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광진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1]이 2014년 7월 21일자로 [별표2]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는 도로의 기준을 명시한 「도로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가 2014년 1월 14일자로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각 제11조는 제14조로, 제15조는 제18조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대행자 지정)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9년 1월 1일자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관련 사항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2014년 1월 14일자로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벌금 ‘50만원 이하’ 부과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밖에 안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를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의 변경으로 인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10조에 ‘「도로법」 84조를 적용해서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과태료 부과로 변경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완화가 된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2012년 2월쯤에 시행이 된 건데 5년이 지난 지금 와서 조례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됐네요. 원래대로라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 조례가 2008년 6월 30일날 제정이 됐는데요. 그 뒤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로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거나 또 전부 개정이 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가 좀 지연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다가 현행 법령하고 조례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다 찾아내서 이번에 현행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과정에서 10조도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지 않도록 그 때 그 때 특히 「도로법」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거기 상시 적용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그 때 그 때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질의 드린 완화가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당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벌금은 「형법」상의 행정 형벌이죠. 벌금은 행정 형벌이다 보니까 벌금을 10만원을 맞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게 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상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부과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향군법 이런 것들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2014년도에 「도로법」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자 그래서 과태료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로 변경이 되고 나서 그 이전과 고발조치 했었던 그때와 그리고 과태료로 변경이 되고 나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점용공사장 관련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 사항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행정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해서 이 법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법이 개정된 지도 모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점용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봇대 분선이 있고 KT 전화선 내지는 인터넷선 이런 것들 그걸 정리를 해서 차 들어가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거의 10년씩 점용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10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또 허가해 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을 경우에는 전봇대에다가 KT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엎쳐서 깨끗이 정비를 해 주면 거기에 차 들어가기도 편하고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왜 그런 걸 정리를 못하죠?

일단 그런 지중선이나 지상선, 전선 케이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지중선이나 지상선을 한전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그런 지중선, 지상선이 있는 정비 그런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련 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통소통대책하고 그런, 지상선이나 지중선 이런 것하고는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점용료라든가 노상 포장마차 이런 것 다 점용이잖아요, 도로점용.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의 그냥 거기 판박이해가지고 거기가 마치 그분의 땅 인양 그분의 가게인양 주변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포장마차도 바퀴를 달아서 장사되는 시간만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길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그분들이 잡으면 들어갈 때는 거기를 포장 쳐가지고 말뚝 박고 묶어놓고 들어가요, 자기 땅 인양.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장사하셔서 생활할 수 있게 배려는 해 주되 일부 통행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길도 정비를 해 주고 이래야 그분이 거기 기득권 주장을 않고 권리금이 안 붙고 이러는데 한번 들어가면 거기 자리 바꿀 경우에는 1억원씩 권리금이 붙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내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노상이나 이런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강하게 규정을 둬서 일단 상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허용하되 그 시간 이외에는 집으로 갖고 가든가 자기 개별적인 보관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니까 포장마차 거리가 있더라고요.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새벽에 다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낮에는 일반 광장이 돼가지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싱가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한번 하면 그분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과태료 얼마씩 받나요? 6개월에 얼마씩 받아요?

그건 건설관리과 업무인데요. 과태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세금을 받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세금을 받으면 자기 권리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연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전후반기로 해서 얼마씩 받는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당연히 안 되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생계를 거기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배려를 한다면 그래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하되 그 이외에는 여기 장소를 깨끗하게 치워서 통행에 불편주지 마라 그리고 환경훼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정말 구민에게 알찬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요.

내용으로 봐서 조례의 내용이.

도로과는 도로 파괴될 때 파손될 때 도로과고 이건 도로점용이니까.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대한 것.

도로과 업무 소관이더만.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하고는 어떻게 무관한 것 같아, 내용이.

교통소통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단속은 건설관리과고 또 도로가 패이고 막 파손된 것은 도로과 또 교통행정과는 차 이런, 사람들한테 방해를 줄 때 단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는 협업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이왕 조례를 이번에 새로 일부 개정을 하니까 그럴 때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편리를 주겠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도 주겠다 이런 조례가 나와야 정말 구민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지방세징수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감 징수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발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제3조제1항의 본문 중 2014년 1월 14일 「도로법」 개정 시 제76조 조항이 제91조 조항으로 변경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제1항의 본문 일부내용은 「도로법」이 개정된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의 조항 제목 및 조문 내용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제2항의 본문 일부는 2016년 12월 27일에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른 법령제명 및 조항을 인용하여 정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 별표1 보도구간 중 블록 및 화강석류의 간접영향구간을 0.6m에서 0.4m로 개정하는 사항은 2003년 6월 16일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이미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인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개정된 간접영향구간이 반영되어 부과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전부 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이 조례 개정안 서류를 준비하신 주무관이 누군가요? 여기 혹시 있나요? 칭찬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례를 무수히 다뤄 보는데 서울시 조례하고 현행하고 그다음에 개정할 것하고 나름대로 개정이유 같은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아주 이례적으로 봐지거든요. 비교될 수가 있고 나름대로 다 찾아가지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그다음에 쭉 내용적으로 보니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격려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강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원인자, 원인을 제공한 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해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이 조례의 변경사항은 기존에 관련법령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지금 현재 부담금을 주민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더 강화한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0.6m란 말이에요. 60cm 그렇죠? 그거가 40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조례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간접복구의 영향을 60cm까지는 복구비를 우리가 부담을 시키는 건데 그게 40cm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60까지를 우리가 부담했던 것을 40으로 줄어드는 구나.

이 사항은 2015년도에 이미 굴착복구시스템에 의해서 0.4m로 변경이 됐는데 조례만이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조례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있는 조례를 전술적으로 쭉 모니터링해서 그 전 상위법하고 조정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쭉 걸러내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집중적으로 쌓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0.6에서 0.4로 나름대로 축소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축소가 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감경이 된 거고 우리 자치단체로 봤을 때에는 높아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뭐한 거가 비포장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 비포장도로가 흔하게 있나?

시에서 관리하는 비포장 도로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니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광진구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비포장 도로를 보면 우리가 시도 구간에 띠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띠녹지 구간은 비포장 도로로 보고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용도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건.

네.

알겠습니다. 거듭 조례안 준비, 어쨌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조례하고 그럴 때에도 계속 이렇게 견본으로 해야 되겠어요. 서울시 조례 같은 것도 첨부해서 보기 쉽게.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경원 위원님과 사실 거의 유사한 거긴 한데요. 일단 구성원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명단을 저도 살펴봤어요. 「지역보건법」 6조를 살펴봤더니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교 보건관계자, 주민대표 그리고 보건의료기관 단체 임직원,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봤는데 누가 주민대표일까 누가 학교 보건관계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는 누구일까. 주민대표가 과연 체육회 소속 부회장님이신 이분을 주민대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런데 비고에는 단체 임원이라고 되어 있고.

단체 임원이면서 지역주민이면서 이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 관계자는 요?

지금 보면 영양학과 교수.

그러니까 학교교수 대학교 교수님들을 학교 보건관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국대학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보건 관계자라 하면 일선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양호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라고 해서 꼭 중고등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학교관계 대표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대학교 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는 누구신가요?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더 충원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양호선생님 중에 한 분을 초빙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자도 초빙을 해서 좀전에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에 있는 그러한 실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말씀하시면 보건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종합을 해서 실무를 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구성할 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관계자분들로 더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도 조금 더 추가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는 수석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인데 여기에는 지금 수석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수석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위촉을 하시든지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그다음에 이상욱 위원님과 내내 같은 말인데 교수가 너무 많아요, 교수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교수 분들이 물론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광역도 아니고 36만을 살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한데 그런 분들의 전문영역 같은 것들이 과연 영역이 큰 건가 그런 문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을 갖는 분들 있잖아요. 영역별로 그게 필요한 거죠. 이를 테면 노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가 취약한 층이 노인 분들이잖아요. 고령화 되고 그러니까 노인회라든가 노인회 임원이라든가 노인 분들 중에서 노인회 대표성, 노인의 질병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거나 지역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셔가지고.

이건 이 심의위원회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에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이고요. 저희들이 또 소그룹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민들이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수합하고 청취하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의 계획은 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주민들의 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저도 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하죠. 따지면 은평구나 광진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광진구의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라면 지역의 대표성을 아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같은 값이면 이런 점을 해 달랍니다. 물론 맞아요. 이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4년마다 우리 보건기획 같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어드바이저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하고 그런 것 같은 특수한 점은 있지만 향후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분들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포진시키는 게.

중장기 계획 세울 때에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하겠고요. 또 단기계획을 세울 때마다는 주민대표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매년 새롭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내년에 새롭게 세우게 되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의료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의료하면 보건의료과장이 계신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한 거구나.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으로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정의조항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 용어설명을 통해 조례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교육, 사업의 홍보를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항으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응급처치 교육 실시 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장비의 관리에 대한 지도사항,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장비관리에 대한 지도로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할 때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었나요?

했습니다.

그때에 비용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자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지 않았었나요?

강사한테는 비용을 저희가 해가지고요 학교나 일반시민들한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따로.

국비하고 시비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구비 없이요?

구비로는 따로 저희가 1,000만원을 재정했습니다. 그거는 구비 재정이 인상된 이유는 저희가 광진구청 직원들에게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하반기에 광진구청 구민하고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들도 따로 저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매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제가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용소방서 거기에서 지금 대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 학교에 나가서 파견돼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그때에 다문화 가족이 계셨던 분들이 교육을 받고 했을 때에 수당을 구청에서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학교 교육 같은 것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면 그 강사 분들한테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사가 교육을 이수한,

저희가 활용한 강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나 한국생활안전연합회,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광진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여러 군데로 해가지고.

지금 소방대도 들어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 나가시면 그분들은 3만원, 강사 1인에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를 나갔었는데 다문화 가족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구청에 문의한 적도 있는데 다문화 똑같이 나가요?

다문화든 그냥 일반 저희 주민이면.

그분도 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1회에 3만원이에요? 아니면 강사당,

강사 1인당.

1인당 1회에 3만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새롭게 8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첫 번째 등원해가지고 교육 끝나시고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구의원을 해 보지만 일단 좋단 나쁘든 간에 구의원들이 지역사람들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응급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본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답답하거나 갑갑하고 그럴 때에 전화 주시는 것도 꽤 많아요. 똑같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주 예사롭지 않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 받고 그럴 때는 뛰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적어도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는 지방의원이라면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건 반드시 다른 데 미룰 것도 없이 등원하고 그날 의회선서하고 점심식사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AD라고 하는 충격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1대에 3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

아닙니다. 3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300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상시에 이런 것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지방의원들이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연락 받았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숨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될지 우리도 우왕좌왕 한다 말이죠. 적어도 지방의원 정도 된다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교육시키는 것을 떠나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라든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전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홍수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응급처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중요한 게 일선에서 갑자기 응급이 생겼을 때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연1회하고 있습니다.

연1회. 그런데 이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은 매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원래 심폐소생은 자격증을 주지 않아요. 수료증이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서 몸에 계속 숙달을 시키고 계속 훈련을 해야 그것이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각 체육센터 강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몇 년 전에 저희 센터 수영장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럴 때에 우리 강사들이 응급처치를 잘했으면 소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구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필수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하다가 쥐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것들도 소장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역시 구의원이니까 그 양반들은 좀 다르구나,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라는 것은 심폐소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안전.

일정 잡아가지고 연습합시다.

제가 보조강사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