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7-09-06

박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병문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병문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915억원에서 19억원이 증가된 2,934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3,426억원에서 31억원이 증가된 3,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말씀, 설명드릴 것입니다마는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완성도와 목표달성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경이 하반기 구정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예산안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보건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기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감염병 관리 1박 2일 교육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대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함 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경제복지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그리고 노남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보건소 각종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부분은 3억 9,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6억 6,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내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오늘 보건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정부. (서정해 위원장, 위원들과 의견조율)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예비심사의건

14시04분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듣고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동부로 30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저기 동부로 30길 경관 개선사업에 1억 6,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이게 저희들 지금 좀 사업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신세계가 준공되고 난 뒤에 인근에 있는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우리 일자리창출담당하고는 저희들 3시에 MOU가 있어서 먼저 좀. (일자리창출담당 퇴실) 예, 이게 신세계가 들어서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이 동반 발전할 거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나타나는 거는 조금 미미하고 미약한 그런 실정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또 일부 상공인들은 오히려 더 침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지난해 10월달에 대구시에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침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 금년에 3월말경인가 그런 거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돼가 최대한 빨리 사업 신청을 하라 해가 4월달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월달에 현장 나가보고 5월달에 선정됐다 하는 그래가 동부로 30길에 1억 6,000, 그리고 평화시장에 6,000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쉽게 말해서 동부로 30길에는 크게 이 곳이 동부로 30길이다 하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간판사업하고, 그리고 그 30길에서 신세계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인도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관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 조명사업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고 할 때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부분보다는 저희들 평화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음식업 협회 회원들이 우선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시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한테 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이래서 사업을 추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이게 몇 개 그쪽 지역이 상인들이 몇 개 지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음식업 있고 동대구 상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30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에 또 동부로 22길도 있고 24길, 26길도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쪽 지역에 또 해 달라,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해 달라 하는 이런 그게 있어가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는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크게 입구에 바로 신세계에서 동부로 30길로 봤을 때 우측 부분에는 저희들이 디자인한 거는 터미널을 나타나는 티 이니셜, 티 위에다가 이스트 동대구, 이스트 대구로 하든지 동대구를 하든지 이래 하고, 좌측에는 나지막하게 시민들이 길을 건너면서 걷는 거기서 앉았다 건널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동부로 30길 안에는 LED 조명사업 크게 사업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민원이 도로명 민원 때문에 조금 많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도로명 민원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명 민원은 아닌, 저희들이 접한 거는 도로명 민원이 아니고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 거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과장님 혹시 호소문이라고 혹시 받아본 거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받아봤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안 그래도 여기가 동구의 중심이라면 중심일 수가 있는데 동대구 역세권으로 신세계가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도로명을 식당이 거의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있던 건물주들하고 가게 식당업을 하는 사람은 먹거리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또 신세계가 들어오므로 해 갖고 평당 가게세가 엄청나게 많이 비싸답니다. 그러면 과연 식당이 얼마나 그거 있을지는 있어 봐야 아는데 그래 기존 시에서 이거를 할 때는 조성 계획은 동대구 로데오 거리로 이렇게 명칭을 해 갖고 처음에 잡아놨었는가 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는 아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어제 그저께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거리 명칭이 정해졌는 거는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디자인하는 업체하고 처음에 저희들 생각을 하기에 누구나 이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고 했는 거는 음식업 조합 중심으로 했습니다. 40여 음식업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시에 신청하고 저희들한테 시에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는 그분들이 먹거리 타운으로 이렇게 저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 저희들이 우예 됐든 그분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현장 나왔을 때 설명회나 이런 역할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 저희들 디자인 전문업체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티, 터미널을 그래도 잊히지 말고 티 이니셜 위에 간판 말합니다. 거기에 30을 넣자 하는 그런, 그래 왜 30이냐 하필이면 이러니까 음식업 조합이나 디자인에서는 30길이라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소비층이 좀 젊어야 된다. 30대나 이 30대 이하, 30대 중심으로 한 젊은층이 모여들어야 결국 돈이 된다 하는 그런 그게 있어 갖고 그 시안을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해가 그거를 바로 시행을 하려다가 신천4동에서 한번 설명회를 갖자 이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 실무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동대구 전체에서 또 상인연합회 해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와서 일부는 22길은 뭐냐 우리는. 왜 30길만 이래 할라 하느냐? 그럼 24길은 뭐냐? 26길은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이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사업비를 얻어올 때는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있고 결국 사업 시행자는 우리 동구청이다,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 이래가 저희들은 30은 빼고, 그럴 거 같으면 30은 빼자. 30은 한정된 구간이니까 그러면 동대구나 이스트 대구나 다른 거로 하자 이래서 다른 22길, 24길, 26길에서는 전체 동대구 상인연합회에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음식업자로서는 먹거리 타운 하는 거를 넣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또 가로늦게 건축물 건물주들이 와서 왜 처음에 30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을 갖고 있더라고. 그렇게 부정을 저는 생각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았는데 부정을 나타내고 있어가 30을 빼는데 대신 먹거리 타운을 넣어달라. 그쪽에서는 아, 로데오 거리라고 하자. 그래 로데오는 지금 실상하고는 좀 안 맞거든예. 로데오는 어떤 패션이나 이런 부분이 의류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발전된 그런 거리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는데 반드시 로데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반드시 상대편 의견을 무시를 하고 반드시 내 의견이 맞다 하는 그런 논리는 펴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러이 같이 의견,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래가 저희들이 알선을 했는 것이 로데오는 빼고 먹거리 타운은 넣어주고 티 자 위에 그 대신 30을 빼고 다른 거로 넣는 거를 동대구로 하는 거로 거의 합의를 다 봤습니다. 보고 와서 시안을 새로 만들어가 거기서 양측의 다 합의를 보고 왔거든요. 새로 최종적으로 시안 만들어서 그때는 제가 안 나가도 된다고 해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보고 나가서 설명드리고 어느 시안이 낫겠느냐 해서 확정지어서 오라 하니까 새로운 건물주가 나와서 또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시안을 왜 갖고 와가 여기 갖고 왔느냐고 속된 말로 무안까지 당하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로데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치된 의견이냐 하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건물주가 가로늦게 또 한 분, 그래 이거는 뭐가 내 아니다 했어.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틀만 더 말미를 주겠다. 합의된 의견이 없을 때는 나는 무슨 수에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내가 포기를 한다. 왜 관에서나 하여튼 이런 데 우야든지 활성화시켜 줄라 하는데 그거를 갖고 서로 다툼해가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느냐 해가 저희들 하여튼 그 단계까지 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을 조금, 왜냐하면 안 그랬을 경우는 이거는 한 쪽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엄청 계속 끝까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스트대구로 할지 동대구로 할지 일단 30길이니까 30은 빼기로 하고 다른 거는 결정됐는 게 없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했는데 거기에서도, 거기에서도 서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합의됐는 안에 대해서도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각자에 다. 지금까지 합의됐는 거를 모든 거를 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30은 빼고 티 해 갖고 먹거리촌 이렇게 하는 것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언지예. 티 위에다가 저희들 생각은.
종희

박종희위원

동대구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스트대구를 하든지 이스트대구 스트리트를 하든지 아니면 동대구라는 우리 한글을 넣든지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곳이 그래도 동대구라 하는 거를 지금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역이 한 쪽에 완전히 신세계에서 동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대구 터미널이라 하는 티 이니셜이 있으니까 동대구를 넣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자꾸 터미널이 너무 촌스럽다 이런 논리를 펴는 식으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생각은 티 위에 동대구로 해서 이스트대구나 동대구나 해서 두 개 중에 한 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동의도 했었고 사업을 추진할 최종설명을 하니까 또 뒤집어 버리는 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명은 한번 정하면 이렇게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거는 도로명 주소는 아니고요.
종희

박종희위원

도로명이 아니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거기 어려우니까 잘 하셔 가지고 아무튼 좀 그래도 이렇게 듣기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좀 뭐라해야 되노? 어디 로데오 거리 하라는 게 아니고 로데오 거리 이카면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이렇게 듣기가 괜찮은데 식당가 위주로 이렇게 짜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아무튼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하고 또 담당자하고 잘 이래 해 가지고 그래도 그중에서 좀 제일 좋은 거로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사업 처음에 구상 안 한만 더 못한 게 아닌가 아직까지 갈등이 상당하게 증폭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수익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로 싸워가 갈등이 있다 보니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종희

박종희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 호소문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여기 좀 들어 갖고 지금 알고 안 그래도 구청장님까지 만났다고 얘기하던데 아무튼 잘 해 가지고 과장님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충실히 해 주셔 갖고 잘 파악이 됐지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188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33% 삭감했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만 예산 편성에서 본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아까는 본예산 때는 100명 기준으로 상정돼가 올라왔는 예산이었고 지금은 또 140명 예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전적으로 이게 퇴직공무원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게 밖에서는 이 구청 우리 동구청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위주로만 나가고 있다 이런 어떤 왕왕 하는 말이 있어 갖고 좀 듣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을 또 33% 본예산에 삭감해 가지고 올라오면서 추경에서 또 2,400, 2,400만, 2,437만원 올라왔고, 또 2차 추경에도 54% 또 더 높이 상정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을 육성사업에서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99.57%나 삭감을 다 하고 심의위원회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188페이지에 제일 끝에 부분에. 물론 거기에 신규로 만드는 그런 예산이기는 하지만 재지정 업소가 또 과장님 설명 중에 한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한 개 부분에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지역주민들 안전 도모하기 위한, 소득 안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어떤 본 위원의 소견이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에서 물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에 이해는 가고 본 위원도 당연히 주민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1차 추경 때 4,000만원 올라오고 거기에 동구시장 소방시설에서 2차 추경에도 또 5,200만원 올라오고, 물론 실시설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올라오실 때 충분한 검사, 충분한 여기 설계 정도는 하시고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효목시장 소방시설 보수에도 1차 추경 때 또 1,600만원 올라오고 난 뒤에 2차 추경에는 288%라는 그 어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과장님 이거 한번 제가 미나리 세척기 구입 지원에서 혹 이렇게 형평성으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혹시나 있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미나리 세척기.
남옥

노남옥위원

미나리 세척기 구입지원에서 이런 부분은 다들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구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모르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내용 이 내용을 아는 그런 시설에는 틀림없이 50%밖에 자기 자부담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시지만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농업용 난방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꼼꼼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이게 공무원들이 중심으로 하는데 원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마냥 다른 일자리도 없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것도 없고 이랬을 때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예방도 하고 또 다양한 경험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이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데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이게 사회공헌활동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 부분은 완전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심적이다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민 입장에서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참여해가 못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크게 거의 안 됩니다. 이게 보면 하루에 한 시간에 2,000원 정도 활동비를 주는데 하루에 최고 6시간 한다고 했을 때 1만 2,000원입니다. 1만 2,000원에 거기에 3,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 밥값 5,000원 해서 하루에 많이 나가면 2만원인데 그것도 한 달에 20일 기준, 그러면 40만원이 최고인 그런 그거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하여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는 과장님 이거는 애초에 우리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88 페이지 밑에 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마을기업도 예를 들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미리 확정된 사업 물량에 대한 사업이라면 이런 차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통 마을기업도 기업모집공고,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 내면 10월달, 11월달 이래 내가 적격 검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적격 검사는 하마 11월달, 12월달 연말 돼 버립니다. 현지 조사를 12월 말에 해가 심사자료 제출이 내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 돼가 재지정 되는 거는 내년 5월 이래 됐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됩니까?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사업을 미리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 또 사회적 기업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 이런 그게 있는데 이만한 어떤 갭이 안 생기도록 한번 저희들 저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아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다 편성하기 전에 이런 기업, 사회적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구상을 먼저 던지고 이런 예측을 하고 오신 분들은 전혀 없으신가 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저희들도 예측을 하기 좀 상당히 난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조금 벗어났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중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게 상당히 반납액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책정돼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버리노 하면 저희들 이만큼 다 못 쓴다고 좀 저거를 해야 된다 해도 이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2013, 4년 경우에는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업발굴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래가 그때는 10개, 11개에 대한 이런 사업비가 최고적으로 내려오던 게 거기에 맞춰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 사회적 기업도 좀 많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선정이 됐을 때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 이래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아까 설명 중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안전시설 이 부분 저희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나름대로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 근데 제일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시민들의 안전이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 사업을 꼭 해 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기억도 있고 한데 이게 나름대로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소방 전문업체에다가 견적을 한번 뽑아달라 이래 했는데 이거를 또 실시설계, 예산이 있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진짜 정밀하게 하나하나 다 예산이 반영될 부분 조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지금 업이 많이 돼서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 다 참 상당히 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방금 말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예산도 없는데 실시 설계를 먼저 하면 정확한 예산 저거는 나옵니다. 하지만 예산도 없는데 실시 설계를 먼저 한다하면 이거는 회계 질서상 맞지도 않는 그런 점도 있고 하여튼 이 방법을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 아니면 설계했는 이 업체에다가 나중에 한번 진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한번 설계업체하고 자문을 받아보든지 좀 더 예산이 정확하게 이만한 갭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세척기하고 농업용 난방기 이런 부분은 혹시 모르시는 농어민들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농가에 일일이 다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을 통하고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지원금 50%, 자부담 50%가 있다 보니 자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농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더 제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미나리 세척기가 개당 얼마씩 합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한 7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700만원 정도 해가 6대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50%이니까 당장 한 대에 35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시장이 총 16개입니까? 전통재래시장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6개인데 지금 동구시장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효목시장.
정해

서정해위원장

효목시장이 지금 많이 낙후가 됐나요? 16개 중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좀 실지 소방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미약합니다. 근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16개 중에 지금, 16개 중에 그래도 동구시장, 효목시장이 낙후가 제일 많이 됐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시장이 좀 활성화된 중에서도 실지 시장 16개 전통시장이 있지만 시장기능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많은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찾는 시장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화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노후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래 동구시장 소방시설 보수 이게 9,200만원이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적은 돈이 과장님 아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지요? 이게 9,200만원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지요? 도저히.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지금

아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전국적인 재래시장의 보험이 지금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지요? 돈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화재 한번 발생됐을 때 피해 배상액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거 우리 소상공인 아까 우리 박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동구 전체 활성화, 이거 어차피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동구 전체에서 지금 다른 곳도 있는데 아까 했던 그런 돈 1억 6,000 갖고도 서로 뭐 업주들이 서로 자기 주장 내세워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런 분 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지금 열악한 환경도 많고 장사 안 돼가 하는데 자영업자가 많은데 굳이 돈을 이렇게 해 줄 그거는 우리 관에서 그냥 줄라 하면 좋다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보니까 지금 닭똥집이나 여기 뭐 신세계 같은 경우 거기보다 지금 위원장이 알기로는 다른 데도 열악한 게 많다고 보거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첫째는 상인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평화시장 같은 데는 우야든지 우리 활성화해 달라 하는 그런, 그리고 동부로 30길에 음식업 중심 그 상인들도 실지 장사 잘 안 되니까 우야든지 이런 사업을 땡겨 와서 좀 더 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해 놔 놓으면 손님이 좀 더 오지 않을까 해가 똘똘 뭉쳐가 이래 신청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스스로 요즘은 저희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가서 서로 하려는 의지를 최대한 피알해야 사업비를 조금 따오듯이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참 이거 담당과장으로 이런 말씀, 싸우는데 우리가 최대한 일부 상인들이 할라해가 저희들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런 데 서로 싸워가 이래 되니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이 첫째는 우리 상인들이나 해당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길 고양이 이거 본 위원장 듣기로는 요즘 포획하면 그거를 저기서 단체에서 가져가 가지고 30만원 들여가 그거를 중성화 만들어가 다시 또 사는, 잡았는 곳에 다시 풀어 놓는다하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지금 우리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입석동, 검사동, 지저동, 저쪽으로 보니까 저녁에 가면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예. 그래서 얼마 전에 홈피를 보니까 그거 RC인가 무슨 사업이 있더라고. 내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TNR사업.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아. TNR인가 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 포획하면 그 포획틀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 한 분이 전화를 해가 포획틀 한 개 가와가, 이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2개 동인가 담당을 하는데 그래가 우리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시켜가 다시 또 포획했는데 다시 풀어놓으면 이 고양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같은데 그 방법 외에는 과장님 다른 방법은 없는 모양이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현재 중성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 울음소리도 조금 저감되는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도 도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우리 추경 때도 위원장님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보다는 주택가 같은 데 이래가 그쪽 지역에 저희들 좀 더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키도록 그래가 그쪽에 한번 좀 더 설치를 하고 했는데 TNR 사업하는 거는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포획한 장소에 돌려놓는 이 사업인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거를 과장님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뭐고 갖고 해야지 이거 뭐 이래 하다가 또 이래 하다가 예산 떨어져 버리면 또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한데 본 위원장이 아레도 보니까 고양이 새끼를 네 마리, 다섯 마리 낳았는지 그 다섯 마리가 지금 모여가 있더라고. 저 홈플러스 뒤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우리 그냥 중성화시켜 가지고 돈만 그렇게 들여 가지고 뒤에 효과도 없는 거 보다는 조금 이거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아니면 돈을 조금 더 하든지 해 가지고, 근데 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동구 여기에 먹을 게 많으니까 북구하고 수성구 고양이들이 또 이리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내가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가 많으니까 음식물 이렇게 그것도 이래 뒤비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나는 이 부분 저는 길 고양이 문제하고 재래시장 화재 보험 이거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불 나 버리면 거의 뭐 자기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정도이고, 길 고양이 문제도 아파트촌에 사는 분들은 크게 못 느끼는데 주택가 사시는 분은 밤에 울음소리 내고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포획해가 포획틀이라도 있으니까 고양이 여섯 마리가 와 가지고 옆에 또 이렇게 지키고 있대. 그 잡혔는 틀에, 틀 안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함. 근데 미리 헤아린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 때 보면 본예산하고 결산하고 그때 파악해 보면 그 갭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얼마나 추정을 잘 했느냐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결산 이전에 1회 추경을 우리가 4월 19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4월 19일. 지금 불과 5개월이 안 됐는데요. 결산도 아니고 2회 추경을 거치면서 갭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예측이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는 여파들은 많잖아요. 예산이 사장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가능한 우리가 추계를 좀 잘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 정말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말 없이 예산을 심의를 했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1회 때 추계했던 것을 추계했던 예산, 2회에 지금 추계한 예산을 1회 때 그렇게 추정해서 어긋났다고 보면 2회에 지금 예산 역시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를 했는.
소영

박소영위원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했으면 그런 시행착오는 좀 없었으면 사업도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빨리 입을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도 더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 높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불가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짓는다는 의미에서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자료를 좀 한 부를 제출을 해 주세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알고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부씩. 그리고 미나리 세척기 구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 중에 공산 지역, 반야월 지역, 반야월 농협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나리 세척기 같은 경우는 언급이 없으셨거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소영

박소영위원

그 대상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같은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도 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빠뜨렸는데 공산 지역 미나리 재배지역하고 반야월 지역 안 있습니까? 그쪽 지역하고 두 군데 2개소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 작목반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미나리 작목반은 공산 지역하고 반야월에 매남쪽입니까? 그쪽하고 두 군데.
소영

박소영위원

두 군데이면 여섯대가 지금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두 군데인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홍보를 하시고 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여섯 대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내역은 신청 들어오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거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신청 받았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미?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설명이 안 돼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예.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 저희들이 또 시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원되는 보조금 50%, 자부담 50%인데 지원되는 보조금 50% 중에 시비 25%, 구비 25% 거든예. 이 사업이 농민들이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내려오는데 따른.
소영

박소영위원

아, 먼저 신청을 받고 나서 시에 건의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시비 지원을 받은데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아는데 모르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 사실을.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라고 홍보를 하셨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저희들이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서 우리 노남옥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하여튼 누락이 없도록, 예를 들어 피치 못 하게 농민, 농가 스스로 자부담 부담능력에 부쳐서 못 하는 그런 거는 없더라도.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안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몇 군데 해 봤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농민들이 숙지를 해서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홍보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부로 30길 경관 개선사업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오히려 주민의 의견을 듣다보면 주민들이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 참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위원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 한 목소리를 내면 참 이렇게 민원 해결하기가 쉬운데 같이 민원이 이렇게 부딪쳐 버리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그렇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이렇게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보면 정말 참 잘 해 놨다. 예를 들어서 30, 아까 30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가 봐도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30이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쓰거나 그런 이름을 붙이거나 해야 되거든요. 저게 뭐지? 저게 뭘 의미 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두 가지, 세 가지를 의미해서 복잡다단하게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거는 참 좋으신 생각인 거 같아요.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애쓰는 것도 모르시고 본인들 의견만 내세우다 보면 막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지주 간판을 만드시고 제대로 된 거리를 좀 조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참고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교통과에도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22길부터 24, 26, 28, 30길까지 이렇게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련된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교통과에서도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전국에서도 6군데, 11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6군데를 선정을 한대요. 브리핑하는 거를 보니까 참 애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교통과든 창조경제과가 됐든 안전녹지과가 됐든 이거를 지엽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나로 놓고 봐서 신세계 이 앞에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숲을 놓고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시적으로. 창조경제과는 창조경제과만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거기를 전체 통으로 놓고 발전계획을 좀 세워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드는데요. 아무튼 고생 많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좀 고생을 해 주시고 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산은 지금 몇% 정도 소진하셨나요? 동부로 30길.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 아직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사업 자체가 사업 개요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좀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게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시간이 지금 저희들 좀 쫓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애초 제일 먼저 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의견일치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추경 성립 전 집행이 몇% 정도 되셨는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현재 아직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추경 성립 전 집행이네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지금 와서 사업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갑자기 시달된 사업이고 또 동부로 30길에는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 공사를 쉽게 말해 땅 파둔 거 덮기 전에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전기공사나 이런 게 토목공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해 놓은 데는 다시 개복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예.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들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음식업 거기서 그 안건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그 의견보다는 이 의견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대화를 해 가야 되는데 그 의견은 안 맞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어 버리니 감정의 싸움 아닌 싸움이 돼 버린 경향이 있어서 사업이 지금 진척을 잘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들도 많아서 지주 간판의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거기를 청사초롱 길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로데오 거리로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서 우리 창조경제과, 교통과, 안전녹지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면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쪽에 스마트워치 통신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스마트워치 거기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에 다 설치해라 이런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1차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왔고 2차에도 또 이렇게 삭감처리가 71% 됐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다 됐는 겁니까? 여기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1차 추경에는 개당 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지요? 근데 2차 추경에는 또 4만 4,440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스마트워치가 뭔가 하면 맞춤형 복지를 하다보니까 여직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자가 있는 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성적으로나 어떻게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눌리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응급 그게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금액은 올해 원래 내년도에는 5개 동이 다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시행시기가, 시행시기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올 6월달이나 7월달에 이래 하면 되는데 이게 시행시기가 11월 돼야 인원이 다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쓸 그게 사실상 얼마 없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부기상 이래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당초에는 5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4만 4,440원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우리가 받을 때 그때 과장님 말씀은 201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20개 동에 다, 아니다. 20개 동 맞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20개 동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이렇게 설치를 해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이 계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다 하시지 못 하네요? 그러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하기는 하는데 기간이 짧게 되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짧게 되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당초 예정보다. 당초 예정은 6개월 정도 잡았으면 다른 동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도 11월달 돼야 다 보충이 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두 달 정도 쓰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서정해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산부 배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임산부 우대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설치장소, 표시방법, 주차안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산부 배려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