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열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희열 입니다. 평소 구정현황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29억 4,000만원에서 98억 2,000만원이 증액된 727억 6,000만원으로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6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23억원, 일반부담금 25억원, 과태료 및 임대료 13억원 등 총 67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66억 9,000만원 대비 18.5%가 증가한 43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등 재난안전분야에 1억원, 안심창조밸리 주차장 조성 및 도심재생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분야에 7억원, 봉무공원 화장실 설치, 산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등 공원녹지분야에 9억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등 건설분야에 72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분야에 7억 9,000만원, 보행자용 도로주소설치 등 토지정보분야에 2,000만원 등 총 98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629억 4,000만원 대비 15.6% 증가한 7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 이번 안전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비용 등을 증액 반영하였사오니 주민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동력톱, 시료채취기, 그 GPS장비 이런 것들 우리 저번에 한번 나가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받았는 거 316만원인데 이거 다 합해도 뭐 200만원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딴 데 어데 또 쓰여지는 데가 있습니까? 장비구입비로?

장비구입은 요번에 정부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때문에 20명이 기간제가 추가로 투입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 방제장비 구입비로 시에서 받았는게 316만 3,000원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장비구입 한다는 예산은 전부 다해도 뭐 백 한 80만원밖에 안 되요. 딴 거 뭐 또 사실 게 있나? 딴 데로 쓰여져도 괜찮은가요? 그거는.

그거는 매칭이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천 한 500만원정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800만원정도 됩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단 방재장비 구입비가.

1,800만원.

1,833만원인데 275만원이잖아요. 지금 장비구입비는 275만원 전부 다해도. 275만원 맞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네.

당초가 275만원이고요.

아,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이네 그지요?

예, 예. 당초가 275만원이고 요번에 저 1,833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 그런데 여기 자산물품취득은 2,100만원 해야 되는데 여기 돈 받아왔는 거는 316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받는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시에 보조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국비, 시비, 구비로 이래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 비율이 훨씬 더 높으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봉무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하나가지고 이거 단속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데 저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아, 그래 초소 하나밖에 없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심공원지역 공원관리에 유리 잔류 염소측정기가 뭐 하는 데에 쓰는 겁니까?

그 물놀이장 있으면은 요즘 기준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그걸 물을 받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주1회 검사를 해야 되거든예. 거기에 필요한 그 용기입니다.

아, 잔류염소를 측정하는 기계.

예, 예. 담아 가지고 이제 의뢰를 해야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1쪽 401-01 저거 아양로 입구 힐링공간 조성, 신암공원 힐링공간 조성인데 이거는 어떻게 뭐 조성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아양로 입구에는 지금 입구가 지금 막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잡목들 다 제거하고 좀 훤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야자매트라든지 요런 거 맥문동이라든가 좀 심어가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예. 신암공원 쪽에는 이제 그 야외운동시설이 좀 없다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맨 이제 저 노후시설물 좀 정비하는 쪽에 그렇게 지금 투자할라고.

노후시설물예?

예. 저희들 어떻게 하겠다 카는 거는 우리 지역 의원님한테 사전에 상의해서 같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지금 현재에 뭐 용역 준 상태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직은 지금 백지상태입니다.

그 나중에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예.

예,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암동에 저 기상대기념공원조성 이것도 3,000만원 추경에, 2차 추경에.

예, 요거는 전체 국시비가 한 저희들이 134억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추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이주하고 난 다음에 시레트라든지 이런 걸 철거할라 하니까 그게 국시비사업비로 지출이 어려워서 저희들 우리 구청 예산으로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충 분뇨처리하고예. 그 다음에 전기 인입에 따른 한전불입금하고 그 다음에 준공에 따른 최소경비 요래서 한 3,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저 북측에 저 1차 저거 기상대공원조성 그거 공사는 현재 언제쯤 들어갈, 철거는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주하라고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중순이나 한 11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합의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가구가 지금 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마 한 10월 말쯤 아마 종결될 거 같습니다.

10월 말되면 중토위에서 그거 통보가, 최종통보가 옵니까?

예, 예. 아마 그전에 아마 올 거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직 철거 못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업무는 또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예. 보상.

그 당초에는 뭐 9월달정도 되면 뭐 공사철거 들어갈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지연되네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이루어지는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그럼 보고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면 간단히 설명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계로 사면 정비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쪽에 보면 산 쪽에, 사면에 옛날 콘크리트 블록이 여기 쌓여있습니다. 요게 지금.

호환블록 비슷한 건데.

예, 호환블록 비슷한 거예. 그게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 진단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인데 보도정비는 우리보고 하라 캐서 1억 5,000정도 요거는 우리가 매칭으로 해가 우리가 반영하는 겁니다.

그 도로 폭이 얼마죠?

25m정도 될 겁니다.

25m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도는 원래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라도?

예, 맞습니다. 인도만은 그렇습니다. 그래 편의상 우리가 하도 요구하면은 도로과에도 가끔 주긴 주는데 근본적으로는 구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로동 371-1번지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불로고분군하고 경계에 있는 그쪽입니다.

아, 앞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신평동 421-5번지가 농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은 농로로 사용하는데 그 지목이.

아니 그러면은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게 창조경제과로 밀지도 못 하는 게요. 그 도로부지가 국토부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만 하면 하수도 정비가 완벽하게, 처음 시점에서부터 끝까지 다 됩니까?

요 지역은 다 됩니다.

예?

요 지역은 다 됩니다.

그 저 이계장 그거 지도하고 그 공사계획도면 잠시 볼 수 있어요?

예. (과장, 신종하 위원에게 자료 제출)

이게 지금 들 한가운데 아닙니까? 들 한가운데 집도 한 채 없는데 여기 무슨 하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축사도 하나있고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한 집보고 1억씩 투자해가 이래 해 줍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수도보다는 근본목적이 도로확장이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지금 하수도정비로 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담당 다시 그 설명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담당 계장님 자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집을 위해서 한 집에 하수도 빼는 걸 위해서 1억씩 투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하수도보다는 도로확장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정비 캐 놓고 도로를 왜 이야기합니까? 엄연히 들 복판 아닙니까? 이거는.

예, 맞습니다.

건설과가 이래 돈이 많습니까? 아니 지금 시민들이 여기 저 주택밀집지역에도 하수도정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동구에 지금 오수처리 저 하수관로가 몇%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몇%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오수가 완전히 분리된 지역은 사실 택지개발 했는데 저희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분리된 데는.

지금 50% 됩니까?

50% 안 됩니다. 우오수 분리된 거는.

담당 지금 50% 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주택밀집지역은 제가 봐서는 해 돌라는 거 주민 요구 들어오면 거의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400미리 한 집을 위해서 400미리 이래 쪼매한 뭐 몇 미터 됩니까? 이게?

220미터입니다.

220미터씩 이래 해 주는데 지금 100미리 관을 저 뭐 한 50미터씩 끌고 나가는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주택밀집지역들, 고가 촌에는 가면은 그 하수도마저도 깨져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나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단지 구청에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전부 발굴해가 해 돌라 카까요?

있다 하면 해 드리는게 맞습니다. 하수도 세를 받기 때문에.

해 드리는게 맞는데 돈이 그마이 되나 이 말이에요. 저 창조경제과에 할 것까지도 이래 떠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말이죠.

사실 여기는 창조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농로로 사용하지만도 지금 두 부서에서 지금.

지금 여기 이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집밖에 하수도가 여기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예?

도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하수도정비잖아요?

예.

여기 하수도를 이거 정비가 아니고 신설 아닙니까? 이거는.

예, 신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정비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추경예산이 하수도 정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 목을 다시 바꾼 다음에 의논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과장님.

하수도 정비라고 하기는 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과장님 목을 도로로 바꿔 가지고 다음 3차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하수도 문제로 제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해 주겠습니까?”고 물었을 때 “해 드려야죠.” 물론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실무 과장으로써 예산을 갖다가 생각 안하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대답을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대답해 주시고 해 준다는 게, 물론 해 줘야 됩니다. 다 우리 동구 주민이고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도 못 해 돌라 카는 주민들도 사실 있고요.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라고 여러모로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큰 불편은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런 대답을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거, 내가 그 숙천동 아까 말씀드렸는 거 이거는 일단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해서 나타난 길이기 때문에 요거 빨리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저 골목길에 보면은 인도 포장이 되어가 있는데, 보도블록 포장이 되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유지도 많고 이래요. 그래 지금 막 굉장히 이거 낡았는데 그거는 사유지가 있으면 교체를 못합니까?

근본적으로 동의가 없으면은.

아니 처음 놓을 때는 그거 다 동의를 했으니까 보도블럭을 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자꾸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그 항상 이런 이야기가 전에 우리 뭐 최의장님 항상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한번 동의 받으면 그냥 계속 거 길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사도를 우리가 무단 보도블록을 무단으로 뭐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하수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비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퍼센트가 2%정도 됩니다. 2%에서 패소하는게 몇%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2%에서 패소하는 것도 5%미만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 대비 몇% 정도 됩니까? 0.001%인가 이렇죠?

예.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그대로 견디라 카고 동의서 안 받아오면 사업을 못하겠다 카는 거는 그냥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진배없이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동의를 받아옵니다.

예, 받아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도심에 오래된 그 땅들은 거의 사도로 되어 있죠?

예, 골목길, 막힌 골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사도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주인 찾으면 주인 나타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나타난다손 치더라도 자기한테 무슨 손해가 오는 가 싶어 동의 안 해 줍니다. 저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고. 0.001%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패소해도 관계없으니까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이제껏 그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임 과장님들이 이제껏 일을 그렇게 해 오셨다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