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의 간략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용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현황입니다. 1968년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하루 교통량 약 16만대 왕복 6차로로 개통 이래 경인지역이 물류와 교통 그리고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점차 교통의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상실 소음분진 고속도로 구조물의 방음벽 등으로 인한 지역단절 등 도시환경의 저해와 도심 쇠퇴의 원인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지역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2015년 10월에 국토교통부와 관리권 이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에 따른 대처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6년 4월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기본구상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민․학․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시민참여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제 9월 5일날 전구간 동시착공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공원 녹지 문화시설 조성, 옹벽 및 방음벽 철거 등을 통한 새로운 소통 문화 공간 조성과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화계획 추진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는 기본구상 내용을 구체화 하고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0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진출입로 설치 등을 위한 구조개선 사업을 착수하며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본격적인 도로 개량 사업을 전구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서구청에서는 기본구상 수립 과정에서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통한 교통 물류를 위한 도로 공간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인천의 상징 가로 및 원도심 재생의 상징적인 지역으로서 전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얘기해 왔으며 오랜 사업 불편을 감내한 서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루원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구지역부터 일반화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변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상향 등 균형발전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현황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재원확보에 대해서 확실한 메리트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가 4천억인데 재원조달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된 것은 올해 추경 때 1백 50억 확보된 것 그것은 명확하게...

4천억인데 1백 50억...

1차 연도에 1백 50억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숙 위원님.

일반화 구간에 대중교통을 구축을 하면서 동시 착공을 하여 어떻게 기간을 걸리거나 어떻게 되었거나 동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하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13페이지 간선도로망 중에 대체도로 문학IC에서 검단 쪽으로 가는 18.2㎞를 지하 4차선으로 해야만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대체도로 문학IC부터 검단 간 도로는 지금 민자로 제안이 들어온 상태이고...

민자로.

그 사업이 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기관에 검토를 거기까지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 그 사항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일반화사업이 오랫동안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체도로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도로하고 이게 경인고속도로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개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기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일부는 중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윤순 위원님.

김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입장을 지금 여기에서 발표한대로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민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은 대체도로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또 동시 착공을 저희들은 인천시장님하고도 갔을 때도 저희가 면담을 했을 때 정확하게 동시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동시 착공을 해야지 6년, 7년, 8년 걸려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공사에요?

그러니까 동시 착공을 시장님 발표대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착공 하는 것은. 동시착공 관련 되어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예견되는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사업단에 적정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하고 우리가 지금 동시착공 그것이 우리 구 입장을 밝혔을 때 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 지금 명확히 이게 있다 없다 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북도로 그게 지금 사업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하고 어떻게 부분들이 겹치는지 상충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봤을 때 또 우리 지구를 시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강한 제스처나 어떻게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의견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하여튼 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부가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공통되게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자체가 지금 기본구상안이잖아요. 지금 이게 계획 확정형 안이 아니라 기본구상안인 것인데 지금 아까 박형렬 위원님도 그렇고 김윤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을 때 3년, 3년, 3년 해 가지고 서구가 거의 9년, 10년 정도가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동시 착공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시에서도 의견수렴 동시착공 하겠다고 이것은 확정 발표를 한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구상안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3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하면 4년, 5년이 더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안대로라면. 일단 단지 구상안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구상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의견수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구상안이라서 다행인 것도 있지만 또 불안한 것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구체화가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오지가 않았다는 것 동시착공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랑 얘기해가지고 18일날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 번 갖자고 했던 이유도 그냥 동시착공 주위 지역에서는 하나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확정되었나보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구상안인 거예요. 안인 것인데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기간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칭이 이게 구상안부터가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시 설명회 18일날 설명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랑 사전에 간담회라도 따로 해서라도 저희가 의견 모아서 강력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일반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체도로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문학과 검단 지하화 하는 것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일반화는 일반화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화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이 달려서는 이거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일반도로화 사업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구 하나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저희 설명회를 할 때도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날 단장님이 일정이 아마 안 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되도록 오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야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 분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하는 차원에서도 되도록 단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오시는 직원 분께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집행부에서하고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박형렬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여기 고속도로 측도변의 해당 지역구 갖고 계신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용도지역 상향 종상향 하는 부분들 아마 주민 분들이 일반도로화 되는 그 단순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화를 찬성하고 동시 착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딱 하나거든요 자기 원도심권 지역개발. 그러므로 인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구도심이 해결되고 발전되고 이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날 지난번에 한번 일차적으로 가정동부터 남구까지 주민설명회 할 때 보니까 고속도로 일반도로에 관련된 것만 아는 인발연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들이 미흡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종상향에 관련된 부분들 지하철2호선 버스에 관련된 버스노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 분명히 그날 설명회 때 아마 주민 분들이 의견을 내세울 텐데 그날 설명회 때도 똑같이 인발연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그분은 이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관련된 연구 인발연에서만 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 예를 들면 지하철2호선 정거장 버스에 관련된 교통과 담당 직원도 오셔야지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종상향 관련된 것은 또 도시관리국에서도 나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또 이거 그냥 구상안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주민 분들이 얘기하면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의견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 설명회 의미 없거든요. 이게 관철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 위원님들 의견도 다 참고로 반드시 기재를 해 놓으셨다가 그날 설명회 그냥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 정말 시에서 이런 구상안을 했다면 여기 서인천사업부터 시작 용도 종상향, 생활권 단절, 지하철2호선 정거장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시 담당자들도 같이 나와야만 이야기가 되고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은 얘기도 이거 계속 설명회 때 대부분 다 했던 것이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동시착공 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랑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종상향이라든지 지하철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상충되어서 해결이 되게끔 하는 이게 제일 큰 두 가지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우리 박형렬 위원님도 아까 맥락을 잘 짚어 주셨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또 연구하고 용역 하는데 시간 다 버리고 하면 동시착공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것이죠. 4년, 5년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나 동시착공 하나 이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분명하게 시에다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당연히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어제 발표된 것은 말 그대로 기본구상안만 발표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에서 진행하려고 입찰 공고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본 계획이라는 얘기죠. 어제 발표한 것은 그냥 기본구상 밑그림만 그린 것이지 그 밑그림에 대한 구체화는 별도로 시에서 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마도 18일날 주민설명회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게 계획 확정안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 듣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시에서도 그거 준비를 잘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진행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서구 도심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