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5억1,513만5,000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468억1,513만5,000원입니다. 먼저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입니다.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 구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4,661만7,000원보다 9억9,204만8,000원이 감액된 37억5,456만9,000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소송 및 소송비용 증가에 따라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과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증가로 7,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공공시설물 증가, 도로개통과 대규모 사업개발 등 북구의 지도가 변하여 신 행정지도를 제작하고자 2017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민원지적과의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행정지도 제작이 가능하므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 편성하였으나 재원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예비비 일부를 활용하여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23억7,598만9,000원보다 4억8,553만 1,000원을 감액한 18억9,0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중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제2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6억4,960만7,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월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17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신규편성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 신설 이후 주민수요에 따른 지속적인 공공시설물 설치로 운영인력 및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통한 비용절감, 전문인력의 시설관리·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공무원 증원요인의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번 2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단계 방침 결정, 2단계 타당성 검토, 3단계 설립 심의, 4단계 조례 제정, 5단계 설립 출범의 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 10월 중 의회,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한 설립안을 작성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6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후 주민공청회, 울산시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신규편성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제작비 1,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증가, 도로개통과 대규모 사업개발 등 북구의 지도가 변하여 신 행정지도를 제작하고자 2017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 민원지적과에서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공공데이터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를 자체 제작이 가능하므로 당초 편성한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2차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의 구정질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옴에 있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계속적으로 시설물들이 늘어나서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겠지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 관련된 3단계 설립 심의를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잘한 계획이라고 봐집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차근차근 계획해서 선거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설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설립할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설립을 추진하다보면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구로 봤을 적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 선진국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이런 류의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점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적에는 세련되고 멋진,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구 재정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를 원합니다. 실장님께서 제 질의에 생각나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보고 우리 구의 운영사항을 발췌해서 용역하기 전에 의원님께 사전에 간담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설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운영하겠다고 하는 체육 분야 5개 사업, 주차 분야 1개 사업 그다음에 체육 분야 2개 사업, 주차 분야 또 1개 사업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 말고 우리 구가 굉장히 면적이 넓고 성장도시로써 아주 젊은 구인데, 앞으로 이 젊은 구가 사업 발전해나갔을 적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관리운영 해야 할 사안들, 미래에 닥쳐올 사업들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로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지 말고 미래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쭉 보면서 1단계 설립 체육분야 5개 분야에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6개로 농소, 효문, 무룡, 달천, 양정, 염포 했던데 무룡은 사실상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

빼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해보고 ……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획서를 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5월1일자로 전면 사용중지 됐습니다. 강동지역 운동장 설립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총괄부서에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염포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염포운동장은 올해 설립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9년4월까지는 모든 게 준공되는 시설로 다 넣은 겁니다.

그럼 2단계를 하고 있는 호계문화체육센터는 2018년4월까지 설립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용역은 같이 할 겁니다. 용역을 단계별로 구분한 부분인데 ……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차이점이 뭔데요?

1단계는 2018년도에 설립 준공되고 2단계는 2019년 이후에 준공되는 식으로 약간 구분한 사항입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2019년 이후에 설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원래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시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다를 수 있고 약속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무룡운동장은 빼고 이후에 2단계 설립에 필요하면, 강동에 운동장 설립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포함을 시키는 …… 운영도 하지 않는 운동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이것을 타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부서의견을 받고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겁니다. 부서의견도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수렴하는 절차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종합적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모든 부서의 의견이 수립된 가운데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정확하게 우리도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설립 예정일을 2019년4월1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12월31일까지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019년 4개월 동안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기간을 정확하게 올해 4개월, 한 달이 늦어졌던 3개월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내년 1년을 포함해서 위탁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제출해서 우리도 거기에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원들 일부가 동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지마는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획안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했던 용역회사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 평가원에 직접 방문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3개월로는 안되고 6개월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과정은 우리 나름대로의 세부일정 계획이지, 아까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빠르게 용역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10월에 계약한다고 하고 설립예정일을 2019년4월1일로 예정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동시에 준비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대충 어디를 어떻게 위탁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해 나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 부서라고 해봤자 크게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한 과인데, 한 과하고 협조가 안 돼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의 권위가 살고 통제기능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이나 파장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향후 5년간 경영수지를 분석 중에 있는데 최대한 작성해서 의원님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윤치용 의원님과 안승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2014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의 수익이 나야되는데 갈수록 적자가 되어서 오히려 구비가 더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크게 수익이 나는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외부청사들이 많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인지에 대한 것부터 열어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중구하고 남구하고 다르거든요. 중구와 남구는 울산의 중심가에 있어서 주차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는 대부분 위탁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더 질 높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5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고 점점점 더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입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주로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주차, 체육시설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재단설립이라든지 본연의 목적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관련법이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차이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북구에 있는 시설들이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계속 적자 나버리면 ……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두고두고 후대에 부담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적자 나버리면 계속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전에 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 사실 운영수지 하려면 이용료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돼야 됩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겠지만 전에 비해서 운영수지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 국민체육센터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는 약 60%, 전반적으로 운영수지까지 5개년 수지분석을 해서 안을 가지고 의원님께 ……

수지분석 안하셨어요? 수지분석 안하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산 그렇게 올리셔야지 수지분석도 제대로 안하시고 예산 올리시면 안돼요. 2014년처럼 용역비 들여서 힘들게 용역했는데 또 수지가 안 맞아서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 맞는 외부청사들과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에 대한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지난 용역 때 50% 이상 수지가 나왔는데 시설물이 증가되었을 때 추진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

말이 자꾸자꾸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 보다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는 그것대로 나가고 또 시설 각각을 운영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건데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고, 이런 게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해야 되지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희 의원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예산승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문화센터라든지 종량제봉투 판매업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것 제외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가능하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부분을 어떻게 정규직화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열어놓고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종량제봉투는 전에 민간시설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지분석이 나와야 되고 우리 북구형에 맞는 외부청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바를지 처음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이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못하셔서 자꾸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빠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쇠부리체육센터의 민간위탁으로 불거진 일로 인해서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모두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호계문화체육센터도 들어올 것이고 또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향으로 했을 때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정원에 묶여서 공무원은 직영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시설공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인데 실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해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단계에 돌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구는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반드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단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1회추경 때 의원님들 다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라든지 호계문화체육센터, 농소운동장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공단이 필수이기 때문에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번에 8,000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면서 용역하는 기간도 있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수지분석 그런 부분은 최대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죠? 기업성이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영수입으로 충당할 것’ 이래놨는데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기업성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굉장히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 어차피 하는 것 쇠부리체육센터의 용역기간이 끝나고 바로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때 개월 수 틈이 있는 것도 신축성 있게 민간위탁이 끝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주로 체육 분야가 많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빈틈없도록 하시고, 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단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의원님께 잘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문서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봐도 과장님이 오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구의원 모두가 시설관리공단의 당위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수지분석 같은 것도 준비를 부족하게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들이 전부다 염려하는 것은 혹시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을 중간에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빨리 의견을 취합해서 제대로 된 의견이 맞는다는 것을, 당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수지성과 타산이 있느냐, 지금 북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질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질의라고 봐집니다. 지금 당장에 여기에 안내되고 있는 시설물만 해도 25개 정도 안내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통합적으로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마다 전기기사, 소방기사, 안전관리기사, 시설물관리기사 이렇게 따로 따로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이런 자격증 있는 기사들이 10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자격증 가진 인원이 5명 확보되어 있어도 전체 시설들을 다 관리감독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이런 시설을 관리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인건비도 절감되고 또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질의 공무원이 거기에 다 나가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해야 될 대상 건물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6급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우리 구가 지금 아주 젊은 구로써 급속히 성장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청 당시보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만 인구로 개청해서 20만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되어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송정지구라든지 강동, 도시가 팽창 발전하고 있는데 팽창 발전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민원의 욕구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도로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복지, 하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수를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주 업무에 투입시키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력들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확 추려서 2분의 1로 확보해서 운영해도 그 시설물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 비용의 절감,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페이지, 세출예산안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에 그때 설명을 따로 하시기로는 올해 신규로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도 원래는 16건인데 9건이 더 늘어서 25건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는 5건이었는데 6배로 해서 30건인데 승소사례금이 6배나 된 근거가 뭔가요? 그리고 2015년, 2016년 결산서를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 편성했던 5,242만1,310원이 다 결산으로 올라왔던데 올해급격하게 예산이 …… 원래 당초예산은 1,100만 원인데 거의 6배로 해서 6,600만 원 올랐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신규소송이 11건이었는데 8월 말 현재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보다 많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4개월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 소송이 많이 접수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2017년에 확정 판결함에 따라 승소사례금 지급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얼마나 발생했는데요?

당초에 예산에 5건을 잡았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3심까지 하다보면 심지어 승소착수금 3번, 승소사례금 3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기지급분하고 포함해서 30건 정도 ……

1심 때도 드려야 되고 2심 때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예요?

예.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해가 안 돼서 ……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기획홍보실에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못한 부분과 해당과에 물어보라고 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으니까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발표된 이후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님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 직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한 직무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 직무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대상을 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가 공식자료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를 보고 질의서를 만들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았는데, 행정상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관련해서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그다음에 8월10일에서부터 8월25일까지 다 입력해서 보고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보고 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 단계이고 고용노동부에서 2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지자체가 준비할 기간도 많지 않았고 자치단체마다 차이점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추진 시기는 별개로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최대한 시행처에 맞춰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직무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야 입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력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 내려 보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실태조사와 전환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노사협의 등에 대한 문제, 일정사항이 쫙 나와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자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고용노동부의 계획이고 여기 보면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그런 ……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 반영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보고해서 빨리 예산 반영을 시키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면서 지침을 잘못 내린 거네요. 탁상공론 한 거네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침 내린 대로 일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인드라인 내려오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요. 왜? 문의하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제도 자료 막 구하고 이랬는데 그럼 이 문제, 대국민 사기극이잖아요. 내년 2018년부터 정규직 되겠다고 꿈을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획도 안 되고 아직도 실태조사중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도자료 다 내보내고 있고, 지침서 내보내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안하고 있고, 뭡니까?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직무분석 검토가 타당한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조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에 대해서 사람이 상시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이 ……

실태조사서 엑셀로 칸까지 만들어서 정부에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이 칸만 딱딱 채우면 되도록 내려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 못 받았습니까? 구청에서 못 받은 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환 할 건가 말 건가는 나중의 이야기고,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어느 가이드라인까지 전환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할 건가는 또 정부의 몫이고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침 속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 제출된 자료 48페이지 11-3에 보면 2018년 예산반영, 처우개선 문제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사가 안돼서 안 올라갔으면 다른 지자체는 이것 보고 해서 다 예산을 받는데 북구는 못 받는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어제 구정질문 답변 할 때 보니까 전혀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예.

기획계장님이 이걸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총괄책임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에서 하니까 제가 일단은 ……

부기관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환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확정되면 나중에 ……

이 내용을 보면 부기관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서 실태조사부터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하라는 거예요! 부구청장님도 총괄책임자로 돼 있으면 당연히 구청장님 답변이 다 나오고 계획이 수립돼서 제가 질의하는데 구청장님 탁탁탁탁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태조사 중이라고 하고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저는 벌써 실태조사 끝나고 입력까지 다 끝나고 자료까지 내려와서 다른 구는 이 자료로 열심히 보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북구는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2018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천동 구청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 하겠다는 것,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특별조사를 9월에 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10월 중에 하고 그다음에 전환대상자 결정이 되면 …… 여기에 정규직 전환 시기가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정규직 전환 추진 준비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하여 가급적이면 2017년 말까지 전환하자는 그런 계획이 따로 또 있습니다.

말까지 있고 전환 제외자도 있고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고 민간위탁 부분은 어떻게 하고 용역 들어간 부분은 노사 협의를 통해서 계약이 끝난 이후에 그쪽 노사들이, 노나 사가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다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 따라서 정규직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가 늦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제가 구청장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구청장님 필두로 해서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기획홍보실장님이 총괄 업무를 맡고 부서의 기획계장님이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각 부서별로 실태조사서를 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 보내서 언제까지 작성해오라고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되면 정부에 보고하고 바로 정규직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안 한 게 아니고 실태조사는 끝나있고 실태조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무분석을 ……

실태조사 끝났다고요?

부서의 실태조사는 나왔는데 실태를 가지고 직무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로 내려온 ‘특별 실태조사’입니다. 엑셀로 내려온 칸 채우는 것 보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자료 요청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작성만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 올려 보내서 어느 규모로 무엇부터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건데 제가 특별 실태조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정부에 보고했느냐 물었는데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직무분석에 대해서 전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능합니다. 각 부서에서 저한테 3일 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엑셀에 입력하는데 15칸을 줬어요. 힘든 것 아니에요. 해 놔야 그다음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하고 우리 구는 누구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당장 예산의 문제, 정부 예산을 받기 힘들면 누구부터 할 것인가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돼 있고, 저 혼자 공부해서 질의하면 뭐합니까? 답변도 못 하고, 계획도 안 서 있다고 하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려고 밤을 새고,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을 …… 저도 엄청 바빠요. 새벽에 나와서 자료 보고, 다른 자료 분석해서 질문서 만들고, 전문위원 닦달하고, 2주일을 준비했는데 답변은 46쪽짜리요? 이것 뺏긴 것 아닙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리고 답변서에 없는 질의를 하면 모르겠다, 담당과장한테 물어봐라,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변하고 있네요.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담당 계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비정규직의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잘리지 않는가, 노심초사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발표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특히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려 주기도 하고요. 국민들의 생활면에서나 일자리 문제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으면 최소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언제까지 비정규직 제로화로 만들어 보자, 이게 상식이 아닌가요?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 구는 총괄책임자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총괄부서와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차근하게 수립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의논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되잖아요. 일단 논의되는 대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홍보실에서 국비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셨던데, 좋은 강사 모셔서 참가하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던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니까 현실감 있게 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앞으로도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국비공모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제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외부 청사나 시설들을 따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수익을 따라가다 보면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 연구해서 따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요청하면서 놀란 게 기획홍보실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를 조정하잖아요. 이번에 창조경제과에 있는 일자리공동체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자치행정과로 갔던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담당 과와 충분히 논의해서 조정한 것입니까?

부서하고 협의도 됐고 정부에서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하라고 지시된바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계를 설치하라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일자리공동체도 여기에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예. 업무까지도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공동체 사업은 딱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사업이고, 전 과로 보면 지역공동체가 해야 될 계가 또는 서로 논의해야 될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공동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창조경제과에 다 되거든요. 지역공동체가 처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꾸려주면서 이게 잘 되면 사회적경제 파트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창조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따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공동체계가 창조경제과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서 정확하게 이것 이것 옮기라고 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예.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6억2,819만8,000원이 증액된 1,075억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억7,212만4,000원이 증액된 763억3,7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은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1억9,567만1,000원, 공무직 인건비 6,855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05만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6,696만9,000원이 증액된 369억2,3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평생학습 박람회 지원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2016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2만5,000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만5,000원이 증액된 7억9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은 통장 수당 376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 동 총괄 행정운영경비 6,870만6,000원 등을 증액하고,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운영비,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등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484만9,000원이 증액된 90억2,60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관내운동장 우레탄 교체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태풍 ‘차바’ 풍수해사고 보험금 1억385만4,000원, 관내운동장 우레탄 교체 기금 2억8,6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7,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997만7,000원이 증액된 105억4,6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은 신흥사 보수정비 1억1,250만 원, 국민체육센터 증축 6억6,000만 원,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 6억 6,000만 원,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 2,880만 원, 관내 운동장 우레탄 교체 1억9,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29만8,000원이 증액된 247억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 걷기여행길 활성화사업 2,400만 원, 위험구역 내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4,800만 원, 해안가 편의시설 보수 2,000만 원,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진단 및 보강실시 설계용역 2,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78만8,000원이 증액된 4억4,9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곡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292만6,000원, 매곡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92만6,000원이 증액된 1억7,8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은 매곡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980만 원, 도서구입비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172만 원이 증액된 32억3,4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6억 3,777만9,000원, 지방세정 운영 평가 시상금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149만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8,927만 원이 증액된 950억4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 세정유공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1,4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비 55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용 차량 구입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550만 원이 증액된 9억9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4억9,793만9,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시설비 재원변경과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용역 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0억1,4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지원국 소관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99페이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구비 700만 원과 제1회 추경에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1,200만 원으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4월7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박람회 준비기간 부족과 시·도별 지역박람회와 중앙정부 주관 박람회 개최 시기 중복 등으로 박람회 운영 방식을 개선 보완하여 격년제 개최를 한다는 결정 공문이 시달되어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박람회홍보관 운영물품 구입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기타 보상금 2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제5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 9월22일부터 25일까지 경남 거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안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없고요. 앞서 기획홍보실에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창조경제과에서 가져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역공동체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정보과의 안전마을만들기도 지역공동체사업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도 공동체사업입니다. 그렇게 연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공동체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업무를 가지고 오더라도 창조경제과의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들은 타 과하고 원활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당초 우리 과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창조경제과 협동조합 업무하고 마을기업 업무, 공동체일자리 사업해서 지역공동체 담당이 생겼습니다. 다른 과에도 공동체 일자리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 기능으로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하나의 팀이지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사용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북구 전체를 보고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울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예술이나 인문·교양 분야가 87%를 차지해요. 소외계층은 많이 없는데, 북구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제3대학이나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인생2모작 사업이나 어머니한글교실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기관이 북구에 있나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자치행정과이니까,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2년을 졸업하면 나머지는 부모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기관이 있으면 나와서 공부도 하고 계속 자극받고 관계도 맺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외계층,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해당 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1페이지, 세출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도서관 개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개관하고 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북구에 새로운 자산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책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 4,0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매곡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래 도서구입은 요구에 따라서 또 서평지에 의거해서 특별히 우리 구민이 원하는 제목의 책들이 있을 때 발췌해서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곡도서관에는 계층별 요구에 따라서 신간서적을 다 구입했기 때문에 향후 매곡뿐만 아니라 전 도서관에 다 서평지를 참고한다거나 또 주민이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책이 꽉 차있는 느낌인데 특히 매곡도서관은 빠르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 어린이 책은 신간을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과 관련해서 정비도 많이 필요하고 하자보수나 점검도 많이 필요한데, 도서관과에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7월에 1명이 충원 됐는데,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컴퓨터가 안 될 때도 많을 것이고, 승강기 등등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편의적인 문제 등이 많이 있을 텐데요. 초기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주변 조경도 빠르게 정비해서 주민들이 쾌활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의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3층 내리막길이 있어서 아이들이 장난 치고 뛰는데, 그러면서 의자에 부딪칠까봐 불안해하는데 안전문제, 장애인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미끄럼틀로 이용하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장난을 치다가도 옆쪽으로 부딪쳐서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층 자료실과 열람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수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수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학수고대 하던 매곡도서관이 성공리에 개관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디자인과 시설로써 도서관을 지어서 아이들과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멋진 도서관을 개관해준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약간 아쉬운 것은 물론 신설된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도서를 완벽하게 확보하기 어려워서 책꽂이에 책이 비어 있는 모습을 더러 봅니다. 물론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지만 차근차근 예산을 반영해서 도서를 확보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시비 4,000만 원이 도서비로 지원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전혀 없고 전액 구비로 권역별로 모범적으로 도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관리운영이나 도서구입비 등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북구가 도서 정책은 굉장히 착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더불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화단 옹벽에 보니까 시멘트로 칠해놨더라고요. 참 환경적이지 못하다,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단 테두리를 황토색이 나는 벽돌로 입히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전체 분위기가 어차피 숲을 거닐다 할 정도의 도서관인데, 수목하고 화단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도서관하고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딱 눈에 거슬립니다. 너무 안 맞는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생뚱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황토색깔의 벽돌로 해서 분위기를 자연친화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최근 추세인데요. 의자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요즘 그렇게 합니다. 옹벽을 쳐서 시멘트를 바른 게 아니고 의자로도 쓸 수 있도록, 요즘 추세인데 신공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신공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멘트 칠해 놓은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면 황토벽돌로 마감해 놨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원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럽게 매치될 것이다, 현장에 가서 한 번 상상을 해 보고 제가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서주간 행사 중에 있지요?

예.

북구의 책, 독서릴레이 사업은 접수가 끝났지요?

예.

독서릴레이 사업과 관련해서 심사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독서의 달 행사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20개소에서 합니다. 구립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13개소입니다. 책추진위원 중 6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심사해서 상품을 주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정도 회의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심의를 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줍니까?

예.

독서릴레이 사업에 참가하는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24개 팀의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이중에서 선정은 몇 팀이 되는 것입니까?

3개 팀 정도 선정하고자 합니다.

24개 팀이 참가하고, 그중에 3개 팀을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 독서릴레이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도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독후감을 쓰게 됩니까?

예.

독후감을 제출한 팀들이 심사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독후감을 제출한 팀이 릴레이에 참석해서, 24개 팀에서 다 제출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3개 팀을 선정하는데, 나머지 참가팀에 대해서는 책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네요?

예.

3개 팀만 선정해서 시상이 나가는 것이네요?

예.

북구의 책을 가장 성심성의껏 읽고 토론을 잘하는 곳이 독서릴레이 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쪼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던데,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공동의 독후감이 작성되도록 만들어 가고 또 북구의 책이 선정되고 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독서릴레이 같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상도 다양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은 책추진위원 6명 중에 하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4개 팀은 정말 노력해서 참가하고 독후감을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에 관심이 높아요. 이럴 때 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마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개관한다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건축주택과에서도 너무 잘 지어줬고 또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고 한다고 과장님, 계장, 관장님 다들 고생하셨고요.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 잘하고 있는데요. 일부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신간구입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때그때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신간을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지요?

예.

이슈 되는 책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걸 개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간위주로 서평지위주로 해서 구민수요도가 높은 책 위주로 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구민이 요구하는 책 쪽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분기별로 말고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도 체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도서관과장 이득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