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6

하병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하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있는 추경인 만큼 위원님들의 큰 관심속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특위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세입예산과 읍면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담당과장이 일반회계 설명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13) 언론매체운영에 효율적인 언론홍보를 위한 주요관광지 및 축제 광고시안 제작과 뉴미디어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32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뷰 및 콘텐츠 영상제작용 프롬프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13) 군정시책전략홍보는 철도 및 광역교통망 개통 홍보를 위해 KBS등 방송3사 서울권역 TV광고에 4,000만원, 지역특산물 케이블방송 및 뉴미디어 홍보를 위해 3,300만원, 지역사랑 및 문화, 역사 홍보를 위한 캠페인 광고에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p113) 지역특산물의 뉴미디어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p113) 군정홍보 사진 및 SNS 소재 촬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여비를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p113) 시군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도비 140만원을 국내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14) 지역 투자유치 및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와 지역특화 콘텐츠 호보트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8,000만원과, 지역특화 콘텐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인 호보트 홍보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115)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4,200만원이 증가한 8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9억7,132만원 증액된 645억6,469만원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반납액 및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증가를 반영 4,200만원이 증액되어 8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의 보훈계승입니다. (p119) 보훈예우수당은 1호부터 4호까지의 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지급되며 신규 및 전입 등의 사유로 대상자 증가(130명→150명)에 따라 1,260만원 증가한 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은 향군회관(1990년 신축) 내 안보교육장이 노후되어 천장 및 벽면 보수공사로 쾌적한 안보장소로 만들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p1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 가구 감소(1,797가구 → 1,723가구)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1억1,300만원 감소한 65억3683만원을 편성하였고, (p119~120) 주거급여(국고보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과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지급으로, 임차가구 감소(801가구→768가구)에 의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4,289만원 감액된 16억5,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신청자 수가 2015년 33명, 2016년 89명, 2017년 현재 62명(8월 기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797만원 증가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p120)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지원사업은 10kg 양곡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 모두 양곡 신청포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족에 따른 예산 일괄조정 및 감액요구(변경내시)로 3,930만원 감소한 2억4,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향후 국비 확보 후 증액 예정)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은 우리군을 찾아오는 행려자에게 이동 경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명 지원하였고 향후 20명 예상되어 부족분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21) 복지재단 운영사업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민·관협력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덕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 경비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탁된 기부금(16. 12월 ~ 17. 7월/6건)으로 조성하였으며 영덕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1)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은 영덕군체육회 사무실 이전으로 자원봉사센터 이용 공간(54㎡)을 추가 확보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2)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내일키움통장, 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10만원)을 적립하고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탈수급 우려에 따른 가입 기피로 (2017년 현재 3명 가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36만원이 감액된 1,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p122)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은 무보수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 및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된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p122) 장애인복지일자리(국고보조)사업은 만34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신규 2명의 인건비가 배정됨에 따라 378만원이 증액된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인원조정(2명 → 1명)으로100만원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의 졸업 및 전출로 지원 인원이 감소(8명 → 3명)하여 212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국고보조)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51명 → 54명)로 4,496만원 증액된 6억3,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3~124)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29명 → 34명)로 500만원 증액된 6,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p124) 노인복지일반사업은 할매할배의 날 행사인 찾아가는 효 위문잔치 추가 공연에 따라 당초 1,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4) 노인복지회관운영은 9개 읍면 노인복지회관의 TV 수신료 소급부과청구에 따른 납부비용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24~1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자리 추경예산확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참여자 102명 및 노인일자리전담인력 1명 추가 채용과 기존 참여자 878명의 활동비 5만원 인상(22만원 → 27만원)에 따라 인건비로 당초 19억6,931만원에서 3억6,930만원 증액된 23억3,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참여자들의 활동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62만원 증액한 2,3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25)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명 추가채용에 따라 1,549만원 증액된 3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5~126)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자체)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명 추가채용에 따른 교통비(월10만원) 지급을 위해 당초 2,760만원에서 14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6)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중인 장기요양등급외자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을 1,447만원 감소한 2억8,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6) 할매할매의날지원(도비도조)은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과목 경정하여 할매할매의날 가족사랑 캠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자체)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20개소에 에어컨, 냉장고, 혈압측정기 등을 지원하고자 3,874만원 증액된 1억3,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은 군비지원 노인일자리 40명 추가채용자에 대한 활동비 5만원 인상분 반영으로 840만원 증액된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p126~127)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은 읍면별 노인게이트볼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2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창포리 경로당, 영덕군노인복지회관 등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긴급보수를 위해 1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9,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p127) 건전아동육성 지원을 위하여 영해면 벌영리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27) 아동발달지원계좌(국고보조)는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발달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아동당 최대 매칭지원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예산 4,918만원보다 186만원 증액된 5,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7~128)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이용 아동 급식지원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중 급식비 1일 4,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 급식지원아동이 감소(450명 → 422명)함에 따라 당초예산 3억9,576만원 보다 1,598만원 감액된 3억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8)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당초 10억2,541만원보다 924만원 증액된 10억3,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경북기독보육원 입소아동의 퇴소계획이 변경(6명 → 5명)됨에 따라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급 아동이 감소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당초 3,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 반영 및 생활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복지사 인건비 2명분을 추가 배정받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를 당초 9억3,629만원에서 1,424만원 증액하여 9억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8)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기금보조)은 아동복지시설 경북기독보육원의 건물 노후로 인해 지붕기와 떨어짐, 천장누수 등 입소아동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어 지붕기와 보수 및 옥상 방수작업을 통해 보육원 입소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7,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28~129) 지품팡팡놀이터운영지원은 세이브더칠드런 민간 후원으로 신축된 지품면 신안리 지품 팡팡놀이터 운영과 이용 아동 보호 관리를 위한 운영인력 2명(전일제1, 단시간 1)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교구장 설치 공사 등을 위하여 1,11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2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도비보조)은 관내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 긴급보호 조치 및 부모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사자수당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8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확충입니다. (p129)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재구조화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영덕군 내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75명을 대상으로 연2회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보육인교직원대회, 보수교육 등)행사 지원을 위해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은 보육취약지역인 축산어린이집의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겸직 원장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한시(4개월)지원 사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29~130)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기존 보육아동 인성교육 지원비를 세분화하여 운영비 150만원, 인성교육 강사료 868만원으로 세부 과목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p130)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체)은 영해어린이집 도색 등 공립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해 1,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부족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부항목별 지원 비율을 조정(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월22만원 50명기준 부족액 2,430만원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예산동일하며, 세부사업구조화로 36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11만원 75명기준 부족액 1,353만원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2억3,446만원에서 4,143만원 증액된 2억7,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0~131)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3개소 소요 예상액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3,588만원 증액하여 1억9,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1) 어린이집 인력 지원(도비보조)은 경력단절 여성 및 다자녀가구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명품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20명에 대한 3개월 인건비 및 사업비로 (전담관리자 1명, 아이행복도우미 16명,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3명) 5,4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운영지원입니다. (p132)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전문요원 출산휴가로 감액된 인건비 400만원을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족캠프등)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례대상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신체건강프로그램:클린홈, 미용지원 등)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입니다. (p133)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청소년한부모 자녀(부 또는 모가 만24세)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2명 → 3명)하여 60만원 증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3) 다문화가정지원은 여성대학 네일아트자격증반과 하반기 풍물단 운영비로 1,430만원 증액하여 7,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33)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기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133) 기본경비는 과내 우편요금 부족으로 240만원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3~134)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이 4,255만원 증액된 것을 반영하여 5억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4~135) 2016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2건에 5,485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6건에 3,271만원으로 총 8,756만원 증액된 14억6,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39~342)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 증액요구에 따라 4,200만원 증액된 8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14억5,8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5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139)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통해 군정 역점사업과 향후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11월 중 5개 팀을 구성하여 베트남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제화여비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39)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모범 이장 해외 선진지 연수 도비 보조금액이 15만원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이에 자문료와 수당, 단체교섭을 위한 출장비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39)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 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는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으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경비가 증가되어 1,28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40)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 마을단위 평생학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2017년도 영덕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양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1,600만원(도비 800, 군비 800)을 편성하여, 강사료와 현장견학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p141)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 준공된 영덕군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310만원 증액 편성하고, 경기시설용품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제13회 영덕로하스해변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는 9월 23일 개최예정인 제22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318억5,755만원보다 11억4,991만원이 증가된 330억 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9~150) 먼저 수입관리 부분입니다. 수입관리 부분은 3억9,502만원으로 1,836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우송료로 800만원, 도비보조인 국제화여비 119만원, 상설세원발굴 운영여비 105만원, 지방세업무 워크샵 30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365만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0) 다음은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재정지원 부분은 9억3,049만원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군청버스 구입에 따른 도색 2,000만원, 내부설비 및 음향장비 구입 비용으로 1,000만원, 신규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0)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10억9,274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행사용 몽골텐트 부속 자재 구입 1,000만원, 청사내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은 302억2,301만원으로 10억1,5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신규공무원 채용 및 2017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보수로 10억1,335만원, 직급보조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2,37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으로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1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218억9,890만원보다 7억1,842만원이 증가된 226억1,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55) 경북선비아카데미(도비보조)사업은 800만원(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증액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국고보조)사업은 118만원(국비 59만원, 도비18만원, 군비 41만원) 증액된 1,9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문화예술제(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은 1,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당초예산 총 27억492만원에서 1억4,8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p156)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상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비 3,24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기획공연 및 대관시 필요한 피아노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편성하여 공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경성립전사용승인받은 2017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공연비 1억604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예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7억1,879만원중 일부를 감리비 6,600만원으로 예산을 변경편성하여 건축공사, 실내건축음향공사, 소방공사 사업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사업입니다. (p157) 올 12월 동해선을 운행예정인 열차중 객차 3량에 대해 관광자원과 호보트 등의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내외부 전면 랩핑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 부족분 공공운영비 187만원, 영덕관광홍보 서포터즈 수 및 원고량 증가에 따른 영덕 관광홍보 서포터즈 원고료 및 활동비 98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영덕관광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덕시장 및 지역상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가을여행 주간에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버스킹 공연비로 2,5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 사업입니다. (p158) 고래불 관광지 경관조명 및 가로등 등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 운영비 1,500만원을 신정동진 상징 조형물 기반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1,000만원, 축산 블루시티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관광지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블루로드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블루로드 보수 정비비 3,000만원과 블루로드 현수교 보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 사업입니다. (p158) 도지정문화재인 신돌석장군 생가지외 5개소의 초가이엉잇기사업을 위하여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p158~159) 무형문화재전수관 야외공연장과 포장공사를 위하여 2억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59) 무형문화재인 월월이청청과 영덕별신굿의 공개행사지원을 위하여 1,747만원(도비 874만원, 군비 87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3대문화권사업 관광마케팅 및 관리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159) 2016년도 예주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이자반납금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주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금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금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27억원보다 24억9500만원이 증액된 15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3)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추석맞이 지역농수산물 홍보 예산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자유총연맹 한마음 안보다짐대회를 영덕에 유치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먹거리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영덕 블루로드 먹거리장터 운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됨에 따라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덕시장 비가림시설 누수로 인해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해만세시장 가판대 추가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시대 전통시장 홍보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안내 소형간판설치에 1,500만원, 주변환경 정비에 1,0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맹점 모집 및 안내 비용으로 1,246만7천원 증액된 1억2,7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영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 2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영덕군 새마을회 사랑나눔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사업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간판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강구면 어린이 안전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다음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 사업은 7억5,823만원으로 8,65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05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상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전공맞춤형 일자리사업비 1,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6) 다음은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객카운팅시스템 사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p166)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영덕버스의 차령초과로 시행한 버스대폐차 4대분의 손실보전을 위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6)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해 5,000만원, 노인보호구역 지정(남정 도천)을 위해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7)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입니다. 책임보험 및 자동차정기검사 안내 발송료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 다음은 시가지 교통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거리미관개선을 위한 강구 구대교~신대교 사이 공영주차장 도막형 포장공사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통신실 전화교환원 인부임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읍면 마을단위 노후 방송장비교체 명목으로 시설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국민체육센터 통신망 개통 및 공공용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통합교환시스템 구축사업(전자교환기 교체)명목으로 당초 임대료 지급방식으로 장비를 구입코자 공공운영비 1억4,520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p168) 다음은 국책사업 협력지원 부분입니다.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선언으로 천지원전관련 국책사업홍보물 제작과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유인물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책사업 관련 올바른 지역상생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개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책사업관련 지역발전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국책사업 추진 공청회 참석자 보상비 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반납 953만원 외 19개사업 총 4,8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p359)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5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5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군비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15억6,634만원, 시설부대비 566만원을 반영하여 15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5)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이자수입 1억9,900만원입니다. (p366)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및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총액은 변동 없으나 사업특성별(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이자수입 1억9,900만원이 증액된 391억4,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7)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93억2,6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p187)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의 부대경비인 사무관리비 잔액 68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자체) 사업입니다. (p187) 가로수 및 수목관리내 명품 가로수길 조성 공사 시설비의 예산 900만원을 도시녹화운동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노후화된 가로수 관리용 차량 유지관리 수리비 등으로 800만원 과목변경 계상하여 괘적한 녹지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188)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산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해목은이색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 사업입니다. (p18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숲가꾸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 편성된 시설비 일부 예산 1억1천만원을 부족한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영덕 송이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p189) 전국 최대 송이생산지인 우리 고장 명품송이의 홍보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자유로운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 편성된 시설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 3,66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고, 영덕 송이의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국고보조) 사업입니다. (p189) FTA피해보전직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된 품목의 가격하락 피해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등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보조) 사업입니다. (p189) 정부의 산림일자리 확충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추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7,420만원, 사무관리비 9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으로 도합 9,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보조) 사업입니다. (p190)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추가 운영에 따른 방제장비구입, 방제약제 구입 등 재료비 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예방활동(도비보조) 사업입니다. (p191) 산불의 사전예방을 통한 산림의 보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노후 산불감시탑 교체 등 시설비 1,8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p191) 2016년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잔여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숲가꾸기사업,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사업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11,491만원, 도비보조금 3,526만원으로 도합 15,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30분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152억 5,232만원보다 12억569만원이 증액된 164억5,8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205) 선진보건업무추진 연찬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 200백만원에 대하여 1,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차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당초보다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05) 보건소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농지보전부담금 2억원과 보건진료소 환경정비를 위하여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담당부서인 감염병관리담당의 집기비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p206)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백업서버 교체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사업입니다. (p206) 건강출산운영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액 없이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행사운영비 395만원 및 행사실비보상금 65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난임부부지원사업 6,4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5,5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5억9,78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10)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예산 증액 없이 사업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과목변경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613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473만원과 인건비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p206)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을 위하여 6,804만원 증액된 9,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예탁금 6,804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p211) 방문보건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 암검진 관리 인건비를 62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12)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사업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과목변경내역은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의료및구료비 3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12) 치매안심센터설치지원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13)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사업으로 5,77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5,040만원과 홍보 운영비로 2,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및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213)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9개 읍․면 노후 방역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염병감염자 생계비지원금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3)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응급의료전용 헬기장 정비에 500만원과 진드기매개질환 기피제 구입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14) 취약지역지역응급의료센터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 보다 1,8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기금보조)은 당초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p214)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영덕아산요양병원 응급실운영 지원에 당초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5)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보조금 반환입니다. (p215) 2016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2,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310억1,611만원보다 7억8,585만원이 증가된 318억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9)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는 청사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공공운영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정관리지원은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도단위 리더십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한 마을별공동체 시범사업은 사업신청자 심의결과 사업대상자가 없어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지원사업(지특보조)은 영덕군 농산물을 활용한 경영활동 지원으로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도비보조)사업은 영덕군 6차산업경영체 인증사업자 운영활성화를 위한 신규인력 고용 지원을 위하여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0리더창농자금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촌으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예비농업인멘토링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촌지역 이주 예정인 청년층 예비 귀농인에게 단계별 영농실습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221)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경관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 150만원 감액하여, 경관보전사업 트렉터 임대료 1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사업(메밀) 건조기 구입비용 1,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도비보조)사업은 사업비 2,610만원을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업재해대책(도비보조)사업은 우박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을 위해 1,6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2)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행사입니다. 체험행사에서 체험장 운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4,000만원보다 1,120만원 감액된 2,880만원 편성하였으며, 화분매개곤충공급지원(도비보조)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사업신청이 없어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박피해 농가 특별영농비 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에 특별영농비지원을 위해 9,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223)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입니다. 국도비 예산 증가로 인해 289만원이 증액된 2억4,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사업은 벼 육묘장 개보수사업으로 대형 1개소, 소형 1개소 추가 확보로 인해 1,75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해 급식비 350만원이 증액된 926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 추진 여비는 150만원이 증액된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p223)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사업은 RPC의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다목적양곡저장창고 신축 및 개보수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정부양곡창고 및 관련시설보수지원사업에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4,750만원보다 1,750만원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3,100만원보다 5만1천원 증액된 3,1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5) 다음은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31만원 감액된 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도비보조)사업은 AI 방역을 위하여 초소예찰인부임 8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운영은 신축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물품구입 등 730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6)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에 대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불편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사업, 임시양수장 설치, 양수장비 구입 등 3억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농촌지도관리는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회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본소)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의 임대농기계 수리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 수리 부품구입 재료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은 임대농기계 수리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수리 부품구입 재료비 400만원, 북부지역 주요 생산작물인 시금치 농가의 임대수요가 많은 시금치파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도비보조)입니다. 2016년도 농촌진흥기관 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추진한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에 따른 시설비 절감액 18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p228) 농촌문화생활공간조성(도비보조)사업은 농작업안전보건컨설팅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000만원 중 계약에 따른 절감액 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생활자원개발은 지역특산 베이커리 개발 및 창업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원, 연구용역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향상(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 용역 예산 중 계약에 따른 절감액 180만원을 연구용역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은 실증시험포장 관리 인건비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현장 평가회 및 실증시험포장 근로자 구급약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 실증시험포장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만원, 미꾸리 양식 및 멜론, 국화 시범재배를 위한 재료비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과채류 재배 기술개발사업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설치면적 감소로 1,204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입니다. (p230) 유용미생물의 농가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1,220만원, 재료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우수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포장재 제작 600만원, 특산물홍보 광고판 전기사용료 200만원, 유통담당 전문요원 국내여비 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랑해요 영덕휴게소 보도블럭 교체, 데크 등 노후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수도권 지역 농수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1)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국고보조)은 안전성검사비 지원 예산 421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초중등학교급식비 무상지원(도비보조)은 도배정 사업량 증가로 1,117만원을 증액하여 3억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교통망 대비 국도변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에 34번국도변 복숭아 판매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7번국도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교통망 대비 블루로드 주변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사업 사업관리비(국비보조)는 안전성분석사업 현장모니터링에 따른 여비 6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과수기반 육성 부문입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에 과실품위유지제 지원은 수요 증가로 2,062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저품위 사과시장 격리 수매지원은 수매단가 인상으로 6,046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착색봉지지원은 사과해거리에 따른 봉지수요량 감소로 4,644만원이 감액된 7,355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향 부직포지원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재배면적감소로 1,792만원이 감액된 1,4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반사필름지원은 수요 증가로 7,875만원 증액된 1억5,750만원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포도 제초매트지원은 포도폐업에 따른 재배면적감소로 인한 수요감소로 2,597만원 감액된 4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가지유인 자재지원은 사과유목원 감소로 1,485만원 감액된 1,514만원 편성하였으며, 포도비가림 시설현대화지원은 포도폐업 후 신규개원농가 감소에 따른 수요감소로 1,072만원 감액된 528만원 편성하였으며, 포도 전동알솎기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75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도비보조)사업은 우박피해사과 440톤에 대한 시장격리수매지원으로 1억5,400만원 증액된 2억4,4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33) 과수특화시범사업에 개화기 이상기상대응 인공수분 시범은 단체 자재 구매로 인한 예산 절감액 1,511만원 감액하여 4,509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과수해충방제 시범사업도 단체 자재 구매로 1,337만 원 감액된 4,6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소득과수생산시범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3,010만원 전액감하였으며, 타이벡 활용 만생포도 “새단” 착색개선모델시범도 사업신청자가 없어 630만원 전액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종합실험실운영은 토양유기물 분석을 위한 토양분석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벼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 및 단가 조정으로 7,967만원 감액된 5,0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기금보조)는 토양검정 재료구입비 15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특작농업신기술시범사업(신소득확대기술, 국고보조)입니다. (p234) 양잠산물생산가공 및 체험마을조성시범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2억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사업은 첨단시설활용 여름철 버섯재배시범사업은 수요량 증가로 기정액 3,500만원보다 7,0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보급지원(국고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 일부사업포기로 인해 사업비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 부문입니다.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실증시험포장관리 인부임 222만원,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인부임 1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 인부임 2,31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35)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 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253억8,943만원보다 14억8,049만원이 증가된 268억6,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39)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부분은 2억8,684만원으로 6,12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전기안전진단 검사수수료 120만원, 오포배수펌프장 수문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증가된 11억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5,0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6,900만원으로 총 9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억6,300만원보다 9억원 증가된 10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2) 먼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포함한 7억5,000만원이 증가된 60억3,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3)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1억5,000만원 증가된 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된 10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1)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3,499만원으로 9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5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갱생)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5억5,900만원 증가된 21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23)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중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10억원, 영덕읍 하수관로정비사업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남정면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반납분 1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5억5,900만원 증가된 21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24) 사업비용의 관거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처리장비 중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부족에 따라 동력비 1,020만원,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금 5,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6) 자본적지출의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병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2,814만원, 영덕읍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2,8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6)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하수처리장 TMS 관리 사업비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6) 기타자본적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산1리, 남정면 하수관로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27) 마지막으로 예비비 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당초 49억9,908만원보다 13억8,142만원 증가된 63억8,0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43) 먼저 문화체육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최근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자들의 카드결제 요구가 많고, 입장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입장권 발매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기타체육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스포츠 복지를 위한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각종 도, 전국단위 대회유치를 위하여 현재 27홀의 병곡(송천)파크골프장을 면적 증가없이 홀 재배치 등을 통하여 36홀로 증설하기 위한 시설비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영덕군민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기금보조) 부분입니다. 납성분이 검출된 영덕군민운동장 우레탄 육상트랙 교체를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오십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영덕읍 천전리 364-1번지 일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그라운드 골프장을 기 조성된 부지 하류쪽으로 추가 조성하고, 현 그라운드 골프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국비보조) 사업입니다. 5월에 국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일정상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 사업입니다.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비품 및 OA사무실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2,07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및 카드사용 수수료 등 공공요금 4,9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의 고래불 국민야영장 파견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해맞이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해맞이공원 및 바람개비 공원 일원 제초작업 및 관리 인부임 1,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부분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소송 진행으로 전시관 개관이 지연되어 전승기념관 운영 관련 예산 1억5,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직접인건비 부분으로 무기계약직 보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2,526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증액편성하였으며, (p247) 기본경비 부분은 고래불 국민 야영장 상시 운영으로 직원들의 일숙직 비용을 1,3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396억609만원보다 64억9,806만원이 증가된 461억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9) 먼저 건설행정관리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토지보상업무 보조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1,943만원 및 신규 채용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법정기준액 부족분 625만원이 증액된 1억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p195)“취약시설 정밀안전 진단비 지원사업(도비보조)”관련입니다. 정밀안전이 필요한 시설(영덕읍사무소)에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비 지원을 통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600만원(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p198) 제5312부대 2대대(영덕대대) 해안경계 작전운용 지원 사업입니다. 영덕군 해안경계, 어선 등 취약지역 상황공유와 지역안보를 위한 적 해안침투 예상 지역에 2대대(영덕대대) 중앙통제 해안 경계 작전 운영용 장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8) 201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입니다. 2016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우수복무기관 “영덕군”선정으로 201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량 증가(1명), 사회복지시설 추가 배정요청(2명)에 따라 1,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98)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자율방범대원(30명) 유니폼 지급 및 차량 6대(남정, 축산, 영해, 영덕, 강구, 병곡)에 대한 순찰차량 관리, 보수 및 방범장비 장착비 8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지원 순찰차량은 2대(강구, 병곡)입니다. (p198) 지품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지품면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차량 1대 추가 배치로 소방차량 차고지 및 화재진압장비 보관 장소 협소로 사무실 증축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p199)도로시설의 개선 보수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당초 17억250만원보다 2억9,000만원 증가한 19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로 보수장비인 굴삭기, 15톤덤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인부임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15억305만원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한 17억2,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남정 양성(농어촌도로 203호선)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를 위하여 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보수용 자재, 도로 정비용 장비(굴삭기, 덤프), 제설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도34호선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추진중인 제설용 모래 야적창고 설치사업(도로유지․관리 지원시설 설치공사)은 실시설계 완료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토목, 전기, 통신,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하여 당초 3억원 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2년 구입한 제설용 모래살포기는 15년이 경과한 노후장비로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강설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용 모래살포기 교체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망시대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p199)고속도로, 철도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망시대 도로 개선사업은 당초예산 8억9,250만원보다 2억원 증액된 10억9,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올 12월 개통되는 포항~영덕간 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철도역사 진입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역사 통행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담당 재해예방관리운영사업입니다. (p195) 재해예방을 위하여 우수저류조(성내,남석) 및 배수펌프장(금호1)전기요금, 강우량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금번 추경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96) 각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7억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p196) ‘17년 4월 27일 당시 국민안전처로부터 재해위험교량 개체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5월11일 의원간담회시 추경성립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p196)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5억원에 대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p197) ‘17년 5월 26일 경북도로부터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 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4천만원을 교부받아 7월 6일 정례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 군비 부담금 2,720만원을 포함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17년 7월 25일 당시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로부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p197) ‘17년 7월 26일 폭염․가뭄등 자연재난 예방홍보 등의 사업비로 도비 8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번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하였습니다. (p200) 다음은 도시토목사업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41억6천만원으로 9억5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내용은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을 대비하여 영덕 우곡리 영덕역과 7번국도 덕곡교차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3억5천만원, 영덕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구)택시부에서 화개리 법원 관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기타 노후된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사업입니다. (p200~201)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영덕읍 화수2리 농로포장공사외 1개소에 8,000만원이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억4,200만원으로 덕곡리 광시골 농로포장공사외 21개소입니다. (p195) 다음은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시설비(소하천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비)부분은 1억1,077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영덕군 관내 소하천(113개소, L=191.969㎞) 구역내 퇴적토와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쾌적한 소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6) 다음은 영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3차) 부분입니다. 당초 2017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금회 1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영덕군 관내 소하천(113개소, L=191.969㎞)의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의 국비확보 목적으로 금회 1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자체) 부분입니다. 가마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회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마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보상금을 위하여 금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198) 다음은 하천정비(하천관리운영)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7,056만원으로 3,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지방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로 쾌적한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 목적으로 3,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2,32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지방하천 (21개소) 구역내 퇴적토와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쾌적한 지방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7)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시설비 부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시설비는 5억4천만원으로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강구 금진택지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원, 금진택지내 옹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곡․오포 도시개발지구 내 어린이공원의 안전시설 확충등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곡 도시개발지구 내 도로, 보행로 등 기반시설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1)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영 부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하천정비 도비보조금 1,000만원 교부로 군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병두

하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