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철선
박철선의사팀장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번예산특별,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6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14시15분개회
그러면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철선
박철선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가평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6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가평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위원장선임방법과같이호선으로하게되어있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기를김금순간사님을.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기로하신만큼호선을생략하고간사에김금순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김금순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배부해드린운영계획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본계획서는사전에김금순간사님과협의하여작성한것으로간략하게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기간은오늘부터9월13일까지로하며,오늘제1차회의에서는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예산안과공유재산변경계획안,검토결과를보고받고각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오늘부터9월12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한후9월13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기타세부일정및운영요령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을받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본계획서에대해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7항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의사일정제8항가평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의사일정제9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이번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나오셔서먼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2쪽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세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은큰폭의변동은없으나담배소득세징수분등총47억원이지방세수입으로증가하였고,세외수입에서는임시적세외수입에서설악면도시계획도로소로3-24호선개설부담금으로GS칼텍스에서13억8천만원,5년이상반환기간경과된세입·세출외현금4억3천만원,지방소비세인상분반영11억원등총53억7,100만원이증가하였고,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128억원,특별교부세9억원,부동산교부세10억원등총152억4,6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48억8,700만원,보조금은국비33억6천만원,도비49억3,600만원등총82억9,600만원이각각증가하였으며,이밖에보전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11억7,600만원,전년도이월금28억6,700만원등총40억4,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에서는기정예산대비큰폭의증가율을보인분야는산업·중소기업분야와국토및지역개발분야,문화및관광분야로써이는잣고을전통시장주차장조성공사에28억원,도시계획도로개설에71억원,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에15억원,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에8억원,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건립에10억원,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경기장개선에10억원,7080청평고을조성사업에8억원,뮤직빌리지조성에10억원등이반영된것으로,이는금회추경예산을사회기반시설및문화관광체육시설확충을위한사업에역점을두고편성한것이며,그밖에수송및교통분야,교육분야에있어서도기정예산에비하여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및수질개선특별회계는국·도비사업의변경내시및반환금을반영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예산의변동없이일부사업에대한부기정정과주차장특별회계는부족한사업비를일반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였으며,공영개발특별회계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예비비를조정하여요구한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네,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4분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자료14쪽이되겠습니다.2016년도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규정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또는예산초과세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로써이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당해회계연도에재량으로사용하고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으로,2016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예비비예산액은237억6,800만원이며,이중6건에2억8,900만원을지출결정하여91.8%인2억6,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8.2%는집행잔액으로결산하였습니다.예비비로충당한예산의집행잔액이발생한경우에는다시예비비로환원하여사용할수없기때문에효율적예산활용을위해집행잔액을최소화하여야하나,농업정책과및산림과에서는예산액을전액사용하지아니하고불용처리한사례가있어그불용내역을확인한결과낙찰차액으로확인된바시급성을감안한예비비사용에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향후예비비사용에철저를기하도록주의하기위하여결산검사시예비비는지출시계획단계부터지출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예비비가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지적사항으로통보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네,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자료17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시급을요하는급수구역확장공사등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와안정적상수도보급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신규사업으로상수도사업소에서근무하는무기직근로자를대상으로산업시찰예산을요구한것에대하여무기직근로자는현행매년자치행정과주관산업시출에참여하고있고,타부서에근무하는무기직근로자들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판단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세요.
최기호위원
이제해외시찰또,그사람들도다포함시켰나요?무기직그런사람들도?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무기직해외시찰은없고요,정규직에한해서자기업무분야에연찬하기위해서간적은있습니다.무기직은없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분들은별도로보내주는그런프로그램은없는것이지요?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국내산업시찰은보내주는게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알았습니다.
14시28분
이종훈위원장
네,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2차추가경정…….아,죄송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자료22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은우·오수관로정비공사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9분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자료26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의10분의2이상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으로2016년말까지3년간운영한아하자활근로사업단의해체에따른정산사업수입금27,795천원및민간융자금회수수입등을포함한26,728천원을각각통합관리기금에추가로예치하고자지출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자료32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의10분의2이상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으로상하수도요금지원1천만원,농기계임차료지원5백만원,주민협의체국외연수2천만원,기정대비7,200만원등을각각증액운용하고자지출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세요.
김춘배위원
수석전문위원님,주민지원기금을,폐기물처리기금을주민국외연수로도쓸수가있는거예요?이항목도있어요?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그래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신위원이안계시므로가평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자료39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총사업비90억원으로가평읍읍내리403번지등8개토지상건축면적5,398㎡에지하1층,지상3층의복합건축물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일부사업비40억원을2017년중기청공모사업으로교부받아지하주차장조성공사를우선실시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존가평군공유재산을활용하고일부사업비를공모사업으로국·도비를교부받아시행하여시행초기에는가평군재정에큰문제점은없어보이나향후잔여사업비50억원을공모사업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확보하고자하는계획에대한추진이원활하지못할경우가평군재정의큰걸림돌로작용할소지가있어보이며,제2회추가경정예산에주차장조성공사비28억원을요구하였으나총사업비40억원이상사업은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아추가경정예산심사시경기도투자심사결과에추가적인확인이필요할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근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제2회추가,추경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사업별중요사항에대한,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우인기획감사실장께서는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춘배위원
위원장님!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김춘배위원
아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에서말씀을드렸어야되는데지금타이밍을놓친것같기는한데요,지금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제위원이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이시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이제지난264회때어느,신현배의원징계건이후에신현배의원께서각종특별위원회에전혀참석을하지않고있습니다.뭐운영위원회도마찬가지이고.예산특별위원회도마찬가지이고.또의회총회까지도아무런이유없이,아무런통보없이참석을안하고있고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자격으로출석을요구해주시고,아무런이유없이출석을안할경우에는이또한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생각이들고요,이또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거쳐서이부분도반드시논의가되어야된다는것을좀통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방금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위원으로서또더군다나또예산결산위원으로서참석을해야되는데안한거에대해서유감이라고생각하고요,또어떤그런관계에서계속불참을한다면우리윤리위원회가됐든뭐징계위원회가됐든하여튼열어서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검토가아니고요,특별위원회의위원장자격으로출석을좀요구하시고출석을안하신다고그러면위원장자격으로특별위원회를열어서징계를주겠다라고하시란말씀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어떻게그러면잠깐정회를할까요?
김금순위원
네,정회를하세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또우리이우인실장님,죄송합니다.또이렇게논란이생겨가지고조금지체된거에대해서미안하게생각합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군민에게신뢰를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을,의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예산설명에앞서저희기획감사실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승규기획팀장입니다. 최희용평가팀장입니다. 조정임군정홍보팀장입니다. 장석조예산팀장입니다. 이진옥규제개혁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오늘청평면감사중이라서참석을못했습니다. 희복공동체정선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을드립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1회추경1,451억3,500만원보다201억5,700만원이증가한1,652억9,2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1회추경180억7,300만원보다17억5,100만원이증가한198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9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등보통교부세는2017년도제1회추경1,103억8천만원보다133억3,700만원이증가한1,237억1,700만원으로요구하였고,특별교부세는1회추경1억5천만원에서청평고을조성사업8억원등총9억1천만원이증가한10억6천만원으로요구하였으며,부동산교부세는기정40억원에서10억원이증가한50억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중특별조정교부금은제1회추경220억원보다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에7억8천만원등총48억8,700만원이증가한268억8,700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은도비보조금1회추경86억5백만원에서2017년도따복사랑방조성공모사업에2,300만원이증가된86억2,800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은73쪽의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2017년도1회추경20억8,400만원보다2억1,800만원이증가한23억2백만원이되겠습니다.74쪽의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은2017년도1회추경4억1,800만원보다400.아,388만원이감소한4억1,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75쪽의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2017년도제1회추경86억2,700만원보다15억3,500만원이증가한101억6,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76쪽의행정운영경비는2017년도제1회추가,추경예산6,100만원보다180만원이증가한6,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1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기획감사실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3쪽에보면은이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대해서자문료가6백만원이있고요,그밑에이제2,200만원.그러면이제이게자문료도워크숍,워크숍이라는거는이거는10년마다하는우리가평의장기계획,종합발전계획이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금순위원
그런데이제거기서워크숍을가시는거예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아니,이거를이제설명을드릴기회가없어서설명을못드렸는데요,이번의장기발전계획은지금5년주기에내년도5년이해당되는해입니다.
김금순위원
5년이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과거에는이제경기개발연구원같은연구원에다가위탁을줘서이거를이제발전계획을뽑아냈는데요,지방자치에맞게끔주민을참여시켜서발전계획을만들자고하는취지에서이걸새롭게짰습니다.그래서각10개분야인데,우리행정분야가.뭐복지,환경등10개분야인데이것을공통으로한7개분야를묶어서주민이참여하는주민참여방식의발전계획을수립하려고그래요.그러다보니까이러한워크숍과이런것이필요하다고판단을해서이렇게넣었습니다.
김금순위원
이게원래는10년마다하던거아니었나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원래이제장기발전계획에대한수정계획은5년마다하는데10년은이제기간을가지고서통상얘기하는…….
김금순위원
글쎄요,10년마다하는건데지금은이제5년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5년이됐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이제먼저는경기연구개발공사인가뭐이쪽에다이제용역을주셨는데지금은이제우리전문가들과뭐공무원들과주민과이렇게해서같이소통을하면서발전계획을하시려고이렇게워크숍이라고해놓으신거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금순위원
그거는너무잘하시는거같아.왜냐하면은경기용역인가?뭐외부에다가어쨌든용역을주게되면은그사람들은다틀에박혀서해마다그걸로계속어떻게말하면우려먹는다고그럴까?그걸로계속써먹는것같아서이렇게정말지금이라도이런계획을세우셨다는게너무잘하신것같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다됐어요?
김금순위원
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질의하실.아,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저는지금도잘이해가안되네.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자문료하고워크숍이지금도잘이해가안돼요.이게저는제가공부를안해서그런건지좀생소하기도하고이해가좀안되는데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설명드린것처럼이거를저희가용역을보통뭐2억5천만원,3억원씩줘서이거용역을해요,연구기관에다가.그런데이제잘아시는것처럼지방자치가주민참여를통한자치실현을해야되는데그동안에우리가수요자나주인인주민들을빼놓고했습니다,이발전계획을,공무원이참여하거나연구원들이참여하는.그래서이것을주민들하고같이논의를통하고이렇게해서우리이분야가이복지다.그러면이분야가우리지역,대한민국의가장권위있고전문가다이런분들을데려다가자문을받는것이지요.그래서이것을연중으로하나의주민참여를시키기위한이벤트성까지포함을해가지고발전계획을모색하는그런계획을지금수립하려고하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면이게대상자가누구예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대상자가우리주민이지요.그런데이제…….
김춘배위원
이게그러니까주민인데주민을주민,자문위원이쉬운말로자문위원이네요,그렇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주민들은자문위원이아니고자문은이제전문가집단을.
김춘배위원
그러면이자문료는전문가집단한테가는거고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춘배위원
그리고이워크숍은?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워크숍은우리주민들하고…….
김춘배위원
주민과자문위원들한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아니,자문위원도필요할때쓸수도있지만공무원과이거를관장하는일부를,10개분야가있어요,이발전계획분야가.그분야를나름대로좀나눠서공고·공모를하려고그래요.주민들이참여를하면그사람들하고같이분야를워크숍을통해서모으려고합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은공고를통해서선발을할계획이시고선발을해서워크숍을통해서우리가평의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시겠다는내용이시고.그다음에이쪽자문료는전문가집단한테그자문을구하시겠다.그러니까자문을구한것을가지고워크숍을통해서뭔가를하나만들겠다는건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건이제…….
김춘배위원
아니,이게같이이뤄져야될거아니에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춘배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갈때도있고또워크숍때같이자문을하러또참석할때도있고.그래서그분야별로조금씩이제일종의커리큘럼식으로짜서조금다를것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래서워크숍이이게지금2,2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웠는데이건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하는지부분에대해서는나온게없겠네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산출이지요.그게이제보통그게반에한뭐20명이됐든이런사람들이모이면또때되면뭐식사도해야되고재료비도들어가야되고이런것에대한10개분야를이렇게정리를하다보니까이렇게…….
김춘배위원
이게이제하반기도아니고이제4/4분기마지막에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지금예산을세우면은요.그렇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이거를이렇게준비를해서내년도에연중화해서하려고합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어쨌든지금추경에세우면금년안에이거를소진을해야되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지금구체화된계획이없이우선예산부터만들어놓고계획을세워서공고해서해서4/4분기때이렇게하시겠다는거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김춘배위원
결과적으로는그런내용아닌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계획을별도로한번보고를드릴게요.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계획서가나온게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아직까지.그렇게구상은하고계시지만계획서는나온게없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의사결정을내부결정을받아놓은것은있어요.그런데이제…….
김춘배위원
글쎄,뭐그거한번줘보세요.저는개인적으로요,실장님,뭐실장님이행정달인이시니까그렇기는한데사업계획서가나온이후에예산을세우는것이맞지그냥대략적인예산부터세워놓고그거에맞춰서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것은아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맞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맞습니다.그런데…….
김춘배위원
그런데사업계획서를전혀본적도없고지금또우리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실장님어떤노하우나이런구상은분명히있으실것같고당연히있으신데저희가서면으로볼수있는계획은아직없는것같아서뭐어느게먼저다를따지기이전에그래도사업계획서를어떻게추진할거고또어떤분야에공고를내서어떤분야에자문단을모집을해서어떻게워크숍을할건지에대한부분이없이예산부터계상하는게아닌가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은수립을해놨으니까요,그걸뽑아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걸한번보여주세요.그리고요,제가이거팀장님이저한테이걸갖고오셔가지고제가이걸왜자꾸올려요내가그런말씀을드렸는데,군정이미지광고와가평소식지제작및발송이건뭐얼마되지도않는거긴한데이거지난번추경때도제가그런말씀을드렸잖아요.아니,의회에서본예산에서이렇게자를때는그거에맞춰서한번해봐주십사하고부탁을드렸었는데매회추경때마다이렇게올리시면결과적으로우리의회에서예산심의를할이유가뭐가있어요.아니,이렇게해서우리가판단할때‘실장님,이거는좀아닌것같으니까좀이거에맞춰서해보시지요.’라고우리가당부도드리고그래서삭감을했는데뭐매회추경마다그냥그대로올려서통과시키려고그러면저희가예산에서삭감한들무슨소용이있겠어요.삭감하고예산심의를해도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그래서저는좀이거는좀아닌것같아서,이금액이크고작고가아니라좀그래도기획실에서이거에따라서그러면우리가의회에서이렇게과한것같으니예산을삭감을했어,그러면기획실에서어떻게노력을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더라.그러니까조금이렇게해달라고,조금이라도더해달라이렇게말씀을하셔야되는데똑같이계속올라와요.이게뭐예요.이게뭐야,어떻게되는거예요,어떻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설명을못한부분도있는것같은데요.저희가의원님들또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하신내용도있고그래서여기제가자료를갖고왔습니다마는6월에저희가소식지에대한실태점검을한번해봤어요.그래서줄일것도줄여보고또이게부수에대한문제가아니라여기에대한기본적인예산이오류가난거는경제과에서이게계약할당시에이게연중계약을1월1일부터12월30일까지만하라고해가지고이월돼서하는예산이이게들어가지못했어요.그게이제원인입니다,이게.그래서그것을보존하는차원이니까어차피내년도이월되면2월까지이월되는사업은또이제요청을해서이거를이제요구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이것은어떤대우에대한문제가아니라예산의절차에대한오류때문에이렇게된거거든요.그래서이점에대한거는좀위원님들이이해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좀그래요.하여튼뭐이건뭐금액으로따지면되지도않는부분이기는한데이건뭐.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춘배위원
매번저희가예산심의때본예산에서그렇게좀해주십시오라고부탁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계속해서,좀죄송한표현을좀쓰겠습니다.노력하는모습도보이지않은상태에서계속추경때마다예산을그대로만들어서올린다는것은제가지난번에뭐말씀드렸지만이건좀의회의역할을무효화시키는것같으시고그래서좀예산심의부분은이게의미가있나라는생각이들정도로좀그래서개인적으로죄송한말씀이지만좀그래도의회에서나름대로고민을해서했으면최소한노력하는모습좀보여주시고그거에좀따라서행정을좀해주시려고하는모습이좀보이셔야그래도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구나할텐데좀제가봤을때는지난번에는그런설명이없으셨는데지금은또다른설명을하시니까그부분이좀안타깝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75페이지에이거한가지만더,희복마을만들기국외현장프로그램은뭐를하시는거예요?이것도그냥해외연수를가는건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거는아니고요,일본의산촌마을,자본주의표본마을이있습니다.거기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거고.
김춘배위원
이것도실장님,지난번추경때삭감이됐던사업이에요,똑같이.그렇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때는이제조례때문에뭐또논란이있고그래가지고조례를정립을했습니다.그래서이것도이제의원님들도자문위원으로계시지만이런것들은다른뭐농업부분도중요하고하지만저는해야된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실장님이나군수님이해야된다고판단을하셨으니까올렸겠지요.당연히계상을하셨겠지만여하튼의회에서는그래도좀철저하게준비좀하시고이거외에다른방법을좀찾아주십시오라고해서삭감을했었는데또이렇게아까전자에말씀드린것처럼삭감된것을똑같이별다른어떤계획이나별다른변화없이그대로이렇게올리시는게이것이맞는것인지하는부분은좀저희의회에서좀검토가돼야될부분인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하여간뭐이부분을더세밀하게검토를하겠고요.많은선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금순위원
보충질의.
김춘배위원장
김금순위원님,질의하세요.
김금순위원
희복.아니,청평고을공동체광장의구역전거기말씀하시는건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금순위원
거기서이제수제맥주영화제가뭐하는건지좀설명좀해주세요.신규사업이지요?이것도.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이거는뭐위원님들한테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예산타이밍이이래서일단요청을했는데요,별도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왜못드리고있느냐하면관계를하는기획집단이나이런데하고조금협의를더봐야될게있어요.그런데저희가나름대로한두달에거쳐서분석한결과에의하면이거는성공한다고판단을일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동체,청평사례가이제공동체사업으로해서이제모델로시범적으로하고있는마을이잖아요.그래서이것도하나의시범으로해서이런지역경제내지는마을공동체사업을활성화하는측면에서,이게이런것입니다.수제맥주,우리가맥주산업이한5조정도되거든요?우리경제구조가.그래서우리나라의수제맥주산업을하는분들이50명이좀안돼요.그런데카브루라고하는상천의맥주카브루가전국에서2위를마크하는맥주회사입니다.그래서지역로컬브랜딩도하고또거기에공교롭게도청평4리에호프농장을지금만들어서추진하시는분도있고.또역에다가마케팅부장하고상의를하니까청평역같은데에호프광장을만들어서호프역을하면어떻겠느냐.그러니까너무좋은제안이다.같이검토하자.이런것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왜이거를이제아까지적하신것처럼구체적인계획없이이렇게미리올려야되느냐이렇게얘기를하실텐데그이유는지금이거를충주나강릉일부시군에서이런거를좀하려고하는정보가들어와있어요.그래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먼저선점을좀하려고합니다.이게수제맥주광장같은경우는대한민국에없습니다.그래서거기이제청평고을음악의콘셉트에도맞고여러가지이제주변판단을해가지고그러면이마을에다가이거를한번선제적으로정리를해보자고해가지고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좀이해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게언제쯤하실계획은있으신거예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이번10월까지검토를하고요,지금안되면내년에이월을시켜서라도진행을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사업은내년에이월이돼야지되지않나.추우면이거광장에서할수가없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선가평에서이걸하겠다고하는것을선점을좀하려고그래요.그래서이거를커팅을해줘야지저희가어떤기득권을갖고이런프로젝트를진행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런측면에서요청을했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중윤
조중윤위원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성공한다고자부하실수있어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일단은성공한다고예측을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좌우지간제가봤을때는뭐성공을해야되겠지요,추진을하는거니까.꼭성공할수있게끔좀한번뒷받침을해보세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많이도와주십시오.서포터를해주시면최선을다해서,특히이제공동체시범사업이기때문에.
중윤
조중윤위원
안되면기획실장님책임이에요.확실하게해주세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제재즈같은예를들어서도제가이제2회,3회때까지재즈를관계했거든요.그래서사실폴리재즈페스티벌을이미테이션한것입니다.그런데재즈를가지고우리가반성해야될점은공연예술적가치나이런것은올라갔지만지역경제와맞물린것은상당히지금버블과허구가너무많아요.그래서이런사업을할때는그것을그쪽에만맡길것이아니라이렇게아주다양한점들을접목을해서해야됩니다.그래서이마을주체를끌어들여서하려고합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좌우지간열정을갖고하신다고그러니까한번믿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구관광호텔부지매입후상설판매장신축등에앞서중소기업청공모사업을통해지하주차장조성공사예산을확보함에따라전통시장내복합건축물및지하주차장건립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통시장내복합건축물및지하주차장건립을통해시장및기업활동공간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데있으며사업기간은2017년부터19년까지3년간이고,소요예산은90억원입니다.그래서이사업관련해서취득재산은건물로써가평읍읍내리405번지외7필지상에건축연면적5,398㎡가되겠습니다.철근콘크리트구조로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건립할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적으로지하1층지하주차장은주차대수가72대규모로계획을하고있고이게이제2,398㎡입니다.그래서그게72대로구성하고있고또지상1층은1,600㎡로써상설시장을앉힐계획인데이거는35개내외점포로써15평내외가되겠습니다,점포당.다음지상2층에는시장관련상인회사무실,커뮤니티공간그리고잔여공간에는테라스용상가를조성할계획이고마지막으로3층은면적이700㎡인데창업벤처기업한10여개업체를유치할계획이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경제과장,자리에앉아…….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이어서…….
이종훈위원장
아,또한가지더있던가요?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2017년도경제과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7억4,100만원보다50억2,200만원이증가한67억6,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496억6,300만원보다73억8,100만원이증가한57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33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인5억2,400만원과보조금44억9,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3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외7개의정책사업을경제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먼저137쪽의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8억6,200만원보다4,200만원이증가한19억4백만원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9억2백만원보다3억3,400만원증가한32억3,600만원입니다.다음은138쪽의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2억,12억3천만원보다5,700만원이증가한12억8,700만원이고,다음은139쪽의사업진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5억2,900만원보다32억6,700만원이증가한37억9,600만원입니다.다음은141쪽의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23억7,500만원보다35억2,400만원이증가한58억9,900만원입니다.다음은147쪽의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5,800만원보다9백만원이증가한6,700만원입니다.다음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407억6백만원보다1,100만원이증가한407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46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경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경제과장의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아까도얘기를했던부분이지만140쪽에보면시설비에대해서잣고을전통시장주차장조성공사에대해서잠깐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도얘기했지만행정절차상미이행된부분도있고또투·융자심사를한다음에이게해야되는게원칙아니에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이게공유재산에관련해서관련법에서사전투·융자라든지이게사전요건으로다가이게정해진게없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공유재산자체심의회를거쳐서거기서확정을진다음에이번에의회의승인을받게된,다만이게…….
중윤
조중윤위원
절차를제대로밟아야지제대로이렇게밟지않고하면은이뿐만아니라다른것도마찬가지로문제가되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아니,위원님,절차상에는문제가없습니다,지금.다만이제여기에따라서부속적으로이제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있는데이거를먼저보고드렸듯이8월15일에투·융자관련해서경기도에저희가지금요청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그것도같이병행해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글쎄요,제입장에서는좀다시한번더검토하겠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리고참고적으로저희가지금자료에도보시는바와같이저희가17년1월에중기청공모를신청해서중기청에서3월9일에24억원의국비를받기로선정이됐다는말씀을드리고또더불어서6월10일에동사업,그전에는이제도비보조가전혀없던사업인데도에서도전체사업비한10%에해당하는4억원을내시를해줬습니다.그래서이게이제국·도비는이번2회추경에잡아주시고다만여기에소요되는군비12억원은아까말씀드린,위원님께서말씀주신재정투·융자이게만료가된다음에3회추경에군비는별도로세우는걸로저희가…….
중윤
조중윤위원
다되면좋지만만약에아까도얘기했듯이제대로이행이안됐을때생각도해보셔야되지않느냐.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아,이제그거는나머지50억입니다.그거는이제농업정책과에서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다신청중에있는데,그것도지금그쪽부서판단은.
중윤
조중윤위원
그럼100%된다는보장을한건아니잖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100%는어려운데지금타시군이신청하는사례가사실별로없어요.
중윤
조중윤위원
아니,그거는우리가예상하는거고생각하는거지실질적으로그때가봐야아는거지그걸미리예측한다는거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이시기에는설악면소재지사업지금진행되고있거든요.그거하고똑같은사업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러니까그것도될수도있고안될수도안된건데그걸어떻게그렇게자신을해.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제가말씀드렸듯이만약에이제농업정책과사업이공모에선정이안될경우에는55억우리자체예산으로가야될부분인데만약에이게그렇게될경우에는저희가전체군비50억을투자하기에부담스러운금액이니까다른의존재원을또확보하는방법으로별도로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좀심사숙고해서정확하게해야지나중에잘못되면책임이누구한테돌아와요.군민한테돌아오는거지.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좌우지간잘좀생각해보시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래서이제국비,도비는어차피내실화된사업비이기때문에.
중윤
조중윤위원
그래도돌다리도두들겨서정확히해서가야지.좌우지간잘좀검토해보시고생각해보세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회의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김혜자입니다. 먼저2017년도2회추가경정예산세정과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1회추가경정예산926억123천원보다106억3,460만7천원이증가한1,032억3,581만원입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이각각47억과19억정도증가하였고,나머지는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증가하였습니다.다음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507억원으로서주민세는9억5천만원에서11억원으로1억5천만원증가,재산세는본예산및1회추가경정예산과변동없이2백억원이고,자동차세는75억5천만원에서85억원으로9억5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담배소비세는70억원에서77억원으로7억원이증가하였고,지방소득세는90억원에서115억원으로2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난년도수입은15억원에서19억원으로4억원증가하여,지방세는47억원정도증가한세액을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66억8,700만원으로서증지수입은변동없이4억3천만원이고,도세징수교부금은12억원에서14억원으로2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10억8천만원에서14억6천만원으로3억8천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수입은17억정도에서29억9,700만원으로13억원정도가증가하였습니다.지난년도수입은변동없이4억원그대로여서세정과세외수입은19억원정도증가한금액을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은1천만원으로서지방세정운영상사업비1천만원을세입예산으로편성요구하여,기존에편성된예산액과합쳐2,878만7천원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429억5,272만5천원,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22억9,887만2천원,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5억6,842만6천원으로편성요구하여기존에편성된예산액과합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458억2,00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2회추가경정예산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세정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세정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세정과장님,듣자하니까뭐명퇴신청하셨다고하는데정말입니까?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명퇴신청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동안에한30년했죠?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37년!
최기호위원
37년이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와!대단하십니다.그동안에고생많이하셨고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저희직원들고생많이하셨고요.또의원님들하고또같이짧은기간동안이었지만같이일하게돼서영광으로생각합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그동안에고생많이하셨습니다.인생이모작을멋지게설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
제가이제그세정담당의원이기때문에궁금한거대표성을가지고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예산서163페이지를봐주시면요.작년2차추경때자동차세가75억편성하셨는데금년도에는한10억이증가했더라고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자동차세요?
최기호위원
네,네!원인이뭔가요?자동차가는것도아니고.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자동차세는이제저희보유자동차세가있고유류안분이라고주민세관련해서자동차세가있습니다.그거를이제저희가지금항상예상하기어려운게여러가지변동요인이많고이런화물차라든가아니면또차량운행관련해가지고기름넣는거이런거까지다계산을해서전국으로안분을해주기때문에저희가좀예상하기가어려워서이제안분이내려오는대로그렇게예산을잡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후반기때내려오나보죠?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수시로내려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그지방소득세도역시작년추경에100억정도됐는데금년도에한15억증가한거로다가나와있더라고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증가한이유가뭔가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지방소득세라는거는이제법인세가있고양도소득세,뭐종합소득세이렇게몇가지로나누어지는데요.지방소득세가증가했다고보면우리경기가좀좋아졌다보시면될것같습니다.또한법인이납부한,지금저희가분석한바로는이제법인이납부했던법인세와주민세가늘어나고,법인세와소득세가늘어났는데그렇다고그러면법인이납부한소득세가증가한것으로보기때문에저희한테와있는법인들이경기가좋아서세금을좀더많이납부했다.또한가평군도거기에따라서경기가좋아지고또한세금을낼수있는법인수가좀증가했다,이렇게분석할수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습니까?알았습니다.예산서163페이지에또보면요.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기타수입분야에서지방소득세인상분,지방교부세감소분,재배정11억증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래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그거는이제저희가그행자부에다지방교부세를요청을합니다.그럼지방교부세를행자부에서저희가보전해달라고하는거를다보전을못해주고경기도에다가지방소비세를이제주고나서경기도에서시군으로이거를부족한금액을보전해라,시군에.이렇게하는겁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있는지방소비세를저희한테보전해주는금액입니다.
최기호위원
잘알았고요.그리고상사업비1천만원도비받으셨잖아요,그렇죠?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그거는이제작년에저희한테경기도세정평가에서상을받았습니다.
최기호위원
네,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1천만원.
최기호위원
고생많이하셔서산업시찰로다가1,100만원그걸로잡으신건가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그렇게해보려고금년도에또직원들이많이하셨기때문에사용하려고합니다.
최기호위원
저희의회차원에서는어떤제안을하고싶냐하면산업시찰가서고생하셨으니까당연히가셔야죠.그런데그세무관련된,세수를거두어들이기위해서는세정과분들도고생을더러하시지만또실과소외에다른직원들도또거기에관여된분들도계시잖아요.그걸어느어느부서에서…….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이거는세외수입이아니고지방세에대한거기때문에.
최기호위원
아,지방세.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저희과만국한이되어있고요.사실1천만원이라고해서금액이좀작습니다.직원들이굉장히많은금액이아니라서어떻게사용을해야되는지고민을해서할거고.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이제각실과소에퍼져있기때문에따로저희가우수부서를뽑아서포상하는그런예산을세웠습니다.
최기호위원
알찬산업시찰이되기를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김춘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질의를대표성을갖고하신다고그래가지고질의를못할뻔했네요.아니,우리가평이경기가좋아졌어요?지방소득세가이렇게25억씩이나늘어날정도로좋아졌는지피부로못느끼겠는데.물론이지방소득세가늘어난거에따른소득세와주민세가별도로1억5천이늘어난거예요?그렇게된건가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주민세도이제1억5천이늘어났는데요.이거는이제옛날에사업소득세라고해가지고주민세를부과하는게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예전하고다른가요?예전에소득세랑주민세라고하던데그게그거예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소득세와주민세가지금은지방소득세가됐어요.
김춘배위원
그게그거예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체계가좀바뀌어서,그런데주민세같은경우에는크게늘어난금액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앞으로계속추가증가할거로예상하고또기대를갖고있는게지방소득세입니다.
김춘배위원
주민세가1억5천이늘어났잖아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런데이제소득세하고관계없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그렇죠.
김춘배위원
그럼이게별개로늘어난거잖아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러면주민세는말그대로순수하게주민들인구에의해서늘어나는건가요?아니면…….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그거는개인균등할주민세고요.
김춘배위원
네,개인균등할이고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그다음에법인균등할이있습니다.법인도있고그다음에단체같은경우에도5만원씩기부하는게있습니다.이렇게좀분석을해보면그런단체도그렇게많이늘어나지는않지만줄어들지는않고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설악면쪽으로특히나소득세나이런쪽으로좀증가하고있는그렇게분포를좀더분석을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담배세는7억원인데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를이제반출량이점점증가하고있는데좋은현상인지나쁜현상인지.
김춘배위원
그러니까결국은담배소비가그만큼늘어난다는건가요?아니,그런데보통저는이걸보면서세입예산을보면서재원발굴을별도로하셨나.아니면예측을잘못하셨나.두가지로생각을했어요.‘재원발굴을해서늘어났거나아니면당초에기정예산세울때예측을잘못해서이렇게늘어난거아닌가.’이렇게두가지로생각을했어요.왜냐하면지금과장님께서는가평군경기가그만큼많이좋아지고있다라는반증이다말씀을하셨는데사실밖에나가서보면피부로느낄만큼나아진게전혀없어요.그런데예산,우리군세입차원에서는상당히바람직한일이기는한데기정예산보다뭐한100억이상이늘어났다는자체가이게정말경기가좋아서이렇게됐는지,아니면당초에예측을잘못해서한건지그게궁금해서한번여쭤보고싶었어요.그런데이게결과적으로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그만큼경기가좋아졌고또경기가좋아졌기때문에담배를많이피우는거네요?그렇죠?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같은경우에는사실국가정책적으로도금연을해라,이렇게지금권장하고있지않습니까?이제거기에따라서금연하는인구가있기때문에저희가사실은예산잡을때좀보수적으로가는건있습니다.올해어떻게담배소득세가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보수적으로잡는건있는데점진적으로보면연초에조금안피우시다가설을기점으로해가지고설이후로증가해서7,8월이되면아주정상궤도로올라가는이런현상이매년반복이되고있는데요.이거는담배소득세같은경우에는국가정책사업이금연정책을계속펴고계시기때문에내년에도이럴것이라고는예측하기가좀어려운부분입니다.보유세가아니기때문에.
김춘배위원
최기호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과장님,고생하셨고그리고아쉬움으로많이남는데요.제가이제마지막으로과장님과직원,팀장들나와계시니까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
김춘배위원
세정과의세입은정말우리그순수한군비가얼마나되고또군비예산을책정하는데어떻게보면가장기준이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제가아까좀전에말씀을드린것처럼정말정확한예측을해주셔야되고,그다음에재원발굴을해주셔야되고그래야만이군비사용을하는데있어서예산편성을정말투명하게아주정확하게할수있는게이세정과의세입예산이거든요.그래서이렇게추경때뭐바람직합니다.가평경제가너무좋아져서이렇게늘어났다그러면참바람직한일이지만만약에이것이후자로예측을잘못해서만약에이런일이벌어졌다라고하면우리예산자체를,우리세정과의판단미스로인해서예산편성에문제가있었다라고얘기할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우리팀장님들앞으로이렇게하시면서이부분은앞으로반드시좀명확하게예측을정확하게해주실것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세입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혜자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경31억7,700만원보다12억9,500만원이증가한44억7,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경182억2천만원보다41억2,100만원이증가한223억4,100만원입니다.다음은173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이자수입등2억9,2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그외수입등1억3,600만원,보조금수입에국고보조금등8억6,7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7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1회추경보다41억2,100만원이증가한223억4,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경18억6,500만원보다4,200만원이증가한19억7백만원으로서,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중사회단체운영지원360만원,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참가지원3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5,400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등록미술관지원사업60만원을감액요구하였으며,문화도시조성사업자체사업으로1,8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1쪽에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12억1,600만원보다1백만원이감소한12억1,500만원으로서축제개최및재즈센터지원단위사업중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1,3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지역축제기반및운영1,4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1쪽에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142억9,700만원보다40억1,200만원이증가한183억9백만원으로서체육기반시설보조사업단위사업중가평종합운동장개·보수1억4천만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1억3,800만원,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10억원,가평썰매장시설개·보수5억원,가평고개방형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4억8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체육기반시설확충자체사업단위사업중공공체육시설정비14억4,300만원,설악고수영장개선사업8천만원,설악생활체육공원조성1억3,3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체육육성단위사업중체육지원관리1,400만원,군민생활체육활성화8,4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4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4억7,100만원보다4,500만원이증가한5억1,600만원으로서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중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2천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2,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5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3억2,100만원보다2,300만원이증가한3억4,400만원으로서보전지출단위사업중반환금기타2,3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문화체육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문화체육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중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178쪽보면요.국도75호선교량준공식군민화합한마당있는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중윤
조중윤위원
사실이거그당시이사람들이두산이나지금건설회사에서준공식을할때한건가요?아니면어디에서별도로날짜를잡아서.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알기로는이제금년12월말로준공예정일인데요.지금시행청은서울국토유지관리청이고완공이돼서이제관리이전은의정부국토관리청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그다리가지금교량이또다른데에어떤마라톤행사나이런데보다는짧고또겨울철이기때문에그다리에어떤연장이라든가또겨울철어떤환경에맞는그런퍼포먼스나이런걸기획하기어렵기때문에.
중윤
조중윤위원
제가얘기하고싶은거는사실은서울청이나두산이나이쪽에서시행을한다는아니에요.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그런데사실굳이우리군비들여서그걸해야되느냐.그쪽에미뤄도되지않느냐는생각에얘기한거지굳이왜군비를들여가지고하느냐그거지.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뭐그쪽시행사하고는저희가지금저희과에서는구체적으로접촉한바는없지만그쪽에서자기네자체적으로어떤그런개통식을한다는계획은저희가지금파악된바는없습니다.그런데이번에…….
중윤
조중윤위원
그러니까사전에그거를협의를해서굳이군비를들여서제가봤을때그사람들이해도충분히할수있는그런상황인데굳이군비를들여야되느냐라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물론그뭐시행사가그러한역할을해준다면저희그렇겠죠.그렇지만그런게지금뭐원활하게되지않는걸로파악이되기때문에또가평군에의미있는설악과그쪽에뭐가평,청평에연결되어있는그런의미있는또다리이고.
중윤
조중윤위원
아니,의미는있는데그걸뭐의미있는걸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라문제점은사실은우리굳이그서울청이나이쪽에서도충분히자기네들이할수있는데그쪽에서준공식을치를수있는건데굳이거기에해야되느냐를물어보는거지.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저희는뭐지금저희지역에관련된사항이라서일단은주체적으로뭔가그러한어떤그설악과이쪽에가평이청평과의어떤단절돼있는그런부분에대한연결에대한의미도찾고해서어떤화합의의미에서그렇게문화예술로서접근하려는겁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글쎄뭐생각은좋은것같은데내가봤을때는타당성도그렇고한번그쪽하고도한번협의해보고또그렇게해야지무조건우리가그렇게계획을세우는것도그렇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저희가서울청하고협의를보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네.해보지도않고무조건예산안을올려서한다는것도내가봤을때무리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하여튼저희그예산이라는게혹시또그게안서면또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도서울청에협의를해가지고자료를주신다면뭐그쪽에서그런예산을또활용할수도있고요.안될경우에는저희어떤의미를그냥흘려버리기는좀아까운것같아가지고그런차원에서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만약에안된다고그러면또방법이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그것도뭐노력해보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포괄적으로몇가지만하겠습니다.지금전국노래자랑유치한다고홍보가됐더라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지금저희가발표는아직못했고요.지금저희다른어떤언론이나이런쪽에서나갔는데저희는출연가수들이아직확정이안돼서출연가수들이확정이되면저희가공식적으로통보를할예정입니다.
최기호위원
네,관광과장이유치하느라고진짜고생많으셨습니다.그과정을제가알고있기때문에굉장히고생많이하셨다고치하를드리겠습니다.거기에가평에도이제내로라하는가수도있고큰가수들도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가평분들을출연시키려고했더니그게안된다하더라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지금방송국하고저희가뭐그렇지않아도그런부분도사전에좀논의를했던사항이에요.그런데출연진에대해서는그방송국의어떤그렇게이미지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출연자에대해서는자기네가다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거할수없다고.
최기호위원
네,저도그거이제충분히이해를하는데가능하면그런공식적인거는출연을못하더라도앞으로가평에서이루어지는크고작은자체행사는가평의가수를많이활용을해서그걸키울수도있고또활용을하는그런차원에서섭외를많이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저희가지금지역단위,읍면단위의어떤전국규모의공연이라든가아니면우리문화가있는날이라든가여러가지이런행사에,그렇지않으면어떤지역에그런가수분들,또아니면아마추어지만지금생활음악팀들,이런분들지금많이무대에올리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그런데거기1,500만원이군비로세운거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그거는이제일반적인거는방송국에서다하고요.방송국하고저희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정도의준비할수있는사항은저희가지금목록으로뽑아서지금요구한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최대한으로경비를절감해서좀효과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리고지금가평썰매장시설개·보수에5억이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저는한5천만원인줄알았더니5억.지금뭐시설노후화가됐나요?아니면.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시설이상당히썰매장이만들어진지오래됐고노후화가됐습니다.노후화가됐고물론5억이라는돈이상당히저희도지금거기에서나오는어떤수익과어떤그거보다도투자된비용으로봐서는그런데,저희가만들어놓고또사계절썰매장을운영하는상황이기때문에많이또노후화가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금년에는추경에라도저거해서빨리보수를해줘야만이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1년에거기에서수익이얼마나됩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수입은제가지금정확하게.
최기호위원
뒤에한번물어보세요.
남식
허남식체육팀장
4억,4억정도.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그리고설악중·고등학교수영장개·보수할때그때4억8천이면충분히한다고보고가됐었고,결정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더요구를하셨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을저희가구조가H빔에판넬구조입니다.그래서그걸했는데대충긋다보니까그게안에너무부식이돼가지고그부분에추가적으로납품이됐기때문에또학교나또학교운영위원회나주민들도그렇고그것을꼭해야되기때문에반영을시켜야한다고그래가지고저희가그렇지않아도저희군비를아끼기위해서교육청에서일부부담하라고말을했는데교육청에서심의결과교육청나름대로또어려움이있다고부담을못한상황입니다.저희가어차피지금10월달까지공사를마무리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추경에.
최기호위원
그리고그건물에대한집기사용거기관련된거는아니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런거아닙니다.
최기호위원
그럼나중에또요구하실건가요?아니면거기까지인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주민개방형체육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큰뼈대까지는저희가,나머지는교육청에서해줄겁니다.저희도교육청에적극전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이거너무금액이너무늘어나서요,여쭤봤습니다.동계올림픽입장권홍보가4백만원이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거는뭐권고사항이라는얘기가있던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지금의원님께서도아시겠지마는동계이건하계이건올림픽이국가의대사인데또그거로인한어떤큰시너지효과가있기때문에지금많이유치하려고굉장히하고있지마는또외부에서,외국에서오는선수라든가아니면관광객의수는한정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우리군민이,또지자체가도와주지않으면힘들고요.또강원도의입장에서는서울이나경기도가상당히서포트를해주지않으면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도적극적으로지금동계올림픽지원에나서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4백만원어치를티켓을구입해서어디에나눠줘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건이제저소득.
최기호위원
저소득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이건저소득이라서자기차로거기까지이동하기가힘들것같은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니,그건뭐버스같은것도만약에하게되면더해야되거든요.
최기호위원
군청에서그런것까지신경써줘야되지않을까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조직위에서나이쪽에서판단한게뭐냐하면이제그럴경우에선거법에지장이없다고그래가지고그렇게한겁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네,하여튼노래자랑유치하신거정말고생하셨고요.축하드립니다.181페이지에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사후원가정산용역!뭘하는겁니까,이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3억원이상이되는경우,보조금이3억원이상이되는경우에이제원가계산에대한게외부검증기관에검증을통하게되어있습니다.그거에대한예산입니다.
김춘배위원
3억원이상보조금에대한학술용역을하는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정산보고에대한부분을우리가자체적으로하는걸로하는게아니고외부에그검증기관이,신뢰할수있는검증기관이정산을해가지고온겁니다.
김춘배위원
꼭해야되는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해야돼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춘배위원
이렇게예산설명을용역할수있는겁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그건뭐저희금액에따라서어디업체는정해져있고이게회계쪽과관련되어있는.
김춘배위원
어떤행정절차없이그냥용역,예산서발주해도상관없다,이런말씀하시는거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뭐이건법에서할수있게끔하는사항이기때문에.
김춘배위원
아,그래요.아니,그런데문화도시조성사업뭐이렇게많이쭉풀어놨어요.왜이렇게쭉풀어놓은거야.추경에바꿔놓은거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문화도시사업이당초에는이제아시지만거대인형까르네발레에거기에많이투자됐던부분을저희가금년안에이지특사업을연간계상된예산이기때문에그냥저기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문체부에예산을그쪽에커뮤니티연극이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예산을변경신청을해서승인을받은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래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래서지특예산같은경우에부기를변경하면서쭉나열되는거죠,이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춘배위원
아니,추경에한개만쭉나열됐는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게사업별로하나보니까.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이게승인을받았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춘배위원
승인을받으면이렇게부기변경이가능하다는의미로알겠고요.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183페이지에아이리그에요?축구대회1천만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이리그요?
김춘배위원
배상은어떻게되는거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게지금가평군축구협회에서연장자나그종목별저변확대를위해서지금하는사업인데요.이게지금우리전부거의지금뭐랄까,큰어떤공간에서하는건아니고요.우리가풋볼이라고그러나.
김춘배위원
풋살같은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그런거를리그로하는사항이고요.
김춘배위원
이를테면주말리그하는데1천만원지원해주시는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뭐냐하면저희가경기도축구협회라든가이런데하고다매치가돼가지고축구협회를이거를금년에유치를했던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우리야구리그에도지원해주는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야구리그요?
김춘배위원
우리야구협회에서리그전하는거아니에요?거의한달에한번.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야구리그에대한부분은뭐별도로리그에대한건없습니다.
김춘배위원
아,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그렇게활성화차원에서해주는건좋은데종목이여러개많잖아요.종목이많잖아요.종목이한두개인가요?축구도하고야구도하고뭐테니스에뭐다하는데,축구만이렇게해주면다른데에서리그만들어서한다고그러면다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활성화도좋지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조금아까말씀을드렸지만이제이부분은자체적으로사실생각한게아니고일부이예산을저희가이번에요구한게저희가다는아닙니다.그래서이제협회에서도나름대로노력을해가지고이런가평에이런경기를유치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일부를이렇게지금지원을해줍니다.
김춘배위원
이제이게이사업비때문에결국체육회가아니라축구협회로바로가는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니,이건저기세워서축구협회에주지마는…….
김춘배위원
축구협회로바로주는거아니에요,그냥?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리그지원이라고는하지만축구협회에자본지출해주는거랑뭐가달라요,그거랑?아니,이를테면다른종목에서축구협회에1천만원지원해줬으니까우리도1천만원줘!주실거냐고요.종목이우리등록된것만한이십몇개되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춘배위원
그러면1천만원씩하면2억,3억가까이되는데그거만들어서주실거냐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건저희가선택사항이있어야되겠죠.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선택을어떤근거로선택을주실거냐고,어떤근거로.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자체적으로이거리그를하는게아니고축구협회나아니면지금도축구협회하고지금연계가돼가지고또이렇게노력을해서우리예산을다또우리것만쓰는게아니기때문에나름대로사업비를확보를했다고해서지금저희가참가를했던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과장님!하여튼뭐해주면좋죠.여기저기이런예산이계상된거잘못됐다고했다가욕먹을일있습니까?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같은맥락이에요.이게이제매번예산,우리예산심의할때늘아마그런말씀하셔요.처음에시작을잘해놔야지시작을잘못해놓으면꼬리에꼬리를물고이게나중에는산더미처럼커져요.그래서이거를처음에시작을하느냐안하느냐가가장중요하거든요.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선별적으로해야죠.당연히해야죠.그런데내년에당장지금뻔히아시잖아요.단체별로다압력단체인거.압력행사안하는단체가어디있냐고?저기축구협회에다가1천만원준거알면다른단체에서군수님안찾아오겠냐고.아,왜축구만줘요?축구만운동이에요?야구도주세요.테니스도주세요.벨리댄스주세요.다달려들어요.다줘야돼.그럼내년에는본예산때각종목별지원비3억이렇게올라와야된다니까.이게나중에는잘못되면선심성행정에뭐선심행정에선거법위반얘기가다나오더라고.그래서그것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저도다시물어보겠지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지금무슨말씀하신게말씀인지알고저도그런게저희쪽에의견내려온게있는데이예산은사실저희상반기때부터계속저희한테와서얘기했던사항입니다.계속고민했던부분이고,저희도나름대로고민을많이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과장님고민하셨겠죠.지금상반기때부터졸라대가지고하반기가됐단말이야.내년부터타단체장들이와가지고졸라대면후년에는다세워놔야된다니까요.그러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그런문제가있다는거예요.그러니까사전에의회에서잘랐다는얘기안듣도록사실은집행부에서이런거는“안됩니다,이건형평성에안맞습니다.”이러고딱잘라놔야우리가할말이있는데이렇게해놓고서나중에손대놓으면다의회에서잘랐습니다,매번이런식이었다는거죠.그러니까자르지도못해.그럼내년이나후년에는각종다올라온다니까요.정말이에요.두고보세요,거짓말인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거를진짜고민을하셨겠지.하셨겠지만이런부분은정말올리기전에,이거여기다계상하기전에충분히의원님들한테좀해서‘이거올려도되겠습니까.’해서정말충분히토론,검증을한다음에올렸으면좋았을거라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마저말씀드리지만저희가이제대한축구협회하고이렇게나름대로노력을했기때문에그런생각에서지원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세요.
중윤
조중윤위원
네,지금김춘배운영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실이거한도끝도없어요.단체가엄청난데이런식으로조른다고해주면그거어떻게배길거야.사실조금전에도얘기했지만의회에다가넘기지말고집행부에서정리할것은정리해줘야지.의회에떠넘기고나중에잘못되면의회에서깎았다뭐했다.욕은의회에서바가지로먹게만들고처음부터사전에이런걸잘검토를해서올려주셔야서로가욕을안먹는거지,제가봤을때는사실조른다고다해주면뭐탁구니뭐니한도끝도없어요.그래서다와서조르면다해주게?그러니까그런부분은다시한번생각을해서심사숙고하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과장님을비롯하여집행부측에서최대한그렇게예산을잘선정을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이건뭐행정사무감사때해야될것같은데기회가온것같아서질의하겠습니다.178쪽에보면요.맨윗부분에성탄절및새해맞이홍보탑설치!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거매년이제해놨다가끝나고또철거하고그러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래서제짧은소견이지만아주광고탑을거기다가고정식으로해놓는게좋지않을까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예산절약부분차원에서말씀을하신것같은데저희가지금성탄절트리라든가이런걸거기다설치하는게전체다그냥매년만드는게아니고저희가일부는조명이라든가이런거는지금저희가보관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거는그만큼예산절약을하고있고요.거기가지금회전교차로가제가정확하게도로법에대한부분이나정확한숙지를못하고있는데그런거를영구시설로설치해놓으면교통에아마장애가있어서설치는못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것좀잘좀알아보셔가지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고정광고탑을만들어가지고볼트만딱조여서해놓고그위에크레인으로들어다가거기공간이많으니까그걸또보관했다고또바꾸고그러면이거만날뚝딱거리고만들더라고요.봄에도이제석가탄신일때,그때도또했잖아요.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조금이따가뭐하나개시해놓고또청으로올라가더라고요.그때도돈들었을거란말이에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아주고정으로하나해서잠시세워놓았다가또그걸불러서옮기고.그러니까교통관련된그런법규를검토를해보시고요.고정으로다가해놓으시라고.이게말이1,900만원이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1,900만원인데매년그냥써없어지는돈이야.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제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과거에는그냥모든걸하나에세트를설치했다가다시철거해버리는데지금조명이가장많이돈이들어가고있습니다.다조명은저희가보관하고있다가다시재활용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니,그건아는데밑에조명같이쏴주는거알고있는데,우리가광고탑을하나만들어보시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한번교통관련해서가능성있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래가지고내년에본예산세워가지고확실하게딱만들어놓고크레인비만있으면되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거기산불조심인가그런것은광고탑을설치하고있는데요.
최기호위원
그러니까거기에해서설치해도누가제재한사람없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때마다시의성이있는사업이기때문에설치하는데.
최기호위원
매년거기에석가탄신일하고새해맞이,또부처님오신날그건반드시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렇게영구적으로할수있는거를검토해주시기바라고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그중간정도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문화도시추진인건비,이건어떻게3개월치가올라왔는지궁금하네요.
김춘배위원
제가질의한거잖아요.기금조성.내가질문했잖아요.
최기호위원
제가졸아가지고몰랐어요.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이것은우리가평군에연극인들이계속유입이되고있습니다.젊은연극인들이.위원님도아시지만우리가평군에지금인구정책에대해서고민하고있는데.그래서이친구들이과연그러면뭔가연극활동을하든어떤걸해서정주기반여건을만들어줘야되는데우리행정이그런역할을많이해야된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젊은친구들이우리문화도시사업에이렇게해서채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유양덕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장동선건설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억9,700만원이증가한17억4,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7억3,100만원이증가한255억4,7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농어촌도로사용료를2017년도본예산6,500만원보다3천만원이증가한9,500만원,지방도사용료를2015년도본예산2,500만원보다2,500만원증가한5천만원,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을2017년도본예산1백만원보다8백만원이증가한9백만원,도비보조금을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8억6,500만원보다2억3,400만원이증가한10억9,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257쪽비법정도로유지·관리사업은2017년도제1회추경예산13억원보다4억원이증가한17억원.세출예산안257쪽,행현2리마을안길확·포장공사사업은신규로1억원.세출예산안258쪽,동절기제설자재사업은2017년도제1회추경예산1억9천만원보다1억원이증가한2억9천만원.예산안258쪽,관내도로정비사업은2017년도본예산10억원보다1억5천만원이증가한11억5천만원.세출예산안258쪽,군도14호선급경사지정비공사사업은2017년도제1회추경예산8억6천만원보다2억원이증가한10억6천만원.세출예산안259쪽,군도8호선확·포장공사사업은2017년도제1회추경예산5억원보다6억원이증가한11억원.세출예산안259쪽,군도13호선이문안교량재가설공사사업은2017년도본예산1억원보다1억5천만원이증가한2억5천만원.세출예산안259쪽,농어촌도로상204호선확·포장공사사업은추가로6억원.세출예산안261쪽,현리윗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2017년제1회추경예산2억8천만원보다1억원이증가한3억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4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9억5,3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세부사업을조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5쪽,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7년도본예산2억8,800만원보다3,400만원이증가한3억2,200만원이며,가평읍달전리하나로마트무인단속CCTV설치를위한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259쪽을보면조종면의이문안교량이부도가나서공사가중단됐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그예산이뭐이게어떤예산이에요?기존예산이있을거아니에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기존예산으로는지금재계약을했고요.지금이제그쪽에배수로가당초설계에누락이됐었습니다.그래서그우수관로매설하는공사를추가로한사항입니다.
이종훈위원장
그추가로배수관로를까니까?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이종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선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2017년도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60억4백만원보다13억5,300만원이증가한73억5,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261억3,900만원보다76억3,200만원이증가한337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285쪽,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설악소로3-24호선설악별빛펜션에서사룡리용문천노인회관까지13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1쪽,세출예산안입니다.도시과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도시개발행정경영비2개정책사업에1회추가경정보다76억3,200만원이증가한337억7,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1회추가경정245억4천만원보다76억3,200만원이증가한337억7,200만원으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3억2,300만원,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2억원,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71억6백만원으로역세권지구단위사업에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은23억원을감소하고,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은15억원증가,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8억원증가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4쪽,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1회추가경정5,600만원보다2백만원이증가한5,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5쪽,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1회추가경정2,900만원보다1,800만원이증가한4,700만원으로세입은286쪽에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1,800만원을계상하여세출은예비비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36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상보상상임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상임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1회추가경정5억3백만원보다1백만원이증가한5억4백만원이며,세입은287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1백만원을계상하여세출은예비비1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도시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도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설악신천리에서신천3리로올라가는도시계획도로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그거는추경에예산을잡는다고그랬는데없는것같아가지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거는저희가추경예산재원이저희가이제협의를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부체납받을때내년도말까지200m구간까지만보상하는걸로해서올해추경을예상하다가재원이부족해서못세웠습니다.그래서그거를지금저희가내년당초예산,거기까지보상마치는거는내년당초예산에다편성하기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보상도지금제대로다못준거아니에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저희가추경때세운돈으로지금보상을진행을하고있는데지금5억원서있는예산은거의소진을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아니,5억원은그런데8억원이나7억원이들어가는데,한집것만해도.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그래서…….
중윤
조중윤위원
그것도제대로안되니까빨리.나는그래서추경에세운다고그래서좀진전이돼가는줄알았더니본예산에는얼마를세울지모르겠지만내가봤을적에는.그리고지금여러가지내가봤을적에뭐라고얘기는안하지만사실은어떤게우선이고어떤게우선인지제가봤을적에는그런문제가있는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내가봤을때는지금급한게있고안급한게있는데.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저희가가평군에는도시계획시설이뭐많이있는데저희가작년12월말에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보고를드리고고시를한다음에그거로인해서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설악면에는저희가현재우선순위로하고있는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버스터미널에서저위에마을회관지나서IC앞에연결하는도로또그다음에신천2리마을회관에서신포교연결하는도로.
중윤
조중윤위원
그거는지금봐서그렇게급한도로는아니잖아요,솔직히.어떤거를따지냐면동선으로따진다고그러면어떤게급하겠어요.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게더급하겠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저는이제도시계획을하고지역의기반시설을만드는사항으로봤을때는지금저희가큰도로를연결해갖고그다음에뭐50m이런것을연결하는것이…….
중윤
조중윤위원
아니,그런데큰도로는지금조금전에얘기했던저기신천버스터미널앞에서3리고속도로뚫는것도급한도로라고봐야되는데어떻게보면.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그게급한도로지요.
중윤
조중윤위원
그렇지,그런터라면그걸내가뭐세워진걸가지고뭐라고그러고싶지는않지만사실은선후가있어야되지않느냐는얘기를,왜냐하면예산을집행하다가5억원밖에못하고9억원인가7억원,8억원을줘야되는데그것도못주니까하는얘기예요.그래서이왕이면추경에다만얼마라도그런것을정리를하면큰문제가되지않을텐데,그것도나중에보상다하고어느정도만해주고나중에또새로내년도예산에서해주면좋아하겠어요?그것도다주는것도아니고찔끔찔끔주면은좋아할사람이어디있어요.그런부분도생각을하셔야될부분이라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일단그도로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단계별로집행에들어가는데지금저희가기부체납받은것까지하고하면은내년까지거기까지보상을끝내고그다음단계에들어간다면저희가’19년도까지그도로를마치는걸로계획을하고있거든요,전체구간을.그러면은내년,지금추경에예산세워놓은것은뭐한계가좀있다보니까그런문제에있어서…….
중윤
조중윤위원
지금버스터미널들어가는것도빨리지정해서해야되는거고새로버스터미널부지거기도그래야되고.그런데지금상당히시급한것들이많은데좀우리과장님이특히신경써서좀빨리할수있게끔노력해주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네,보충질의좀.우리버스터미널은혹시어떻게돼가는지알고있어요?도시과장님?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버스터미널은건설교통과에서이제위치를선정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서류를만들어서저희한테넘어왔습니다.
김춘배위원
아직안넘어왔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아니,넘어와서저희가지금각실과소협의를거치고있고그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게진행이이제다되면은,환경관계가다정리가되면은저희생각에는뭐빠르면10월에도시계획위원회에갈수있고그렇지않으면은11월도시계획위원회에저희가상정해서심의를하고결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도시계획심의를해서결정한이후에이제예산확보를해서바로이제뭐설계를하고해야되겠지요.그렇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그사업은이제버스정류장은건설교통과에서진행하고그쪽에서예산확보하고.
김춘배위원
그렇지요.제가이제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지금조중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계획도로가결과적으로우리버스터미널신규이전부지의진입로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춘배위원
진입로예요.그러니까결과적으로버스터미널과이도로가다함께이루어져야되는사항이에요.그러니까지금어쨌든이제버스터미널부지가확정되기이전에6월30일에저희가올렸는데요,확정을해서.그전에는신천3리마을회관으로가는그도로만가지고얘기가됐었는데이제는버스터미널과같이다이뤄져야되는거예요.그래서그래야이쪽IC에서나와서우회전해서들어오는상황도벌어지고아니면국도75호선으로가서가는경우도되고해서이게동시다발적으로이뤄져야되는상황입니다.그런데이제또도시과장님이잘아시다시피도시,아까도밖에서잠깐말씀드렸지만우리도시과에서예산이뭐얼마나있어서이거를동시다발적으로한번에이렇게가겠어요.그래서이제우리조중윤위원님께서도하신말씀이조금이라도만들때만들어서빨리보상을해놔야이게동시다발적으로다이뤄질수가있어요.그렇지않으면기형적일수밖에없어요.버스터미널을만든다고하더라도그렇고그리고뭐버스터미널,이게다기형적으로될수밖에없어서이거를이제거기는버스터미널과도시계획도로까지같이엮어서한방에할수있도록예산을만들수있을때최대한만드셔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김춘배위원
어쨌든버스터미널도건설교통과에서추진을하지만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올라와서지금추진중에있으시니까건설교통과와협의해서그것이동시다발적으로좀회의가다이뤄질수있도록최대한예산확보에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 지역의산적한현안해결을위해애쓰시는가운데지역인재양성을위해전폭적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이종훈예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83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4억3,100만원보다4억4,900만원이증가한8억8천만원입니다.387쪽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00억5,300만원보다29억6천만원이증가한130억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주요내역이되겠습니다.먼저우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58억3,900만원보다11억7,900만원이증가한70억1,800만원으로가평군체육관건립사업에3억2,400만원,가평군장학관건립에8억5,500만원을증액하여총11억7,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정책사업예산안은기정예산은3억9,600만원보다3,100만원이증가한4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9쪽,도서관서비스확충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1억7,200만원보다1억4,700만원이증가한3억2,200만원으로주요내용은390쪽입니다.중앙도서관건립사업에15억8,200만원을증액하여총15억8,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청소년문화환경조성및유해환경단속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13억6,800만원보다9,100만원이증가한14억5,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1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8억3,100만원보다1,100만원이증가한8억4,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평생교육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과공유재산변경계획안검토를위해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3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