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김삼수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한 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총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제시를 위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삼수의원이 좋은 조례를 좀 늦게 발의하지 않았나 하는 감도 있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발의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동기라든지, 소감, 그런 게 있을 텐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수욕장에 청소를 하러 가서도 느끼고 했겠지만 야간이 되면 사실 음주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서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곳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이 해수욕장은 성인들만 오는 장소가 아니고,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음주를 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과도하게 음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썩 좋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제나 방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구남로 역시도 구청에서는 ‘명품광장’이라고는 하지만 저녁때가 좀 지나면 거기는 그냥 앉아서 술을 먹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그리고 동별로 축제도 많이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곧 있으면 어떤 지역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술판을 벌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자제를 하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음주문화가 지금 시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쁜 문화로 자꾸 자리를 잡고, 또 퇴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됐는데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 조례에 대한 취지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에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청정구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변가라든지, 이런 데를 한정지어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김삼수의원이 생각하는 해운대구에서 청정구역 후보는 어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학교시설은 다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학교도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들, 여기 뒤의 관계법령을 보시면 공원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 광장, 화단, 분수, 조각, 조경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웬만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다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구청에서 모 특정업체의 노조가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자기들이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있어요. 사실 보기에도 안 좋지만 집회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집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구청 입구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집회의 순수성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런 업체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변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특히 우동지역이나 중동, 송정까지는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단속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뭐냐 하면 구남로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구남로가 됐을 때 대부분 구남로의 첫 번째 목적이 도로를 정비하고, 주변 상권을 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남로를 열어놓고 보니 업소에 들어가서 술을 드시는 분들보다 밖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서 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편의점도 상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원 주변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밖에서 사와서 드시는 분들이지, 업소에서 드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서 더 많은 제재나 홍보에 조금 앞장 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제6조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6조2에 보면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관은 대략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홍보관의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데, 지금 저희가 중독센터에 의뢰를 해서 위탁해서 음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뢰를 해서요?

해운대구 중독관리센터입니다.

아~ 중독관리센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절주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홍보관도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절주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조금 적은 편이라서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라면 예산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동 건강검진 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삼수의원님이나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는 음주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캔을 들고 가도 된다든지, 맥주병을 들고 가도 된다든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우리 과의 어디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데에서 합니까?

보건소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이나 해운대해수욕장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술을 아예 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규제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음주를 많이 즐기는 편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해변가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보스턴같이 관광도시가 아닌 구역이라도 기분이 좋다고 거리에서 맥주 캔을 들고 가면 바로 수갑을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강력한... 예를 들어서 구남로 도로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안건 2.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4호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우동1 재건축 정비구역 해당 주민들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과장님, 정비구역 면적이 당초에 5만 9,394㎡에서 7만 9,532㎡로 약 2만 138㎡가 늘었네요? 약 6,092평이 많아져서 변경되었는데, 첫 번째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면적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99세대가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구역 면적이 늘어난 사유는 1978년도에 건설부 고시 제419에 의거, 아파트 지구로 5만 9,394㎡가 지정돼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호가든아파트가 앉아있는 면적은 이것보다 훨씬 큰 7만 9,532㎡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전부 수용하여 정비구역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든 것은 당초에 계획안이 47층으로 제출되었는데 구청하고 조율의 과정에서 39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 시에 구거면적을 5,000㎡이상 확보하도록 제시돼서 이번에 구거면적이 5,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47층에서 39층으로 된 게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결정 난 거 아닌가요?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시의 도시정비과에서 층수가 너무 높다, 일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칭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39층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이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으니까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주민 동의가 50.5% 정도로 찬성을 했고,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이 최초 제출을 할 때인 2017년도 1월 3일 당시에는 동의 세대수 1,100명 중에 803명, 73%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거가 생기고 사업계획안이 변경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50.1%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동의서가 계속 제출이 돼서 2017년 9월 5일 현재로서는 702명이 동의서를 제출해서 63.8%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거부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한 세대수보다 99세대가 감소되니까 사업성 저하를 우려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2만 6,092평이 늘었는데, 녹지가 잠식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자연녹지 부분은 오히려 경관녹지로 지정해서 훼손되는 부분은 없고, 북측에 소공원을 3,487㎡의 규모로 개설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녹지면적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있죠?

예, 두산위브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이 아파트는 두산위브하고 기존 아파트의 배면 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망이라든지 일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지금까지 없습니까?

예.

저도 삼호가든아파트 주민들의 바람대로 사업이 성사됐으면 하는 마음이 일치합니다마는 그러나 산 쪽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보완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그런 의견은 없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기존 아파트 부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녹지훼손은 없다고 보고, 향후 부산시경관위원회, 그다음에 도시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뤄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 부분에서 어떤 면이 다시 다뤄지는 겁니까?

아마 경관위원회 심의에 올라가면 층수라든지 기존 장산 부분의 경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다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가능성도 조금 있네요?

저희 구에서는 일단 이 안대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경관위원회의 위원들의 심의 의견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정 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동 1004-1번지, 삼호가든 일원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5만 9,394㎡에서 7만 9,532㎡로 2만 138㎡를 확대하여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로 공원 3,467㎡와 녹지 1,487㎡, 구거 5,680㎡, 도로 2,202㎡를 신설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거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국제 회의장인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영화의 전당 등 현대식 공공시설과 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을 통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 제안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재송동 소로1-21번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게 되면 해제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이 그 이후로 예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것은 변경안인데, 당초에 재송동 3통지 같은 경우에는 2-2단계라서 2021년 일몰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이것을 그 이전으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몰제 이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재산상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산소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 도로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해제입안신청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리카드 중로3-93호선입니다. 해운대고등학교 입구를 잘 아시죠?

예.

여기가 지금 학생들의 등·하굣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곳이거든요. 혹시 이게 언제쯤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저희들도 이 노선을 확인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1990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곳이었는데, 이 세 필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했는데...

사업은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었습니까?

예, 이 세 필지가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제입안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보상이 안 된 이 세 필지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는 돼 있는데, 미보상되었으니까 이 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몰되기 전에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빨리 하셔서... 여기 길이 굉장히 좁아서 밤이 되면 위험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 토지 소유주들이 장기적으로 재산상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과장님의 생각은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물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구의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니 뭐니 해도 재원 조달이 최고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서 아까 이 앞차에 조례 개정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구비로서는 한 20~30억 원밖에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아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도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100억 원, 200억 원을 들여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교통이나 도로망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 이런 데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물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아주 적은 숫자의 시행만 되지, 나머지는 국가나 부산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입안신청건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군 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건은 송정 광어골에서 송정해수욕장 입구 교차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와 해운대고등학교 및 동성빌라 진입로, 그리고 해운대로와 재반로를 연결하는 국지도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변경한 도로조성 계획이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 및 공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조속히 본 계획 변경안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