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17년 8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4,187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39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7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44억 700만원과 4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17년 제1회 추경대비 44억 700만원이 증액된 3,439억 7,1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2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61억 5,1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37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과소별 1억원 이상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참고하여 주시고 나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서 세입분야는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세입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출분야는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와 조정교부금 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349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7,266억 1,600만원 대비 1.15%인 8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75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6,498억 5,000만원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33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528억 9,800만원보다 0.79%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238억 6,800만원보다 0.91%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라번 분야별 검토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표1의 농촌지원과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으로 도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를 맡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번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10개 부서 15건에 46억원 정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 한 사업여부를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38억 6,800만원보다 0.90%인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8,400만원이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68억 5,000만원보다 1.31%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0억 7,0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 급배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과 자본예산 공사부담금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 급배수공사비에서 1억 5,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 구축물 유형자산취득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60억 4,800만원보다 0.55%인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7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자본예산 원인자부담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 전입금이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자본예산 구축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 및 정부보조금 반환 등에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온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추진된 내역이 있어요?

온천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2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월 11일까지 시한을 줘서 그때까지도 협약체결을 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시의 대책이 있어요?

법률적인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소송에 대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옆에서 풀꽃나라 가는 길이 있어요. 도로가 파손되어서 온천으로 인해서 그 옆에 몇 가구가 피해를 보니까,

그 문제도 2주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쭉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협의가 되면 협의 되는 사항에 따라서 물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협의가 되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민원이 없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드아파트 앞에 사거리 있죠. 신호등 어느 계장님이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비례대표) 승강장 담당자가 누구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콜택시 구입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가선거구) 건축물관리에 있어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기정액 7,000만원 세워줬는데 2,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예, 부족해서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가선거구) 추가로?

예,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번에,

(가선거구) 2,000만원이면 올해 집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가선거구)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

예.

(가선거구) 공공하수도 CCTV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선거구)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개인 배수설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CCTV를 구축해야 되고 연막시험을 해야 어디가 오접이 됐는가 시공이 잘 됐는가 그런 것을 따지죠.

(가선거구) 아, 그 얘기네요.

예.

(가선거구) 그것으로 하고 나서 막혔다든가 제대로 됐는가,

예, 도로시설물에 DB를 구축해놔야 나중에,

(가선거구) 부족분을 세웠다는 얘기죠?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가선거구) 추경에 음식물처리장 7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예.

(가선거구)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도 오셔서 설명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졸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다가 예산이 남았든지 어쨌든지 갑자기 이것을 넣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것도 노후화 됐으니까 필요하죠.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집행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계에서 안 받아줘요? 과장님도 예산담당 하셨잖아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면 우선순위에서,

(가선거구) 2회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미리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정부에서 증액돼서 내려온 것이죠?

예.

(가선거구) 현재 3명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19명 늘린다는 얘기에요?

예.

(가선거구) 올해 늘리면 계속적으로 이 인원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8,000만원 인건비를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상의하고 다른 시군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쓰다가,

(가선거구) 반납해요?

반납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가선거구)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대충 어느 정도 인원,

반절도 못쓸 겁니다.

(가선거구)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예.

(가선거구) 하여튼 잘 운영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다른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도로주변이랄지 제초작업을 몇 번씩 해요?

아무래도 시내권은 한번이라도 더 하고 시외권은 덜 하는데 그것이 2∼3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데는 4회까지 끝난 데가 있습니다.

금산사 관리하시잖아요.

예.

전주에서 넘어오는 길, 아중리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예.

우리 김제 들어서면서부터 양쪽에 제초 제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산사 주변 도로변 가운데 정비가 거의 잘 안 되더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하는가, 그것을 다른 과에서 하나요?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요?

예, 저희는 가로수하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가로수만 하고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 도로변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말 우리 김제얼굴이 버려버린다니까요. 잡초가 우거져 있고 난리에요. 거기가 공원지역인데도, 또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 하는 데는 공원지역만 합니까?

공원지역하고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도 가운데에요. 이상하게 구분이 되었네요. 거기 가보면 가운데 나무도 심고 해놓잖아요. 그런 곳에 제초가 우거져 있어요. 말도 못해요.

살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제초작업을 몇 번이나 하는가, 어디를 관리하는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자꾸 실과로 떠넘기면 어차피 맡았으면 거기 전체를 해야지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밑에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관리는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1년에 몇 번 깎는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청도리 그 노선은 도 지방도라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파악해서 건설과와,

외곽도로가 다 그래요. 금산사 큰 외곽도로 가운데 제초가 제대로 작업이 안 되고, 그때도 지역구의원이 얘기했지만 로타리 돌아가는 데에도 제초가 무성합니다. 금산면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도 제초가 무성해요.

저도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추석 전에 해서 예산이 건설과에서 배정됩니다.

다 건설과 소관이네요?

예.

로타리 이런 곳도?

예.

관리하시면서 실과하고 업무를 잘 조율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조사업 비닐하우스 있죠?

예.

(가선거구) 지특이 깎였어요. 없다고요? 대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감소했다는 얘기에요?

신청자 감소요.

(가선거구) 왜 감소해요?

자동하우스를 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에는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작년부터 입찰방식으로 지침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가선거구) 설치하는데?

예, 그동안에는 자동하우스를 해봤던 업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기술력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기간도 단축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이 입찰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기피하고,

(가선거구)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농산물 산지유통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어디라고요?

백구농협에 임대를 내주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심사를 했는데 불합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9월 중으로 다시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시 건물이에요?

예.

(비례대표) 시 건물인데 지난번에도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대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우리가 해줘야 맞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비례대표) 언제까지 임대료라고 다 해줘요? 전세 얻어서 살면서 집 주인이 다 해줘요?

(질의답변 도중에) 집 주인이 다 해줘요.

올 연말에 평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임대료를 조금 더 높여서 받든지,

평가기관에서 하는 대로 받고요. 15년 정도 임대해주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임대료를 올려서 해주세요.

예.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가축분뇨 우수액비유통센터가 선정된 온정산업하고 신광영농조합 심사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기금으로 결정되었다고요?

예.

심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비살포를 몇 천평 얻어서 거기에 뿌리고 땅을 오염시켜도 우수업체이고 이런 것이 되는가요?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자료를 과에서 주니까 그런 평가를 하죠. 어떻게 그게 우수업체가 되냐고요! 민원을 제일 많이 야기시키는 게 이 2개 업체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수업체에요! 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상금을 받았다고. 얼마나 시민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민원을 일으킨 게 신광기업이에요. 저번에 민원 일은킨 것은 온정산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아예 반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해요. 엊그제 또 걸렸잖아요. 자기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받는 기간 동안이라도 안 뿌려야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또 뿌려요! 그리고 지적하니까 민원인한테 민원제기 하지 말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액비를 뿌리려면 제대로 해서 우수한 업체에 상금을 줘야지 이렇게 민원만 일으키고 토양오염이나 시키고, 부시장님! 이런 업체 선정해서 우수기업이 되면 안 되겠죠?

10월 중에 평가가 나오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할 때 마다 자료를 주니까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민원을 야기 시키는가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것은 빼버려야죠. 그 기업만 얼마나 지원했든지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을 속이고 축사한다고 해놓고 밑에 액비저장조를 신청한, 허가 내준 우리 시청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기업을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시상까지 주는 김제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양심적으로 사업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줘야지 이런 업체에 시상을 줘서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가 나올 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 때마다 열 받게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재활승마는 전주 기전대학교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형 승마장 허가 난 곳이 김제는 몇 군데 있어요?

백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인디언승마장은? 거기는 일반업자 아닌가요?

거기는 일반 승마장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김제 업체가, 우리 농촌에서 육성했으면 농촌업체에 주든 일반산업체에 주든 김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전대학교 돈 많은데 주면 되겠어요? 업체 조정을 해보세요.

거기가 재활승마장으로 지정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한 것입니다.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관광형 생태육성사업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낭비를 해요. 왜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패널티 먹죠?

예, 원래 우정농돈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검토를 계속 해봤는데 도저히 힘들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사업신청을 우정농돈에서 했어요?

예, 거기만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잘해서 패널티를 안 먹도록 해주세요.

예.

국도비 반납할 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도 공모로 했던 것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266쪽 용지축산단지 악취방제사업 미생물 구입비 1억원이 섰어요.

예.

미생물 구입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배지구입 해서 다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뿌리는 것으로 거의 쓰고요. 여기는 먹이는 것으로 올렸거든요. 혁신도시나 그쪽에서 용지 때문에 계속 악취가 난다고 해서,

처음 올라온 것이죠?

예, 처음입니다.

먹이는 게 효과가 있어요?

예, 먹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먹이는 것이다?

예, 내년에 도하고 광역악취개선사업이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도기거든요. 그 사이에,

시비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악취 주범으로 민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가축분뇨살포비 지원 사업,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계속 지원해주면서 지금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동료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 축산진흥과 직원들의 무능, 또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축산진흥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예.

그동안 누차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엊그제도 쉽게 말하자면 업자들이 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국비확보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예산을 절대 안 줍니다. 정말 제대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항상 되풀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과에서도 지적하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농업인종합회관 본 의원이 부안군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지 2회 추경에 아무 계획도 없이 땅을 산다고 올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어제 박민우 실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담당계장하고 행자부를 방문했는데 10월하고 보통 특별교부세를 3월하고 배정해줍니다.

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고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사전 이행절차도 안 하고 땅 사겠다고, 그것만 국비확보 하겠다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료를 삭감해서 올렸어요.

예.

얼마 안 되지만 강사를……, 계속 교육을 안 시켰어요?

품목별 연구모임에서 강사비가, 저희가 AI가 발생해서 교육들을 올스톱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 AI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미생물 배지구입이 보급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예, 맞습니다.

방금 축산진흥과에서도 먹이는 미생물을 구입한다고 1억원을 올렸어요. 이것도 악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악취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포함됩니다.

축산농가에도 많이 나가죠?

용지 쪽에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난다고 해서 먹이는 미생물을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

예, 미생물 가지고 악취를 100%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최대한 적게,

축산 하는 사람들은 장담하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미생물을 가지고 100%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아니 가린 모돈농장 자신해요. 뿌리는 미생물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김현욱이가.

그런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미생물을 뿌려서 안 나게 해야죠.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들어감에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용지 축산농가는 사실은 전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혁신도시에서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김제시 예산으로 먹이는 미생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악취는 그렇게 하지만 환경개선이나 모든 것은 우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제농가에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지난해보다 도비가 줄어서 왔어요.

예.

(비례대표) 많이 줄여서 왔네요. 왜 줄여서 왔어요?

작년에는 기자재를 도에서 지원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비례대표) 그 부분이 빠졌다고요?

예, 빠졌습니다.

(비례대표) 악취가 용지에서 전주 신도시 쪽으로 난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도비를 더 받아서,

저희들도 축산진흥과와 그 부분을 건의하고 더군다나 환경부와 협의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내년에는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금요일에도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의합니다.

(비례대표) 신경을 써서,

예.

(비례대표) 이왕이면 시비 조금 들어가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하여튼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례대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4,187억 2,2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경제교통과 직업소개소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 보전 사업 외 8건 21억 6,15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