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한상 위원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우리 학생들의 야간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이장의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개정이 되면은… 개정되기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16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되면은 별도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7천원씩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살예방활동인데 어떤 경우에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살예방이 의심되는 사람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조사원 15명을 모집해서 총 2,432명을 조사를 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과거에 전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2016년도에 2,432명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260명을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현재로는 25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실비변상을 지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고자 하고 있고요 제4조에 보면은 현행에는 실비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도 도로 실비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비지원이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명을 바꾸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거는 실비개념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제명을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4조에 실비변상은 말 그대로 실비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원영 전문위원께서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곳이 12개 시.군이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미개정한 시.군은 6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수당을 사기진작에 넣은 데가 5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지원’이란 말을 쓴 데가 하나, ‘경비’를 쓴 데가 1, 수당을 명칭으로 넣은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변상에다 넣은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당으로 명칭을 한 데가 1개 시.군, 그래서 총 12개 시.군 중에 ‘수당’이라는 명칭을 넣은 데가 9개 시.군이고요 지원 1, 경비 1, 활동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도 좋은데 저희가 예를 들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읍.면 이장님들께 연 1회 40만원 드리는데 그것도 ‘활동비’라고 안하고 산불예방순찰에 따른 수당으로 해서, 활동비도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6페이지에 제6조 7호에 보면 재난안전활동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이 필요한 물품은 뭐에요?

예를 들어서 로프라든가 구명튜브 그런 거 입니다. 이거는 자살하고 별개로 지원하는 거에요. 익사사고 예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그런 거를 사줄 예정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7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