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김형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간사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회의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내부유보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 지방채무상환 및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07억 2,270만 5천원에서 205억 7,170만 4천원이 증가된 3,312억 9,440만 9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6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46억 9,830만 5천원보다 192억 3,984만 2천원이 증가된 3,139억 3,814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5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2,440만원보다 13억 3,186만 2천원이 증가된 173억 5,626만 2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8.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은 192억 3,984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1,130만원, 세외수입은 16억 1,21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7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83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별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28억 74만 9천원이 증액되어 46억 3,9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7억 763만 1천원이 증액되어 19억 9,90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 조정교부금은 7억원, 특별교부세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10억 9,350만 9천원입니다. 자체 정책사업은 119억 3,10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4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3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신설급수공사비 7억 5,095만 3천원, 시설부담금 1억 8,982만 5천원 등 9억 5,577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1억 1,2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국비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입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8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6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2억 9,4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62%인 205억 7,17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39억 3,8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3%인 192억 3,984만 2천원이,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73억 5,6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1%인 13억 3,18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과 지방소비세 안분 세입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해변 시설․환경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 노인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관리,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낙후지역 개발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은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에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군부대 급수공사, 시설 및 부대비 등의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지난해 2회 추경과 비교하여 2.1%인 6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의존수입은 2.4%인 61억 1,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86%인 10억 4,1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인일자리와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관사 신축, 치매안심센터 신축,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건축 및 토목사업은 올해 공사일수가 부족한 만큼 가능한 연내 마무리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 마지막 채무인 죽왕․토성 통합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48억원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채무와 이자 부담을 제로화하여 고성군 재정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서 67쪽부터 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8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기준인건비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방재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