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동현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미래전략실부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10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거기에 보면은 도교육청하고 우리군하고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죠, 이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온 건데, 본 위원이 가만히 계속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기숙형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 8항에 보면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사업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다고 아예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 이외에도 우리 서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있잖아요.
김상봉위원
예.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보면은 26조에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는 학교운영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요. 또 이외에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자체로 만든 조례도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다양한 법률을 보더라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됐네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인데요. 방금 질의하신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조례상에는 어떤 품목으로 해 주라는 저기가 돼 있어요? 기숙사 같은 지원 조례를 하도록? 거기에 시설비라는 것은 같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숙사를 우리가 해 준 것은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기숙사는 처음입니다. 강당이라든가 진입도로 개설 그런 것은 해 준 게 있는데 기숙사 건립비는 처음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금까지 기숙사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우리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기숙하는 급식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어떤 데는 특혜를 줘서 한다, 거기는 혁신도시내 쪽이니까 해 준다, 이게 나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날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다만 저번에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과정에서 근거규정은 지금 세 가지 규정이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세 가지 규정에도 딱 그것을 해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 학교 시설, 교육에 운영되는 시설,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교육 저기를 운영하는 시설인데 기숙형 고등학교의 교육경비 시설을 다른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물론 광역으로 본다면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주는 것은 교육 내부의 기자재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기숙사를 우리가 지원해 준 예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해 주라는 어떤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강당은 지원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강당도 글쎄 우리가 지원해 준 전례가 저번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 그때 강당을 10억인가 해 주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광혜원고는 강당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30억, 체육고등학교도 30억.
양규
박양규위원
진입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여기 우석대학교도 명칭을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거기에 진입로 해 준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해 줄 수가 있지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 광혜원고는 강당도 지원해 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 강당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3～4억 정도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데서 우리가 지원을 부족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 좀 하라고 해가지고 지원했던 거지. 거의 우리가 지어준 것은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준 거고 이 관계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일부 저기해서 해 주는 것은 있어도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해 주고 싶어서 해 준 게 아니라 그때 지원해 주게 된 동기를 아는 게 전 이기용 교육감 있을 때 진천에 그때 계속 학교체육관 시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진천에 많은 저기를 하는데 자산으로만 안 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서 좀 출연을 해라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이것도 일부 90억 중에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10억, 내년도에 10억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도에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총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동료위원하고 저는 의견이 다른데 이런 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꼭 서전고등학교가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저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거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특별법이면 도에서 해 줘야지, 따지면.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10억.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된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 도에서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거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군하고 관계 없이.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혁신도시가 우리 진천, 음성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음성에서도 지원해 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음성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차피 혁신도시는 공동학구가 되고 걔들도 혁신도시에 들어온 사람은 다닐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공동학구지만 일단은 진천에 인구가 3만 명이 더 많고 아마 입학생도 더 많을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2017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경정인가, 거기에 보면 2,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예술공연은 이 부분이 시군종합평가로 저희가 평가항목인데 평가항목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9월, 10월, 11월에 문화가 있는 날 공동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9월, 10월까지는 문화예술이 가능한데 11월 달에 예술공연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내용이 뭐를 어떤 것을 예술공연을 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대개 화랑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화랑관에서 무슨, 요새 연극 같은 것, 무슨 영화 이런 것을 상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군민들을 대상으로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런 문화공연을 포함하는 행사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비용이 지금 모자라서 이걸 더 증액한 거다 이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찰리아저씨와 마술공연, 11월 달에는 비톤팝케이문 이렇게 두 가지는 확정이 됐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덕산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읍면별로 다 구비가 됐는데 덕산 쪽은 인구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쪽에 혁신도시가 구성되면서도,
양규
박양규위원
혁신도시하고 그 중간사이에 하는 것?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덕산하고 혁신도시를 아우르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하고 지금 덕산 시내하고 그 중간에 만들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갑자기 이게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당초에는 기획계에서 풀용역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풀용역비가 떨어져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진천그라운드골프장 보수 이거는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저기가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난번에 수해피해 때 한쪽으로 수해를 입어가지고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뒤쪽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설운동장 위에 있는 것 말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안전도 그렇고 시설보호차원에서 이번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걸 바로 보면 저쪽에 체육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설 것 아니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어느 쪽이요, 위원님?
양규
박양규위원
체육공원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없나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거기는 그라운드골프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 여기 테마공원에 있는 것하고 그것 2개인가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거기 위치도 그렇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서의 어떤 적합성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진천도 좀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해가 나면 계속 보수하고 하는 그런 장소는 불합리하지 않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는 실내 게이트볼하고 좀 달라가지고 일단은 면적을 조금 넓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천후로 아직 뭐 그렇게 시설을 갖춘 데는 없고요. 다만 지금 진천 시가지에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한번 저희도 찾아보고요. 새로운 그라운드골프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쪽에서 당분간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 덕산생활체육공원 그게 아마 매봉 앞에쯤 어디 자리를 잡아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가 서면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염정환위원
그래서 이게 덕산하고 혁신도시하고 연접개발하는데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것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인구 한 4만은 놓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혁신도시가 3만 2천이고 덕산이 예를 들어 8천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용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설계하셔서 이다음에 추가로 다른 미비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아마 단전에 용역을 잘 맡겨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표암 강세황 미술대전 및 전국서예유명작가 초대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게 어떤 행사인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제가 지금 문화홍보체육과에 와서 우리 진천군에서 타 시군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경쟁할 때 좀 뒤떨어지는 분야 쪽이 문화예술 쪽이에요. 특히 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총 쪽에서도 지역에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유택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연계돼서 미술대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건의가 좀 됐었고요. 다만 전국 서예유명작가초대전이 3회를 마치고 올해는 하게 되면 4회인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서예유명작가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운영상의 조금 미비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강세황 미술대전하고 연계를 하면 타 지자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문화예술행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적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미술대전은 강세황에 대한 미술, 예산을 아마 1천만 원을 세워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를 않고 중간에 끊겼다가 올해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게 좀, 어차피 이것을 확대해서 크게 하려면 본예산에 그래도 이만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예총에서도 강세황이라는 그분의 업적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보면 행사할 때 이름 하나 거론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고, 이렇게 하려면 예총에서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행사 때 가 봐도 강세황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여기에서 해서 서예대전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서 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2013년도에 노영동 화백님이 주관이 되셔가지고 노영동 화백 초대전 및 회원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3년 10월 달에 했고요. 다만 지금 강세황 선생님이 과연 진천에 어떤 연고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어제 유택까지 다녀왔는데 유택이 도하리에 있습니다. 510-10번지에 있는데 그 옆에 조부 묘소도 있고요. 다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21살 때 강세황 아버님이 강현 어르신인데 강현 선생님이 진천에서 별세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천에 별세를 하실 때 아마 강세황 선생님이 막내아들인데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효도가 극진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돌아가실 때 아주 정성껏 모셨다고 그래요. 여기 와서 강세황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진천에 아마 연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둘째 며느님이 아마 그 당시에 위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던 것 같고, 다만 지금 괴산에 단원 김홍도 사생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홍도 선생하고 우리 표암 강세황 선생님하고는 사제지간을 뛰어넘어서 엄청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계의 지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강세황 선생님하고 괴산에 단원 김홍도하고도 좀 연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에는 뭐를 했느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냥 간헐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강세황 미술대전에 대해서는 결국 지나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6월부터 논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7월 달에 군의 방향, 군에서 해보는 쪽으로 문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한 7개월 전부터 하기로 된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 유명서예작가 초대전이 2014, 15, 16 3회를 마쳤단 말이죠. 올해가 하게 되면 4회인데, 그러면 결국 전국서예작가 초대전을 올해는 못하고 뛰어넘든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 부분도 전국서예유명작가전에 대해서 저도 자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여기에 초대작가전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도 자문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만 개선을 하면 전국서예유명작가전하고 강세황 미술대전하고는 서로 보완, 상생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하게 되면 전국서예유명작가전을 올해 못하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도 고민해봐야 되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어차피 표암 강세황 미술대전을 하면 서예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올해 건너뛰었다고 해서 내년에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전국서예유명작가 초대전이 지적받은 것 아시고 계시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하고도 계속해서 저희도 생각을 모으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 하게 되면 전에는 전국서예유명작가전을 외지에 있는 분이 이것을 주도를 했는데 올해는 하게 되면 예총에서 주관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체육과의 어떠한 생각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집행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서예 유명작가 지금 4회째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올해 하면 4회이죠.
영자
이영자위원
3회 했던 내역을요, 1회부터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강세황 미술대전에 대해서는 저도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추경예산에 7천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워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총에서 미술대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노력이라든가 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27쪽, 관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 마을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마 도의원님 사업비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월 내촌 마산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내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거기 혹시 수요인원 같은 것은 다 파악해보고 세우신 건가요? 그냥 도비가 내려왔길래 매칭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현장을 가셔서 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도의원님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충분히 파악하셨다는,
김상봉위원
그래도 군비가 붙었으니까 현장을 좀 가보시고 과연 수요가 충분하면 해야지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것은 군비는 없고 순 도비입니다, 1천만원.
김상봉위원
도비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평창올림픽을 하면 우리 관내에 성화봉송이 지나가나요? 되되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관내 정자도로 쪽을 저희가 지금,
아, 시내?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정자도로도 돌고 우리 관내에서 환영행사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상봉위원
이게 어쨌든 몇 과의 사업인데 이걸 시군에다 이렇게 돈을, 국비를 좀 줘야지 군비, 도비로 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있데요, 이게 우리 관내 사업 축제도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군비를 투입을 한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계와 상의 중인 부분은 1차적으로 도비하고 군비로 일단 이 부분을 세우고, 이 부분이 평창올림픽 쪽에서 아마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쪽으로,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에서 예산계에서 바꾸는 쪽으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모를까 바꾸고 싶으면 군비를 세워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시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은 있나요, 예산계 쪽에서?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가내시 돼서 내려와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아, 있어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이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국 서예대전 1회부터 3회까지 성과분석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10시36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티로폼감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요즘은 스티로폼도 진화가 되고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반짝이라든가 유리섬유 같은 것이 혼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활용이 안 되는 스티로폼이 그냥 매립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은 무게보다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매립장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하는, 지금 현재도 압축설비는 있는데 그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1대를 더 설치를 해서 그것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매립을 하든지 다시 매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스티로폼을 최소 용량을 줄이려면 이것은 그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휘발유나 신나 같은 것 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다 넣으면 큰 것 하나도 이만한 통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것을 연구해보면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 스티로폼을 이용해가지고 접착제로 또 활용을 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환경전문가라든가 이런 데 가능한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환경에 위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좋은 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병사들이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는 것을 유심히 봤더니 스티로폼 큰 것을 하나 갖다 놨는데도 항공유가 가솔린과 똑같은 종류거든요.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녹이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냥 녹인다는 말씀이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거기에다 부숴서 그냥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녹아요. 녹아서 요만하게 저기가 된다고요. 고무풀 마냥 끈적끈적한 저기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페치카나 이런 데에, 열이 상당히 강한데도 그런 데에도 옆에 터진 것을 바르더라고요, 때우더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 환경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스티로폼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가 금년도에 얼마나 보급이 됐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8대 해서 신청자가 그 당시에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8대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확정이 됐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좀 진천이 의외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대를 더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10대를 더 증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중간에 충전 저기가 상당히 더 필요할 텐데, 그리고 충전기가 우리군에 있는 것,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 계상한 5,000만 원을 일단 급속충전기로 해서 군청에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다른 중간중간에 충전되는 데는 진천에 어디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있고 그다음에 설치 예정인 것이 농다리전시관, 그다음에 각 읍면에 복지자동차가 나가 있기 때문에 1대씩 나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에는 자동차연비센터 거기에서도 아마 충전기를 설치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동차가 수요되는 지점에 맞춰서,
양규
박양규위원
수요가 급속하게 늘 텐데 여기에 대응해서 도로 중간에 어디라도 좀 할만한 데에 그런 데에서 정차를 하고서 할 수 있도록.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저가 국비 신청을 한 것이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부분 그런 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정도 타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차종마다 다 틀린데 국산차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이 최장 190km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기아,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번 충전해서 서울 정도는 갔다 와도 되겠네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환경과에 시험용 자동차 조그만 스파크가 있는데 제가 생태공원을 갈 때는 분명히 잔여킬로가 한 70킬로였었는데 그게 내리막길에서는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75킬로로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한 번 왕복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앞으로 미래자동차로서 상당히 각광받고 장려를 해야 되는 저기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45쪽에 도랑살리기 사업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백곡 명암리 명암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난 8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랑살리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말하자면 옛날 실개천 그런 것을 갖다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살린다고 해서 말 그대로 옛날에 내려오는 도랑을 천연 그대로 살려준다는 뜻에서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좀 관심 갖고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괜찮은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2∼3년 지나면 또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어디 가보면 물론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했었는데도 옛날 시골 도랑 같은 개념의 풀수초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오히려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양규
박양규위원
시설이 아니라도 풀 같은 잡초가 많이 나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 국비를 받을 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계도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이것이 되어야지 제대로 사는 거지, 그냥 돈 들여서 할 때만 싹 해놓고서 그돈 떨어지면 그냥 그다음에는 관심도 없게 되니까 항상 예산낭비만 되는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그렇게 안 되도록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야생동물 포획으로 해서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 보호종이 어디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무슨무슨 종이 있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야생동물 보호종이 몇 종이냐 하면, 거의 야생에 있는 것은 전체가 다 보호되어야 되는 거고요. 포획단 운영하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 주는 것, 그것을 포획하는 단을 운영합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생동물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끼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이런 쪽으로 그 부분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서만 포획활동을 하고 일부 지역에는 가지 못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총을 쏴서 다리가 절단되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죽으면 싣고 가서 렌더링 처리를 해서 저기를 하는데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면 또 보호협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방목해서, 또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하면 순 피해가 오는 것이 고라니나 멧돼지 아니면 까치가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퍼져 있고요. 지금 멧돼지도 말도 못하게 많아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 일어나는게 아닌데 한쪽에서는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포획을 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빗맞으면 가서 보호해 줘서 잘 저기해가지고 또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 좀 잘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또 상충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상호입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병조 에너지팀장님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팀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 3,9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는 변동이 없어요. 도비는 증감이 없는데 우리 군비에서 만 3억 3,9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해마다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저희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매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계속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군비가 많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군비부담이 좀 덜할 텐데 도비는 항상 그대로이고 우리 군비가 해마다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더 많게 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비는 여기에 증액 요건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으로만 딱 정해진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에서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정산도 하는데 더 추가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올해에는 작년 12월 달에 명시이월돼서 발주를 했는데 한밭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맺어서 6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이 또 모자라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고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에 대한 노선별로 실차율을 계산해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벽지노선에서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설명이 저기하시면 실무자 팀장이,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교통팀장 임병조입니다. 실차율 조사는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연초 4월 달 쯤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12월 달에 조사를 시작해서 올해 6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지난해 3년 동안은 중앙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용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저기해서 이번에 한번 다른 업체로 바꿔보자 해서 한밭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차율 조사는 어쨌든 거기에서 대학생들 사람들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각 지선별로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큼 신용도가 믿을 수 있는 저기였었느냐.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밭대학교에서 조사한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회계검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양규
박양규위원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1년 사이에, 1년을 안 했든 어쨌든 1년 사이에 3억 3,9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우리 농촌버스 저기가 요인이 발생되느냐.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아, 그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오히려 연료비나 이런 것은 줄고 물론 인건비가 더 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봐도 내가 봤을 때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이 늘 수는 없잖아요.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그것은 우리가 실차율을 조사한 결과 2015년도에 조사해 봤을 때는 원가 금액이 한 44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액이 한 2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 21억 5천 정도로 해서 우리가 올해도 그렇게 금액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원가가 들어간 게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한 50억 5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운송수익금이 들어온 게 한 1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수송에서도 차이가 나고 수입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갭이 벌어지니까 그만큼 수송 적자 손실률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달에 다시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 정확하게 산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받아온 결과 이것을 약간 감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산출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물론 벽지노선에 우리가, 이게 손실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노선을 뜨는데 사실 몇 명 기준을 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예, 그거는 2014년도에 15.7명으로 해가지고 분기점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고시를 해서 15.7명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원가대로 들어간 만큼 손실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해서 차액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진짜 신빙성 있고 저기 있는 데서 조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저기된다 그러면 그런 노선이, 그 인원도 몇 명 안 타는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이 계속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예,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소형이나 중형 우리 봉고차 정도로만 해서 다녀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원가가 더 절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농촌인구는 자꾸 줄죠, 또 사람들은 전부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데 큰 차를 계속한다는 것은 계속 손실을 보는 게 뻔하면서도 그걸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한다 이거죠, 대비책을.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이 보통 한 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소형차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예산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계속 용역만 줘서 결과 나왔다 그래서 그대로 맨날 줘야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봐요.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지금 용역 나온 것에 비해서 한 26억 5천 정도가 손실이 됐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부군수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갑자기 다 바꿔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계속 바꿔나가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나가야지.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거의 이것도 지금 올 예산도 사실은 계속 올려줬던 평년도 저기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세운 것에서 지금 또 이만큼 용역을 하니까 또 이만큼 손실보상이 더 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올해 예산 세운 것은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이번에 해서 다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내버스가 28대인데요, 그래서 예비차가 2대고 26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혁신도시도 있고 또 시군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마을에서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진천여객에서 지금 3월 달에 한 대 증차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8월 말에 한 대를 증차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26억 5천 원 정도가 손실보상금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깎고요, 그래서 이번에 4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용역한 결과 한 1억 5천정도가 이거는 마이너스다 할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한천교～덕산면사무소간 인도정비가 1억 섰는데 덕산파출소 앞에 보면은 토지보상을 다 개인들 것을 해 주고 지금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인들이 다 쓰고 있는데 거기 시내버스가 진천에서 금왕으로 가려면 시내버스가 지소 앞에 서야 되는데 시내버스 설 수 있는 자리도 못 만들고 사람이 비가림 해서 버스탈 수 있는 자리도 못 만들고, 그런데 이게 군유지로서 보상을 잘해 주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이번에 정비할 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승강장 설치 관련입니다. 이것은 한천교에서부터 면사무소 앞에 양쪽으로 인도를 보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강장 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로를 복개를 해서 승강장 정차대를 만들고 승강장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 좀 지나서 그쪽에 확장을 해서,
염정환위원
그래서 사유지를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고 도로로 편입을 했는데 승강장을 하나 해 줘야 주민들이 차에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덕산면 중로2-3, 대로3-2호선이 예산에 섰는데 지금 그게 덕산중학교 앞에 외곽도로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가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원래 구간이 길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토지보상 중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상해야 하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보상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것 2억이면 보상이 끝나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닙니다. 못 끝나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는데 이것 2억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염정환위원
삽질하려면 또 몇 해 기다려야 되겠네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원래 좀 구간이 길고요.
염정환위원
그래서 외곽도로가 나서 초평～옥동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다 면사무소 앞으로 우회전을 시켜서 시장통의 혼잡을 막아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지금 관계 없는데, 지금 221쪽하고 222쪽에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이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특별교부금하고 도비 나오는 것?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23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덕산 양지소하천 인도교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광혜원 무수마을부터 쭉 나오는 것 지금 옹정마을 회관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주민숙원사업인데 도의원 사업비가 전액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도비만 이게 포함이 되는 거네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운영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이게 24시간 응급실 운영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을 계속?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아니, 저희 성모병원이 있어서 성모병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위탁으로?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기금여로.
양규
박양규위원
성모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24시간 계속.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폭력예방이라든가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금 100%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내용은 뭐 우리 예산은 아닌데,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던 게 나왔길래.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60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6,300만 원 반납하는데, 이런 게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은 국도비를 줘도 못쓴다고 이렇게들 불평을 토로하는데, 이렇게 잔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1,200만 원씩하고 국비 1,200만 원, 도비 618만 4천 원을 반납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각보다 많이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자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100여 명을 예상을 했는데 줄을 수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무조건 다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이 100% 되지 않잖아요,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전입·전출에 대해서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인구이동으로 인해서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네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렇죠.
김상봉위원
가짓수도 많고.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아, 가짓수가 참 많죠.
김상봉위원
예, 국도비 내려오는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잘 맞춰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259페이지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을 성모병원에 2억 1,000만 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해 주면 구분할 때 어떻게, 밤새도록 응급실에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성모병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종합병원이 성모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또 성모병원이고요. 그런데 응급의료지원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응급실 이용을 24시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한 곳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2억 1,000만 원씩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또 폭력에 대한, TV에도 많이 왕왕 나오죠, 응급실에 대해서 많은 사고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염정환위원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덕 의장, 참관의원석에서)
재덕
안재덕의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현
장동현위원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이것은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방역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길래 보건소장님한테 알려드리려고, 작년까지는 연막으로 하다가 올해는 직접 저기하시는 거죠, 분무소독으로?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는데 그 차가 도로만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에 집이 있으니까.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큰 도로는 골목도 들어가고요.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안개같이 쭉 퍼져가지고 물구덩이 같은 데도 그게 저기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기 같은 것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니기는 자주 다니시는데 차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오는 약의 분사가 1미터도 안 된대요. 그 차가 지나가면 도로 가운데만 이렇게 지나가서 군에서 예산을 덜 줘서 그러는 건지 그분들이 약값을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도로 한복판에 시멘트에다 그냥 물만 쭉 뿌리고 가면 그게 무슨 소독이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도 한 번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도 광혜원에 갔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시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씩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보건소장님이나 담당자는 한번 그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이 그래도 확 풍겨가지고 그래야 이게 소독이 되는 거지, 그냥 사람이 분무기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에만 물줄기 떨어져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이 좀 잘 챙겨보세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까지 분무소독, 아니 연막소독을 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분무소독을 했는데 생각보다 민원은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서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정말로 전환을 잘했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분명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은 오늘 제가 처음 의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하나만,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291쪽에 예산팀장님?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과목정정된 거죠, 인건비로?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민간이전으로 과목정정된 거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264만 4천 원 선 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한 거죠. 학교밖 청소년 지원 1,264만 4천 원을 그렇게 과목을 바꾼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 3천 88만 4천 원.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총 합쳐서,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합쳐서 총 금액이 그것이고 이번에 감하는 것은, 2회 추경에 감하는 것은 1,264만 4천 원 만큼만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꿔준 거죠.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변경을 해 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앞에도 보면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하고 청소년 건전육성하고 그것도 과목정정된 것 아니에요? 아니, 내용이 똑같은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해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7월 달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6월 말까지는 저희 예산에서 서는 걸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분이 일찍 그만두시고 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7월 전에 1회 추경에서 그것이 정리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 중에 보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비교증감했을 때 이렇게 똑같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썼으면 쓴 것을 해가지고 감액을 하고서 밑에다 신규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것의 지원예산을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똑같이 넘겼거든요. 지난번 6월 말까지 쓸 것을 예상을 하고 넘겼는데 그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정리를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나는 예산편성이 뭔가 좀 아무래도 의심이 나고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생각하는 건지 그쪽이 더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러면? 만약에 신규로 과목정정이 돼서 다른 저기로 편성목이 바뀐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까지 1회 추경까지는 없는 거니까 제로로 되고서 그다음에 이 예산에 그리 들어가서 이번에 예산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정액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팀장님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99쪽에 미술관 증축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미술관 증축사업이 벌써 작년 본예산 하기 전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했던 건데 왜 아직까지 진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국도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 증축을 하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타당한 건가?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타당성 검토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봤을 때 국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국도비 군립미술관 지원사업.
양규
박양규위원
말하자면 저게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2층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국도비에서 내시를 해 주겠어? 상식적으로.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군립미술관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받아서 하면 좋긴 좋은데 그게 내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괜히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낭비하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돌아오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좀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용역만 해서 용역비만 또 2천만 원 버리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벌써 시행을 해서 다 지어서 운영을 해도 될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서 필요성 용역을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행정이 너무 더디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 저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이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잔디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밟아주고, 이게 사람이 다니든 뭘로 하든 좀 다져줘가지고 이게 밑에 뿌리를 뽑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풀이 붕 떠있는 형국으로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잔디는 밑으로 깔려서 밑으로 뻗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밑으로 안 뻗고 위로 전부 솟는 형태가 돼버렸다고요, 웃자라가지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질으면 작업을 못하는데 어제는 작업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운동을 시켜가지고 다져도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롤러라도 계속 다져가지고 하고 풀도 주기적으로 깎아주고 해서 관리를 해야지, 너무.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