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인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하였고, 수차례 재요청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2017년 7월 24일 현재 광역자치단체 16개소, 기초자치단체 85개소 등 10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올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어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에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구민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이 가능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시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구청장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연구기관․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우리 동구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 진을 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취지대로 더욱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는 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정인숙 부위원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공가와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공무원 야간․휴일근무 및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였으며, 어린이집과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와 자녀상담 등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생후 1년 미만 자녀에 대한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 성공적인 수행과 탁월한 성과자에 대해서는 사기 앙양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여부에 대한 부서의 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운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 정인숙 부위원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7일 착공하여 6월 26일 불로강변야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불로강변야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에 불로강변야구장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2시간에 평일 4만 5,000원, 공휴일 7만원으로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인 달성군의 야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조례와 본문이 좀 틀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 안 하겠나 싶어서.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제가 이렇게 이래 지역에 나가보고 이래 하면 지금 유행이 많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고 요새 새롭게 되는 운동기구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나고 또 그런 부분과, 또 오래 돼가 낡아 가지고 보수를 보수를 해도 몇 번보수해도 또 해 놓으니까 또 고장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닳았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를 체육시설 기구를 좀 전수조사를 해서 맨날 그거 보도 몇 개 풀렸으면 보도 몇 개 갖다 꼽아 해 놓으니까 찍찍 소리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좀 보기에 딱한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아직까지 본 예산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유행이 지난 것도 한번 신규사업으로 좀 가리기도 하고 또 신설된 체육시설은 그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모델로 개조도 하고, 아예 페인트 뻐어지고 닳아가 그래 보이는 거는 아예 새로 뽑아 버리고 새로운 거를 갖다 꽂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예산에 한번 예산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예산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돌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에 하고 틀려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아돌아요. 그러면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모습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시간 여유 있을 때 담당부서 통해 가지고 조사를 면밀히 해서 새로운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불로강변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로강변야구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불로강변야구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불로강변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직접 운영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 급여 지급, 관리 감독, 야구장 운영에 따른 각종 민원 처리 등으로 업무 가중이 우려가 되는 반면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인력 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없으며 연간 인건비 1,8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및 연간 최대 위탁 수수료 18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는 연간 52주 동안 주당 7경기를 최소 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수익은 1,800만원 정도이며 위탁 수수료는 총 수익의 10% 정도를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대구 지역 4개 구장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 총 수익은 1,150만원부터 1,630만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곳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시설은 야구장 한 면, 펜스 1식, 대기석 2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자격요건은 대구광역시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상근하고 있는 단체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총 수익의 10%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구청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야구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 감독 및 필요한 지시, 조치, 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에서나 또 과장님 보고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를 현재 공개입찰을 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개입찰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필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우리가 최고 금액에 낙찰 줍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부분에 봐서는 일부분에 봐서는 공개입찰 하는 맹점이 뭐냐하면 하기는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영업이 잘 되면 이것도 하나의 낙찰 받는 사주는 하나의 영업이잖아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힘이 들어가서 잘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업이 잘 안 됐을 때는 내가 맡은 2년이면 2년 동안 에라이 모르겠다 입찰 받은 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자신감이라든지 의욕이 없어요. 그런 점도 있고 영업이 잘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가만히 놔둬도 즈그끼리 놀다가 잘 가는데 잘 하고 가는데 서비스 정신이 없더라. 알겠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는 이 품목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에 전역에 다 맹점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영업이 잘 되면 사주가 참 나와서 친절히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변에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 어느 시설 가면 풀 한 포기 안 뽑아요. 풀이 막 장단지까지 올라와도 내둬 버려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구청이 잘못됐다. 구청이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도 나가면 시설 둘러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불러서 “이거 좀 치우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이거 정리 좀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또 민원이 들어가면 그거만 하고 온다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설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놨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여하튼 관리 감독을 잘해서 주민들이 정말 야구장에 가면 참 새로 들어온 멤버고 참 깨끗하고 또 관리하는 분이 참 친절하기도 하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쫓아와서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고 그러한 위탁 관리가 돼야 됩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수익금 같은 경우에 2년 계약해가 2017년 10월 1일부터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되면 익년도 2월말에 받는다 그랬잖아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받는 건데 이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해가 이 수익금을 받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기간 말씀이시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10월 1일부터 일단 하게 되면 그때 계산하고 연 단위로 끊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냥 연 단위로 5개월 후에 사용했는 거를 받더라도 1년 계속 가중치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받으시겠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특별히 생각은 그렇게 하신 거고 정해진 거는 없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잘 한 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고민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고민 좀 해 보셔가 수익금을 책정하도록 하십시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불로강변야구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로강변야구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로강변야구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