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시설 관리와 운영 분야를 분리하여 관련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 16호를 신설하여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문화교육사업단으로 이관하고 안 제8조 제2항 29호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운영을 삭제하고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주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등 총 2건의 조례안이 2017년 8월 29일과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남구청사 내 메가몰 입점 공사 현장과 고싸움놀이 VR 체험관, 이강하미술관 방문 등의 현장활동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지난 번에 많이 더웠죠? (예) 여름 지나고 이제 9월 되고 가을돼서 조금 덥고요. 이번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어제 잠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항상 업무분장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타당한 부분인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 공사중이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식이 미지수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존 문화시설인 문예회관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조성된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 기관이 완성된다면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문화 공간이 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기와 통신ㆍ소방은 9월 4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 폐기물 분야가 9월 말경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받아서 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기간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모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 운영기간을 둬서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또다시 같이 한꺼번에 위탁을 하게끔 할 건지는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정확히 정해질 것으로 아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에 관해서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구청 담당부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모사업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게 위탁을 줄지 직영으로 할지 그러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기획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는 일정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운영에 대한 방식은 준공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문예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별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운영에 관계된부분은 교육지원과 시설ㆍ관리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 이렇게 하면서 국별로 저희들이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해서 정리를 하는 업무분담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개정안도 시설ㆍ재산은 전부 회계과에서 하지만 운영 방식은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

지금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만 무상임대로 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원 운영은 저희들이 보조에 관계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문화원에 관계되는 운영 부서는 어디에요? ○

개정안이 되면 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관과 생활문화센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문화정보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직영을 하고,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런 거죠.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문화원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3개의 담당 부서가 그대로 존재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도 애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쓸 것인지…… 단어 자체에도 “문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한 상태인데 이것도 교육지원과도 맞을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과도 이 공모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를 정확하게 잘 아니까 오히려 같이 묶어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검토는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에 관련된 공간 부분이 조금 분리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예회관 쪽하고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나중에 혹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일괄위탁을 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이 부분을 명확히 업무분장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송원대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생활문화센터도 송원대에 위탁을 하겠다, 이것을 전제에 깔고 지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회계과에서 별도 위탁한 송원대가 12월 31일, 또청소년수련관을 교육지원과에서 위탁한 것이 12월 31일이니까 혹시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된다라고 방식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어디에도 수탁을 준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공모할 때는 의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고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따로따로 과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사무분장을 하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시설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생활문화센터라고 전달을 받았을 때 이게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오픈해 주는 공간으로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직접 오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취지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위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문화라든가 모이는 장소라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공모도 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

아니오, 제가 지금 설명이 약간…… 저희들이 위탁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생활문화센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떼어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하겠지만 위탁하는 것이 지금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확실히 위탁이다 이런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12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운영 자체가 또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이게 운영하는 방법에서 부서간에 맞지 않는 충돌도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해당된 부서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위탁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광인입니다. 관련된 업무라서…… 기간제 직원들 있죠? (예) 지금 뉴스 보니까 시,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산구가 제로를 해 버렸더만요. (예) 남구는 전환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실ㆍ과별로내서 수집중에 있거든요.

다른 광산구 같은 데는 이미 제로화 상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안 됐어요? ○

저희들이 그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과 판단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며 또 한꺼번에 전환해야 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왈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하주아 위원님.

방금 정회시간에 실장님과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처음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위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운영방식을 협의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되도록 직영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 편에서 더 많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예, 교육지원과 방식 개선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품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에 지출을 방지하고 민관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ㆍ범위,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0조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3조는 갈등관리 메뉴얼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민관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보시면 제10조에 4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심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도 마찬가지고 일반 구민이라든가, 어떤 꼭 협의회 위원들 뿐만아니고 이해관계인과 일반 구민과 전문가 등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결정 방법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제10조가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 방법입니다.

13조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부분에서 용어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번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 구성이 되면 임기가 나오잖아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보통 임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위원회 임기는 “이번에는 2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럼 최소한 6년간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되잖아요. (예) 이번에 2차례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사실 다른 위원회보다 이 공공관리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은 사실 쉽게 우리 지역에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사실 자주 연임 제한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찾기가 어려워 질 것 같아서. 사실 실무적으로 이 부분들은 그런 점에서 고려해서 당초 발의하신 하주아 의원님의 발의내용을 저희도 그런 점에서 공감하고 수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만큼 남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인재풀이 좀 적다? ○

광주시 전체로 보거나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갈등 관련해서 연구하고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 위원 위촉하시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셔도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내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축적시켜 주실 거라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황경아 위원님께서 13조에 관해서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