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9월1일조중윤의원님등6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9월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8월25일가평군수로부터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19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9월4일김금순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과가평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및새마을부녀회지원에관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었으며,같은날최기호부의장님등6분의의원님으로부터경기도북부지역분도촉구결의안채택의건과세종~포천고속도로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23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지난7월14일제264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에서의결되었던신현배의원님의징계처분양정이공개회의에서의사과및출석정지였으며,당시신현배의원의징계요구의건은제264회임시회가부의한건순서에따라순조롭게진행되었음에도계속하여발언권을요청하며의사진행을방해하였고,본회의장방청객등사전에의장의허가가있어야함에도일방적으로본인과친분이있는지인들과읍면장을통해방청객을불러들였으며,또한“제7대의회에서는군정질의한번못하는의회가개탄스럽다.”는둥가평군의회와동료의원들을비난하였고,발언중에도다른의원들은“술이나얻어먹고다니며이권에나개입한다.”는둥가평군의회의원의윤리와도덕성을상실시켰으며,그이후에도SNS를통해가평군의회와동료의원들을비난하여군민모두에게군의회의공신력과위상을실추시켰으며,이에대한책임추궁,재발을방지하고군의회의신뢰와위상을회복하고자지방자치법제87조및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86조에따라가평군의회신현배의원의징계요구가됨에따라2017년도7월14일윤리특별위원회를거쳐제264회가평군의회임시회마지막날신현배의원의징계요구의건을심사하여회의질서유지의무위반및품위유지등의무위반등으로공개회의의사과와30일출석정지징계처분을의결하였습니다.따라서지난제264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제4차본회의에서의결된가평군의회의원징계처분결과와관련하여징계처분이현재까지진행되지않은공개회의에서의사과는오늘제26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공개사과를받도록하겠으니,출석하신신현배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공개사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상발언좀하겠습니다,의장님!

네,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오늘그가평군의회임시회가원만하게진행되기를본의원은의원님들께말씀을드리고요.의장께서말씀하신하신거와같이일정부분동료의원에대해서폄훼발언을한것에대해서는심히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겠고,제가말씀드리는근본의원인은저는많은주민들을만나고다니면서역대의원들중에서가장우리의회가,‘현의회가무능하다’이러한얘기를많이듣고있었고,또한그것에대한증거는경기도31개시군중에서군정질의한번못한것이현실적으로파악해보니까가평군의회밖에없다는말씀을드렸던것이고,이러한것들이우리‘가평군의발전을위해서,가평군의회발전을위해서필요하다.’라는생각을말씀을드렸고,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공개적인사과를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공개사과는현재아니하시겠다그런말씀이십니까?

다시한번말씀을주시죠?

공개사과를의원전원이어제의원총회를통해서재차요구한사항입니다.그래서공개사과를하시겠느냐안하시겠느냐그런거를묻는겁니다.

지금서두발언한거로다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의나있으신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춘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참안타깝습니다.안타깝고요.어쨌든264회임시회에서신현배의원당사자를제외한나머지의원들이다같은목소리로신현배의원께서하시는행태,행동,언행자체가가평군의회를상당히폄하하고가평군의회의어떤사기나명예를실추시켰다는데다한목소리를내셨고,그래서우리절차에의해서공개사과및30일정지처분을내렸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순간까지도사과는커녕오히려가평군의회7대의회를또폄하하시는데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지금7대의회에재선의원이,3선의원한분에재선의원두분이신데그리고전반기부의장까지하셨습니다.이것이우리초선의원들의문제인지아니면정말당신스스로가그부의장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재선에부의장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7대를이렇게이끌어나간부의장책임인지이걸한번깊숙이한번생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당연히우리의회가한목소리로징계요구했던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지켜져야된다는생각이들고,지금자리에앉아서뭐‘유감스럽다’는말한마디로끝난다는것은이건‘사과로받아들일수없다.’라는생각에추가적인사과가없을경우에는공개사과,우리그징계조치했던부분에대한추가논의를의장님과또우리동료의원님들도함께추가논의를해야되겠다는강력한요구를합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나질의하실의원님또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저는그렇습니다.재선의원을하고있고가장중요한것은,가평군의회의가장중요한것은여러가지목적이있지만주민들의민의를대변하고그러한것들을집행부에다건의해서주민들과집행부의가교역할을하는것이의회라고생각을합니다.또의회의가장큰책무가일정부분군정질의라는큰책무가있습니다.그것을꼭하고안하고가중요한것이아니라어떻게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우리가평군의회가4년이되도록한번군정질의못하는것이과연그것이바람직스럽고정상적인의정활동을하는것인가에대한강한의문점이있고,또한저는지난번6대때군정질의를5번을했습니다.도시가스군정질의한번했고,인사관련해서군정질의한번했고,군정전반에대한군정질의를했고,이러한틀속에서지역주민들의민의를대변하는것이의회의책무지.저는개인적으로경기도31개시군에한번의장님이나동료의원들이확인해보시라고.가평군의회처럼군정질의한번시정못하는것이과연바람직스러운가,이러한거에대해서저는쉽게동의가안되고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서본의장이잠깐언급을드리겠습니다.의원의특성이나기능은군정질의에만있는것이아니라조례를개정할수도있고조례를수정할수도있고또한예산을심사할수있는기능을갖고있고,또한행정사무나전반에대해서감사할수있는그런기능이있습니다.특정의한가지의기능만갖고의원전체의역할론이라든가기능성에대해서논하는자체는좀모순이있다고생각하고요.또한군정질의라는것도정도나질감에따라서해당팀장이나과장한테할수있는그런군정질의의질이있고,또부군수나군수님을상대로해서질의할수있는그런밀도가있는것입니다.다분하고다양하게또한,여러횟수를통해서군정질의하는것보다도맥을짚어서수정이되고개선이될수있는그런정확한군정질의도필요하고또한,다양하게심사와감사를통해서군민이질서를지키고규범을지킬수있는조례를개정하고수정하는것도의원의책무라고보입니다.본의장은그렇게생각을하고의원모두도다양하게의회의기능을발휘해서가평군의회가보다더발전할수있는그런의정활동을해주시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춘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의장님!정말,정말너무답답합니다.지금본질은없어지고지금어떤발의를,의견을좀제시하라고했더니본질이없어졌습니다.저희가언제군정질의를안했다고해서지금징계를줬습니까?지금그것에대해서의장님도답변하실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저희는지금그거본질이그게아닙니다.우리7대의원들을,동료의원들을폄훼하고개인적으로SNS에명예훼손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징계요구를했고,징계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징계를당연히통과가돼서징계를했던부분인데지금아주교묘하게지금본질을훼손시키고있어요.더이상저는이거에대해서더이상발언기회를주신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이들고요.개인적으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공개사과안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그에따른후속조치에대해서우리의원들이논의를당연히해야된다라는강력히요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의원님?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5분동안정회를요청합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과본건에대해서의원합의를이루기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따라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노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시책을발굴,추진하고지원함으로써노인이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영위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안제4조에는노인의군정참여에대한사항을,안제5조에는노인의예우에대한사항을,안제6조에는군청사및군에서직영또는위탁관리하는공공시설내고령노인전용주차장설치및고령노인의공동시설사용료경감범위를,안제7조는노인의사회참여사업대상을,안제8조는경로행사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첨부한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을보면일단정의하고6조에이제노인,고령노인에대한경로우대가이제주된조례안인것같습니다.의원님께서주된내용을주차요금을100분에50으로경감하자고그랬는데.지금지하철요금은65세이상분들은50%전액인가요?

거기는전액이죠.

전액이죠?

네.

우리도뭐이왕하는거전액으로다하면어떻겠느냐라는개인적인의견을드립니다.거기에대한의원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본의원생각은요.저기지금갑자기100%를한다는것은무리일것같아서50%로경감범위를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그러면지금공영주차장을임대해서수익을내고있는단체가있죠?

네.

그단체가어디지요?

장애인단체에서하고있습니다.

거기하고는좀협의를하셨나요?

그회장님하고얘기는됐습니다.

회원들하고도?

아니,회장님하고만했습니다.

아...그러면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분들이수입이상대적으로좀줄어들면또운영상의문제가나오는데그러한거에대한사전협의가됐다는말씀을주시는거죠?

네,그게사전협의가됐고그것도지금지체장애에서이제하는조례가있는데요.그것은개별적으로우리신현배의원님께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및새마을부녀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및새마을부녀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및새마을부녀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선개정이유는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따라지원대상을새마을지도자협의회및새마을부녀회에서사단법인가평군새마을회와그회원단체및새마을사업으로하고,새마을사업지원대상사업을구체적으로세분화하여새마을정신계승및군정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조례제명은가평군새마을운동조직과새마을사업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를,안제3조에는예산지원대상사업을,안제5조에는새마을회원의사기진작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안에가장핵심이되는것은3조예산지원의범위를정의하신것같은데요.지금도우리새마을지회가우리가평군에서또도단위나국가단위에서지원해주는금액이꽤있는걸로아는데얼마나되고있나요?

그거는제가확인한바는없습니다.다시서면으로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김금순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7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0조규정에의거해서2017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4,278억3백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11.15%가증가하였습니다.그중에서일반회계는3,930억7천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25억4,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347억3,200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억8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930억9천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25억4,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507억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7억이증가하였습니다.세외수입이194억5,6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53억7,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가1,297억7,600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152억4,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268억8,700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8억8,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1,144억3천만원으로서국고보조금이748억1,800만원,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3억6천만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은396억1,100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9억3,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518억2천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0억4,300만원을증가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347억3,200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억8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3억2,300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9,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276억1,500만원으로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1억3,4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67억9,3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억2,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총괄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425억4,600만원이증가한3,930억7천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금년도1회추가경정예산보다8.79%증가한307억7,400만원입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금년도1회추가경정예산보다14.84%가증가한43억2백만원이되겠습니다.교육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7.29%가증가한82억8,800만원입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6.11%가증가한343억4,300만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1.03%증가한256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89%증가한990억8,900만원입니다.보건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36%증가한51억4천만원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8.33%증가한447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34.05%증가한18억9,900만원입니다.수송및유통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0.56%가증가한227억4백만원입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입니다.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9.12%가증가한479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과동일한64억8,100만원으로편성하여,증감내역이없습니다.기타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0.87%증가한536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억8천만원이증가한347억3,2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0.53%증가한315억6,600만원입니다.사회복지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2.32%증가한8억5천만원입니다.수송및교통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1.82%가증가한3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07%증가한18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3.37%증가한1억2,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오늘방청오신우리가평군노인회회장님도계시고전직기획감사실장님도와계신것같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고요.보조금중에서특히그국고보조금이감한이유가어떤사유인지말씀한번좀주시죠.

보조금이요?

네.

보조금은감소를1억3,400만원을했습니다.그런데국고보조금이게추가경정대비1억4천만원을했는데이것이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각각변동사항이있어가지고감액이된내역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보조금이감액돼서정비된것은아니라고답변을하겠습니다.

네,저는군수님도계시고가평군청행정을총괄하시는기획감사실장님께말씀을드리고싶었던것이뭐저는그것이오늘만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항상의정활동하면서말씀드렸던사안입니다.우리가평군이경기도31개시군중에서가장재정여건이열악한시군이고가평군이기때문에저는늘말씀을드리지만공무원들이지방자치정신에맞게끔군정을펴고행정을하는것이옳다라는생각을갖고있고,그러한것들에대한가장근거가되는것이국도비를많이따온다고그러죠.이러한것들이필요하다고보고,저는얼마전에강원일보에다가기고를한번했던게있습니다.이유는뭐냐하면우리가지역구가양평하고있다가포천으로넘어갔는데그지역하고는아무런상관이없다.우리는오로지경제권이라든가교통권이같이춘천시하고상생협력을맺어서같이공동발전할수있는것으로해야된다라고기고를했는데춘천에서반응이왔습니다.상당히좋은내용이니이러한내용에대해서한번고민하자,더불어서말씀을드리는것은제2경춘국도도그렇고작년이맘때춘천시하고본의원이담당팀장님하고가서춘천화장장을같이상생협력차원에서활용하자고해서다만들어왔습니다.핵심이뭐냐하면가평군에서30억원을일괄로주고가평주민들이현재70만원을20만원에DC해주겠다.그리고춘천시민과동일하게활용할수있는폭을넓혀주겠다라고담당국장하고시장하고까지가예스가됐는데지역주민들이일정부분반대를해서지금그협약이이루어지지가않고있습니다.저는이러한것들을풀어주는것이‘지방자치단체장의능력이고가평군민들한테행복과희망을주는거다.’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거기에대한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을한번주시죠.

글쎄뭐,지역발전을위한그런생각은일부동의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예산설명을하고있는데요.보조금도마찬가지입니다.보조금을많이따온다고해서우리예산의효과성이나효율이올라가는것은아닙니다.이게상대적인지표상왜그런얘기를말씀을드리느냐하면보조금만따와서그보조금만갖고사업을하는게아니잖아요.매칭을해야됩니다.저희가도비매칭을되기때문에그런점에대해서는이렇게쉽게보조금을많이따오는것이가평군에일익이되고뭐좋을것이다,그런것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실정에맞는집중과설득을해서보조금도선택을해야된다고저는주장을하는사람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보조금은따오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선택을해서가져오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말씀을더드리면우리부군수님도계시지만얼마전에팔수협에서대책회의를했습니다.대책회의를했는데그때핵심사안이뭐냐하면지금설악면에산업단지가들어오는데특별권역이니까안된다고지금환경부에서유역청에서지금노를하고있다는말입니다.그러한것을고민하는자리인데,저는개인적으로군수님이바쁘시면못가시더라도우리부군수님이좀그러한데참석하셔가지고목소리를같이내는것이실질적으로가평군의발전을위해서필요한거다라고했는데그때확인해본결과환경과장님하나갔다오셨더라고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말씀드리는거부군수님도계시지만공무원한분이움직여서가평주민들100명이행복하다면그것처럼행복해질수없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그러한차원에서기획감사실장님이예산을짜셨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네,참고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3조규정에의하여2016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말씀을드리면,2016년도회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편성액은총237억6,800만원으로서,2016년도기간동안사업부서에서일반회계5건에1억9,900만원,기타특별회계1건에9천만원에대하여예비비사용요구가있어지출결정을하였고,각사업부서에서결정된예비비에대하여일반회계에서는1억7,800만원을지출하여2,100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에서는8,800만원을지출하여2백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6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김태성입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시급을요하는급수구역확장공사등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와안정적상수도보급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129억2천만원보다9억1,700만원이증가한138억3,700만원으로서,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79억2,300만원에서1억7백만원이증가한80억2,9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49억9,800만원에서8억1천만원이증가한58억8백만원입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제1회추가경정예산67억7백만원에서1억4백만원이증가한68억1,1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62억1,300만원에서8억1,300만원이증가한70억2,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수익적수입에서급배수공사수입7억9,700만원,타회계전입금수입1억1,400만원등80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정수비6억6,800만원,배급수비18억6,400만원,급배수공사비8억7백만원,일반관리비23억6,400만원,징수및수용가관리비4,500만원,예비비1억1,800만원등68억1,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2억7,800만원,공사부담금수입9억6천만원등58억8백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급수구역확장을위한구축물63억1백만원,기계장치1억원,공기계비품8,300만원으로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6백만원,기타자본적지출1,500만원,예비비2억8,100만원등70억2,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당초예산편성에불가피한신규및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의무적경비반영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서의결받고자합니다.주요골자입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353억6,100만원에서1.49%증가한358억8,9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자본잉여금수입기정예산222억7,700만원에서2.4%증가한228억4백만원으로총5억2,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예산119억9백만원에서0.9%감소한118억4백만원이고,유형자산취득은기정예산32억3,600만원에서19.5%증가한38억6,8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예산196억7,700만원에서1.4%감소한194억9,500만원이고,기타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2억7백만원에서212.4%증가한6억4,800만원이며,예비비는기정예산3억1백만원에서47.2%감소한1억4,200만원으로총8억9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입·세출예산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은변동이없으며수익적지출에서처리장비1억9백만원을감액하고일반관리비4백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6천만원을감액해서총1억6,5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5억2,700만원을증액해서총5억2,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토지1억6천만원을감액하는등총6억9,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2017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17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2017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중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수입계획으로2014년부터2016년말까지3년간운영한자활근로사업단해체에따른매출정산사업수입금2579만5천원을증액하고,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134만9천원을감액하여2444만6천원을증액하고,지출계획은통합관리기금예탁금2444만6천원을증액하여자금을운영하고자합니다.저소득생활안정융자사업은수입계획에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사업융자금회수수입과통합관리기금예탁금수입감세액을반영하여228만2천원을증액하고지출계획에군금고예치금4095만8천원을감액하여5백만원으로하고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5801만원으로4324만원을증액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변경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윤세열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2017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17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에있어서당초1억3421만7천원에서7217만9천원이증가한2억639만6천원이되겠습니다.증가사유로는일반회계전입금이4500만원,2016년결산결과2717만9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는당초1억3021만7천원에서7217만9천원이증가한2억639만6천원으로,증가사유로는기존사업상하수도요금지원에1천만원을증액하였고,신규사업으로농기계임대료에5백만원,주민협의체해외연수에2천만원등3500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3717만9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변경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변경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구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가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우리군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적응기반을강화하고,가평군민의일원으로서정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북한이탈주민의지원대상및지원사업을규정하는사항을안제4조에서안제5조에.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위하여공무원특별채용및일자리창출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안제7조에.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구성,기능,회의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안제14조까지.지원단체의지원및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5조에서안제16조에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근식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군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용어정의상의미가명확하지않은군을대표하는전통기술부분과장인선정요건중산업현장에접목시서로상충되는부분을명확히하고자일부개정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념이명확하지않은군의전통을대표하는기술을전통기술로수정하는사항을안제2조제2호에.장인의자격요건중본문제4조3호및4호간에상충되는부분에대하여선정기준을일부수정하는사항을안제4조제3호및제4호에담고있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가평군장인선정의지원에관한조례가몇년도에제정이됐습니까?

지난해11월16일에제정이됐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이제장인이선정된분이몇분이나혹시사례가…….

이조례를저희가이제시행하려고공고,모집공고를방침결정받는과정에서군을대표하는전통기술이라는,이게이제쉽게얘기하면이조례상에보면은이게이제뭐무용이라든지음악,건축또공예,놀이또연극각분야의전통기술을말하는데여기에딱히군을대표하는전통기술이라니까선정기준이좀모호한게있어서이거를이제전통기술로,국내에서뭐경상도사람이여기에와서만들어도전통기술은전통기술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러한부분을바로잡기위해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기술을전통으로다가이제이렇게명칭을바꿨다는얘기지요?

네.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이제대곡리에살고계시는짚공예를하시는신은철씨라고계시거든요?

네.

그분은자타가인정하고또이렇게많이만들어서기부도하시고그러는데그런분도가능할수있습니까?

가능합니다.그렇습니다.

어디서그걸추천을…….

그것도공예에해당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짚공예에해당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분도이제저희가이수정안이이제의회에통과가되면은저희가지금모집공고내부방침은저희가준비가돼있는상태니까바로이게통과가되면바로시행할계획입니다.

네,하여간조례를개정하는만큼숨어있는장인을많이발굴해서좀많이가평을알리는데도움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질의했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에서하나말씀을드리면,이제장인을지정하는것은경제과에서하지만또나름대로그것에대한도움을주는것을이제문화관광과가많이하더라고요.예를들면지금도설악면에있는짚공예하시는분있지않습니까?연극도갔다오고진짜대한민국최고의권위자라고하는데우리만인정을안해주고있고,지금도그분이작업공간을쓰고있는데또다른민원때문에지금충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을통해서그런분들이좀안심하고작품을할수있게끔행정적인지원을좀해주시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전적으로동의하는바이고요.그러니까그런분들을저희가잘발굴을해서인정감도주고또재정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분이이번에도이제영국을갔다왔더라고요.초청해서갔다왔고나름대로대한민국에서는가장권위있는분이나름대로자기가그런장인의식,정신을가지고활동하고있는데나름대로그런것에대한안타까움을많이말씀을주시기에문화관광과장님도한번같이좀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건이제11월에제가발의를했었던사안인데요.이게이제취지가여러의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취지가가평군에거주하시면서어떤공인으로인정받지못하는그런부분,분들을발굴해서그분들한테가평에서만이라도그분들을인정해서경제활동에좀큰도움을주자는취지에서시작을했는데조례를이제수정하고막이러는과정에서너무오래걸렸어요.그렇지요?공고를냈다가철회를하고다시또수정을하고거기다이제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거쳐가지고이제이렇게올라오는상황이됐는데어쨌든제가작년11월에이거를발의를해서제정이됐었고그래서홍보가좀돼있는상태라서주민들이많은기대를하고있어요.또이거를이제공고를내시면참여를하실분들이여러분이또계시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관심을가지시는분이많으시니까좀늦은만큼이조례를이렇게최종적으로수정을해서공고하기까지이렇게여기에올라오기까지가좀오래걸린만큼행정부분은좀이렇게통과가되면,바로제정이되면바로좀행정적인부분은좀신속히처리해서우리가평주민들이좀경제활동을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도록또빨리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일부개정으로개정이유는2017년8월준공예정인파크골프장체육시설에대하여그명칭과위치를추가하고전용사용료및연습이용료,장비대여료를신설하여시설관리및운영에적정성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사용료의감면조항에군민이파크골프장이용시감면조항을안제12조에추가하고,체육시설명칭과위치에가평파크골프장규정을안별표1에.가평파크골프장전용사용료및연습이용료,장비대여료규정을안별표3과4에추가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통해서저희의원님들께서우리운영위원회에서토론을하면서좀오해가있었던부분을해소하고자이렇게발언을하겠습니다.지금이제파크골프장체육행사관련해서이게이제15만원,그다음에평일은15만원,공휴일은19만5천원이라는것이전일사용료를말씀하시는거예요?이게이제팀당금액이아니고이것을어떤동호회나아니면체육행사를할경우에이거를전체적으로이파크골프장전체를빌리는부분을말씀하시는거지요,두시간?

네.그러니까파크골프장전체를어떤뭐클럽에서사용을할경우에두시간당기준을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거는이제일반우리가흔히얘기하는골프처럼뭐팀당이아니라골프장전체를두시간동안대여하는금액이19만.아,공휴일은19만5천원이고그리고이제거기에다가우리군민은여기에다가50%할인이라는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지요?그런데이제우리의원님들께서이게이제팀당인지뭐이런부분때문에좀혼란이있었던부분입니다.그러면실제로개인이가는거는1인당5천원인데,그렇지요?

네.

두시간에.1인당5천원인데그것이이제1명이됐든뭐4명이되면2만원이되겠지요?

네.

거기서또우리가평군민은50%할인해서2만원이되는거지요,그렇지요?

네.

5천원이니까2만원이니까이제1만원정도되는거네요,4명기준으로했을때,그렇지요?두시간.

네.

그렇지요?그금액이맞는것이지요?

4명일경우에이제뭐아까얘기했지만5천원의반이니까…….

그러니까요,반이니까2,500원씩해서2,500원에두시간동안여기서운동을하실수있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금액이우리가평군파크골프동호회회원이1백여명도안되는데이분들한테이거를뭐금액을받아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그게좀비싼거아니냐이렇게좀오해를했었는데어저께이제담당팀장님하고말씀을나눠보니까이런부분인것같아요.그래서우리의원님들이좀납득을하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이제인근양평에서파크골프장운영을하는데,여기가이제지금적자를면하지못하고있어요.잘아시겠지만.그래서이제우리가평군파크골프장도분명히이제적자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흑자로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예측하건데아직까지파크골프가그렇게대중화되어있지않고또특히우리가평군같은경우도1백여명도안되고,회원이.그래서적자폭이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데도굳이준공과함께적자시설장,적자가불보듯이뻔한이런시설장을준공과함께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하는것이맞는것인지라는부분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께서좀의아해하십니다.그부분에대해서좀답변좀해주시지요.

네,지금뭐양평을예를드셨지마는저희가기존에파크골프장을운영하고있는데에대한조사를통해서봤을경우에그조사대상의한뭐80%정도는적자고나머지는흑자를보고있는상황입니다.양평같은경우는이제직영을하고있고,또양평의주민에대해서는무료로이용하고있는그런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지금뭐그런거를이제생각해서또군민한테도무료까지는좀힘들것같아서이렇게좀보고드렸던사항이고요,책정을했던사항이고요.뭐저희가지금10월에이제최초로경기도지사기파크골프대회를유치해서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뭐경기도파크골프협회나저희협회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금지속적으로대회유치라든가이런거에많이신경을쓸것입니다.물론이제우려되는부분은그러한지금관리비용에따른운영수입과관리비용의어떤차이에따른어떤적자에대한부분도좀걱정이되는데요.그래도일단뭐저희가만들어놓고뭔가거기에대해서운영관리방안에대해서위탁을하면서도이제저희가그냥위탁하는게아니라위탁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가지고적정한수요를가지고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사용료부분은,뭐이용료부분은두시간에2,500원이라고하면뭐적정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만무료가아니더라도관계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는생각이그렇게드는데이제지금말씀드린것처럼,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제적자폭이생긴데다가위탁을주면그만큼관리하는데인원이또충원이돼야되고결국은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주면,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면결과적으로군에서관리인원이라든가관리비용이라든가이런것을갖다가결국은우리가자원지지를해줘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그래도양평처럼직영으로하는것이가평군전체로봤을때는좀더경제적일수있지않겠느냐.이것이굳이적자가예상되는데도불구하고그런경제적으로봤을때위탁하는것이맞겠냐하는부분을한번검토를제대로해주셔야되지않겠냐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지금저희가뭐검토를하고있고요.지금뭐비단파크골프장뿐만이아니고우리뭐공공체육시설에대한부분이어떤공공성이상당히강한그런시설입니다.그래서흔히뭐이제경제학이나이런데에서는착한적자라는그런이야기도많이사용하는데,이제주민에대한어떤그런체육시설에대한편의제공이라든가뭐전체적인어떤군민의어떤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정부가할수있는일이라는게꼭어떤수익만바라는것은아니고요,어느정도의수익은필요하지마는그런논리를가지고저희가접근을해야된다고판단됩니다.

맞은말씀이신데이제우리가평군은워낙어려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어느것이파크골프장관리에도도움이되고우리가평군살림에도도움이되는지좀신중히검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확히잘몰라서한번여쭤보는데요,평일에15만원을받잖아요.

네.

축구는11명씩해서이제22명이차는건데이제전일사용하기위해서인원수제한은없나요?인원수는어떻게제한하나요.

저희가지금36홀이돼있습니다.현재라인홀별로이제4명씩조가돼가지고이렇게순서대로쭉도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건뭐이제대회운영방식이나이런거에따라서여러가지인원에대한부분은충분히가능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양덕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가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유입니다.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일부개정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등상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조항을삭제하여시행상혼란을방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제명변경입니다.현행가평읍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가평군가로수및도시림조성및관리조례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제9조까지에개정하였습니다. 셋째,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등상위법령에명시되어있는조항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은건의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휴양림시설활성화를위하여우수고객유치,예비객실운영,관내학생들의수련활동참여확대유도등으로휴양림이용의내실화를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나학교장의추천을받은관내초·중·고등학교학생들의수련활동에휴양림시설이용시사용료감면,숙박시설퇴실시간초과에따른사용료초과징수조항등신설에따라휴양림경영에만전을기하고자함을안제11조,안별표2에실었으며,휴양림활성화를위해행사적사업운영및우수고객에대하여가평군수의사전승인을받아사용료를감면하는사항을안제11조3항에.휴양림객실사용중고장등의사유와이용객의안전과통제등관리및운영에관한,운영에필요한예비객실을운영하고자하는사항을안제13조2에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옥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가평군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민이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건축물및도시공간에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적용하고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의목적을규정하고,안제2조에환경,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용어정의를.안제3조부터5조까지에기본원칙과군수의책무,기본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추진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박인택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운영상나타난일부불합리한조문을정비해서건축행정의건실화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건축위원회참석수당에대한대상자및지급범위를명확하게하는사항을안제14조에규정하고,건축조례로정할수있는가설건축물용도중농막을추가하는사항을안제18조에.허가권자의감리자지정대상감리비용에관한기준등을신설하는사항을안제20조2에규정해서감리업무가취약한소규모건축물과분양건축물에대하여건축주대신허가권자가감리자를지정하도록건축법이개정되었고,감리대가기준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할수있도록위임되어가평군건축조례에반영하였으며,기개정된건축법내용에맞게조문변경및삭제하여주민혼동을방지하는사항을안제30조와안제31조제2항,제3항에규정하고,대지안의공지기준에서대상건축물을건축법시행령별표3내용과동일하게맞춰주민혼동을방지하고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한정의를건축법에근거한용어로별표3을정의하였습니다.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횟수를1년에1회로명시하는사항을안제36조3항에규정하였으며,불법건축자진신고등에대한이행강제금감경기준을신설하는사항을안제36조의제2항·제3항·제4항에규정해서이행강제금감경비율적용기간,감경대상및감경비율을정하는등건축법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제14조에보면수당지급하는거있지요?

네.

거기에이제원래심의위원회,가평위원회심의위원회변상조례해서수당을지급하는거는맞는데,지금보니까참석자가있고서면참석자가있지요?

네.

그러니까뭐냐하면수당을지급하는데참석위원하고,그다음에참석수당이있고그다음에서면심사수당이있지요?심사라고지금돼있지요,거기에,내용이?

네,저희는이제서면심사로…….

네,그러니까요.그래서그조례에보면원래참석수당만있지심사수당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어떻게이거생각하세요,이거는.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참석수당,출석한위원에게만수당을지급하게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사실상명문화된규정은없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주변시군6개시군중이거를확인을해봤는데요,경기도내에동두천,수원,양주,고양,연천,용인이렇게6개시군이이런서면식으로참석수당을지급하고있더라고요.그리고이제또일례사례로지금도시계획위원회에서참석수당하고심사수당이라는용어를두가지를쓰고있습니다.그래서서면심의는심사수당으로대체를하고,이제참석한분들한테는또참석수당도주고.그래서저희들도이게이제도시계획,건축위원분들이저희가총30명인데요.18명이지금타지에서지금오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15명이돼야지만,재적위원과반이돼야지만개의가되는데그게안돼서개의를못하는.그래서이제서면심의로대체하는그런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또이건축위원회자료가좀방대해서심사하는데도좀많은시간이걸리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가있다고그러면은저희가서면심의지마는그분들한테이방대한자료를요구할때는부담이갔습니다.이렇게많은자료를좀심사를해달라.그러다보니까어떤식으로든좀보조를해주는게나을것같아서이번에서면심의로참석수당을지급할수있게이렇게했습니다.

본의원이봤을때이게이제본조례안의본질이흐려질수있는게참석을해서심의보상이나가는것하고또서면으로한다면또모든걸서면으로할수도있는거아니에요,참석을거의안하고.

그렇지요.그런데저희도이제그거는고민을했었습니다.그런데다른시군사례를들어보니까거기도서면심의라는걸다명확하게넣어놨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그런시군이아무문제가발생되지않았고.몇년도,한2년,3년전에거기서도이제개정을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이번에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좀개정을해보고자이렇게제안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제본의원이봤을때참석수당명칭을,조례안을서면심사라든지다른명칭을넣어서이거를조례안을바꿔야되지않을까요,이게?

심사수당이라고그래도무관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참석및심사로하든지어떤조례안을바꿔서지급을해야합당하지않냐이거예요.

그렇게고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안36조에보면제14,안제36조의2제4항이지요,영제115조인데,4제2호에건축조례로정하는비율을100분의80으로했더라고요,조례에는.

네.

거기에보면위반동기나위반범죄및위반시기등을고려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는2분의1입니다.그러니까100분의50이지요?그렇게돼있는데이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하고우리군조례하고이게맞지를않습니다,이게.그렇지요?그래서이거를조례상으로봤을때비율이안맞으니까이거를거기에다가범위를100분의50으로맞춰야되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이제이것도아마저희가다른시군의사례를좀찾아봤습니다.그랬더니9개시군이,9개시군하고우리군에서지금강제이행금을부과하는비율을좀비교를해봤었습니다.그랬더니일반주택을1천만원을부과할때우리군같은경우는지금100분의80을감경을안했을때,그때도한180만원을부과를하게됩니다.그런데다른시군에서,연천이한175만원이되고나머지시군다그이상입니다.그러니까우리시군이좀낮다는얘기지요,부과하는비율이,금액이.거기에다가지금100분의80,이비율까지적용을시키면140만원정도가됩니다.그러면인근시군에서최하위로부과하게됩니다.그래서다음에이정도100분의80을부과하다가또어떤주민들,뭐여러가지생각여건을봐가지고더할수있는여력을봐서검토를하겠습니다.현재도제일낮습니다.

네,하여튼그거다시한번잘살펴보고,조례를.그렇게해서좀검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대통령령에서는2분의1범위내에서시군에서정하게끔돼있는것이지요?그러니까2분의1이니까50%까지감면…….

네,50%까지.

네,그50%이내에서시군에서이제정해라.이제그렇게영으로돼있는거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우리가평군은100분의80정도,20%감면만해주면될것같다,이렇게잡으신건데이게이행강제금이부과가돼서수납이되면이게어디로들어가는거예요?

우리…….

네?군세외수입으로들어가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양날의칼인데이제어떻게보면이행강제금이작으면불법을좀양산할수있을수도있을테고,그렇지요?실질적으로그럴수도있을테고.또이렇게이행강제금을많이부과를하면우리세외수입에는도움이될지모르지만주민들은또그만큼부담이가중되는거잖아요?그래서하여튼저희의회의의원들입장에서는어쨌든주민편의,물론공무원입장에서는이제불법양산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히많을수도있지만저희의회차원에서보면그래도주민편의가우선이라는생각이들어서대통령령으로정한50%범위내에서타시군비율도중요하지만가급적이면가평군이좀대폭적으로50%이내에서감면을해주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게이제저희의원님들의전체적인생각이세요.그래서그부분을좀적극반영하셔서아직까지시간이좀있으니까요,다시한번검토하셔서우리의원님들한테좀납득을시켜주시고수정이필요하다면아까그참석수당과심사수당부분도수정이필요하거나아니면뭐이해가필요하면설명을다시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참고로자진신고했을때지금2분의1로감경하는사항은포천밖에없습니다.우리는이제두번째로하는건데요.

아니,그러니까타시군을꼭비교하지마시고요.우리,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게뭐여러가지,뭐어떻게보면양날의칼이에요.그렇지만우리의회에서는그래도주민편의가우선아니냐는게전체적인공론이니까한번충분히검토를하고,아직까지는좀시간이남았잖아요?우리13일에여기저거하니까시간을좀충분히가지시고검토를더하셔서우리의원님들한테이해를시키시든지아니면수정을하시든지좀충분히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조율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인택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 가평군농어촌민박지원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17년8월기준가평군민박사업자로신고된건이1,041개소로민박사업체의난립으로경영에어려움이가중되고있어,농어촌민박사업자통합홈페이지를개설하여SNS상에홍보,마케팅을통한소득창출및영세민박사업자에대한민박경영컨설팅사업을실시하여관광가평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써는농촌관광활성화와농어촌소득증대를위한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을안제1조에.지원사업자는가평군에거주하면서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을교부받은자및민박신고필한자로조직된법인또는단체로한정을안제3조에.지원사업의범위는농어촌민박홍보마케팅사업,농어촌민박운영에대한컨설팅사업으로한정을안제4조에.지원사업자선정은가평군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을안제6조에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늦었지마는지금이라도이렇게지원조례가제정돼서나름대로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는농어촌민박당사자들한테행정적인도움을준다는것에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저는이것을2012년도에평창에그린투어사업단이라고있습니다.평창에도이제가평군과같이펜션업종사자들,민박업종사자들이많다보니까세부적인항목으로해서1년에약그당시에한3억원정도를지원해주는사례가있어가지고제가평창도다녀온사례가있습니다.아무쪼록좀더내용을좀구체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지금도주요내용을보면다항에보면농어촌민박의홍보마케팅이라고했는데여기에들어가면그러면실비가지원해주겠다는말씀을지금주시는건가요,여기는요?

네,지원사업에대해서는가평군에서직접이홈페이지,SNS나홈페이지를구축해서하는것이아니고지금가평에는농어촌민박협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전체협회가구성이돼있는데요,거의뭐95%이상가입이돼있는상황인데요,협회에서자발적으로이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에서우리가일부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네.말씀을주셨지만이제홍보하고마케팅이라함은지금가장그분들이지금어려움에처하고있는것이이제네이버라든가아니면뭐각종이제홍보업체에다가업체를홍보하는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그거에대한실질적인행정적인도움을달라는것들이주된주민들의요구인것같습니다,내가봤을때는요.

네,맞습니다.

그모델이평창의그린투어시스템이라는,사업단이라는데가있으니까요,거기는평창군같은경우는숙박·펜션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담당과가있습니다.팀이있습니다,팀이.평창같은경우는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라고해서팀장님이,공무원이그것을체계적으로조직적으로관리하니까그거를한번더고민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종사하시는분들한테행정적인도움이될수있게끔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우리사업단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이제맞습니다.이제민박에대한지원해줘야되는거는맞는데,지금이제농업정책과에서아마지원조례가있을것같아요.

네,농업정책과에서농업지원조례라고있습니다.그런데이거하고성격이좀다릅니다.거기는대상이구체화돼있고,이제거기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이사업이.

민박사업이안들어가있어요?

네.

그거를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만약에.아니요,지금이제민박에대한거를이거를뭐우리가지원조례가잘못됐다는거는아닌데해줘야되는거는맞지마는이제농업정책과에서그지원조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에있다라면은이거의이제선페이지가됐어야되는데안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우리숙박시설도좀이제지원이말씀이있으셨지요?숙박시설에서도요.

네,숙박시설은사실농어촌민박하고농어촌정책법하고성격이다릅니다.공중위생법에접근해서해야될사항이지,이거를농어촌민박법에,정책법에이게접근을해서하는거는조금법률상으로좀문제가있습니다.

이제본의원도민박사업하고지금숙박시설하고는좀다르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제우리의원님들하고도이렇게말씀은있었습니다,어제의원총회하면서.그래서이제우리의원님들도다시이제또농업정책과지원조례도우리도다시이제확인을해보고그래서이제저도숙박시설하고는다르지않나.그래서이제한부분에서는이숙박시설하고같이들어가야되지않느냐이제이런부분도있었습니다.그랬는데본의원생각은민박은민박대로가시는게맞고숙박은숙박대로가는게맞지않나해서.혹시라도또이제여기뭐숙박까지또들어갈까싶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그냥이민박은민박대로가시고숙박은숙박대로가야지그렇지않으면이게또지연이될것같아서요,말씀드리는것입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민박이요.펜션.

네.

그것도민박이잖아요?펜션의기준이그건축법상70평미만에그렇지요?

네.

70평미만에단독주택을이용한민박사업자를얘기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숙박업소측에서항변하는것은뭐냐하면영세민박업자를,펜션업자를도와주는거는좋다.그런데숙박업소에도이제는여기가평같은경우에는관광휴양차원오는분들아니면숙박업소에머무르지않는다.결과적으로사용자가다같다라는말씀을하시면서,거기다말씀을하시면서펜션도기업형으로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그렇지요?펜션은한동,실제적으로법적으로따지면70평미만에한동을가지고그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를해서해야되는데그거를각기명의를달리해서한지역에묶어서하는거,거기까지는좋아요.그건뭐당연히좋은데그렇게해서하다보니까걔중에는민박업에등록이되어있으면서숙박업까지회원으로되어있으신분들도간혹있으시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때문에민박지원해주면숙박업도지원해줘야되는거아니냐.같은맥락으로움직여줘야되는거아니냐이렇게말이나오는거거든요.물론관리하는우리부서가다르고서로다르기때문에하나로묶는다는건사실어려운부분이겠지만그런부분이있어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해결을하실생각이세요.그러니까지금여기조례에보면그지원사업자선정후가평군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다고그러는데명확히,명확히그지원대상자에대한규정이있나요?

이제이거는법률상은조례상에그렇게적용을했는데요.실질적으로이운용되는것은이제농어촌민박협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그협회장하고…….

그러니까제말씀은.

행정청하고의그지원대상을,지원대상이나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우리가심의를받아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이…….

어떤개별적으로개인적으로하는사항은아니고.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그거예요.우리는농어촌민박이거를지원조례를만드는거는정말영세업자,가평군의영세업자들을위해서우리농어촌에민박을갖고하시는분들을우리가지원해주겠다,좋은의도라는하는거죠.그런데이거를기업형으로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이펜션협회에다들어가있는데펜션협회하고만얘기를하면결과적으로그런기준없이펜션협회등록된사람다해준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숙박업소에서항변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항변하실거냐이거죠.

아,일반숙박업이요?

아,일반,그러니까.펜션업을기업형으로하시는분들은숙박업소에회원으로도가입되어있으신분들이있으신데그러면그분들이아,이거우리도해줘야되는데왜기업형인민박을해주느냐라고하면어떻게답변을하실거냐고요?

네,일부농어촌민박하고일반숙박업하고같이운영되는기업형펜션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것같은데요.

네.

일부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것은일방적으로행정청에서원사이드식으로지원해주는것이아니고,이제자체적으로농어촌민박협회에서의6개읍면협회가다구성이돼서협회장이되어있고,중앙협회장이있고해서자체적으로자율적인분위기에서운영,경영할수있는그런부분이자체적으로많이나와야됩니다.그런부분을우리가심사하는것이지우리가일반적으로어떻게그거를.

아니,과장님!똑같은말씀을계속반복하시면저거하니까요.개인적으로저하고따로말씀을한번나누시기로하고요.저는이제제가이말씀만드릴게요.여하튼펜션협회에가입되어있는분들은우리가흔히얘기하는영세업자도가입이되어있고기업형도가입이되어있다는얘기죠.그런데협회하고,협회에서안을만들어서우리한테갖고오면이건펜션협회에주도적인역할이되기때문에우리가누구를배제시키고어쩌고이럴수가없다,그런말씀을드리고.

그거는…….

아,그래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숙박업소에서왜기업형인펜션까지지원해주느냐고물어보면답변할근거가없다,그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건나중에저랑말씀을하는거로하고요.그다음에아까농업인단체세부보조사업내용에우리농업정책과에조례가있잖아요.여기보면농촌관광분야에분명없이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사업이라는게있어요.여기에있습니다.내용에들어가있어요.우리여기하고다르다고말씀하시는데요.

농어업보조금.

네,농업인단체세부보조사업중에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사업이라는게여기들어가있어요.명시가되어있어요.

네,네.말씀한번,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뭐저하고과장님하고말씀나눴던건나중에말씀나누기로하고요.어쨌든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에농촌관광분야보조사업명에여기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사업이라는것이명시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사업과지금이여기그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과의차이가뭐가있는지모르겠다는거죠.저는개인적으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을만드시려면농어촌민박사업자의지원사업부분은농어촌보조사업부분에서삭제가되어야되는게아니냐.별도로빼서만드시려면.지금이것도있고이것도있으면결국은중복되는사항이에요.저기과장님!

네,네.

이거뭐찾으신다고그러니까요.어쨌든여기보면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에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사업이라는부분이농어촌관광분야에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이것을확인하셔서여기를삭제를시켜야되는것인지,아니면.

네,그것을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요.

네,그거를확인해서명확히좀해야될것같습니다.이건명확히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네,명확히해서의원님한테검토해서요.

네,네,이상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알기로는민박개념하고숙박개념때문에많은토론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집행부에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농어촌민박이라는조례안이올라오고또허가과에서숙박나름대로위생관련된또조례안이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과장님도아시겠지만그것은면적이라든가방수,뭐기준이러한거에대해서숙박으로나아니면민박으로이제기준으로개념정리를하는데요.그런데농어촌민박이라는틀속에는펜션이라는개념도들어가있는겁니다,저게요.말속에는.그러니까그기준을가지고지금저는뭐농업과그조례를확인을못해서말씀을못드리는데그기준가지고이조례안은하시면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평창의사례를좀벤치마킹해서하면다른지역에아주모범적인사례가될수있는거니까그렇게검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가평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를촉진하여농촌체험·휴양을통한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관광자원개발로주민복지와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농촌관광사업지원및운영에관한사항을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서는도시와농어촌간에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농촌체험마을지원으로농촌관광활성화를안제1조에,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육성하기위하여사업지원을안제4조에정하였습니다.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것도같은맥락이고요.이것도이제농업정책과에있는그아까말씀을드렸던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에보면여기도또들어있어요.이것도맨위에농촌관광분야에농촌체험마을및협의회지원사업이라는게들어있어요.그러니까이거에의해서지금100분에80입니다.아마지원을하는거로알고있는데이렇게이것을조례를하시려면이것을삭제를시켜서같이들어오셔야되지않을까.

네,맞습니다.요것도이제어떤게갭이생기느냐하면농촌체험마을그사무국장,사무국장이여기에빠집니다.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내용에보면보조사업에보조사업대상에보면그사무장이빠져가지고자부담비율이있습니다,이게.자부담비율이이게10대8로해서150만원으로지금보수가정해져있는데자부담을20%로하게되면사무국장이150을받는다고해서150으로책정하게되면20%자부담으로하면30만원을빼게되면120만원을이제급여가지고활동을하게되는데요.너무열악해가지고지금생각하신대로농어업지원조례에거기에빠지는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고자,이게지원하는게강하거든요.

그러니까지금과장님.

그지금말씀하신부분이.

네,네.

지금말씀하신부분이농촌체험마을및협의회지원사업하고농촌체험지도자양성교육사업,농촌체험홈페이지유지사업등등이농어업지원조례에명시는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과장님!

거기에지금빠지는거거든요.

아니,그러니까과장님!그러니까요.이게지금농업정책과에서사무장인건비를100분에80지원해서자부담20으로하게되어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이걸육성지원조례안은100분에80은놔두고20%만지원해주는조례를만들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그러면?

네,네.그성격이강합니다,그부분이!

이거는아니,제가봤을때는이건좀아닌것같아요.여기아예농업인단체세부조항에서아예빼버리시고이농촌마을휴양마을육성지원조례안으로완전다이관을시켜야지100분에80은여기,100분에20은여기,그게뭐예요?

그래서이부분은요.

네.

지금우리가농어업보조금지원조례에도명시되어있는그지분율,자부담률,여기하고에안맞는부분,안맞는부분을갖다가이조례에적용하기위해서지금조례를정하는거거든요,이게요.

그러면과장님!이휴양마을육성지원조례를만드는것이낫습니까?아니면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를개정하는게낫습니까?이거한줄만개정하면되는데이거를조례를새로만들어?20%때문에?

아니오.그부분이아니고요.

맞잖아요,과장님말씀하신게.

여기농어업보조금조례에적용안되는부분이있어요,지금.

아니,과장님!말씀하시는분이그러면.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건냐어차피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그육성지원조례안을별도로만드시면기존에이쪽에있던걸삭제를시켜서이쪽으로다이관을시키시든지,아니면기존에있는게부족하면이쪽에서개정을해서완벽하게만들어주시든지그런것이낫는거지이건놔두고여기다또새로이걸만들고이거는아니다라는얘기죠.

그부분은필요가있습니다.그부분은농어업지원조례에명시되어있는부분을이조례가통과되면서삭제시키면서이부분으로전부다.

원칙적으로삭제와동시에들어와야죠.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

네,네.원칙은그렇습니다.

그거는통과시키면삭제하겠다가아니라삭제와개정이같이들어와야맞는거죠.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은맞습니다.그거는빠른시간안에삭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영상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가평군장학생에대한선발기준완화를통해서장학생선발대상자의폭을확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가평군장학생선발기준변경을안제21조에규정했습니다.장학금신청자격을관내중·고등학생에서관내외중·고등학생으로확대했고,중·고등학생의경우타장학금수혜자에대한선발제외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대학생의경우장학금지급제외대상을가평군에서선발추천하는서울지역장학관입소생으로변경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소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이내용은농업인단체와자녀에대한문제때문에이제발단이되는데.저도이신구문을비교해서민원인들한테한번그카톡을보내드렸더니상당히좋다라고이제말씀을드렸고,그주된개정사유가가평관내에있는중·고가아니라타지역에가는중·고생들도장학금을지급해줘라이런거하고지금중복개념이있는거에대해서지금명확하게문구를정리해달라는게두개핵심사안이죠.

네,중·고등학생의경우에저희하고이제다른장학금하고이중수여가안되게되어있는데이게이제현실적으로실효성이없기때문에우리쪽에서는아예그삭제를하겠다는겁니다.

삭제를하고.

해당조례에서이중수혜를주든지안주든지저희는그냥지급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가평군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구관광호텔부지매입후상설판매장신축등에앞서중소기업청공모사업을통해지하주차장조성공사예산을확보함에따라전통시장내복합건축물및지하주차장건립을추진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로전통시장내복합건축물및지하주차장건립을통해시장및기업활동공간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데있으며,사업기간은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이고소요예산은90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취득재산은건물로써가평읍읍내리405번지외7필지상에건축연면적은5,398㎡입니다.철근콘크리트구조로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건립할계획입니다.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우리그때설명회때주민들이말씀을주셨던게주된민원이주차공간에대한문제를주셨죠.그렇지요?이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반드시주차공간이좀더확보되어야되는데우리가평읍내에공영주차장개념에주차장이있는곳이있나요?

지금뭐공영주차장개념이라고보기에는뭐하지만.

공영주차장…….

레일바이크주변에그공원상에주차장은있고별도공영주차장이라는개념에주차장은없다고봅니다.

지금다른시군을가도시장을계획하는곳이가평읍에가장중심적인지역입니다.그렇기때문에주차공간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민원을주고있고또이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그것이필수적인거다그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주신것들은행정적인절차에따라서노력을하셔가지고따올곳을좀말씀을좀드리고.지금그사업중에서주차공간의문제는더심도있게좀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이유는그래도가평군에가장인구가많이사는읍소재지이고또그시장을고민하는것이가평읍에서도가장중심적인곳입니다.가평을방문하는관광객이되든그주변에있는상가든오피스를방문하는사람들도주차공간이라는것은필수적인거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충분히공감을하고요.하여간저희가뭐관련해서관계부서하고적극협의해서한번대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보충질의를좀하고싶습니다.일단은이제그잣고을전통시장에서일반상가를지어서분양을하겠다,이제그런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결론은?

네,네.

그래서아까신현배의원님도지적을했지만그주차장문제가이제가장중요하다,조금시간이늦더라도그전체면적을주차장을확보를해야만이백년대계를내다본다,이제그렇게말씀하신거에대해서동의를합니다.그런데저희가가장저희지역구라서가장걱정되는부분이뭐냐하면요새사실가평에쇼핑할수있는공간이가평에상당히많습니다.대형매장이우리가평군쳐놓고는굉장히많은숫자들이분포되어있고요.그리고일반상가로다가분양을한다면과연외부에손님들이쇼핑센터가평군에서지어줬는데거기에가서먹을것,또무슨물건같은거구입하러과연오겠느냐이제그런의문이상당히많이들어요.그거보다도더쇼핑센터가많기때문에.그래서우리그마크자체가잣고을전통시장이잖아요.그래서거기에걸맞는건축물을짓는다든가아니면뭐먹거리타운을조성을한다든가잣고을전통시장하고연관된그런쪽에아이템으로다가승부를걸어야지그냥일반상가지어놓고떡볶이부터시작해서일반그릇가게에서부터시작해서뭐모든잡거가다총망라되면일반상가분양하는거밖에더되겠느냐,그런우려를하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고찰과또벤치마킹을통해서과연전통시장을어떻게살릴것인가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일전에동해시에먹거리촌을좀다녀온적이있었는데요.거기는그양쪽에상가가한,거의한1000여평되는그런상가를먹거리만다들어와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서뭐든지골라먹을수있는상가가형성된걸봤는데,일단은외부인한테가장메리트를느낄수있는것이먹을거리라고보거든요.그래서뭐다른것도여러가지가많겠지만그거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일반상가를분양을해서는메리트가없다,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말씀에아주공감하는부분이고요.그부분은또저희가관주도로서또선정을해야부분도아니고우리잣고을상인이나과정에적극적으로아까말씀하신잘돼있는시장도벤치마킹을다해야되고,또강화같은경우도상인회…….저희가규모는한15평내외로다가35개정도가입점할수있는규모가되는데요,면적상으로봤을때.그래서그35개점포가상설시장에우리가상점가에없는물품이입점하는그런식으로저희가또입점선정위원회를나중에하게되면또심사를해야될부분이있고그래서하여간그부분은상인회하고적극적으로최적의안을저희가도출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따라서경기도동부권에위치한지방자치단체간의발전과권역행정의효율적추진을도모하는경기동부권협의회구성에따른지방의회의결고지등의행정절차등을이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면,경기도동부권에위치한지방자치단체간에관련된사무를공동으로조사·연구,협의조정및처리,권내에지방자치단체의균형있는발전과권역행정의효율을도모하기위한목적이되겠습니다.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동부권이있고우리는북부권도있죠?

네.

그런데우리는지금행정의포인트를갖다가동부권에다맞춰야되는게맞습니까?북부권에맞추는게맞나요?

두개다맞춥니다.

그러면지금실질적으로이러한데에들어가는우리군비충당금이있죠?

부담금회비가있죠,회비!

얼마정도가되나요,그게요?

회비는제가자료를준비를안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거는우리는가평군은,더블로들어가는시군이있나요?동부권이나북부권에같이이렇게우리가평군처럼두군데가하고있나요,시군이?

저희만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는지금가평군이지금분도도촉구결의안이올라와있고‘이걸좀정리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뭐북부권이가든지아니면동부권으로가든지어떤가서거기에서힘있게추진하는게낫지.아까도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그지난번시장협의회,팔수협관련돼서시장협의회회의때도나름대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설악면에산업단지가들어오기위해서는특대지역에그런행정행위가제고가되어야되는데우리는기부금만내고실질적으로참여를안한다고그러면그것은또다른주민들의혈세를낭비하는차원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한실장님의생각은어떠세요?

글쎄요,이거는꽤오래된등록된심의입니다.그래서이제팔당상수원대책권역내에우리10개시군이모여서만들었던그토대인데요.이거는팔당상수원쪽에협력해야될사항들을주로다루고있는거예요.그래서북부권,동부권이뭐중복된다라기보다는따로따로다루는것이행정협의회상맞다고보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가입하는건좋지만거기에대한출연금이들어가는것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실질적으로제가봤을때는북부권보다동부권이더가평군에이해관계가더많이충돌되는것이더많다고봐요,개인적으로봤을때는요.

그렇게따지면뭐…….

제가말씀드리면동부권에주된사업은팔당법관련된사업이고북부권의주된사업은군사보호시설이라고이제저는생각이들더라고요,얼핏.그렇다면지금도우리가평군에지금각종의군사시설이있어요.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대한민국웬만한자치단체에가평그읍중심에주둔인원이100명도안되고면적은1만평을차지하는부대가있는것이과연올바른것인가,이러한생각이저는옛날부터들었던것이거든요.그래서저는아싸리동부권이되든뭐북부권이가든간에그러한핵심을가지고토론을하지않으면실질적으로가평군에실질적으로돈만들어가고의미없는행정을하는게아닌가생각이들더라고요,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

글쎄,그실익은여기에서추구하는협의회의실익은따로따로방향이다르기때문에꼭그렇게본다고판단을하면안됩니다.안되고아까말씀을드린것처럼동부권은동부권나름대로의팔당상수원대책지역내에서의어떤규제나그런것을제어하기위해서협의체로발족이됐기때문에그건그대로가고,또저희가북부권은아시는것처럼경기북부권의개발이덜됐다고해가지고개발을촉진하기위한권역으로이걸정리해서가고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도어떻게보면같이묶고한군데로가는거보다는가평군을위해서는다함께가야되는것이맞습니다.

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지금강원도에서는강원도를평화특별자치구로이제지정을고민하고있더라고요.저는그러한것들이바람직스럽다고개인적으로들더라고.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동부권이든북부권이되든간에그러한것에대해서우리가일정부분교부금을내고군비를낸다면소기의성과물을만들어오는것이필요하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이게사실은권역을얘기를드리면저희가수도권그게가장걸림돌입니다.그래서경기도에가평군,연천군이런곳이수도권으로들어가있어요,옹진군도들어가있어요.그래서경기도에가서그런제안을했습니다.차라리북부권도빼고동부권도빼고수도권을다빼달라.그러면규제를,수도권에대한규제를안받을거아니냐이런모색도필요하겠죠.어쨌든현재이행정협의회는협의회대로우리가그간발전방향이나규제를푸는데,모색하는데에뜻이있기때문에이건당연히같이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호명호수자전거등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호명호수상지에서운영·관리하고있는자전거및화장실청소업무에대하여지역주민일거리창출및마을경제활성화를위하여농업회사법인상천4리마을기업주식회사에서운영·관리위탁을건의함에따라가평군사무의및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이며,주요내용에서위탁대상은자전거31대,화장실3동,호명호수주변시설청소등이며,위탁내용의근거는가평군호명호수운영및관리조례제10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및제3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6항및제74조제2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3항제6호,제75조제2호이며민간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2019년12월30일까지이며,위탁업무는자전거31대관리운영,전동카트1대관리운영,호명호수주변시설및화장실청소이며,소요예산은미지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영상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최기호부의장님입니다.지금부터가평군의회를대표하여경기도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채택의건북부지역분도촉구결의안채택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북부지역은북한과의대치국면에서군사적으로매우중요한지리적요충지로인해각종개발에서제외됨은물론,수도권이라는이유로또다른규제에묶여남부지역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낙후되어경제적불균형은참으로심각한수준이라고하겠습니다.북한과의대치중상황에서남부지역이고도의경제발전을이룬상황은북부지역이국가안보를떠맡고있었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며,북부지역에서는방패가없었더라면지금과같은발전은결코이룰수없었을것입니다.경기도의기형적인경제발전정책으로인하여지역별소득격차가심화되었고,같은도민이라도소속감보다는소외감을갖게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습니다.지금까지정치적,경제적인이유로하나의경기도로묶었지만1300만이넘는전국최대규모의인구와서울을중심으로남북으로나누어져서지리적인상황으로비추어볼때경기도를남도와북도로나누는것이지당한것입니다.이에우리가평군의회에서는경기도지사에게경기도북부지역의분도문제의조속한해결을결의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개통으로지역의인구증가및경제활성화로인해지역개발에호재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였으나,실시협약당시보다비싼통행료로인하여고속도로이용주민의부담을가중시킬뿐만아니라더나아가지역개발의효과까지반감시킬우려가있어우리가평군의회에서는통행료인하에대한의견을국회,국토교통부에전달하여촉구하고자합니다.이하결의문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마친경기도북부지역분도촉구결의안채택의건과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저를제외한전의원께서발의하셨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5항경기도북부지역분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경기도북부지역분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결의안은오늘본회의가끝나는대로관계기관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