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4642만 7000원이 증가한 345억 1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71억 3951만 6000원에서 2억 7929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1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 사회적 경제 육성은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 및 신규 인증기업 미발생에 따라 32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 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기존 약정 체결된 기업 지원을 위해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각각 7000만 원과 1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은 합리적인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억 8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49억 5786만 3000원에서 2억 3248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9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2017년 시·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경기도비로 전액 보조 내시 된 사업으로 취업박람회 운영 등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 근로사업은 자체 자활 근로자의 참여 종료에 따라 4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의 근무 조건 변동으로 인하여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은 신규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해 장려 금액 35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 예산 감축으로 인한 시·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334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및 경기도의 시·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58억 7916만 4000원에서 164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8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족분 1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억 7345만 8000원에서 3300만 원이 증가된 4억 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입니다. 어린이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식중독 지수 산출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해피키즈밀’ 구축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환경녹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8713만 9000원이 증액된 1694억 8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억 8713만 9000원이 증액된 1226억 816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68억 564만 8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4억 3451만 1000원이 증액된 119억 7715만 3000원, 특별회계는 예산 금액 변동 없이 262억 504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조기 폐차 추가 수요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3억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비로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2016년 비점오염 저감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 금액 변동 없이 481억 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점프벼룩시장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억 988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진벌천 등 3개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 받아 성립전 예산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하천변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4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0억 7274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1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 장기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58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국비 보조금이 교부 내시되어 행사운영비 2820만 원을 계상하고, 2017년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로 국비 보조금 281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천마지맥 누리길 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NEXT경기 창조 오디션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3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도시 생활환경 개선 사업 중 화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사업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겨울 눈놀이동산 적기 조성 운영을 위한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프벼룩시장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목 변경이 2000만 원이 됐는데, 음향기기를 전에는 임대를 해서 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연간으로 했어요, 아니면?

연간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지요.

연간 하면 얼마.

한 1600만 원.

1600만 원, 그럼 2000만 원 들여서 음향기기를 구입을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전에 점프벼룩시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음향기기를 구입을 해서 사는 게…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물었을 때 관리 문제서부터 이런 거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됐지요? 1600만 원, 1일 대가를 따졌을 적에 분명히 사서 계속 사용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했었다는 말이지요.

먼젓번에는 거기가 삼패시민공원에서 상설시장이 있고요. 주 1회 정도 타… 저기 5개 곳에서 점프벼룩시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대 운영 방안… 주 3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삼패공원에는 이제 음향기기를 상설이니까 사서 했고, 확대운영계획에 따라서 주 3회 정도를 하면 두 군데 정도가 매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기적으로 검토를 제가 해 보니까 1년에 한 1600만 원이 드는데 한 2000만 원 들여서 사 놓으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그것이 옳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던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뒤늦게… 진작에 했었으면 예산 절감이 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지만 예산 계상하실 적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하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퇴적된 토사 이거 제거하는 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내시가 늦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부분이어서요.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나요, 이게?

네, 없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 교부했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기 전에, 장마철 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지금 남양주시… 2016년에는 2억을 처음 유지관리비를 교부해 줬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억 6000까지 해서 6억 6000인데 연초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5억 유지관리비를 받았고, 1억 6000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목 제거나 하상준설에 조금 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취지여서 연초에는 1억 6000이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하려면 장마 전에 준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그걸 묻는 거거든요.

네, 장마 전에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게 단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마가 지난 후에 준설을 해도… 유지관리에는 괜찮다고.

유속의 흐름 이런 거 지장을 뭐 초래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도 우기 전에 이것이 준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용 자체 쓰는 것도 시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에.

네, 알겠습니다.

뒤늦게 이것을 해서… 물론 우기 후에도 적토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데 하천 관리 측면에서는 시기에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기에 맞게끔 사용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이 지금 오디션에서 선정이 돼서 어부지리로 얻어 온 돈이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어부지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동골이 이제 몽골문화촌이나 축령자연휴양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많이 침체가 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수동골 생생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몽골문화촌에 오래된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 개장 예정인 스마트 우리 물맑음수목원을… 수목원에 특별한 아이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0억 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된 걸 좀 치하를 드리고 싶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계절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건축물을 구축을 해서 실내 정원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스마트수목원의 구상은 지중 도서관을 하나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중, 지중.

네, 지중 도서관.

지중 도서관?

네. 우리 남양주시가 도서관, 독서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또 수목원이라는 곳이 이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2개 접목을 시켜서 지중 도서관에 와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중 도서관이라는 건축물이 하나 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 스마트, 이 정원이라는 거는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스마트수목원은 수목원이 한 11월 정도면 꽃이 져서 다음 해 4월까지는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목원들이 한 5개월 정도를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 스마트수목원은 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상에 담아 놨다가 현재 생각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태그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겨울에 꽃이 피지 않아도 아무 때나 와서도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넣어서 저희가 스마트수목원이라고 일단.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설물, 그것이 별도로 또 지어지나요?

그 시설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공간을 조성해서 어떤 칩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태그를 하면.

외부에, 외부에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꽃이 폈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 꽃을 그대로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요.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려고 질의를 했고, 내년도에 이제 건축 허가도 받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업비가 30억이 내려와서.

용역은 아직 실시 안 했지요?

네. 이번 예산편성이 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목재체험관 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목재체험관도 디자인이 상당히 미려한 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판정을 했고, 또 그만큼 시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 임야에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지금 지어졌다는 말이지요. 완성은 됐어요?

10월 30일까지는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는 걸로 추측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질의했을 때 어느 정도 공정이 있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건축물은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 자체는?

지금 완전 지하는 아니고요. 반지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로도 건축물이 일부는 보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는 저희가 대부분이 산악 지역이니까 경사면을 이용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땅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은 요구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목재체험관 자체도 디자인 자체가 좀 특별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몰라도 디자인이 어느 정도 미려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럼 걸맞게 이 부분도 좀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우리 지금 물맑음수목원 자체에 어떤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용역을 주실 때. 그 부분을 좀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내년 8월 달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에 만약에 다시 있게 되면 중간에 한번 설계된 부분을 좀 보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계 기초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인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인도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길이가?

인도는 총 한 50km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인도관리원을 따로 고용을…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을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이렇게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보면 인도 쪽으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 많지요?

네.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요?

네.

그런 구간들은 제때에 좀 풀베기나 관리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자꾸 이제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풀도 자라고, 그다음에 쓸려 나가서 이제 움푹 파인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제때에 관리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글쎄, 그거는 돌아가면서 딱 거리가 정확히 우리 관내에 한 77km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55km입니다. 한 바퀴를 다 돌려면….

55km 중에서, 중에서 자전거 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55km 다 타는 거 아니잖아요, 자전거.

많이, 하여튼 대부분 저희가 남양주시는 이제 생활권.

55km가 전체가 다 풀이 나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경관녹지 지역 있지요, 국장님?

네.

그거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지정은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네.

하천변에 이런 데 보면 경관녹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계속 봐 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경관녹지로 알고 있는데 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점용하고 있고, 농사짓고 있고.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봐 왔는데 하나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인지 사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나 농사짓는 사람은 많고, 상당히 좀 난잡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먼저 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인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 관리를 해야 된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가 돼 있다. 집중 관리하는 경관녹지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공원과에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오남 하천변 쪽에 보시면 경관녹지 쫙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관리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오시면 알려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왕숙천 끝까지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되는 겁니까?

네. 토지 매입은 왕숙천 끝까지 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까지.

매입하는,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가 지금 완강하게 협의…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0억이면 매입, 토지 매입비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내년에 본예산에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특조금 10억하고, 또 이제 나머지 예산 4억까지 이번에 이제 특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제 9월 1일자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되면 토지 보상 플러스해 가지고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 해를 지금 계속 끌고 와서 지금 사업을 보면 스마트글라스하고, 조경 식재 부분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목이거든요, 거기가. 서울로부터 뭐 구리로부터 다른 어떤 지방에서도 들어오는 가장 큰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상징을 부여할 수 있는 이것을 좀 고려를 해 달라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모습이 본 위원은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설물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시를 좀 들어오는 입구에서 ‘아! 남양주시다. 이거구나.’ 뭐 이런 것을 좀 표현해 주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좀 부족하다, 기존에 시설된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스마트글라스하고 조경이야 뭐 원래대로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글라스 부분이 본 위원이 상상하기에는 큰 어떤 호응을 얻어내는 쪽에 가깝지 않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게 예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물이 좀 세워지면 어떤가 뭐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고려하셔서 예산 관계가 물론 뒤따르겠지만 가능한 범위라 그러면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고려를 좀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네. 먼저 회기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구상안은 가지고 있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런 동상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 설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206억 7406만 4000원보다 895만 원이 증액된 206억 8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95만 원을 증액한 103억 964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35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8176만 8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취락 기반시설 정비 용역 사업의 낙찰 차액 4000만 원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6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700만 원을 증액한 4억 7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산 진건·지금지구 택지 조성 등으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증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비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건축위원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보다 1195만 원을 증액한 12억 2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광역도로 구간 내에 안내 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 명판 등 안내 시설 설치비 1195만 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해제 취락 기반시설 정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공원하고 주차장 이거는 우리 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별도로 공원과.

아니, 그것도 개발과에서 하는데요.

개발과에서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용역에?

그러니까 취락지구 안에 있는 공원 주차장은 개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공원 주차장도 다 함께한다는 이거지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시면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한 민원 그동안에 발생된 게 있어요?

아마… 아직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17년 법 개정 이후에 ‘17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도로는 지금 전부 다 10년 넘은 것들은요. 지금 전부 다 폐지해 달라는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묻는 거거든요. 그 민원이 많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아마 경기도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경기도 심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최대한 뭐 검토를 좀 해 줄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아마 유지는 돼야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심의를 해 줄 것 같습니다. 다 없애는 건 아마 경기도에서도….

유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우리 도로, 계획 도로 된 것이 일부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필요 여부를 검토를 이제 해 가지고 꼭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없애는데 그거는 좀 면밀히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없애는 것까지도?

네, 네.

그럼 그 없애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할 거야,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판단할 거야?

우리 시, 아마 자체에서 판단하고요. 경기도까지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경기도 심의를 받는데 민원에 의한 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할 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되는 거네, 그러면?

네.

그 민원 된 사항 좀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잘 좀 저기 들어보세요. 내가 지적과를 가끔 한 번씩 가 봐요. 제 업무 때문에 그렇고, 가 보는데 전에 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어떤 상황이냐면, 모르겠어요. 사무실이 전에 갔을 때는 좀 상쾌하고 안정이 돼 있었는데 요새 가면 뭔가 혼란스러워요. 짐이 많아서 그런지, 직원 수가 많아서 그런지. 그 좁은 사무실에 팀이 몇 개 팀인지 모르겠는데 과 분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저기 업무도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한 번 장기적인 측면이나 필요하면 한 번씩 과 분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지적과가 8개 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조직 진단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피력을 했고, 과 분리의 필요성,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과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하여간 행정복지센터 운영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틀려졌다.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인지하신다 그러면 공동 노력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게끔 이렇게 과 분리가 필요하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