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위원들 여러분! 어제 조례안 심사에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상문 전문위원의 퇴직자 해외연수로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김형희 보건소장은 전염병관리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배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최경민 시립도서관장은 퇴직자 해외연수로 인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성후
박성후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124페이지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팀이 신설이 됐는데 지난 8월에 저희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5개 분야를 중점 추진내용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전입장려랄지 출산장려, 또 육아교육,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분야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인구 나갈 사람 다 나갔어요. 좋은 일자리 있으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들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복남
김복남위원
전문가 의견 들을 것이 없어. 이제 좋은 일자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먹고 살기 편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100만 평 산업단지 다 분양 잘 돼서 공장 팡팡 돌아가고 봉급 잘 주고 그러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분양이 안 되고 또 일자리가 있어도 김제로 안 들어오고 위치가 거기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주나 익산이나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제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김제는 인구가 저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이상한 데가 되어 있어, 여기가 지금. 그런데 이건 뭐 서류로 중장기 용역을 줘서 서류로 근사하게 만든다고 해서 인구가 들어오고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진작 했어야지.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용역을 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타 시군 인구정책 벤치마킹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배워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우리 김제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인가를 먼저 그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인구가 줄어들고 어떤 환경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우리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저희가 두 달 정도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타 시군 자료랄지 여러 가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지자체 사업들이 출산장려금을 계속 홍보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요 주민들이 독려하고 있는데 아기 낳으라고 계속해서 아기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구가 어떤 방식이로든 우리 지역의 환경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점 지금까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시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는 없어요, 김제시가. 물론 그 문제점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뒤따릅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인구감소 요인을 몇 가지를 꼽으라면 고령자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65세 이상이.
창민
백창민위원
예.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출생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 그다음에 복지, 의료, 환경 이런 부분이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창민
백창민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6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율이 30%에 육박하는 우리 김제시의 현실과 언젠가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하고 같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일본의 기쿠치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5만 명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노인인구 분포율이 30%라고 합니다. 1만 5,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인데 그분들에게 노인정책에 대한 문제점 곧 그건 인구늘리기 사업과 인구보존의 사업과 그런 사업들과 연계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 김제시가 그만큼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확대를 하게끔 했는가는 용역이 아닌 우리 김제시 스스로가 이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그런 실장님의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의 어떤 설명과 해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감을 해 보자 이겁니다. 실장님과 우리 의회, 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속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이 얼마만큼 관심 있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서로 공감하는 생각을 해 보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 행정이 다 인구늘리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역인구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팀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차피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민
백창민위원
그 말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팀이 만들어졌고 이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된 사업을 우리 시가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건 공감한다니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창민
백창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로 너무나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문시간은요. 아시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내부유보금 반납인가요, 이게? 감액으로 다 되어 있는데.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놈을 빼다가? 여기서 가져다가 실과소에 편성을 한 것이고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운영비 읍면동 공통운영비를 왜 여기다 풀로 집어넣었어요, 5,000만원?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건 원래 당초예산에서 일부분은 읍면동에다 세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했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부족분을 저희가 풀관리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삼사분기 다 지나가고 세 달 남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본예산에 있다거나 1회 추경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2회 추경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회 추경을 안 할 때는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왜 읍면동 급식비도 1,900만원이나 돼요? 1,900만원이면 100만원씩 늘리면 되지 여기다 풀로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게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게 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필요한 데 있으면 필요한 데만 넣어주고 말아야지 왜 풀로 넣어놓고 이거 나중에 돈 남으면 다 기획실에서 써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뭐시 그렇게 안 써?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에 대해서 용역한다고 하는데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어요. 용역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으려나 모르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까운 것들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담당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김제시가 김제시청을 비롯한 공공단체들 있잖아요. 농협, 교육청, 농촌공사, 경찰서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만 김제시에 살아도 인구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조는 다 해 준다고. 농협 보조 다 해 줘. 교육청 보조 다 해 줘. 경찰서 뭐 교통 관련 예산 올라오면 다 해 줘. 서장님 말하자면 명예시민증 줘. 할 건 싹 다 해 주더라도 우리 시장이 마인드가 없는 거야. 주소를 여기다 놓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을 거야. 안 했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영택
임영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나서 외부사람들만 말하자면 올 수 있는 방법?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산단보다도 몰라도 체육공원 주변에 단독주택 많이 있잖아, 전원주택. 그런 데 많이 온다. 지금 아파트는 일반 신세대가 살고 이제 정년하고 퇴직한 시민들은 그런 전원주택에 살려고 해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해 놨어, 체육공원. 그 주변에 전원주택 지으면 올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해,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않는가를 모르겠어. 그럼 용역을 뭐하러 해요? 용역 내가 해 줄게. 나 200만원만 줘요. 가까운데 다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오너의 마인드가 없다니까. 우리 시장님이 다른 것은 잘하는가 몰라도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큰 사업만 벌이려고 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비예산 사업도 분류를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중장기계획은 아무 필요없다니까. 오너의 마음이 없으면 필요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귀 담아 듣지 않고 산업단지 잘 만들어놓고 왜 인구가 안 늘어나지? 1,800명 근무하더만 내가 조사해 보니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1,800명 근무하는데 주소가 여기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살면 김제시의 인프라가 없어.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야. 다 출퇴근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을 하여튼 체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체계적으로 뭔 체계적이야. 교육 살린다면서 교육 살린 것이 뭐가 있어, 김제시에? 그렇잖아요. 문화공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영화관 하나 만들어놓은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제시가 오늘날 이렇게 완주군한테도 밀리고 조금 있으면 부안한테도 밀립니다. 우리 김제시청 공무원들 처음에는 시장님이 그러더만 김제시에 말하자면 살 수 있도록,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에 하시고 간단하게.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않잖아요.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용역도 내가 볼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부터 단추를 다 꿰어야 해답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방교부세 이게 진즉에 내시된 사항이죠, 우리한테? 어디다 보관했다가 이제 여기다 75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75억 반영,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번에 온 거예요, 아니면 기왕에?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온 겁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우리 김정오 계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이번에 온 거예요, 진작에 왔는데 요구해 놨다가 이번에 여기다 편성한 거야?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이번 국가추경에서 일자리 추경예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75억이?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그 돈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에서 남은 돈 어디다 놨어요? 어떻게 세입이 남아있을 텐데 이번에 온 거예요, 75억이?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이번에 온 겁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이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공요금이 제세가 5,000만원을 어디다 쓰려고 여기다 편성했나, 읍면동 치를?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작년에 읍면동으로 상반기 때 쓰고 공공요금이 상반기 때 쓰고 하반기 때 부족한 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400만원이 저희가 배정을 해 줬어요. 만경에 200만원, 용지 100, 백구 1,000만원, 청하 400.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400만원 있는데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미리 해 놓는다?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작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4,400만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공공요금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어디 전용은 못하죠, 다른 데? 부기 전용도 못해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않습니다. 다 배정해 줍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시설비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 5,000만원을 세워놨길래. 그다음에 읍면동에 100만원씩 했는데 전부 배정해야 해요. 본 위원이 확인할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작년에도 100만원씩 다 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왜? 일 잘한다고, 애쓴다고 읍면동에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시책추진비에 시비를 매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엄밀히 말하면 도비나 마찬가지예요.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가 아니지 시책추진비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야. 도비는 도비지만 그럼 왜 도비라고 해? 시책추진비라고 하지. 도에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시 사업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내려주는 이놈만큼만 해야지. 왜 거기다 시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여기서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결국 도지사는 돈 1억 가지고 2억을 쓸 수 있고 10억이면 20억을 쓸 수 있는 선심성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매칭하면 안 됩니다.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 조건이 지사님께서, 금산사 주지스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은 주는 건 좋아요. 감사하게 받지만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놈만 하시라니까, 그놈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럼 사업비가 저희가 중간에 잘라져버려요.
영택
임영택위원
자른 만큼만 해요. 시책추진비에는 시비를 매칭하면 안 돼요. 이런 예산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시책추진비는 시책추진비에 끝나야 한다는 거야.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도에서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한테 조건이 그렇게 항상 저기를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영택
임영택위원
조건 안 받으면 안 줄줄 알아요? 줘요, 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어렵게 받아왔으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어렵게 안 하더라도 준다니까 도지사가 알아서 각 시군에 알아서 분배해 줘요, 그냥 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저기를 했는데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우리 위원님이 하지만 예산편성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하기에는 시장조사도 해 보고 현실적인 문제점이 어떤가를 파악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럴 텐데 먼저 벽골제 VR/AR체험 관련 콘텐츠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비가 2억 8,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실장님! VR체험해 보셨어요? VR체험해 보셨어요, 직접?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무주 가서 해 봤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해 보셨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어떤 내용이던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뭐냐면 이게 현실 있게 앞에 다가오고 현실감 있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태권도 한번 봤습니다, 무주 가서.
창민
백창민위원
몇 분이나 봤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10분 봤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태권도 내용으로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AR은 체험해 보셨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AR은 아직 체험은 안 해 봤어요. 그건 맵을 깔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VR과 AR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관심거리가 있는 항목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AR은 내가 직접 여건상 체험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영상으로 제가 직접 체험을 느껴보는 거고 VR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벽골제 농경사주제관에다 설치를 했어요. 12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소재가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우리 벽골제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소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콘텐츠 개발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내용이 언제까지 이 내용으로 VR을 체험할 수 있는 소재로 사용 가능한가 생각해 보셨는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에 시뮬레이터 기술개발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민
백창민위원
실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벽골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VR체험이라든가 AR체험을 통해서 선보일 수 있는 여기에 올 수 있는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몇 년 쓰려고 2억 8,000만원 들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이 소재 자체가 VR이나 AR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벽골제를 찾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이 소재로 VR/AR체험 프로그램 선보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냐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 잘 하셨어요.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1∼2년 운영하다 보면 식상할 거 아니에요.
창민
백창민위원
1∼2년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창민
백창민위원
1∼2년 가려나 모르겠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 프로그램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 주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고,
창민
백창민위원
업그레이드하는 소재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쌍룡을 주제로 했을 적에 줄다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는 있어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창민
백창민위원
한 가지 소재입니다. 거기에 스토리가 전개되는 로드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는 방향은 로드맵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를 걸어가기 위한 길은. 그런데 그 소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게 의문이 되고 별도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 체험기구 매출목표 한번 봅시다. 어느 분이 이것을 산정을 했는가 보게요. 자, 실장님!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몇 명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지금,
창민
백창민위원
거기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청소년을 가상으로 했을 때 100명으로 기준을 했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청소년들로 가상을 100명?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자, 2018년도에 연 1억 5,000만원 한다고 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5,000원씩 이용합니다. 100명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위원님 알다시피 학생 수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관람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식상할 것 같고 체험 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체험을 많이 하고 가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VR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창민
백창민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에 있던 매출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익산시 영등동에 AR/VR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들여서 거기에는 VR체험장이 여섯 대인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50명도 안 돼요. 한 중심에 있어. 거기 유동인구가 3만이 넘어요, 하루 평균 3만이 넘습니다. 대부분 영등동 주거밀집 지역이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에요. 3만이 넘는데 50명이 안 돼요. 사업을 포기했어요, 사업주가. 1억 5,000만원이요? 과연 5,000원씩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는 내년도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VR의 소재로 사용되는 이 스토리가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무조건 학생들 100명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 1일이라고 했어요. 1일 평균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어떻게 이런 1일 100명이 여길 이용한다고 계획을 하셨는가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 되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에 합당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 계획 여기에 비롯된 자료일 뿐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짜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의 이 자료는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랑 한번 직접 가보실래요? VR 설치된 장소? 아까 관광객 다 되어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거 매출목표로 잡은 것은 뭐냐면,
창민
백창민위원
매출목표만 기대심리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벽골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VR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피력할 수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이 사업이 과연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그것은 분명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 게요. 간단한 겁니다. 금산사 주변정리 사업이요. 담당 계장님 계시는데 진입로 부분에 대한 조경공사 실시로 정서순환 및 문화유산 주변환경 개선 이거 할 때 마찰이 없었는가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담당 계장님 일어나 보셔봐. 이 사업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8월에 뭔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오던가요? (답변 교대)
그래요? 여기 금산사 입구에 진입로에 따른 입구 주변에 사유지가 많더라고요.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사유지요?
창민
백창민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인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답변 교대)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유지에 대한 정비사업은 우리가 못하죠? 그렇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개인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확인하고 업무 연찬을 하시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시설정비를 하고 나서도 내 개인 사유지니까 내가 가져가야겠다, 내 소유로 내 권리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봉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세요.
길에 들어가 있는 개인 사유지가 없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홍예문부터는 없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전혀 없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그게 맞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공 계장! 금산사 이거 철거하는 거 옮기는 거? 입구에 있었던 거 저 안으로 옮긴 거. (답변 교대)
할머니 뭐라 그러지? 할머니 재각이라고 했는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와서 촛불 켜 놓고 저기하는 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삼신할머니.
복남
김복남위원
그게 금산사에서 임의적으로 옮겼죠? (답변 교대)
아무 협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공들이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 올리기 위해서 안에다가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공들이고 가게끔 하려고 그런 것이 어느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야, 어느 때부터? 나도 지금 모르고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도 그거 있었으니까.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걸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안에다 옮긴 것은 참 시에서도 책임 있어요. 그런 것도 원상복귀 시키라고 해.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좀 그렇게 종교적인 문제는,
복남
김복남위원
자꾸 이거 물론 주변정비 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런 것을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을 옮겨버리냐고?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500만원씩 한 게 시책추진비 500, 500, 1,000? 재량사업비죠, 도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도의원 재량사업비 때 굉장히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예산계 없나요? 아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멋대로 해 가지고 지역의원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모른다고 예산계장님은 하면서 알려주면 안 될까? 추경전 사용승인하면? 이거 재량사업비 아니에요? 낯은 자기들이 다 내. 또 민원 있어 가지고 나타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고, 뭔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래, 의원이. 그거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거 추경전 사용승인 할 때 알려주시라고 이게 뭔 사업인가. 이거 누구 거예요, 500만원 앞에 것? 정호영 도의원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재량사업비 이게? 몰라요?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영 도의원님 거고. 그다음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뒤에 500은? 성산빛은 강병진, 그래?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누구 거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정호영 의원님 거고 그다음에 정호영, 강병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청소년문화축제가 강병진 1,000만원이?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마 반반으로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성산소통문화제 강병진 의원 거 아니에요, 이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요, 정호영 의원 걸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고 알려주고. 우리 또 그다음에 AR/VR인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백창민 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청룡 하나만 가지고 하면 식상해서 안 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청소년들이 그거 역사 뭐 해 가지고 청룡 그거 보러 안 와. 여러 가지 개발해서 하시고 여기가 왜 기금은 어느 기금이에요, 이게? 2억 1,800만원.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건 도에서 직접 확보한 거예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확보했으면 여기다 왜 안 세우는 거야? 2억 1,800만원을.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이 아까 도에서 거기에 보면 직접 저기를 하고 보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하기관이. 거기에다가 직접 교부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교부해 주면 우리한테 예산에 서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전부 예산을 편성해 갖고 와야 하는 거지. 왜 그쪽에서 기관 25는 또 뭐야, 이건?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문화콘텐츠 양성사업 일환으로 이것을,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우리 실장님! 아마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라니까. 나중에 설명하세요. 다음 결산추경 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건 결산추경 때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AR/VR도 우리 벽골제에다 설치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하라고 해. 왜 거기 업무에 보면 쌍룡도 거기 업무이고 그 주제를 가지고 벽골제에 있는 모든 역사나 설화를 가지고 하는데 왜 거기서 하냐고? 공무원들 거기서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131쪽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지원사업이 이게 뭐예요, 1,000만원이? 아니, 110만원이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 110만원 이게 뭐냐면 성균관 저기에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향교 일요학교 운영하잖아요. 그거 교재예요, 교재.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은 하여튼 욕심이 많아.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욕심이 많아가지고 청소년 분야니까 거기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쪽에서 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청소년 문제가 갑자기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도 하고 또 문화홍보축제실 청소년 관련 일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사업이 문화재유산과 사업이에요. 그렇게 매칭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유산과하고 청소년사업은 그쪽으로 주란 말이야. 이게 진짜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내가 문제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인냥 전부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나 이상해. 각 실과 소관 저기가 신뢰감이 떨어져버린다고. 저쪽 청소년과는 좋아하겠지, 우리 업무 갖다 하니까. 봐봐, 이거 체육청소년은 청소년이라고 이름 들어가면 우리 체육청소년이라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교육시키는 곳이잖아, 교육.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부처가 틀리더라고 그쪽으로 주란 말이야.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말씀이 너무나 옳으신데요. 저희가 뭐라고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실과별로 업무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아니야. 여기 와서 설명할 때는 “그런 것 같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다.”고 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야지. 확실히 파악하고 오는 것이지 여기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게 와서 예산설명 한다는 것이야?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이·통장한마음대회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게 얼마 예산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올해 2,000만원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전체.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이·통장 우리가 전체 2,000만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000만원 갖고 하는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거 봐서 한번,
복남
김복남위원
여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통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식전행사, 그다음에 한마음대회 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한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14개,
복남
김복남위원
전체 예산이 1억 6,247만원 이건 뭐예요? 행사운영비 전체적인 것은?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 그 위에 총 예산액은 1억 6,247만원은 뭐야?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지금 1억 6,000만원에 대한 본 행사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데요.
복남
김복남위원
전체 이·통장한마음 대회가 1억 6,200만원이잖아.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부기가 달리,
복남
김복남위원
왜 그럼 여기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어차피 행사운영비는 부기별로 각각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000만원이면 안 적어?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쨌든 좀 간소하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보조금하고 세입에서 도비보조금은 증액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 여기에서 2억 이상 늘어나는 이유가 왜 보조금은 매칭돼서 안 내려오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보조비는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전입금은 도에서 얼마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호 사업비 중에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편성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는 1,000만원 그렇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는 말하자면 144만원인가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144만 8,000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일반전입금은 2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2억 300만원.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전입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우리한테 내려와서 예산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전입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본래 그렇게 돼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매칭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국비가 지금 80%고요. 도비가 14% 우리가 6% 그렇게 매칭,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매칭이 안 맞지, 이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채우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우리가 준다면 다시 우리 사업비로 내려오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도에서 지시부담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놈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다시 도로 보내주면 도에서 또 다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결산 추경에 내려와요, 그러면?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결산 추경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이 장애인 보장구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위원
다른 사업으로?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건 아니지 이건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로 돈이 내려와야 그 용도가 맞지. 그놈을 다른 데로 쓴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 지금 말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부족하니까 전입금으로 쓰는 것 같아.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우리 계장님 한번 나와 봐요. 계장님!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우리 의료급여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답변 교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그런 것도 있고요. 도에서, 국비 1종은 거의 무료잖아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그런 거를 도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요. 그럼 거기서 다 정산을 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의료급여 아니에요, 그게? 1종도 의료급여고 차상위도 의료급여고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들 병원 진료 받으면 우리가 병원에 지급해 주는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맞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예, 맞아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맞는데 80 대 10 대 10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80 대 12 대 8이던가?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아니요, 14 대 6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전입금을 2억 얼마를,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이 비율의 금액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금액 전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2억 얼마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80 대 14 대 2가 되는고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게 본예산 때 편성을 잘못했고만 그럼. 80 대 14대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 우리 6 부담이 2억 얼마예요, 그럼? 그렇게 돼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한번 이거 따져볼게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권혜경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노인일자리 개요보고 때도 지적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기관에 위탁 수행기관이 4개입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수행기관은 9개 기관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는 5억 9,000만원이 배정이 되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체적으로 민간기관은 42억 2,000만원이 배정이 돼요. 그럼 노인들이 통상적으로 면에다만 신청할 줄 알지 민간단체 민간기관에다가 신청할 줄 몰라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만. 돈은 엄청나게 그리 나가버리는데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편하자고 그리 다 줘버리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성가족과 노인일자리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버린 거야.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노인일자리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이야 젊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청에서도 여성가족과에다 신청을 해서 여기서도 배정도 하고 읍면동에 많이 돈을 줘서 내나 읍면동 김제시민 노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민간기관에 8개 기관에 이 배분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쪽에다가 퍼부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노인들의 일자리가 배정이 잘 되겠냐? 그게 그 사람이고 추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일을 하고 사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상 면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노인들만 돌아다녀 보면 풀 뽑고 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 일 하는 게. 어디로 뭔 일을 다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 거야, 아마. 면에 가면 면에 20∼30명 한 30명 노인들 그 양반들 일하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돈은 면에 들어가는 것은 한 5억 9,000만원이면 이쪽은 43억이 나가버리니 말이야. 이것 좀 개선 좀 하셔야 돼요. 거꾸로 되어 있어, 거꾸로.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지 않아요? 노인들이 민간위탁에다 신청할지도 몰라.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에서도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위탁기관이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89명을 다 읍면동에서 하기에는 직원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위탁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반반을 한다든가. 노인들은 전부 면에다만 신청할 줄 알지 위탁기관에다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추천해서 하는 사람들뿐 없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형 지원은요. 저희가 아이들에 따른 적성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영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아이들의 적성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개소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중부하고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이게 뭐 조건이 있어요?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거.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동센터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번 아동에 맞게 해 보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 노인일자리 책정이 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아까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6,800만원이네 읍면동이 6,800만원, 그다음에 저쪽이 8억 9,000만원 그렇죠? 추경에.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게 읍면동을 늘릴 수는 없는가?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저기는 없잖아, 아직.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이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이 4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수행기관에서 들어온 거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읍면동에 보면 꽃길가꾸기도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거 지금 수행기관에서 꽃길가꾸기랑은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시내 인도블록 가보면 풀이 꽉 쩔었는데 거기 가봤어요, 인도블럭? 그런 것도 건설과에다 줄 수 있잖아요, 건설과. 그래 갖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시내 가면 풀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이슬 쳐 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해요. 차도로 걸어다녀야 해. 진짜야.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꼭 기관만 9개 기관 거기만 주장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발굴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안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동에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꽃길가꾸기 읍면동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에요, 아마. 그런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읍면동에 줄 수 있으면 한번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하시면 안 되나? 잘 연구 해 보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것들 연구해서 좌우간 꼭 기준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건설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수행기관을 건설과나 줄 수 없어요? (답변 교대)
지금 내가 건설과에다 계속 인도블록 풀 제거 잡초제거를 하는데 인력이 없대요, 죽겠대요. (답변 교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건 다음에 실과 간에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발굴하는 거 많다 이 말이야. 많은데 꼭 기관에만, 기관에는 압력을 누가 넣나? 압력을 넣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배제하고 공무원은 좌우간 어디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장한테도 할 말 해야 해요. 공무원 생활하면 앞으로 20년 더 하시는가? 할 말 하세요. 옳은 말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들은 공공목적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을이니까 서늘하니까 일도 어르신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한번 돌아다녀봐. 풀이 꽉 찼다니까, 인도블록에 말도 못 하게 찼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이쪽 주민센터 운영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19개 읍면동에서.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안 된 데가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다 하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느껴보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말하자면 적극적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분들 내가 볼 때는 1년 회비가 많게는 20만원씩 내요. 그런데 그분들 회의할 때 가서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너무나 시에서 적게 강사료 이런 것들을 적게 줘요. 그분들이 강사비 보태서 강사 해 줘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강사비의 어떤 기준이 있더만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 기준 외에 더 못 주니까 강사는 그 돈 받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도로 웃돈을 얹어주는 거야,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1년에 도로포장 하나 안 하면 한 1∼2억 되니까 도로포장 하나 하지 말고 이게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농촌에 가면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취미생활 할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농촌에 고령화돼 가지고 엄청나게 활동하고 싶은데 활동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복지회관 있으니까 활성화를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 좀 증액을 하라고 해도 겨우 돈 400만원이야. 장학숙은 20억 해 주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400만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를 저희가 최근에 2회 추경 예산반영을 위해서 파악을 해 봤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블 걸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라 이 말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내가 볼 때는 사회단체 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저께도 성덕에 효 잔치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추천 다 해 가지고 했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분들은 보조금도 싫어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운영 출연금 2억은 세입 섰어요, 어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세정과에서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정과에 세입을 섰고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2억을? 장학사업인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융통성 있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학재단 운영비 있거든요.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이라든가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 또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그런 데 보태서 쓰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평선학당 운영비는 우리 장학기금 가지고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 예산 세워서 주는 건데.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요. 이 돈을 저기를 하면 출연 동의를 저번에 받았잖아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출연동의를 받았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세부적인 어디다 얼마 썼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2억 출연금이라고 써 놓고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융통성 있게 재량 있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신축성 있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데요. 저번에 저희가 협력사업비 동의받을 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동의받을 때도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사업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그 목대로 세워야지 출연금 2억해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동의받을 때 설명을 한번 싹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김제사랑장학금 지원하는데 20억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예산 포함해 가지고 협력지원금이랑 포함해 가지고 그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본 위원장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 처음 봐요, 지금. 장학사업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장학사업비 해 가지고 2억을 세웠는데 장학사업비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동의했으니까 장학사업비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야.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안전성 있어야 하고 좌우간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러는데 2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장학사업비?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과장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세우면. 예산계장한테 잘 상의해 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학재단 예산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요. 이 사업은 이사회가 아니라니까 여기다 쓰는 것은. 여기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사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그쪽에다 준다고 저기다 한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봐. 그런데 여기다 우리 예산서에다 세운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출연동의안이 폐기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온 근거예요, 그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때 동의안을 받을 때 그때 제안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폐기된다는 것이 어디가 나온 규정이냐고, 그게? 한번 얘기해 봐요. 출연금 동의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번 예산이 성립 못한다고 하면 폐기된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따라서요. 출연금 할 때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017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버리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반영 안 해도 출연이 실현됐는데 반영 안 하면 안 한 사례가 있는데 난 폐기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시 받아야 되지 않냐, 만약에 못 받으면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결산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뭔 폐기된다고 그래? 나는 이상해.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이번에 안 해 주면 좌우간 당신들 책임이다, 책임을 전부 이쪽에다 하는 것 같아, 지금. 그 규정이 어디 갔냐고? 예산계장 한번 오라고 해 봐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대충 나오는 걸로.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산계 말이지? 폐기 안 된다고 하지? 그런 저기인데 왜 폐기된다는 얘기를 하냐고? 나는 이상해, 그거.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폐기된다고 하면 안 되지. 장학사업비라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데 세부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거 장학사업비라고 해 갖고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장학사업비? 이거 삭감하려니까 수정예산 때 다시 올리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에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난 처음 본다니까 장학사업비.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저번에 시금고 지정하면서 늦어져가지고 추경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다 쓴다는 것이냐 이 말이지, 장학사업비를,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장학재단에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넘겨준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장학재단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장학재단에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쓰는 거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학사업비를 넘겨준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내용을 써야지 그러면. 장학사업비라고 여기서 우리가 집행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다고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로 쓰고 어디다 쓴다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자세히 설명해 봐요, 다시.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 예산이 여기서 저희가 출연동의 저번에 받으면서 했던 건인데요. 이 돈을 저희가 장학재단에다 넘겨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장학재단에서 그 예산을 딱 2억원만 갖고 어디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예산을 합산해 가지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장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다 장학사업비라고 일반운영비로 쓰고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최기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자산취득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 읍면동이에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집기 구입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저희가 읍면동 실과에서 받은 게 홍보실에서 200만원, 경제과에서 300만원, 만경에서 한 400만원, 죽산에서 리모델링에 따른 500만원 정도 집기를 구입하고요. 백산면에서 회의용 탁자 등 60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용지면에서 500만원, 공덕에서 500만원, 청하에서 200만원, 요촌동에서 300만원, 신풍동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가 1,000만원 정도 들어왔고 한 4,500만원 한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거 집기 부족할 때 4,500만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면별로,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면별로 구입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면별로 재배정해 주나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입해서 넣어줍니다, 물건을.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해요, 아니면 입찰해요?
기윤
최기윤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장이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내가 금산보건지소를 가보니까 TV가 고장 났더라고 400만원이 거기 하나 들어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기 냉장고도 저기하던데? 냉장고 거기치도 들어가 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냉장고는 약품냉장고로 해서 저희들이 오래된 것부터 해서 다섯 군데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약품 같은 것은 만약에 냉장고가 고장 나서 약품이 나중에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저기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 회계과에서 약품구입비는 냉장고라든가 자산구입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 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이쪽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적지하고 관계 없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국도 29호선으로 해서 제방 쪽은 제한이 많은데 건너편에는 크게 현행 법률만 따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쪽으로?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주차장이나 아리랑문학관 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에다 농악관도 한다고 하던데?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농악관은 청룡주차장 부지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이건 아리랑문학관 쪽으로 간다고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저쪽에 죽산?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니요.
영택
임영택위원
조정래 문학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 죽산인데. 죽산이 아닌가? 죽산이잖아요, 거기.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리랑 문학마을이고 조정래 문학관 옆쪽에,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창작스튜디오 바로 옆에 아니에요?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창작스튜디오 부지가 아리랑문학관 부지 동일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다 하려고 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쪽 위치는 기부자하고 의논이 됐나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얘기가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거 기반 조성하는 데가 1억이 들어갑니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돌 조형물이 12.9m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0톤 이상 중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상당히 견고해야 되고 구조안전 검토 등 설계용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못 조성하고 일부 분수시설을 해서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이 조형물의 도형은 누가 만들었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조형물은 기증자께서,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용 그림입니까, 위에다가?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용으로 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데 왜 용을 그리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지평선축제가 5년 연속된 게 지금 농경문화축제잖아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왜 위에다가 용을 그리는 거야? 용을 그리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 이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쌍룡 설화를 바탕으로 축제 안에도 프로그램이 쌍룡놀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면 100년도 더 가요. 나중에 후손들한테 “아,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기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림을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건립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말하자면 선행이 되어야지 하고 나서는 안 돼요, 이게. 그때 가서 새로 고치네 어쩌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잘 연구를 해 보고 여기에 타당성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잖아요.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쌍룡과 돌기둥을 왜 세우는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증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자면 원안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됐어요, 이게? 그때 전화 한번 했죠?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런 거 우리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이런 거금을 투자해서 기념탑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우리 임영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원히 가요. 한번 설치를 하면 철거를 절대 못 해요. 또 이런 것들은 뭔가 상징적인 것이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기증자에 한하여 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이나 뭔가 구성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우리나라 김제를 대표하는 탑이 될 것인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해. 뭔 의미야, 이게? 의미가 뭐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저명한 교수나 이런 데에 밝은 단체장 또는 그런 김병학 전 문화원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이나 심사위원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한다고 본 위원이 그때 전화를 분명히 했어요. 이거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영석 소장님이 진짜 김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게 혼자 생각 말고 여러 사람 뜻을 봐요. 시장이 시킨다고 하면 안 돼. 시장이 시킨다고 “그거 해라, 좋은 생각이니까.” 건립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안에 내용이 진짜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늦더라고 진짜 우리 김제벽골제 세워져야 할 만한 탑이 될 수 있도록 어때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벽골제관광지 내에는 벽골제보존위원회라고 벽골제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제보존위원회는 지역주민대표와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예술 분야 전문가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작품성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시민의 공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한번 진짜 김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 3,149억 4,2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김제시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사업 외 1건 1억 2,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개 항목에서 1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간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