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성진 의원 발언
은정
박은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78억 4,200만 원 중 국도비가 포함된 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운영으로 항온항습기 설치예산 두 대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 터미널 로터리 내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수타사 안길 포장사업으로 1,500만 원, 팔봉산 삼부인당 및 산신당 보수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문화올림픽 붐업사업으로 홍천 무궁화축제와 함께 하는 동계올림픽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 공연사업으로 무궁화가족 홍천꿈동이 공연 예산으로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악기박물관 보수 및 방수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사업으로 동홍천에서 양양 고속도로 구간에 하행선 홍천휴게소에 관광안내판 설치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시스템 구축비 600만 원과 팸투어 행사식비 보상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 하오안리 먹거리 주차장 내에 있는 국유지 344㎡를 매입하는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과 자은 철광석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 예산 각각 144만 원과 150만 원에 관한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운영에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맥주축제 평가연구 용역에 관한 집행 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겨울축제 예산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에 대비하고자 홍천강 겨울축제 예산으로 플로트 및 금형 예산으로 1억 8,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 운영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5,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으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잔액 등 반환금 예산으로 1,89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9쪽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9쪽 보면 홍천강 꽁꽁축제 수입금 1억 8,600과 그 다음에 출연금 중 정산잔액 3억 2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무궁화축제 출연금 정산액은...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꽁꽁축제.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2016년 홍천강 꽁꽁축제 출연금 정산액은 3억 242만 5,000원으로 전체 13억이 집행됐으며 잔액으로 3억 200만 원이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3억이라는 것이 이게 제가 예전하고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3억을 주고 나면 거기서 들어오는 점포 임대료나 그 다음에 입장료는 우리 홍천군의 기타 수입으로 잡기로 했어요. 근데 홍천 꽁꽁축제 수입금 1억 8,600이 있습니다, 99쪽에.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99쪽에 제5회 홍천강 꽁꽁축제 수입금은 입장료 수입을 정리한 것이 되겠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앞에 것이 점포 입점료. 뒤에 나와 있는 출연금 정산액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100쪽에 나와 2016년 제5회 홍천강 꽁꽁축제 출연금 중 정산 잔액은 저희가 13억을 출연해준 것에 대한 집행액 9억 9,800만 원에 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거기 관광객이나 낚시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수입 받잖아요. 그건 어디에 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99쪽에 기타 이자 수입에 1억 8,681만 1,000원에 같이 포함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실제로 무형의 소득 말고 유형의 소득은 점포 입점료를 포함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1억 8,600이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전혀 예상외의 답변이라서... 나중에라도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나면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꽁꽁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부터 시작해서 13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난화 때문에 플로트를 사야 되고 금형을 만드는 돈도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거 이외에 실제로 플로트도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꽁꽁축제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올릴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꼭 필요한 축제라면 보완해서 잘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최초 1회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4억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입장료 수입이 1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정도 줄었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건지, 축제를 하는데 분명하게 축제의 특색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객을 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화합을 하는 축제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군민 화합이 우선이 아니라 겨울에 외지인들이 홍천을 놀러 와서 홍천을 움직여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게 꽁꽁 축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장료가 줄었다는 것은 입장객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각하게 준 거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것이 입장료 수입이고 어느 것이 정산잔액인지. 근데 정산잔액은 3억이고 이 얘기는 돈은 무수히 주고 안 쓰고 정산하는 것이고, 그렇죠? 앞에 하는 얘기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8,600만 원 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중 점포 입점료는 대충 5,000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억 3,000이라는 거예요. 1회 대회 때 4억 얼마의 입점료를 올린 꽁꽁 축제가 지금 5회 하고 났더니 1억 3,000이다, 그러면 4분의 3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축제가 잘 되고 있다고 누가 얘기해요. 이 얘기는 축제를 잘 못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이 자리 앉으셨으니까 한번 투자대비 내방객이 얼마인지 카운트가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숫자가 맞니, 안 맞니 하지만 유상으로 돈을 내고 간 숫자는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되는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료입장객의 수는 체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포의 입점하는 사람들의 수하고 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하고 1회부터 5회까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들어온 사람들 수를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담당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운영상의 잘못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감소가 됐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빨리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무작정 화천 산천어축제는 100억 들어가는데 우리 10억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는 차라리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적은 돈을 써서라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원인분석을 과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57쪽 중간 부분을 보면 행사실비보상에 팸투어 행사 식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을 반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올해는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집행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팸투어 행사 식비 보상금은 저희가 여행사에서 내방하는 관광객들을 모객 해 왔을 때 숙박을 하면 식비를 보상해주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숙박을 안 하고 당일로 다녀가셔서 식비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여행사에서 저희 군에 식비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식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홍천군 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근거가 명확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팸투어라는 행사를 한지 2, 3년 된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이게 점점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질책을 받아 마땅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요. 뒤에 158쪽에 맥주축제 평가 용역은 실행 중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실행 중이고 이달 중순 경이면 납품이 완료가 됩니다. 납품이 완료 되면 최종보고회는 위원님들께 한 번 올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맥주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맥주축제 기간 내에 축제장에 상주를 해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 대표 축제로의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발표 자료는 약 3일 동안 관광객 45만 명이 다녀갔다고 추정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저희 지역에 4대 축제가 있었지만 4대 축제 같은 경우는 홍천읍 일부 부분의 군민들만 호응을 하는 축제로 비춰졌는데 3일 동안 현장 스케치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 면단위 구석구석까지 나와서 호응을 해줬고 특히 맥주축제의 재단에서,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청소년 관광객이 내방을 해서 홍천군이 상당히 젊어지고 활기차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축제 기간 내에 먹거리 부스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맥주라든지 각종 음료를 주문해놓고 먹거리가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고 젊은이 축제로 가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호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평가연구용역이 최종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내년도에 더욱더 발전되는 맥주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느낀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맥주축제인데 맥주가 홍천맥주 3개하고 외지맥주 2개 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맥주축제예요. 제가 생각하는 맥주축제라면 저 아래 지역처럼 최소한 4, 50개의 맥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각 지역에서 나오는 수제맥주든 외국 맥주든 하이트만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봤을 때 하이트를 위한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이트가 비교해 봐달라고 큰소리 내야지 하이트 못 팔까봐 가운데 크게 해놓고 다른 지역 맥주는 2개만 와 있으면 이건 말 그대로 호프집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맥주를 여러 개 먹어보고 우리 지역의 맥주가 좋은지 아닌지, 또 외지에서 와서 맥주를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관광객이 45만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홍천사람들이 3분의 2예요. 근데 어떻게 관광객이 45만이 오냐고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은 여태까지 홍천관내에 2, 30대 젊은 친구들을 위한 공간을 한 번도 못 만들어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그 축제만큼 50대, 60대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고 정말 홍천군에서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걸 것 같은데 잘 고민하셔서 축제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159쪽 상단에 보면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게 지금 홍천군에 몇 개 팀이 돼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80개의 학습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14개의 동아리가 늘었습니다. 14개의 동아리들은 보통 악기동아리들이 상당히 많고요. 과학동아리, 독서, 서예, 한자, 일본어 등 외국어 학습 동아리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홍천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상되는 부분은 14개의 학습동아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14개의 학습 동아리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게 1개 동아리에 대략 얼마씩 지원이 되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3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강사료가 32만 원? 월에?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지금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확대를 해서 군민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55쪽 보시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해서 1,5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600만 원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600만 원을 들여서 터미널 내에 로터리 분수광장 내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군민들께서 상당히 작고 협소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기반 구축사업으로 올해부터는 600만 원이 더 증액된 1,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크게 만들고요. 이번에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것은 빼고 해서 금번에 크리스마스트리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석가탄신일에 탑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디자인해서 만들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터미널 로터리 내 자리에.
재근
김재근위원
영구시설로 해놓을 수는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영구시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한 번 쓰고 안 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서...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썼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일회로 썼던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장소는 좀 더 좋은 자리도 물색할 필요가 있고 제가 영구적 시설로 했으면 하는 부분은 해놓고 평소에 다른 용도로 쓰다가 종교행사를 한다든가 크리스마스 때 그럴 때는 또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한 번 쓰고 계속 비단 크리스마스트리뿐만 아니라 축제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일회성으로 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막대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예산 아끼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시설물도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위치에 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간이 많지는 않아요. 사전에 답사도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설물이 그 위치에 항상 있으면서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경관시설로 만들든지 어떤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57쪽 보시면 하오안리 먹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100평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양지말 맞은편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체 군유지인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100평 정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100평 정도를 작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5,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일대는 전부 매입을 하고 인도처럼 돼 있는 부분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교환을 하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아직 100평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100평을 작년에 마저 매입하려고 2,5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7,500만 원이라는 감정평가가 있어서 마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와 관련돼서 처음부터 했던 예산과 기타 등등해서 지금까지 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거 매입해서 뭐로 쓸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매입이 되면 포장이 된 데를 주차장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도 유료화를 시킨다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료화 시킬 계획은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심의가 끝나면 검토를 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요즘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으로 충분히 유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 일반 사업장 내에는 주차장들이 다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부시고 주차장으로 했는데 주차장으로 했으면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주고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맥주축제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거기 가서 맥주를 한 잔 먹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리는 게 하이트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이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시스템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맥주축제 가 봤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는 맥주회사에서 이벤트를 해요, 연예인을 불러서. 그 정도까지 할 수 는 없겠지만 우리도 축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는 사람 수를 어떻게 잡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것을 직시해서 축제가 성공적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서 2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꽁꽁 축제도 허남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아요. 예산만 자꾸 늘려가고 실효성은 없고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은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 좀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156쪽 홍천 무궁화축제와 함께 하는 동계올림픽 예산이 국도비가 섰는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에서 2018 평창올림픽에 붐을 일으키고자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2,000이 어떻게 쓰이냐면 저희가 다음달 10월 13, 14일 무궁화 축제가 열립니다. 무궁화 축제에 가장 큰 행사인 읍면별 가장 행렬시에 저희가 읍면에다가 1억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600만 원 가지고 가장행렬 소품을 만들어 나오는 예산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행렬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시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3,700만 원 계상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권장하기를 이 시상금 같은 경우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군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3,700만 원에 관해서 입장권으로 이렇게 주도록 권장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서 시상하는 예산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무궁화 가족 홍천꿈동이 공연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 꿈동이 공연은 저도 봤는데 프로그램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이 무궁화 가족 꿈동이 공연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 공연으로 지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D-100일이 되는 11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첫 번째 공연이 있고요. 두 번째로 D-50일이 되는 12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들과 관광객을 모시고 홍천 꿈동이 공연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리소리악기박물관에서 기획을 해서 도에서 저희 군에 1시군 1대표 공연으로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꿈동이 프로그램이 나온 게 꽤 오래됐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한 5~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변경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보완 돼서 약간 변경이 돼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신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뜻이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무궁화의 중심도시 홍천 사랑으로 고향마을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나라사랑, 가족사랑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창작동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전체에서 호응을 받아서 D-200일 행사 때도 대표적인 공연으로 강릉 가서 공연을 한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그쪽 팀하고 협의해서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있잖아요.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신규설치가 늘어서 그런 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홍천에서 양양 고속도로에는 저희 홍천 휴게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서울방향과 양양방항 쪽으로 상하행선에 설치가 돼 있는데 휴게소 내에 아직까지 관광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각각 1,500만 원씩 설치를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홍천을 잘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신규가 그러면 두 곳 해서 3,000이고 기섰던 것은...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다 홍천 9경이라든지 관광지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158쪽 맥주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가인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이트에서도 이 정도 축제를 하려고 하면 홍천군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하이트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장소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느 축제들도 작지만 너무 협소해요. 부스를 늘리거나 먹거리 단지를 늘리고 싶어도 장소가 협소해서... 특히 타 축제를 가면 일단 축제장소가 넓어요. 넓어서 여유로운 공간에서 탁자 놓고... 맥주를 먹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여건은 좋은데 우리가 장소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타 축제장을 벤치마킹 때문에 다녀오면 장소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축제를 갖다놔도 장난감 축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소를 획기적으로 물색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 맥주축제에 하이트 쪽에서도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장소 협소문제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맥주축제 때도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군민들이나 내방객들이 주변지역에 맥주집에 가셔가지고 드시다보니까 거기에 포화상태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토리숲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내권에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맥주축제 평가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한 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치맥축제가 있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춘천이요.
광남
엄광남위원
치맥축제가 상경기에 상당히 도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겸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57쪽에 자은 철광석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이 완료됐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완료돼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좀 들어오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잘 몰라서 158쪽에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 어르신들 중에 한글을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면단위에서 강사 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한글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개 읍면 다 하나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6개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면들은?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나머지 4개 면도 발굴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약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교육 시기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주 2회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이 있는데 지금 80개에서 14개 동아리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동아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동아리들이 모임을 해서 우리는 이걸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스포츠나 이런 것은 안 되고 학습에 관련된 동아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아리당 20명 이상 신청이 되면.
영덕
유영덕위원
10명.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신청이 되면 저희부서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정확한 것은 없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별도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보면 행복학습센터가 있어요. 이건 또 뭐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내면, 서석, 내촌면 지역에 그리고 연봉 도서관 지역에 우리 군민들의 주부과학교실이라든지 민화 그리기, DIY 공예, 주민들이 많이 흥미를 느끼는 그런 사업으로 취미활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재작년부터 하고 금년도에 기정 예산이 없는 게 국가에서 권장을 하다 보니까 국비 1,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더욱 보강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내년에는 한 개 면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면에 가서 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면사무소 내에 행복학습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총무계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군민 취미 갖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학습센터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0쪽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회수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홍천예총에서 작년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그 부분 2,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체육 분야?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홍천예총입니다. 체육 분야는 이 안에 별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매년 보조금을 수백억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부정수급분 회수한 게 별로 없었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조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각 실과소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회수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관계는 남면은 금년에 삭감을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 사항이고요. 현장 부지기반 정비작업을 해놨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도 하고 해서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설계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이달 말까지입니다.
최성진위원
다음 달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다음 달 말 정도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상단에 팔봉산 삼부인당 및 산신당 보수가 있어요. 삼부인당이 어디에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2봉과 3봉 사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팔봉산 매년 당산제가 400년 전부터 지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목재 판넬로 돼 있다 보니까 다 썩어있어서 이번에 서면지역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보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것은 좋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팔봉산 관광지를 처음 개발할 때 지금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20년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해오는 것이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7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좋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상 처음 관광지 조성됐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행정에서 상당히 힘들었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부채납 마지막 연도인 금년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갖춰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서석면에 작은 도서관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2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초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부도는 안 났고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공사가 지연됐던 부분은 있고요. 재착공에 들어가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11월 말까지.
영덕
유영덕위원
그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동해 쪽에서 부채관계가 있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저도 담당 과장으로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느껴서 현장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자금난 때문에 자재를 쓰는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재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성이 나오면 부채정리부터 시킬 거고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로 목표해서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1월 말에 못 끝날 것 같은데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최대한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 독려할 것이고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기철 정도 부분은 저희가 연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여튼 연장보다는 최대한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그 부분 연기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안에 내부까지 한꺼번에 완공이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설명 듣다가 궁금해진 게 있어서 156쪽에 무궁화 축제와 함께하는 동계올림픽 부분에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 이외에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한다는 겁니까? 1개 읍면에 4,000에서 5,000 줬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600만 원은 가장행렬비로 더 주는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말씀 중에 시상금 1위 얼마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원래대로 주고 나머지 3,700만 원어치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드리고 이건 국가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줄 수 없어서 입장권으로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완수
김완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비를 1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 3개소 중 상반기 시설정비 후 남은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부상야생동물 구조 장비 4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부상야생동물 구조시 필요한 구조장비를 구입하여 10개 읍면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범죄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2개소로 홍천읍 구시장과 서면 밤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관용차량 유지비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지정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형도면 재지정 용역비 계약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연구용역비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품질 퇴액비자원화시설 위탁비 잔액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열린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지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측정망 하천수 시료채취비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수 24개소에 대한 시료채취 위탁용역비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저감용 피복식물 식재비로 4,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흙탕물저감용 피복식물 식재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퇴액비자원화시설 퇴비 보관시설 신축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퇴액비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공급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고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고 건물 신축관련 시설비는 2018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전기자동차 지원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국비보조가 추가 배정되어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비로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으로 국도비 신청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로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관내 대기오염 측정망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설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관리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피서철 하천변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3,0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읍면에 수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600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산비 물품취득비에서 매립장 배제 방수포 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강우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매립장 내 생활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관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 사업을 보류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수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식품위생 홍보사업 운영비로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채수병 및 위생멸균용기 구입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업무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설 전문기관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업소 쓰레기종량봉투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업소, 군장병 할인업소의 신규신청 감소로 인해서 봉투 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하수 검사수수료 지원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부담금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업소의 상수도사용료를 월 30%, 1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는데 업소의 상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집행 잔액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잔액,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이자, 야생작물 피해보상 집행 잔액,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집행 잔액, 강원환경 감시대 정산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한국환경공단 위탁운영 여건 변경에 따라서 위탁관리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홍천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피 증액과 탈수기 교체, 유지관리비 등 기타 경비, 하수관로 응급복구비 등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에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등 아래쪽에 기재돼있는 환경기초시설 기계 제작 설치비를 감액하고 대수선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환경기초시설 기계 제작 설치비 6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인 대수선비로 과목 변경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1쪽 흙탕물 저감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비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계 내면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사지 준설 및 대수선 증가로 인해 시설비를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발생과 2015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운영비 반환금, 2015년도 환경기초시설운영 기금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포함한 반환금, 2016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이자 포함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1쪽부터 167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63쪽에 부상 야생동물 구조장비 구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유기견 보호소는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태학리에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 하고 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누가 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관리하고 있고 2회 추경에도 보수비를 반영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7건 정도 구조를 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방사를 하거나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거기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놨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도 정비비를 반영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해주시고 지금 구조장비 구입 4종이라는 것이 10개가 뭐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구조장비에 필요한 것이 목장갑이라든지 이동뜰채라든지 이동장이 필요합니다. 4종을 구입해서 10개 읍면에다가 배부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10개 읍면에서 구조를 하면 누가 옮겨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와서 가지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차는 누구 차량으로 이동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야생생물관리협회에 200만 원 정도 유류값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가져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은 읍에서만 운영을 하던 것을 면까지 확대를 시키는 거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장비를 구입해서 일괄 배부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들도 차 사달라고 하겠네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분명히 차 사달라고 할 겁니다. 이걸 하려면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164쪽에 흙탕물저감 피복식물 식재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뭘 한다는 거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이게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38농가에 대해서 호밀식재사업인데 38농가 지원 받았고 이번 7월에 우리가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40농가가 추가돼서 호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호밀을 2차로 지원하는 거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번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추가로 40농가 해서 총 78농가가 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있어요. 지금 홍천군에는 안 돼 있었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강원도에도 일부 시군이 돼 있고 홍천군은 이번에 강원도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춘천시 로터리 같은데 가면 있는 측정장치 같은 겁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실물을 아직 못 봤는데 설치장소를 읍사무소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장비는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비는 현재 보지를 못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대기오염측정이라는 것이 춘천로터리 같은데 가면 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일부 시군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도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장소를 홍천읍 시가지 중심지역인 홍천읍사무소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로터리 같은 데에 해야지, 읍사무소 잘 보입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그 밑에 16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 있고 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다른 게 뭐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업체가 와서 통을 교환하는 겁니다. 업체가 와가지고 싣고 갈 때 교체용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거용기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먼저 RFID...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함이에요, 용기예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수거함. 이건 업체에서 사용을 합니다. 수거용기는 지난번에 RFID, 개별계량장비에 통을 사준 게 있습니다. 당초에 5,000개를 사줬는데 이번에 수요가 늘었습니다. 2,50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필요한 데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수거함을 지금 비치한 데가 10개 읍면 중에 어디어디 비치돼 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수거함은 홍천읍에 설치가 돼 있고요. 화촌면, 두촌면.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2개 면하고 1개 읍만 돼 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북방, 남면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서석이나 서면, 내면 같은 데는 안 돼 있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는 왜 안 하고 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들고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헤치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면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물론 차량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오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순회하면서 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업체 위탁을 주지 않은 면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도 안 되는 면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이 있습니다. 준설은 몇 번을 하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준설은 예정과 달리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5월부터 월 1회씩 해서 현재 4,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침사지의 물을 가둬두고 있습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침사지 물은 현재 맑아지면 내보내고 있고 일단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막고 있습니다. 흙탕물 농도 상태에 따라서 개폐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민들은 그 물을 막아 놨다가 보내니까 흙탕물 나갈 때 가라앉는 것이 많거든요. 가라앉았다가 내보내도 흙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보내다 보니까 비 올 때도 흙탕물, 비 안 올 때도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앉기만 하면 되는데 물이 썩는단 말이에요. 침사지에서 계속 흘려보내야지, 어차피 전체적으로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 흘려보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막아놨다가 해서 말로만 맑은 물이지 썩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계속 내보낸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내면에 집중호우가 내리다보니까 사실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63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를 금년에 하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안심벨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각종 사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읍하고 서면 밤벌 한다고 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읍에 한 곳 하려는 거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읍에 하나, 서면에 하나.
재근
김재근위원
읍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구시장 공중화장실.
재근
김재근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구시장도 그렇고 밤벌도 피서철에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긴 피서철에 국한된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는 하지만 평시에 시내 쪽 공중화장실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토리숲도 그렇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을 일시적으로 들여서 공중화장실에는 전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유사시에 여성범죄가 취약하니까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누르면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라든지 파출센터 연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14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돼있는 것은 소리나 경광등 울리는 수준이 14개소고 2개 설치하는 것은 안심벨로 가까운 치안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14곳 같은 데는 치안센터하고 연계는 안 돼 있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4개소는 치안센터하고 별도로 연계하는 시설은 못 하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 것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치안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하고 수거함하고... 지금 RFID 기존에 5,000개 했다고 했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RFID 안에 들어가는 용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기존에 비닐봉투를 막 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집집마다 3L짜리 용기를 구입해줘서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구당 배부를 한다고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아파트나 RFID를 쓰고 있는 수용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1차 배부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7만 원 짜리 용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도 헷갈려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맨 위에는 업체에서 쓰는 음식물을 버리는 쓰레기통.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RFID...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그건 RFID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RFID하고 관련된 예산은 뭐예요? 4,000원 짜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2,500개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7,500개 아니고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7500은 당초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은 RFID 옆에 비닐봉투 수거함이 사실 있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원래는 RFID 옆에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놓겠다고 하고 그렇게 시설을 하지 않았나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이 부분은 먼저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지금도 RFID에다가 비닐을 통째로 버리는 사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가급적이면 그 옆에 다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파트 가 봐도 없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비닐봉투 수거함을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여론도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지 않게끔 용기함을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없다보니까 거기에 넣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에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이 비닐 어디에 버리겠어요.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비닐봉투를 구입하지 말고 용기를 사용하라고 해서 7,500개를 구입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용기를 주게 되면 용기에 넣어서 그것만 버리고 용기는 다시 가져가라?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용기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출근하면서 가져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RFID 옆에 비닐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손까지 씻을 수 있는 시설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쏙 뺐고 이런 용기가 만개를 해준들 효용성이 크게 못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주방에서 어느 정도 모여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냄새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단 근본은 RFID 옆에는 비닐 수거함을 하나씩 설치해주시라고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 수거함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다 삭감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수요가 없어서 예산 깎았다고 했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피서철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45개소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수요조사 신청을 해봤더니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린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모르겠는데 저희도 읍면지역에 놀러 가면 그쪽에 펜션을 하든지 인근농가들에서는 얘기가 많아요.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읍면에 정확히 전달을 잘해서 그런 수거함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164쪽 중간 부분 보면 고품질 퇴비 액비 저장창고 있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게 북방에 퇴비 만드는 데에 퇴비저장시설 만드는 거예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퇴비보관시설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보상비만...
이호열위원
이게 부지사는 비용이에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이호열위원
보관시설 짓는 것이 아니라?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퇴비 금년에 생산을 했잖아요.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판매량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70t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기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주민들이 좋다고 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반응이 좋습니다. 11월 30일까지 운영사에서 하고 있는데 12월부터는 소매곡리 마을에서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하수구 이런 데 것을 갖다가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퇴비화 해도 되는 거예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최상등급은 아니지만 기준에 맞기 때문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165쪽 상단에 보면 운행경유차 저감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폐차하겠다고 신청한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11대분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물량이 많아서 도비를 확보하고자 도에 신청을 했는데 13개 시군이 570대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570대 중에서 홍천군이 200대 분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공고해서 접수 중에 있는데 현재 184대가 접수됐습니다.
이호열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어쨌든 잘 처리해주시고요. 166쪽 하단부에 보면 모범업소 지원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채수병을 3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는 직접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이게 절차 운영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직접 위탁 의뢰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본인이 직접?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 밑에 보면 모범업소 선정은 어디서 하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업소의 5% 이내 범위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모범업소 현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164쪽에 전기자동차 지원이 네 대잖아요. 지금 충전소가 홍천에 더 있나요? 군청에만 있나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급속충전소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각각 세대분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에는 어디 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홍천군청 내에 있고 고속도로휴게소, 뭐 그렇게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춘천 가는 방향에 있고 한전이나 KT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고 2016년도까지는 6대가 있었는데 올해까지 다 완공이 되면 급속충전기는 9개소가 될 것 같고 완속충전기는 7개소.
광남
엄광남위원
두 대가 늘어나는데 배정받는 숫자가 있나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민간한테 위탁보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두 대분을 해줬습니다. 추경 때 한 대분 확보한 것을 공고했더니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는 충분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두 대분이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제 얘기는 시군별로 배정돼서 내려온 거냐고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더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상반기에 보니까 공고를 내면 처음에는 3명이 신청하고 2차에는 5명 신청하고 맞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충전소도 확보되고 하면 국가에서도 많이 보급하라는 거잖아요. 시내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많이 가져와서 배정을 시군별로 정해준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추가 조사할 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배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홍천에 전기차 보급현황 좀 몇 대나 나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166쪽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를 2,000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우고 반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배수펌프장에 이번에 설치한 게 가로등 LED 같은 것이 보수가 됐고 현재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1,000만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가로등이라든지 기계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정비를 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사전에 쓸 거라고 예산을 할 때 2,000을 하고 1,000만 원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춰야지,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여기 배정했다가 50% 반납을 하니까 너무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배분이 돼야 하는데 잘못 배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더 이상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김재근 위원님께서는 RFID를 처음 만들 때 횡성이나 다른 데 가서 견학을 하셔서 보고 오셔서 최초의 설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편한 정책을 펴서 수거용기, 수거함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주부입장이면 가장 편한 게 뭐예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규정 안 지키고 되고 말고 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RFID 하는 거나 음식물 수거용기 하는 거나 다 우리 군 입장에 맞춰서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스 만드는데 음식물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봉투 없는 것을 가져다가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부들은 그냥 버리고 싶은데, 그렇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일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또 물어볼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보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열어봤어요. 15개 들어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개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검은 봉투예요.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지만 자가용 타고 와서 거기서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고 말았는데 지금 다 이런 상황인데 왜 자꾸 이런 예산이 올라 오냐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분명해요. 소각장에 다 태워버리면 이런 문제없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가스 만들려고 하니까 비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가스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 전체가 봉투에 가져다가 버리고 손을 씻어라, 비닐 보관함 만들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가스 안 만들면 어때요. 가스 만들기 위해서 꼭 수거함 4,000원짜리 사주고 이거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고 또 과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가져다가 넣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15개 중에 한 개 있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전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화가 나요. 주부들이 편안하게 가져다 버리게 돈이 들더라도 지금 RFID하고 수거용기를 갖다 놓으니까 어느 사람은 돈 10원도 안 내고 가져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 100%를 다 이상적인 인간체로 놓고 봐서 과장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모범시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과장님이 바라는 홍천군민의 상이고 우리 홍천군민들의 대부분은 내가 편하고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적용 안 시켜요. 내가 하는 대로 맞추라고만 하잖아요. 이 얘기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매립장 방수포 구입... 그 위에 생활쓰레기가 적치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얼마나 있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2,200t정도 추정을 해서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에 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수선 하는데 언제 시작했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1호기 대수선을 언제 시작했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1호기 대수선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태우고 있습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태우고 있는데 용량이 100%는 못하고 지금 16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뒤에 몇 쪽이지 수질개선... 세입부분에 2015년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이 어떤 거였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5,000t 증설하는 것과 연관이 돼서 금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관계로 정산을 본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이 얘기가 지금 환경과 관련 예산이나 뭐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부분도 뭐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고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환경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선방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다음에 같은 자리가 있을 때는 정말 개선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64쪽에 수질측정망 하천수 시료채취 34개소가 있어요. 시료채취를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있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이건 24개소 하천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매월 한다고 하면 현재 8월 말 나온 것, 또 수해복구가 일어나기 전 7월 말에 나온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이 감된 이유는 용역을 주니까 계약 잔액이군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수해가 났으니까 측정망이 10개 읍면 다 있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비교평가를 해야 되니까 수해복구 전과 후를...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2015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됐습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4월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이게 전체금액이 5,000억이에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5,000t 증설된 게 2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잔액이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4월에 끝났으면 5월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는 왜 안 올라왔죠? 정산이 안 돼서 그랬나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공사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정산 보도록 돼있기 때문에 정산이 조금 늦었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잖아요. 근데 2016년도까지는 15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한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연도폐쇄기가 금년부터는 준수해야 되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12월 31일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야 하잖아요. 그 준비를 사업부서라든가 각 실과에 통보가 됐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작년도까지는 가능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월을 하든지 이월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다 나오겠지만 금년부터는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사고이월 가능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11월 말까지는 각 실과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년에는 놓칠 기회가 많다, 그런 사항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334억 1,0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8,900만 6,000원보다 10억 2,1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 산림시책 및 행사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업의 산업화 방안 심포지움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월 19일 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강원산림포럼 주최를 하면서 전문가를 모시고 홍천군 산림의 사회적 경제특구 시범 모델 지역으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3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임산물인 도라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조사, 심의위원들의 평가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사업으로써 금년 봄에 가뭄과 강릉 삼척 산불로 인해서 산불방지기간이 5월 15일까지였지만 16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더 근무를 했습니다. 따라서 진화대와 진화대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 등 부족분 1억 4,43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가운데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용 소모품 구입과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해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재해일자리 차울을 위한 소나무재선충 예찰용 드론 한 대 구입하는데 500만 원, 다음장 상단부 시료채취기와 GPS 구입하는데 편성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보수로 3억 2,908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42명을 방재단으로 추가 구성을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등산로 조성 및 관리로 두촌면 괘석리 용소계곡 숲길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숲 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한 명을 공작산 생태숲에 추가 배치하면서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공원관리와 소규모 시설 보수를 위해서 공원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 1,000만 원과 소규모시설 보수를 위한 1,66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조성 보완사업으로 활터 녹색나무숲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반환금을 2015년도와 2016년도 집행 잔액을 1억 4,67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에 총 국비가 6억 원인데 집행을 83%하였고 도비도 75% 집행하였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3회 추경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80쪽에 차량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각 읍면에 산불진화대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진화대가 산불 발생시나 예방활동시에 출동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차량소유주는 어떻게 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월 75만 원 정도를 줘서 12인승을 임차해서 각 읍면에 배치해서 필요 수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승합차를 임대를 했는데 임대는 어디서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대는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에 차량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에는 원주에 있는 렌트카에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렌트를 해서 다 보내준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운전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운전은 공무원이나 진화대원이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적용하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렌트카 회사에서 이걸 해서 거기서 한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옆에 보면 사방댐이 있어요. 이번에 한 군데를 더 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총 11개소를 하는데 감리비에서 계약 잔액이 900만 원 정도 있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설계상 반영이 안 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 시공하고자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방댐이 이번에 수해 때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수해난 것을 보면 사방댐이 보통 크게 하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소규모 사방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가 산림재해예방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규모가 큰 사방댐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산림청 자체에서도 계곡에 댐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큰 규모의 골짜기를 막는 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통 보면 지난번 창촌시장에도 건의 들어온 게 5개 정도 소규모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보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안 막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번 2차 피해가 났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더라고요. 소규모 사방댐을 만들어서 자주 수해가 나는 데는 막아야겠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내면지역 같은 경우 피해가 나고 바로 다음날 도에도 관련부서에 내려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했습니다. 하여간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방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내면 피해지역을 면밀히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사방댐을 홍천군에 많이 하셨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민유림에 한 게 132개소 정도 되고 국유림에서 한 게 86개소해서 2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국유림에 한 것은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사유림에 한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관리할 때 준설을 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연히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준설을 하는데 창촌 2리 승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방댐이 2개가 있는데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한 번도 준설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사방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한 번 확인하셔서 사방댐을 준설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에 산림병해충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년에 비해서 같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밤나무어스랭이 나방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신규로 발생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군에 지난 3월 26일 처음 발생된 이후에 12회에 걸쳐서 27본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류에 대해 고사목이 국도변에 존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찰을 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제거를 여름철에 안 하는 이유는 소나무재선충이 봄에 우화해서 나옵니다. 나갔다가 가을에 다시 나무로 돌아오는 유인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뒀다가 10월 경 이후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왕왕 보면 소나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절차를 이행해서 반출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방제단을 매년 연 초에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면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우리 홍천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최선단지역이다보니까 금년에 고사돼있는 것을 전체 다 방제하기 위해서...
최성진위원
고사돼있는 것을 무슨 방제합니까?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최성진위원
고사가 됐으면 제거를 해야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사돼 있는 게 유인목으로 나뒀다가 10월경부터 제거를 하고 거기에 훈증처리를 하고.
최성진위원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잡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181쪽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5배가 늘었어요.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된다고 하고 추경에 와서 3억 2,900씩 증액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있건 아니건 예산편성을 3회 추경에 와서 기정예산보다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강원도 지역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조금 부족하게 생각했는데 과정을 놓고 보니까 홍천이 선단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방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원리에서 긴급히 배정이 이뤄져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해를 해도 그렇지 국비는 증액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예측을 다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돼서 소나무가 반출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병해충이 발생됐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방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면 남면에서 반출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소나무 반출하는데 나와 보시라고 전화하면 산림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절차이행해서 반출허가를 득해서 반출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나와 보지도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그게 남면에서 반출하는 건지, 북방을 피해서 남면으로 가는 건지. 최소한 신고를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나가보겠다고 하든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최성진위원
아니,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소나무 반출을 할 때는 생산확인표나 그 부분을 발급해서 반출하는데 이동 중에 차량이 반출증을 가지고 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나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간인이 가서 반출증 보고 싶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거기는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홍천 산림과장이라고 얘기하고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응하는 거지, 제가 보자고 한다고 해서 줄 사람들 아니잖아요. 최소한 산림과에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출동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는 금년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가서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국비가 내시 됐던 것 외에 더 내시됨으로 인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신고를 하면 즉시 응해서 나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앉아서 뭘 어떻게 알아요. 산림과 행정은 산림과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이 돼서 산림과가 운영되는 거지, 과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부서에서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돼요. 이게 금년에 병해충방제가 많이 발생하면 편성을 더 해서 각 실과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금년에 산림병충해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냐, 그런 사항을 한 번씩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실과에서 해오는 대로 그냥 올린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이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본 위원이 보면서 느끼는데 아무리 국비 매칭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세입분야에서 지난 연도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거는 산림경영단지 민간대행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됐던 부분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은 겁니다.
최성진위원
당시에 보조금 내역이 얼마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총 15억을 가지고 해서 우대경비를 빼고 한 13억 5,000정도.
최성진위원
2016년도의 상황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조림 비용 자부담이라는 것은 허가자가 대체했다가 찾아가고 남은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 벌채 허가를 받으면서 내년도 조림 비용의 10%를 자부담으로 저희한테 예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세입을 잡았다가 내년도에 조림을 하게 되면 다시 반환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이렇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나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헥타당 조림 비용이 300만 원 이상 되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습니다.
최성진위원
자부담 비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담당이 오든지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81쪽 예찰용 드론 구입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이거 말고 드론이 또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은 면적이 넓은데 한 대 가지고 될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면서 성능이라든지 기능을 파악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워낙 산 면적이 많으니까 인력으로 관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효과가 있으면 군비로 해서라도 더 사업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선충 문제를 말씀 드릴게요. 방제 적기는 언제라고 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재선충 방제는 나무 주사를 2월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 7월, 8월경에는 약제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사목에 대해서는 연중 나무를 제거해서 토막을 내서 훈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항공방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잣나무림이 주다 보니까 항공방제보다는 지상방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훈증방법이 남해안에 가니까 많이 쓰던데 관리가 안돼서 지금은 파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맞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훈증을 하고 6개월 뒤에 모니터링하고 조사해서 수집을 해서 파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계속 쌓아놓으니까 미관상 보기 싫더라고요. 소나무 재선충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홍천군은 전체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인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발생목을 기준으로 주변 반경 2km 구역 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2회에 27본이 발견됐다니까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거 좀 한 부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관리지역도 미리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모르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공고는 하고 읍면까지 문서시행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직접...
광남
엄광남위원
참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더 되겠더라고요. 관리지역이 나오면 홍천군 주민이 빨리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진화대 차량은 몇 대나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각 읍면당 한 대씩 있고 군청에 한 대 있습니다. 11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번에 진화대 한 대 사는 것도 노후화돼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에 사서 새로 읍면에 배치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면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운영도 거기서 하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83쪽 보시면 두촌면 괘석리 용소계곡 숲길 등산로 정비하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지금 위부터 밑까지 전체구간이 사업량으로 올라온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전체 6.5km 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두촌면 지역 아래부터 정비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사업량이 몇 km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기존에 1km 정비를 했고 이 구간은 0.4km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광암리까지 연결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폭은 몇 미터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과거에는 오솔길 같이 50cm 내외로 돼 있어서 등산객이 앞뒤로 열을 지어 다녔는데 지금 새로 정비하는 것은 1.5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장 넓은 데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m정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생태탐방로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촌면 광암리 지역에 해오고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는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생태탐방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글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산림과랑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산로 부분은 숲길정비로 하고 생태탐방로는 기반시설 위주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등산로는 산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 옆으로 해서 가는 탐방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금년하고 내년 대비해서 30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1억, 내년에 29억 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본폭이 3m 기준으로 탐방로를 하겠다고 먼저 보고를 한 번 했어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지 겹치는 부분이라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사업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여기도 1억 올라왔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는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적합한 노선으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문화관광과와 논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선구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깊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8억 4,961만 원보다 1억 6,531만 원이 증액된 110억 1,497만 원으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으로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2,500만 원,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 9일 사이 우박 피해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우명품화 및 낙농 생산 지원 예산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 한우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홍천한우 번식우 지원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천한우 육성기 TMR사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친환경 인증 고품질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고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사업 추진예산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긴급방역 도비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 추진 예싼으로 축산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2,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축산물이력제사업 집행 잔액에 199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만 원, 2016년 축산물이력제 사업 집행 잔액에 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88쪽 보시면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이 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하급초지를 좀 더 개량하여 중상급 이상으로 올린 다음 방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디에 하는 거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대상은 현재 군 내에 신청농가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농가가 없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농가는 없는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에 사업비를 배정했고 도에서도 사업비를 배정한 상황에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융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0% 들어가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초지 조성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신규 초지 조성지는...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기존에 초지는 있습니다. 중하급지를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이런 예산이 나왔다고 하면 50% 보조하는데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의사전달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전달은 한 번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초지가 거의 대부분 오래된 상태다보니까 초지를 사용하는 축산업 종사 농가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 초지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많은 홍보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 금년에 한 분도 신청자가 없으면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사업 포기 상태로 봐야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거점소독 약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점소독 하는 데가 관내에 몇 군데 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늘푸름한우프라자 옆을 상황발생시마다 하고 있고 삼마치 고개 옆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거점소독장소를 한우프라자 꼭 거기에 해야 되는가, 그 밑에 식당이고 축산물을 다루는 데인데 거기서 약품처리를 하고 이런 것은 미관상에도 옳다고 보지 않거든요. 한우프라자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적절한 장소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현재 서 있고 부지를 물색해서 군유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87쪽 보면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있어요. 우리가 홍천군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방류하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1억 4,000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1억 4,000정도 하는데 서면 위주로 합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대부분 유어객들이 많거나...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은 맞는데 서면 쪽에 수산업을 하는 어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까? 치어방류에 대한 요구.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각 지역별로 조금씩.
영덕
유영덕위원
서면 쪽으로 많이 하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팔봉산 유원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영덕
유영덕위원
요새 어떤 것을 위주로 하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금년도는 뱀장어하고 쏘가리를 했습니다.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대농갱이, 동자개, 붕어.
영덕
유영덕위원
주로 뱀장어, 쏘가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현재까지 방류는 뱀장어하고 쏘가리 두 종류를 했고 추가로 대농갱이, 동자개, 붕어가 계획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치어 방류를 할 때는 거의 10개 읍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뱀장어나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홍천 관내에서 양식을 하는 업자들이 없잖아요. 외부에 가서 사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주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홍천군하고 영 맞지도 않는 것을 키워놓고 사줄 때만 기다리니 딱한 경우가 있어요. 홍천군에서 이걸 안사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에 사료 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번식우 사료도 있고 육성기 사료도 있는데 5,000만 원 삭감해서 번식우 사료로 갔어요. 왜 그런 거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번식우는 13개월 이후 암소에 지원하는 사료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농가에서 번식우가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당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서 부족분을 알코올발효사료에서 감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알코올발효사료는 기정예산보다 덜 나갔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금년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80%밖에 소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산을 5,000정도 돌려도 상관없겠다는 겁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도 그렇고 육성기 TMR 사료, 이것도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이건 송아지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전년도 송아지 생산이 줄어서... 다만 그 밑에 친환경 인증 고품질생산 장려금에 돌리고자 하는 이유는 1+ 이상 등급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에서 홍천한우 사료 보조해주는 것 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여기 4건이 다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죠? 축협으로 해서 지원하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소요량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가에 직접? 축협을 통해서?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직접 지원합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축산 스마트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스마트팜 사업은 신규로 증액된 사항인데 모기퇴치기입니다. 추가로 71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식으로 잡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전구형태로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모기만 잡는 거예요? 파리도 잡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옆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주가 모기가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구를 쫙 달아 놓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모기퇴치기라고 전자파 발생하는 기기처럼...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 놓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켜놔야지...
영덕
유영덕위원
소 사육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크게 지장이 생겼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느 정도 보급을 하고 있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 지원이네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씩 하는지 모르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7만 원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기동물보호소 한번 갔다 왔죠?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2년인가 3년 전쯤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와 관련돼서 용역을 준 적이 제 기억에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 기억에는 매년 1억 원 이상 각종 치어를 방류해도 효과가 없다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기존 사는 고기의 먹이로 주는 것 같다, 제 기억이 그런데 맞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붕어 같은 경우는...
남진
허남진위원
보진 못 했는데 용역 결과를 보자고 했을 때 홍천군에서 대답이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가 많아졌다든가 종류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게 보이라고 내수면 향토어종이 됐든 뭐가 됐든 방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2, 3년 전에 용역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결과였어요. 그래서 고기 1억 원어치 산 거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지금 있는 고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치어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어를 방류하고 나면 정말 효과 있는지 없는지 축산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풀어만 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때 기억에 계속 방류를 했어요.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도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왜 자꾸 하나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올라왔네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어종을 방류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확산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개체수 증식은 미미하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이 확실한 효과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용역을 했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게 되면 한 곳에 방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든가 해서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아요. 축산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돈을 110억을 쓴 거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 축산경쟁력에 얼마큼 효과가 미치는지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무작정 아까 말씀하셨던 장어 등등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에 적합한 어종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매년 1억 5,000을 쓴다고 하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꼭 내년에는 먼저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면지역의 용도로 쓴다든가 다 좋으면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는 지도 다시 한번 해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장동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과는 기정예산액 160억 4,775만 원보다 2,889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7,6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에 5,050만 원이 감액된 8억 4,986만 4,000원으로 에너지 개발보급에 26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생명·건강산업육성에 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266만 원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에 1,965만 원이 증액된 53억 3,2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이 감액된 6,788만 2,000원으로 보전지출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205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1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193쪽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하는 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융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융자한도액이 7,000만 원으로 제한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했던 사람은 예를 들어 5,000만 원 신용대출을 했다고 하면 2,0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게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소상공인 지원 기금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외에 강원도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하고 이자율은 어때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저희가 2% 이자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니까 만약에 소상인으로 돼 있는 사람이 융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이율이 싼 쪽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천에 기금을 제외한 다른 데가 우리보다 이자가 저렴하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보통 은행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4.8%, 5% 나온 데도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우리 기금을 융자 내는 경우가 더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우리 기금이 아니라 금융기관 것을 내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기금은 이자가 2%로 돼 있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2,000만 원하고 그러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제가 아무데도 융자를 안 냈다고 하면...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신용은 2,000만 원이고 담보는 3,000만 원까지 한도가 돼 있잖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3,000이에요? 5,000이 아니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3,000입니다. 지금 감액 되는 것은 소상공인이 농협이든 새마을금고든...
남진
허남진위원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이자가 너무 싸다보니까 거기서 안 하려다보니까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제 얘기는 우리 기금을 사용하는 이자가 더 싸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든 강원도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보다 싸다면 우리 것을 쓸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지금 여기처럼 이차보전 해주려고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 원을 못 쓰고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얘기는 무조건 우리 기금에 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그게 아니고 기금 말고 일반 은행 쓰는 거지, 저희가 조례에 보면 융자한도액이 7,000만 원이잖아요. 그 이상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하기 전에 다른 은행에 5,000만 원을 내면 2,000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총괄한도가 7,000만 원이라서... 저희가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경제협력과 소관일 것 같아서 예산안 심의 말고 한 가지만 별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강원도나 어디서 하는 것 보면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거 못 하나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창업자금 지원해주는 거요?
남진
허남진위원
창업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어린 아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는 많은 돈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2, 30대의 젊은 청년실업자들을 어떻게 해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자금이 됐든 여러 정책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복지공단인가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은 이런 것 못 하나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저희는 청장년들을 기업에서 쓰게 되면...
남진
허남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청년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서 안 가니까 결국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A라는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A라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거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 쪽을 봐도 그렇고 경제협력 쪽을 봐도 그렇고 청년실업에 대한 얘기는 한 가지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경제협력과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 달인가 보니까 군청 공무원 6명 뽑는데 160명 정도 응시를 한 것을 봤거든요.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여섯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군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편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서석 청량 2리.
최성진위원
남면 제곡리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그건 아마 내년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193쪽에 보시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중앙시장에 설치하는 건데 화재가 나면 119가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119로 연결돼서 소방서에서 인지해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국비 90만 원, 이게 중앙시장 한 곳에... 현대화사업 해놓은데 말고 그 뒤에 설치하는 거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해서 있는데 이 사업도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청량 2리 벌막골. 6가구 전기공급하는데 저희가 부담금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주를 세우는 건가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전기 안 들어간 동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차량 한 대를 구매해요. 이건 전기자동차는 아닐 것이고 일반...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디젤차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실장님께 여쭙겠는데 홍천 관내에 실과별로 차량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앞으로는 당초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로 하면 비용도 싸지 않을까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조달로 구매하기 때문에 많이 산다고 싸거나 하진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94쪽에 보면 홍천 생명과학관 운영이 있어요. 과학관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생명과학관을 관외에서 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관외에서는... 메디컬허브연구소와 연계되는데 관외 대학생들도 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생명 건강과학관.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주민등록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인지 홍천군민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인건비부터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관내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루는데 생명건강과학관을 지은 것은 참 좋은데 이게 가봐야 맨날 그거예요. 볼거리가 없어요. 계속 지적하던 건데 그래서 그 전부터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옆에다가 다른 걸 공모사업을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떤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민물고기 전시관 이런 것을 한다고 계획 잡았다가 없어지고 계속 그랬습니다. 약간 빈약해요. 외부에서 왔을 때 어디 구경하러 가자고 할 만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되셨으니까 계획을 잡아보세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과학관이 돈은 많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홍천군을 대표할만한 관광자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28억 6,800만 원 대비 14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7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에서 201쪽까지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 홍천읍 장전평리 선형개량 등 3개 노선 확포장 사업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10호선 성산리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 큰골선 도로 확포장 사업 등 3개 노선에 18억 4,000만 원, 7월 호우피해복구비로 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제설기 수리비 3,000만 원,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비 3억 원, 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700만 원이 증액된 증액된 14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가꾸기 및 정비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4쪽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5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결운리 두루봉 농로보수 및 포장사업 등 13개 사업에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 1리 솔골 배수로 설치 등 13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비로 화촌면 성산리 백이동 소교량 등 7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 마을회관 보수비로 9,000만 원, 7월 호우피해복구비로 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국도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월 호우피해 민간인 재난지원금 9억 2,7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7쪽부터 205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00쪽 보시면 내촌면 화상대리 새월선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기정액보다 10억이 늘었어요. 주요 요인이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당초는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만 반영했고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제설기 수리 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군에 있는 것도 있고 읍면에...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나 돼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상당히 많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일반 이장님이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관리상태가 조사가 돼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가을쯤에 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보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설기 사준 데가 오래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해준 데도 있을 것인데 지금 추상적인 예산이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설기 관리상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해서 이게 설계비가 3억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 것이 아니고 내년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웠다고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사업을 1월에 발주하게 되면 측량 설계하면 반년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해서 보상까지 3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해토가 되면 추진하고자 해서 미리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대상 사업지는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지금 일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하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미리 예산만 세워놨다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늘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예산가지고 금년 사업을 활용해야 맞다고 봐요. 내년도 것은 추상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이 설계를 했다가 못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건 예산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잡아서 예산이 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교량암거 설치... 거의 다 마을안길해서 추경에 150억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죠? 다른 실과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이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이런 건 당초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타이트하게 나가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교량암거설치에 있어서 지금 남면 제곡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교량을 잘못 설치해서 보강공사 하는 경우 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흐름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도록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00쪽에 농어촌도로 7월 호우피해 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7월 비선교 호우피해 복구는 있는데 내면에 가덕교는 안 나왔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건 소규모시설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소규모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국도비 나오는 것하고 도비 나오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시설물 관리 주체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소규모시설은 전액 지방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로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들 중에 보통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곳에 피해가 난 것이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공공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난 것은 해당이 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구조물이 있던 것으로 잡으려고 중앙부처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토공은 토공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가 5,000만 원 아니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묶는 경우가 있고 시설이 없더라도 있다고 우겨서 피해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쪽에서 공공시설물이 안 된 데가 그러면 포클레인이 와서 응급복구만 해주고 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는 복구가 안 되고요. 어차피 시설물로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공공시설물이 아닌 것도 하니까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토공이라도 수해는 다 피해로 잡아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그게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매년 터져나간대요. 그걸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해주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번 복구는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있으면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이번 2차 피해가 몇 군데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천이 준설할 데가 너무 말이 많거든요. 지방하천도 군에서 준설하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도 1억 5,000을 추가 요청했고요. 읍면에 조사 지시를 해서 읍면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읍면에 배부해서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준설하게 되면 준설한 흙, 모래 버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면별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부분이라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을 농토에 갖다 주면 안 되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원칙은 안 되지만 적치할 곳이 없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면의 얘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토지 위에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주세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을 조치하셔서 준설을 많이 해서 유속이 넘쳐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재난재해복구 보상금은 뭐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게 농경지 복구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저번에 11억 같이 올라온 건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531가구에 대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농경지 복구하고 거기에 대파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대파비는 별도로 없고요. 유실 매몰에 대한 농경지 복구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작물 피해본 것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나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대파비가 포함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201쪽에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진위원
201쪽 중간 경관하천조성.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천정비계획을 그 밑에 보면 하천종합정비계획으로 수립하고 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정부의 지침, 지난번에 5대강을 정비하면서 그에 준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건지.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번에 경관하천조성 사업비 증액된 것은 수해복구비가 13억 이상이 증액이 되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수해복구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종합계획 재수립이요?
최성진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없고요. 전체 부분 중에서 시설부대비만...
최성진위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데 기존 방침대로 하는지, 아니면 지침이 다시 내려왔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중앙지침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5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어서...
최성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천정비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도에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정비계획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은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소하천에 대한 부분만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다. 소하천도 5개 면은 완료되었고 이 사업비는 이제 동면하고 남면, 2개 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발주해서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성진위원
금년에 우리가 재난재해가 있어서 복구사업을 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를 3억 원을 증가한 것은 내년도 사업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설계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2개월, 인허가까지 하다보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금년도 사업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 12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용역 줄 것도 있고 자체 설계할 것도 있고 그렇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2, 3월이면 다 끝나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3월이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보상이 또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최성진위원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꼭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최성진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사업절차가...
최성진위원
사업절차도 아는데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재난재해가 많아서 설계비가 증액됐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내년도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게 얘기가 되냐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물론 조기집행도 사유가 있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챙겨서 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산상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208호 농어촌도로 입구에 소교량이 하나 있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난간이 다 자빠졌잖아요. 근데 양옆에 전봇대가 다 있어요. 전봇대를 이전하고 옆을 보강해서 난간을 조금 넓게 하면 대형차량이 드나들 수 있겠다, 교량을 다시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보완하면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담당 과장이 바뀌고 담당 계장이 바뀌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난간만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사업자체도 변경이 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교량이 노후되고 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축하게 되면 어차피 진입을 위해서는...
최성진위원
개축을 언제 할 거예요? 급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미루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당 계장과 과장이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한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가능한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현재...
최성진위원
그럼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와서 그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전봇대 이전하는 것까지도 한전에 공문을 다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있어요. 집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비가 오면 도로로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항하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박순자입니다. 토지주택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9,053만 9,000원이 증액된 700억 350만 8,000원입니다. 단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에 110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4,3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집행 잔액 210만 원을 감액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에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09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해서 공동시설 개보수에 1억 9,000이 올라와있는데 사업내용과 어디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지.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저희가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지원을 해줄 필요성 있는 단지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총 8개소예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지금 2017년도에 선정이 돼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예산으로?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추경에서 사업하려는 것은 몇 곳이나 돼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추경에 두 곳 내지 세 곳을 예상하고 있는데 수요를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한 게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마저 하면 올해 신청한 것은 마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재근
김재근위원
8개소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 것이고 두세곳 정도는 1억 9,00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아니요. 4,500이 증액이 되는데 4,500만 원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 곳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주로 마당포장이나 아니면 수도관 같은 메인 배관이 녹슬어있는 것이 있고 CCTV 교체가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CCTV 해준 데가 어디예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주공 1차하고 연봉 아이파크요. 그리고 대부분 주차장이나 마당 포장 쪽으로 사업이 많이 신청돼서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포장하고 CCTV 위주. 그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북방하고 태학리가 있잖아요. 양쪽 다 예산인가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아니요. 보금자리주택이 태학리 것이 대명에서 지은 것이 세 동이 있는데 수도계량기를 당초에 할 때 가구별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한 곳으로 해가지고 수도계량기를 분리시키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초에 세 개동 중에서 1동하고 3동은 당초예산 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102동 하나가 교체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소요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아주 분리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동안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나눠서 수도요금을 매긴 건가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거주하시는 분들이 누가 그런 여력이 없으시긴 하지만 한 분이 걷어서 같이 내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관리할 여력도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설치를 해서 분리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이 아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금자리주택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발령받고 전체 한 번 돌았습니다. 태학리 쪽은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뭐 문제없어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입주자들이 건의하는 것은 조금씩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태학리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끼리 조금씩 요금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고 시설 쪽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주민들간.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태학리 쪽에서 이런 요인도 있고 위원님 알고 계신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재근
김재근위원
알고있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보금자리주택 지원조례 이런 부분과 서약서 쓰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유 없이 퇴소한다는 것이 명확히 있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결정이 돼서 사후조치를 하려고 결정 난 게 며칠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이 더 크게 되지 않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세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81억 3,300만 원보다 18억 2,700만 원 증액된 9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사업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시스템 구축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홍천아산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아과 의사 한 명 감원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여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조정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운영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증액하여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악하여 출산 후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100명에서 120명 확대로 1,200만 원 증액,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예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조기에 암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사례관리사를 8명에서 9명 증원으로 1,100만 원 증액하여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옆 희망리 349-1 외 6필지에 667㎡ 신축을 위한 시설비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사항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내 설치 운영을 강요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원격진료, 조기검진, 쉼터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되겠습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치매 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수인원 20명 확보로 인건비 1억 700만 원과 운영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보건소 시설 확충 사업으로 부지추가매입을 위해 시설비 1억을 증액하여 1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도비를 출산 관련 기관 네트워크 체계해외 벤치마킹으로 2명에 대한 도비 100%인 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에 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억 증액하여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설명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일단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공문들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절차나 행정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은 제책임이 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8월 25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따른 3회 추경 예산이 확보만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예산 확보에 따라서 그 다음에 8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의뢰하였고 그 다음관리계획 변경을 재무과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늦은 감이 있었고 치매안심센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국가책임이고 공약사항이고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연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내용상으로 보거나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비 운영은 충분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단지 건축을 하는 부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이게 비단 홍천군만의 일이 아니라고 봐요. 타시군도 똑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지 건물 신축 부분과는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시급성을 요해서 예산을 가내시로 내려보내 줬는데 홍천군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고 우리가 절차를 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12월부터 운영체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이행계획서 이런 걸 다해서 올려 보냈잖아요. 올려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행은 12월부터 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내용을 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올라온 게 문제는 있다고 보고 우리가 4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홍천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4회 추경에서 설계비를 넣든지 사업비를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소장님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실 것 같아요. 타 시군 상황도 돌아가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타 시군 사례는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이 보건복지부로 며칠까지 하라고 올려 보낸 부분도 며칠 상간인데 비단 홍천군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소장님 생각이시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달리 볼 수 있단 얘기예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행계획서와 예산을 충분히 금년 내에 해서 12월부터 일단 운영비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이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은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괜히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회도 입장이 곤란해지고 특히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를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어쨌든 무례하게 예산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주요내용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추후에 계수조정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22쪽 보시면 같은 맥락이지만 주차장 및 창고 신축이 16억 들여서 하는데 바로 시작하는 거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설계는 다 끝났을 것이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창고는 아직 안 돼 있고 추가확보 예산만 1억을 갖고 부지매입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암센터는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옆에.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장 부지에다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보상도 안 이뤄지고 있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일부 사놓은 것도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사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부터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사업비인줄 알고 보상이 다 이뤄진 줄 알았는데 보상도 얘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승인도 벌써 해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주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암센터를 또 갑자기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23쪽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7,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반환된 사항인가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의원에 어린이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비를 주고 시행비를 지출해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보다 보건기관을 더 신임해서 보건기관에서 맞고 병의원에서 안 맞는 그런 반환금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로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부분이 큰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어쨌든 병위원에 돈을 저희가 줍니다. 주민들이 안 맞고 보건기관에서 맞다 보니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특히나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반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220쪽 암 조기 검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배 이상 늘었잖아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건 금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책정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네. 내시가 됐고 그동안 검진하고 미지급액이 발생했습니다. 1억 300만 원 발생해서 다시...
광남
엄광남위원
미리 지출하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돈인가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검진율이 좋고 미지급금액이 발생해서 1억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많이 해서...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본예산보다 많아가지고 예산이 잘못 책정됐다는 거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당초에 기정액이 5,300만 원 섰는데 이건 아마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다가 추경에 정리를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도 예산 배정 받을 때 제대로 하세요.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220쪽 주차장 및 창고 신축은 부지매입비라는데 어디를 매입하는 거죠? 그게 1억이 추가 됐다는 거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348-2와 348-7 두 필지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사라고 하는 349-7을 다시 한번 해야될 것 같고 창고부지를 어디에 할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치매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확한 위치를 못 잡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신축되면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나중에 배치도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내용과 다른 문젠데 독감예방주사 다시 또 철이 왔잖아요. 예방주사가 어떤 해는 잘 듣는가 하면 안 듣는 해도 있거든요. 3과, 4과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어떻게 나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3과로 하고 병위원에서는 4과로 하면서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약품값이 배가 차이난다고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3과로 맞았을 때 예산비용과 4과로 했을 때 비용을 산출해서 가져다주세요. 이왕 맞는 거 좋은 걸로 하고 싶은 거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부터 홍천군의회에서 그 땅 사라고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안 산다고 한 데가 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보훈회관을 짓느니 꼭 장난하는 것 같아요. 홍천군이 홍천군의회하고. 솔직히 기분 나빠요.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여기 읽어보니까 국가에서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홍천군보고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당면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무슨 돈 다 내려주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라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국가가 솔직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각 시군에서는 준비를 하라고 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얘기해야지. 집질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집 지어서 하라고 하고 짓기 전에는 어디를 빌려서라도 지으라고 하는 게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기다가 대고 홍천군의회는 국가에서 하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습고 정말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아까 소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중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반환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총 사업비가 얼마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담당계장님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8억 가량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8억이요? 그 중 병위원으로 나가는 사업비는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6억 4,000.
남진
허남진위원
한 10% 반환이 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화 여비로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저희가 분만취약지역으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이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네트워크 조성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사업으로 도비로 7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해외 어디로 가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노르웨이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몇 명이서 가죠?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홍천에서 2명가고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5명 노르웨이 가서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선진지 분만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액 도비네요?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갔다 와서는 인프라 구축을 할 겁니까?
명숙
정명숙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분만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심사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