고요. 일단 부지 확보가 안 된 거네요, 현재. 그러니까 장소가, 장소가 확보가 아직 안 된 거네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다른 곳도 벤치마킹은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예산 세웠을 때 환경 개선 사업비 시설비 7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쨌든 중앙에서 세부 지침은 안 나왔더라도 7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그래도 타 시·군 있는 데 치매안심센터 가봤더니 무슨 장비가 있고, 시설은 어떤 식으로 했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정도는 설명이 됐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별 차별 없이 이게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은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별로 하나씩 일단 설치를 하는 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화도 쪽에 설치하고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도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답변해 주셔요.
추가로 더 하실 계획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보니까 남양주보건소랑 풍양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이 금액이 틀려요, 운영비랑.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우리 쪽 진접 쪽은요, 진접행정복지센터에 그 뒤쪽으로 복지동 건물이 들어옵니다. 거기로… 원래는 2층에 저희들이 진접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설치를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거기 이미 설치될 예정이라서 거기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가 한 1억 정도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1730만 원을 증액한 3374억 5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총괄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8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 사업을 위해 2억 8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 지역 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망케어시스템 10년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에서 38쪽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에 3억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2개 사업에 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0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단에서 3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지원 사업에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6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1억 1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3쪽에서 4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장제급여 및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4개 사업에 7억 6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에서 45쪽 재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사업에 1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 4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하단에서 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75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1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7쪽 경기도 공모 사업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관내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8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8 남양주 정약용의 해’ 선포식 및 유네스코 공동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정약용 학술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산마케팅 운영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에서 48쪽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으로 용인집에 대한 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쪽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각리 족구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퇴계원 운동장 조성과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글로벌 청소년 육성과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50쪽 하단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36쪽이고요. 설명서는 41쪽이요.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지요? 거기 보니까 2017년도 경기도 사회보장협의체 대회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이 지역 대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복지대회는 매년마다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최되는 거는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있는 기간에 25일 날 저희가 남양주 실내 체육관에서 저희가 개최하는 걸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00명 정도 참여하는 거로 계상했는데 도에서 시·군에 참석자 명단을 받아 보니까 한 100명이 더 늘어나서 300명이 참석한다고 통보가 왔길래 저희가 당초에는 5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500만 원 더 필요해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경기도 지역 대회라면 31개 시·군에서 다 오시겠네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다 오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한 300명 정도 오시네. 그러면 슬로라이프대회에 맞춰서 하시는데 그럼 우리 지역의 이점은 홍보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면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연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을 받은 시·군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저희 남양주의 복지 쪽에서는 많이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복지 쪽에 그래서 더 확고하게 홍보토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슬로라이프대회하고 같이 이제 날짜를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유치가. 그래서 홍보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좀 잘 끝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6쪽에 명세서 36쪽 하단부에 희망케어 10주년 성과 분석이 있네요. 희망케어 10주년이 언제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올해인데요.
신민철위원
올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올해인데 올해 예산이면 올해 올 본예산 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뭐 저기 3회 추경 예정에도 없던 거 하는 건데 여기에 희망케어 10주년 성과 분석 용역을 올렸다는 건 안 하려 그러던 사업 그냥 추경 하니까 그냥 돈 남아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왔다 갔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OECD, OECD.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OECD요. 거기 이제 공공혁신 프로젝트 팀장하고 실무자가 왔다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종 저희 희망케어 시스템이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그러고 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 희망케어센터가 이렇게 잘돼 있는 거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이번에 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앞으로 OECD라든가 유엔 공공상,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파급시켜서 확대할 걸로… 그래서 용역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동안의 추진 과정 보니까 뭐 8월… 2017년 8월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와서 이건 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 복지연구센터가 작년 9월 달에 처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의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님이 OECD 쪽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거꾸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거를 거꾸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잘 돼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벤치마킹해 가려고 그러는 거가….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다른 지자체에 처음으로 저희 남양주시에 용역을 이제 수주를 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건데요. 제안 요건은 뭐냐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각종 성과 용역을 가지고 홍보해 주는 조건.
신민철위원
우리 거를 홍보한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연세대학교에서 자체 내 자기네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라든가 복지 기관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세미나를 해 주기로 돼 있고요. 3월 달에는 미국 행정학회에서 발표하는 걸로.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려 그럽니다.
신민철위원
뭐 인센티브는 아니고 그냥 남양주시 희망케어 이렇게 잘됐다 홍보 차원인 거네요. 하여간 저기 세부사업설명서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추진한 거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원래 잘 아시다시피 3회 추경은 계획에도 없던 거 생긴 건데 여기 또 이렇게 사업 예산이 들어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6쪽이에요.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여기 20개소를 추가 지원하면 더 필요한 데는 없는 건가요? 노후된 경로당들이 많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현대화 사업, 공모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2억 5000을 세웠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소가 발생을 해 가지고… 특히 도농, 지금, 별내동 지역의 분회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해 줘야지만 그 사무실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제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여기 대상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대상 경로당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요. 수요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지만 노후된 경로당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에 다 지원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곳도 생기는 것 같고 지역별로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지, 진짜 노후돼서 이용에 불편한 곳이 밀리지 않게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업무 추진할 때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노인정에 관한 일이니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경로당에, 노인정에 지원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2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 수요를 파악하면 한 6억에서 7억 이상 이렇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노인과 관련된 팀장님들도 계실 거고 장애인과 관련된 팀장님도 계실 텐데 지금 여기 다 오셨나요, 팀장님들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왔습니다.
신민철위원
다 오셨나요?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긴급하게 업무가 있는 한 분 빼고 다 왔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노인정에는 이미 다 해서 할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업무 협조 잘 하셔서요. 업무를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과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또 그 팀만 지금 안 오셨네요, 또. 제가 볼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사업명세서 47쪽에요. 다산 마케팅 운영에 지금 3차 추경인데 2억 9200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가 우리 다산 선생의 해배 200주년과 또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3월부터 내년도 200주년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아 봤는데, 정약용 선생이 201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기념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정약용 철학 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나 실사구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인물이라는 것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크고 작은 그런 행사들을 내년 연중 진행을 함으로써 남양주의 인물이라는 거를 좀 이번에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2억 4000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세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2월에 선포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0만 원과, 또 정약용 학술 사업이라고 해서 2200을 세웠는데, 요청했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까지 우리 남양주의 다산 선생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이번 참에 남양주학을 좀 만들자, 학술을 바탕으로.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학술회의를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학술회의는 내년도 4월 추모 제향 시기와 맞추어서 하고, 그전에 12월에 2018년도는 정약용의 해라는 것을 선포식을 개최를 해서 우리 국내외적으로 좀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학술회의가 내년 4월이면 예산을 3차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요. 준비하는 과정이 한 8개월 이상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을 해도 정말 빠듯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계의 학자들도 섭외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2회 추경을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국유네스코하고 협조가 안 되면 세계유네스코 지원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의견 조율하고 끌어내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남양주가 이제… 아까 제가 홍보기획과 할 때인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산이라는 호도 당진에서 워낙 쓰고 있어서 저는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이제 제가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예산 문제를 우리가 할 때는 그래도 좀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이게 3차까지 오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지금 오늘 오전에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3차 추경이 없었으면 그러면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씩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여러,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제 선포식을 12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약용 선생에 대한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 담긴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행사 때도 활용하고 내년 연중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는 정약용이다.’라는 어떤 브랜드 된 사랑의 열매 같은 그런 배지를 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유관 기관 이렇게 해서 한 5000명 정도 단가 2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우게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거는 배지를 하시면,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우리 희망케어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배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산문화제 준비는 잘 돼 가고 계시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또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하여간 좋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산문화제 할 때 우리가 연 같은 거 있잖아요, 연. 연 만드시는 분들이 남양주에 많이 계신 거 같더라고요. 크게 해서 한번 하늘에 좀 날려서 다산문화제에 대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글귀를 크게 해서 띄워서 우리 애드벌룬 띄우듯이 멋있는 연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이 연을 저희가 북한강 공연 때 한번 띄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바람에 따라서 연이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산 유적지, 우리 문화제 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제가 2014년도에인가 우리가 구리 문화원을 방문을 했을 때 조선왕조 500년인가 하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만화책을 이렇게 몇 권을 해 갖고 있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도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흠흠신서 이런 저서들 많은 것 중에서 아이들이 봤을 때 괜찮은 것들은 만화로 해서 한번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를 다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학술 사업하는 데 2200 세운 거 중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산 선생님의 글이 너무 어렵잖아요.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대중서 발간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완을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어른들만을 위한 거는 이제 그 저서로 하시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남양주에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국장님께, 국장님께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하고 있지만 저기 복지총괄과랑 노인장애인과도 있잖아요. 주로 여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 마인드를 잘 갖고 지원을 해야지 취약계층 그러면 뭐 나보다 열악하니까…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뭐 이렇게 조금 아래로 본다든지. 예를 들어. 노인지원팀에 있으면 그러면 진정으로 노인을 위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 장애인팀이 있으면 또 장애인에 관련해서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좀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더 찾고 발굴하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업무가 과다해서 못 할지언정 예를 들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마인드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가셔서 저기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하여튼 국장으로서 하여튼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저도 이제 업무 추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하면 이제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담당자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좋은 제안이 오면 검토해서 안을 내라.” 그리고 “예산편성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다.” 보고해서 방침 받아서 의회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산 없다.” 이런 소리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건 예산 부서에서나 하는 소리지…. 그래서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관련 직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가셔서 다시 한 번 잘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 마케팅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뭐 해배 200주년 기념해서 뭐 하시겠다고 계속 했잖아요. 연초에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보다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집 보수에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 설계비를 세운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용인집 보수,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습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번에 이제 또 궁집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접할 수 있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제 궁집 용역 보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편의시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서 개방이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하고 밀접하게 의견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개방은 언제쯤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계셔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이 올해에는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궁집 용역 보고가 결과가 나온 거를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서 편의시설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절기도 끼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봄이라도, 이른 봄이라도 이게 완료가 된다라면 그때부터 이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시간을 정해 놓고 일단 개방을 먼저 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국장님! 지난번 용역 결과 보고 때 문화재위원이신 남혜경 교수님께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좀 얻어 내려면 시에서도 선제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집 종합계획을 이제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기부채납이나 매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방이 되면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토지 기부채납이나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용역 보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리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이 합당하면 기부채납 쪽으로 유도하고 기부채납의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매입 쪽으로 빨리 유도를 해서 중앙 정부와 같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무의자재단에서 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남혜경 그 교수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걸 문화재청에 요구한다든가 이런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면 좀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과장님. 사업명세서 4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7쪽이에요.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산 있지요? 현안 사항 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이제 기존에 별내 체육공원 4호에 대한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데요. 지금 그쪽 체육 수요가 증가되고 배드민턴장도 실내화되면서 주차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게 유소년 축구장도 실내화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수요도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일단은 바로 인근에 다목적구장이라고 이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에. 그쪽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목적구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어느 쪽으로 또 체육공원 내 다른 지역에 이전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설계할 때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저도 저희 지역이라서 잘 아는… 축구 경기장 같은 걸 하면 차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주차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다 안을 짜서 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설계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세요. 괜히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 들여서 만들지 말고 지금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명세서 49쪽이고요. 설명서 78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있지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좀 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늘게 됐는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90개소에 274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소규모는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34건에 4억 1500만 원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까지 가면 한 1억 정도가 저희가 부족할 거 같아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이제 시설 개·보수할 곳이 몇 군데 정도가 있다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시설 개·보수할 데가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지금?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하는데 여덟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여덟 군데요? 그럼 이 예산 가지면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기존에 남은 게 8000만 원 남아 있고요. 1억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또 이용자들의 시설 개선 요구가 이제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용자들이 시설 개선 요구했을 때까지 인지를 못 하셨나요,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 하지 않고 이제 그 시설 발생할 때마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요. 또 전수조사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쓰는 경우도 있고.
철영
이철영위원
평소에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장 점검까지는 저희가 현재 전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디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시설 개선 요구가 있을 때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대응은 하는데요. 현재까지 선제해서 대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선제적 대응으로 좀 미리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요구가 있기 전에 이렇게 하고. 또 예산 이 정도면 또 작년에 잘 검토해서 올 본예산에 좀 세웠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직영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사전 점검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을 다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않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아마 직영 관리하게 되면 소요 예산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만전을 기할 걸로 생각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갈 거예요. 또 이용자들도 불편할 거 아닙니까, 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좀 잘 검토해서 세워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와부 지금 운동장 아까 잔디 깔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번에도 우리 축구연합회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할 때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국제 규격은 안 되더라도 늘려 달라고 이렇게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 의견을 100%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최대한 좀 늘려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잘 좀 차질 없이… 12월 달 준공 목표지요, 우리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좀 차질 없이 잘 좀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9쪽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해서 2억 시설비 세우셨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2억.
신민철위원
2억은 뭐 어떤 비용이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별내 체육공원 4호에 있는 유소년 축구장을 실내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유소년 축구장이 있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철위원
그건 뭔가요? LH에서 뭐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기부채납 받으려면 그 정도 유소년 축구장을 시설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한 15억 정도….
신민철위원
15억?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10억 미만으로.
신민철위원
너무 아깝네요. 예를 들어 거기다가 또 이 시설을 하려면 기존에 시설한 거는 어쨌든 그렇지요?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인조잔디는 교체 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 시설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활용해도 그거 그대로 두고 못 활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재활용을 하더라도 뭐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시에서 요구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그럼 우리 시에서 거기다 유소년 축구장을 해 달라 뭐 이렇게 다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 LH에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왜 이런 생각은 못 했나…. 그리고 이거를 놔두고 별도로는 또 할 수 없나 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 공간밖에 없어서 그냥 이 공간에다 그냥 이렇게 한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여기에 좋은 말 많이 써 있어요. 뭐 축구클럽 활성화를 하고 뭐 체력 증진하고 뭐하고. 이런 좋은 말을 추진하려면 이건 이거대로 놔 두고 또 하나 하시면 저는 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잘 있는 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들어간 예산도 아깝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유소년 축구장이고 이제 앞으로 되면 이것도 계속 유소년 중심으로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유소년 축구장은 시내에 있거나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인 축구장은 뭐 산속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하천 옆에 있어서 이용도가 높은 데 반해서 유소년 축구장은 시내에 있고 교통의 접근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된 거고요. 이거하고 이제 평내에 있는 백봉멀티하고 풋살장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신민철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화도 지역에다 찾아 달라 하면 제가 얼마든지 찾아 드릴 수 있어요. 접근성 좋고, 찾아 달라면 얼마든지… 공간이 없어서 했다는 말은 전 아닌 것 같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셔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낭비 요인도 많고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현안 사항 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낫지 한 달 전에 계획해 가지고 바로 예산 올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평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4월에 용역 발주가 나가 갖고요. 착공을 하고 이제 지금 10월 15일이 준공 시점입니다. 마무리 단계…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서요. 지금 최종 보고 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