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열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희열 입니다. 평소 구정현황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29억 4,000만원에서 98억 2,000만원이 증액된 727억 6,000만원으로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6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23억원, 일반부담금 25억원, 과태료 및 임대료 13억원 등 총 67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66억 9,000만원 대비 18.5%가 증가한 43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등 재난안전분야에 1억원, 안심창조밸리 주차장 조성 및 도심재생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분야에 7억원, 봉무공원 화장실 설치, 산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등 공원녹지분야에 9억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등 건설분야에 72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분야에 7억 9,000만원, 보행자용 도로주소설치 등 토지정보분야에 2,000만원 등 총 98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629억 4,000만원 대비 15.6% 증가한 7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 이번 안전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비용 등을 증액 반영하였사오니 주민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봉무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하나가지고 이거 단속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데 저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아, 그래 초소 하나밖에 없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 과장님 여기 신평동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계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

거 저 신평들 복판에 축사있는데 거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사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지금 공사 좀 하다가 중단되고 난 뒤에 거 뒤에 지금 연장되어가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라면 그거는 하수가 아니지요. 도로지 왜 하수입니까? 그게. 그 하수 관거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거 논바닥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거 도로인데 왜 하수로 그거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 본 위원도 알기로는 왜 공사를 하면서 그까지 안 하고 그 한 50미터하고 안 하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기고, 하는 같으면 그거 끝까지 저 도로를 완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말았다 말입니다. 그라면 그거 지금 저 그 연결할라 카는 같으면 설명을 그래 해 줘야 되지 자꾸 하수구 이야기하고 그라는 같으면 그래 누가 그거 이해를 합니까? 그래. 예, 이상입니다.

요거 하수도 예산은 한번 재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요 지역은.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답변이 해 주겠다 카는 그 답변 그거 동구청이 무슨 돈이 있어가 해 줍니까? 과장이 여기 설명하러 와 가지고 그런 답변하는 같으면, 자, 당장 여기 우리 위원들이 뭐 해 달라 카면 해 주겠어요?

최대한 반영해 드린다는 이야기.

최대한 그래 그거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래 해야되지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카면 그거 말이 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뱉어뿌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과장.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동료위원이 이게 도로인데 하수계 왔는 같으면 사과도 하고 어떻게든지 반영 좀 시켜달라고 사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하고 뭐든지 해준다 카는 말을 하고 그래. 예산 이거 한번 올라오기 힘드는 사항인데 자, 우리가 부기상 이거 뭐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그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거, 내가 그 숙천동 아까 말씀드렸는 거 이거는 일단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해서 나타난 길이기 때문에 요거 빨리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저 골목길에 보면은 인도 포장이 되어가 있는데, 보도블록 포장이 되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유지도 많고 이래요. 그래 지금 막 굉장히 이거 낡았는데 그거는 사유지가 있으면 교체를 못합니까?

근본적으로 동의가 없으면은.

아니 처음 놓을 때는 그거 다 동의를 했으니까 보도블럭을 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자꾸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그 항상 이런 이야기가 전에 우리 뭐 최의장님 항상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한번 동의 받으면 그냥 계속 거 길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