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 전 군민이 동참하여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월말 인구가 56,243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762명이 줄어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출생인원은 200명입니다만 사망인원은 509명으로 자연적인 감소만하더라도 출생보다 1.5배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인구늘리기에 따른 지역발전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부안군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내용을 보면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부안군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 1명당 쓰레기봉투 20ℓ, 10매 기준 약 3천5백원정도 상당이 되겠습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타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세대원 1명당 전입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장교 및 부사관, 사병 중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주소지를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입 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전입일 기준으로 직접 주소지를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부안군에 전입했을 경우 3개월경과 시 학기별로 전입 장려금 1십만원을 지급 최대 3학년이기 때문에 2학기씩 하면 최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공 기관, 기업체, 군부대 전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10명이상인 기관, 기업체, 군부대에게 1명당 1십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시 쓰레기봉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유지는 3개월 이상경과 시 전입 고등학생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6개월경과 시 전입세대원 전입 장려금, 전입 군 장병 전입 장려금, 유공 기관 기업체 군부대 전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기관, 기업체, 군부대, 공무원을 포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유공 기관, 기업체, 군부대 전입 장려금 지원을 제안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붙임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우리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늘리기 관련시책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박천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는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타지자체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기에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찬기위원장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내용은 저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박천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3.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6.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에 대해서 환지계획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결과 감보율 과다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2005년도에 부안군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대규모 촬영세트장을 조성하면서 영상산업을 유치하고 영상테마파크 및 영상 관련시설물 관리운영, 영상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받기 위하여 설치 운영된 위원회로서 현재는 영상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대규모 촬영 세트장 조성이나 영상관련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심의 자문은 실효성이 없고 또 2005년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의 규정이 적용되나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반봉건, 반외세,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부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이 조례는 진즉 제정을 했어야하나 행정에서 이제 서야 제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특별법 제정이후에 13년간이나 지났는데도 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자치단체하고 연관이 없는 제3의 날로 다시 추진을 하자고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유족회하고 기념재단, 천도교령 그다음 학계대표로 충북대 신영우 교수가 참여로 해가지고 제3의 날로 하자는 그런 안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의를 해서 전주시장, 정읍시장, 고창군수가 진즉 합의를 해주고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의견과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도 문체부담당과장이 와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곡히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부안군에서 부안군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다한 감보면적 발생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상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된 조례이나 영상산업 발전의 둔화로 대규모 촬영세트장 조성이나 영상산업관련 지원의 필요한 자문 등 실효성이 없고 영상위원회가 설치된 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어 5년이 경과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법적공백이 우려되어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하여 법적안정성을 갖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봉건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은 오늘날의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대 사건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국가기념일은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를 초월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날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현행 조례는 환지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환지방식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폐지한다. 그 이야기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적인 개발은 모두 되어 있었습니다. 1차 관광지 조성계획이 세워진 것이 20년이 지났고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환지방식으로 다시 개발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안에 개인소유토지들이 너무나 작뚝 잘라져가지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건물 짓기가 곤란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작을 환지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감보율을 판단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께서 너무 감보율이 높다.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효율성이 적을 것 같다. 하지말자라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고 집을 짓고 무슨 건축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토지소유주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형식의 환지개발을 하려고 했고요. 기본적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나 그런 기반시설은 조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 전체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추진을 했고 주민들...
임기태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이 반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필요가 없다. 손댈 필요가 없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임기태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사항은 이거예요. 지금 모항해수욕장을 우리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다. 그이야기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그 자체는 놓아두고 주민들 스스로 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건축행위 하라... 그 이야기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지 지정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안 났는데... 도로 나도록 지금 계획 선이 되어있으면 그 계획 선에 맞추어서 건축행위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도로랑은 저희가 계획 선대로 내어줍니다. 계획이 없다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었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이 100평이잖아요. 100평인데... 다른 토지활용도가 떨어진 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지정한 관광지 개발계획에 나온 용도가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녹지라든가 그런데 들어가 있는 주민들 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교환, 분할 그런 것을 통해서 환지방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조정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기존에 길이 다 있으면 감보율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모항해수욕장 개발계획을 하는데 주차장이 예를 들어 100평이 필요하다. 녹지가 500평이 필요하다. 그런 걸 군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 그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나 녹지 필요 없이 현재 그대로 그냥 자기 땅에 다가 이 도로계획 선에 맞추어서만 집을 짓도록 하느냐... 그러면 난개발이 안 되는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선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관광지 개발을 할 때 다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된 대로 연차적으로 군에서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하면 되고요. 주민들 건축행위나 그런 것들도 1차 계획 선에 있는 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환지방식이면 내 땅 없어지니까 군에서 땅 사가지고 도로 내라... 그이야기구만요. 그 이야기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녹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부안군이 지금 영상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건 참 잘 한 것이고... 그 영상테마파크를 갔다가 지원하고 영상산업을 지원하고 이것은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검토 후에 그렇게 지원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한 번도 안했다는데... 안 한 것도 좋은데... 그건 모든 행정에서 다해버렸어요. 행정에서 영상 영자도 모르는 팀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테마파크에서 찍으면 부안군 행정이 갑 질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절대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 보셨어요? 저는 다각도로 이런 저런 면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또 이 근래에 위탁자가 바뀌면서 이쪽저쪽 시설을 해가면서 더 이상 거기서 고전은 못 찍겠다. 이거예요. 화면이 안 받쳐준다. 이거예요. 옆에 울긋불긋한 이런 것 저런 것 있어가지고 도저히 촬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안은... 저것 애물단지로 가는 거예요. 위락시설 가다가... 저것은 애물단지로 가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그런 저런 점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영상위원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고 이것을 폐지를 한다고 그러니... 참~ 지금까지 행정은 안 보아도 뻔 한 거예요. 앞으로라도 폐지를 시키든 안시키든 이것 상관없이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우리부안군에 찾아오는 영화제작이나 드라마 제작이나 다큐제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최대한 행정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한번이라도 더 찍을 수 있게끔 그런 편리를 보아주어야 되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위탁 주었다고 위탁자한테 전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 잘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찍은 사람은 안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세 번, 네 번 들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의회 위탁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탁을 건실한 사업자가 영상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추진을 생각했었습니다. 전 실무적으로... 그런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련 행자부지침이 바뀌고 또 행자부에 질의를 했고 오늘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다시피 수익허가가 나는 건물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을 해라해서 타 기관에 입찰을 해서 최고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써서 2등보다도 1억을 더 써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용료를 많이 내는 대신에 이익을 그만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위탁자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관리하기가... 왜 그러냐면 위탁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뽑아내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위탁자하고 감시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하나 영상테마파크에 찾아오는 사극 촬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제작사들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위탁사에 갑니다. 그러면 위탁사에서 우리 조례에 정한대로 그냥 얼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저희 행정에서 하듯이 어떤 편의제공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영상테마파크에서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많이 촬영을 합니다. 해적 같은 경우는 적벽강에서 촬영을 했고... 그런 촬영장소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거기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업자는 그런 협조가 전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위탁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한번 왔다간 촬영하신 그런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손실되는 거예요. 우리 부안군은...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능력이에요. 그 팀을 맡고 있는 팀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래서 못한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되고...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우리 부안군을 위한다면 이것저것 보완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위탁자나 우리 행정이나 우리 부안군이나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그것 안한다. 이거예요. 그것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강구하고 설득하고 이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이 입법취지가 꼭 세트장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제정한 것 2008년도에 개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세트장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안군 관내에 여러가지 연속극이라든지 또 아니면 영화라든지 촬영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자체도 방송기관이나 또 영화감독이나 작가나 제작자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이 영상물로 인해서 부안군의 부가가치를 높여 보고자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단순히 행정에서 생각하기는 세트장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위원회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부개정해서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1조 목적에 보시면 영상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영상시설물 관련해서는 전부 법대로 최고가 입찰을 해버렸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이게 만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최고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입찰...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세트장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부안군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전통 같은 것 이런 것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부안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좀 그 영상물로 인한 부안의 위상을 높이고자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 자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한 번도 안 해보았다면서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구성이나 제대로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잘 구성해서 이 사람들 운영회를 활성화시킨다면 세트장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우리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홍보한다. 촬영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작가나 제작자들하고 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번에 무슨 쌀을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촬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해서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단순히 세트장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세트장을 위탁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다. 세트장 위탁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맡은 사람이 옆에 초가집 하나를 짓는다. 영상위원회 여기서 현지 가보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영화촬영 하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가 보는 식하고 작가나 제작자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거쳤다면 요새같이 필요 없는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 아니냐... 이 조례는 폐지보다는 일부개정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가 영상시설물의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른 어떤 위원회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3의 기관에 위탁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에 위배가 되거나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계약조건을 완화를 해준다거나... 입찰자들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목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회 기능을 한번 보아요. 지금 1호는 부안영상테마파크 영상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호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사항, 3호는 부안군내 드라마, 영화 등 촬영장 제공에 관한사항 이것이 단순히 세트장만 관리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이 기능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본의원은 폐지보다는 일부개정해서 이 영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부안군에 관한 영상물이 많이 방영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드라마나 영상을 찍는 그런 패턴이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를 말씀드리면 외부제작업체들이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영상관련 세트 외에는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촬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제 채널A에서 도시어부라고 탤렌트 이덕화씨 등이 와서 왕포에서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촬영하고 방송예고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배 섭외해서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촬영관련해서 시간을 두고 저희 관광과에 와서 이렇게 찍겠다고 그렇게 협의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기는 한데... 의원님말씀대로 부안군의 영상산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현재 있는 외에 활성화시키고 또 드라마나 영화 등을 부안군에 유치하도록 하자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지금 당장 폐지안해서 행정에 지장 있는 사항 있는 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위원회정비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위원회 정비할 때 위원회 제대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면 되지... 위원회 정비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부안군이 확대발전시킬 조례까지 폐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이야기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2년 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2년 동안 우리 부안군내에서 드라마나 영화촬영 지금 몇 건이나 있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셀 수없이 많이 있었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때는 이 위원회 기능을 전혀 안 해버렸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능이 촬영장제공에 관한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회 12년 동안 뭐했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이런 촬영이나 영화, 드라마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하게끔 군에서 놓아두겠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촬영이나 제작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와서 촬영하고 드라마 제작하고 하는 거예요? 군에 아무 상의도 없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안에서는 군에 협조 요청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테마파크라든지 궁항 이순신세트장 그런 곳에서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 곳은 사전에 부안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 행정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직접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행정에서.... 그러면 애시 당초 이 위원회는 뭐하려 만들어놓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것은 군에서 촬영허가를 안하고요. 전라좌수영 세트장이나 석불산 세트장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촬영신청을 저희한테 해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게 영상테마파크는 우리가 위탁을 안주었을 때는 거기도 드라마제작이나 촬영할 때는 우리군에 와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영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제공도하고 그러자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따지면 촬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여기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분을 하루나 이틀 이렇게 촬영한다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촬영하는 것은 부안군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영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촬영하는 것을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것은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게 어느 드라마나 영화촬영도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잠깐 어떤 특정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야 우리 부안군 뿐만아니라 그걸 제재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촬영이 문의가 왔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위원회 조례 만들어놓고 12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진즉에 폐지를 해 버렸어야하지... 내 생각에는 영상테마파크 위탁주고난 뒤에 저기하니까 지금 이 조례가 폐지하자는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영상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걸 활용성 있게 해가지고 개정을 하든지해서 우리 영상위원회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제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영상테마파크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 브릿지랜드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이게 주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원래 주 사무실이 인천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위탁기간은 2년이든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문찬기위원장
위탁금액은 얼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연간 위탁비는 2억4천1백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장
2억4천... 지금 자치단체 제한한 계약방법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최고낙찰자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업체가 아니다보니까 서로 갈등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생각했던 업체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어떤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타 기관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한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군하고 위탁업체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갈등이 오래가면 우리 부안관광산업 발전에서 큰 저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하고 우리 행정이 요구한 것들하고 어떤 것들이... 공통점을 찾아서 그런 갈등요인이 없도록 치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계약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상황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우리 부안공무원들이 너무나 법대로 원칙을 찾다보니까 다른 밖에 있는 분들 시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부안 공무원들의 행정수준이랄까 뭐라 할까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년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자리 숫자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하고 우리지역에 와서 기업하려고하는 분들하고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요. 그건 결국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안되고 우리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작은 일이지만 이걸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결해야한다. 그 방법을 빨리 관광과장이 해결하셔야 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초 의회보고를 통해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안군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부안군이 제3의 기관인 계약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된 내용 외에는 어떻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계약서대로 해 달라... 그 업체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업체는 술도 팔게 해주고 뭣도 있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마찰이 없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런 게 법적제한 사항을 못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부안관광에서 가장 애로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제약하다보니까... 지금 돈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는 먹고, 놀고, 볼거리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가지고 그분들이 기업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관광객이 1년에 얼마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1년에 문화관광포털 집계로는 천만 명이 넘게 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내소사, 개암사, 적벽강 이런 여러 군데 오는 것이 천만 명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합산한 것으로...
문찬기위원장
한명이 왔을 때 다섯 명 내지 열 명으로 집계가 되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부안에서 영업한분들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관광 상품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십년, 십 오년 전에 우리가 영상테마파크 그 뒤로 새만금방조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기 좋은 대로 천만명시대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건 허수가 많고 그 숫자 중에서 이미 다른 시군이 지금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 볼거리가 있어 그리 간다는 이야기에요. 부안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투자해서 그런 길을 좀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걸 제약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한분 자체도 회수를 하려고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그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영상테마파크 관리운영사항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니까 심의 안 받고 그냥 민간한테 위탁을 하자 뭐하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법을 위반한 거예요. 부안군에서...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임기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신규 비교한 것 없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뒤에 부칙만 추가된 것입니다. 부칙에 경과규정만 추가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이것이 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 뒤 끝에 부칙에 경과조치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그 조항만 지금 추가된 것입니다. 이법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하나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대한 선고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1일까지 법적공백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경과규정을 부칙에 넣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립농악단원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에요? 무슨 소리에요? 핵심을 이야기를 해보아요?
임기태위원
지금 조례에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은 명백히 나온 것이 없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여기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나왔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제5조6항1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제6항 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효력이 2018년 7월 1일 이후에 나기 때문에...
문찬기위원장
6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악단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박병래위원
지금 단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없는데 법조항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부안군도 지금 그렇게 바꾼다. 이야기지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예. 알았어요.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서로 각 지역일정 때문에 13년간 표류되다가 최근에 전주나, 정읍, 고창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동의해주고 우리 부안군만 아직 동의가 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번에 문체부에서 정책관 두 분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제방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난 8월 8일 날 우리 부안군 기념사업회 김원철 이사장님 모시고 이사회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대다수 이사님들께서도 제3의 날로 동의를 하자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지역적인 저기보다도 제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날로 가야지... 지역 간에 분쟁 때문에 제3의 날을 정하는 것은 조금 기념일로서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그때 정책관한 테 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을 해야 만이 일이 원활하게 헌법전문개시에 이야기도 할 거예요. 혁명정신을... 그걸 해주어야 된다 해서 일단 의회 의원님들 의견까지는 들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결론 냈는데... 오늘 이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백산성 사적지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사적지가 돌 파먹어가지고 많이 훼손되었어요. 앞뒤로... 그것이 전제조건으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 그것 준비하고 계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동의를 하겠다는 기한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취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고 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라고하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쪽에 강력히 좀 전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전주나 정읍, 고창 모든 지자체가 제3의 날로 동의해주었는데 그 제3의 날이란 게 또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그 안이 3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순국일로 가자소리가 전봉준 장군 순국한 날짜를 하자는 안이 하나있고 집강소 설치일로 하자는 안이 있고 특별법공포일 세 가지 안이 있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정책관한 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국일은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다 순국자인데... 물론 전봉준 장관이 대표성은 있지만 그분 순국일 저기는 좀 부당하다. 또 집강소 설치일 이야기는 집강소는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우리부안에도 행안 역리에 있잖아요. 그런 집강소가 각 지역에 있는데 그러면 지역분쟁이 또 일어날 소지거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부합하고 제일로 제3의 날이 적정한 것은 특별법 공포일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그 정책관한 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 알고계시겠지만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박천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대로 제3의 날로 지정을 하되 헌법전문에 동학정신을 담는다. 5.18도 대통령께서 담는다고 그랬으니까... 동학농민정신을 담고 그다음에 백산성 석산개발로 인해서 흉물화 된 부분을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이런 조건하에 우리의회에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창, 정읍 같은 경우에 1, 2, 3안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안... 박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산대회일이 아닌 것을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 자는 것인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면 우리 백산대회일 5월 1일 나왔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조건이 안 된다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1번을 저희 백산대회일로 잡아 놓고...
천호
박천호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2번 특별법 공포일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것...
천호
박천호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3번은 백산성지 사적복원 조건으로 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앞에 헌법전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문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 정비에 따라서 개정내용은 부안군 금고를 지정하는데 부안군 금고지정 평가 세부항목 중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개정하고 두 번째 항목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항목 1에 나에 당초에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그것을 개정안으로는 총자본비율, 두 번째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부채를 제외한 자기 순자본비율을 말하고 총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다가 부채까지 포함한 그런 총자본비율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화유동성비율이라는 것은 3개 월이내에 상환해야할 부채나 예금에 대해서 항시 지급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보유규모를 말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 동안에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유동성비율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잠실복원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유유동 전통잠실 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치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 일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매입규모로는 토지 8필지 5,440㎡, 건물 4동 458㎡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5억중 취득비가 4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재산취득 내역 및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사업계획도, 10쪽 기본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서 건설교통과 주관사업인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농업경영과 민간자본사업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연접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환내용으로는 교환취득 법인소유는 하서면 청호리 925-6, 1,615㎡이고 군 소유는 하서면 청호리 924-5외 4필지 1,601㎡가 되겠습니다. 교환내역에 있어서 재산가액인 군 소유는 1천7백4십9만원, 법인소유는 1천6백9십5만7천원으로 5십3만3천원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12쪽, 13쪽 대상부지, 14쪽 계획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변경에 따라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중 별표, 별표 2 부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세부항목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별표, 별표 2로 개정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 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잠실복원계획은 농촌고유의 자원을 복원 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서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에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통잠실 복원보존 생태체험장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호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교환계획은 청호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건설교통과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농업경영과와 연접부지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연계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종합정비사업 부지 교환하는 것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청호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 우리 땅이 도수로 옆에 붙은 것인가요? 부안군 부지가... 위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3쪽을 보시 면은...
임기태위원
이것 건설과에서 하지요?
문찬기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임기태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는 정읍권에 있는 도로요. 이게 구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 부지인데요. 여기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곳은 표시해놓아서 아는데 위치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로에 가깝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안에 들어 있구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을 때 토지 효율성을 어떻게 되는 가 모르겠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효율성은 축구장 쪽으로 그쪽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사업으로 통으로 가는데 저희 과 사업하고 농업경영과 사업하고 사업 분리되고 저희 과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저기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는 도로에서 막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 부지는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 안에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숙박소에요? 지금 부지교환하려고하는 것이...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숙박시설 그런 시설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은 별도로 도로를 내주어야할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숙박시설은 도로에 진입로가 붙어 있지요.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도로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도로입니다. 그 밑에 쪽으로...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면적이 커서 금액이 큰가? 면적 불과 14㎡큰데 5십 몇 만원...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이 예측금액이고 감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 이 토지하고 이쪽 저희들 것 하고는 감정을 해가지고... 막 교환이 아니고요. 교환을 해가지고 부족분 방금 5십만원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추측을 한 것이고요. 감정을 해가지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게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뭐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사업이 이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같이 주민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같이 놓으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 교환을 해서 변경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숙박시설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운동장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러지요. 늘리고 운영범위는 같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이쪽 끝으로 갔을 때는 이쪽하고 운영시스템이 좀 불합리성이 있다. 농업경영과에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농업경영과에서도 이쪽에 숙박시설이라든지 텐트촌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이쪽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이 옆으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 건설교통과로 농업경영과에서 건의를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경영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을 당겨서...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구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임기태위원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호권역권 토지소유주는 누구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사업이 끝나면 토지소유주가 부안군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 것은 부안군이고 이것은 개인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은 보조금사업입니다. 소유권이 틀립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김병효위원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매일반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똑같이 활용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잘 했어요. 잘했고... 그 축구장하나 만들더라도 규격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그것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았어요.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연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투융자심사가 선행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하는데... 이게 이미 예산이 편성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한 거예요.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과장님 근무하는 부서는 다른 직렬이 가면 솔찬히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조직 내에서는 상하소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상하소통... 소통이 안 되면 독재, 독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업무연찬도 필요하고 계간에 협력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단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