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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9-06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95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4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민원봉사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6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91페이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북구 40년 타임캡슐 제작·매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40년 타임캡슐 제작·매설에 관해서는 저희들 지난 11월부터 좀 거슬러 간다면 저희들이 북구청사 개청 40주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계획을 의논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40주년 슬로건이라든지 40주년 역사기록 같은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해서 기획실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내년도 개청 즈음해서 1년간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가 40년이 되었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북구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각 몇 개의 주요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총무부에서는 축제 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든지 열린 음악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각 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타임캡슐 건은 기획실에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행사가 너무 없어 가지고 우리 북구청 전 부서가 40주년에 참석한다는 의미로 타임캡슐 부분을 복지행정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간부회의나 전체회의에서 결정됐던 사항이고 이게 조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동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동에 내려가면서 사회복지사무장 내지는 사회복지직원한테 이 업무가 배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논란이 좀 많았고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고 이 부분은 복지가 아닌 행정사무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각 동에 자료수집하는 부분은-그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낭비이고 불필요한 사업이다. 50주년, 100주년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체로 자치구에서는 개청 이런 지자체가 존치하는 기념일을 10년 단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50년, 100년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대다수 타임캡슐 이런 부분은 50주년, 100주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타임캡슐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타임캡슐을 왜 40주년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 작년 11월 즈음해서 청사 신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에는 40주년을 맞이해서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입지가 순조롭게 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 놓고 다음에 저희들이 전시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입캡슐 관련 제작·매설 관계는 복지행정과에서 일부 계획을 수립해서 5,500만 원을 투입해서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가 착공되지 않는다면 매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 계획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타임캡슐을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제까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북구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타구에서는 50년, 100년 또 어떤 특정한 기념건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면 타임캡슐을 많이 매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영도구가 2007년도에 50주년 타임캡슐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해서 타임캡슐을 매설했고 그 외 시군에서도 어떤 기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구정이 변화되었나, 자치단체의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런 걸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했고 저희들이 40주년을 준비한 것은 지금까지 20주년, 30주년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지금에 와서 40년이 되니까 그 시기에 맞는 10주년 단위를 따지면 4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10년이 지나서 50주년이 되었을 때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타임캡슐을 매설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기념식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동안 이런 10년, 20년, 30주년은 전혀 그런 기념식조차도 하지 않고 보냈다는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모아놓으면 앞으로 우리 구정이 발전함에 따라 구정 역사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머래 이게 뭐 심는 것은 40주년에 심지만 우리가 심은 것을 다시 펼쳐볼 때는 어떤 100주년 북구의 미래를 보고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갑자기 40주년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니까 좀 의아하고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40주년을 한다니까 정말 분위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뚱맞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인 사료를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정이 이런 40년의 행적을 살펴보려면 굉장히 어렵게 찾아야 됩니다. 10년도 모아놓은 사료가 있고 20년도에 모아놓은 사료가 있다면 착착 모아서 펼치면 40년사가 다 나오지만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50년사는 굉장히 쉽게 적은 예산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해 놓는 게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40년을 기해서 40년 북구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년사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들어갈 것은 아까 뭐 사료라든지 자료를 이야기하는데 매설 장소하고 뭐 어떤 게 타입캡슐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뭔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주년사 이런 구정자료 그다음에 하늘에서 본 북구 40년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 되었거나 우리 구의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료들을 모으는 작업을 타임캡슐 매설작업계획에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에서 가장 오래 된 사진을 구민이 누가 가지고 있다. 그걸 저희들이 복원해서 한 모퉁이에 넣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모든 부분, 각 동에 어떤 존재하는 현대를 돌아볼 수 있는 역사적 사료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캡슐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북구청사 착공식을 하게 된다면 일단 착공지점에 전시를 했다가 완공이 되면 청사 준공식과 함께 매설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이 건물에는 못할 예정이고 새로운 신청사가 예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산도 쓰임을 받는데 추가경정에 올려놓으셔 가지고… 저는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타임캡슐 이야기를 2차 추가경정 나오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타임캡슐 계획 때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옴으로 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예산 낭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좋은 디자인 하나로 우리 북구청에 설치미술로 해놓으면 만약에 청사완공을 할 때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매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때까지는 10년, 20년, 30년 아까 주민들 말씀도 그렇습니다. 40년이라는 게 뜬금없이, 저희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실장님께서는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 연령별도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첫돌, 50년, 환갑 이런 식으로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이런 기념될 만한, 40년이라면 어중간한 수치거든요.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그 수치도 조금 황당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타임캡슐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타임캡슐 매설하는 장소도 어디다 하는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으니까 현재 북구청에 하는 것은 또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어떤 공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도 조금 있고 하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아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구정사의 변천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다양하게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 단위로 기념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구만은 이런 10년 단위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하필 또 40년이 되는 전년에 제가 기획실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꿈을 꿔봤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하늘에서 본 동영상하면서 북구에는 너무 역사적인 사료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를 하늘에 본 동영상도 역사사료를 만들어야 되고 땅에서 본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꿈들을 가지고 제가 역사사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100년 후에 여기 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 당시의 우리 행정이 어땠는지 우리 구민의 삶이 어땠는지 추정을 할 수 있는 멋진 역사사료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50년, 60년, 70년 이런 기념식을 하면서 자료를 더해 간다면 100년 때 200년을 위한 타임캡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낭비다 뜬금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40년 된 우리 북구-작년입니다, 작년.-뭔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보고 구민들이 아 40년 된 북구는 어떤 것인가 현재 살고 있는 분도 느껴야 되지만 먼 훗날 100년 후에 지금 동시대에 사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손자들이 와서 60년 전에 묻어놓은 캡슐은 어떤 건가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신청사가 예정지로 예정이 안 되는 이상은 만약에 올해 추경에다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캡슐을 만들어 갖고 그러면 청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넣을 예정이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매설이었습니다. 매설계획이었는데 청사관련해서 입지가 조금 변경됨으로 해서 매설은 하면 오히려 이중 예산이 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설이 아닌 디자인을 좋게 해서 매설할 수 있는 디자인 중에서도 지상에서 봐서도 괜찮은 디자인으로 간다면 그걸 설치미술로 구청 회의실도 좋고 구청입구에도 좋고 현재 구청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형 미술로 캡슐을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우리가 크게 기념할 수 있는 북구청사 준공식이라든지 한 4∼5년 걸린다면 45년 정도 즈음해서 만들어 놓은 타임캡슐을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5년이나 10년 후에 1억 5,000∼2억이 들어야 할 그런 사업을 5,500정도 만들어서 설치미술로써 잘 활용하다가 매설하는 것도 참 뜻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떤 소재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들을 50년 내지는 60년 가져가야 되는 자료입니다. 항온이라든지 항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이걸 매설하는데 있어서 어느 곳에다 매설해야 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거는 계획단계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지금부터 사료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 모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의회와 주민과 전문가와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멋진 캡슐을 만들어서 지상에 두었다가 매설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기획실장으로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심초사 고생하는 부분은 찬사를 보냅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에도 모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 30년사, 40년사도 하고 있고 보니까 북구 낙동문화원에서 만든 향토지도 있고 이러는데 자료는 거의 수집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향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 같고 왜 하필이면 40년사냐 그런 이야기도 했고 50년사 이야기도 했고 100년사 이야기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북구와 사상구가 분구될 때 그때 그 당시에 선배 의원님들-욕되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북구라는 명칭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개명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북구 북구 너무나 전국적으로 안 좋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해도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북구 신청사가 아직까지 어디에 할지 예정도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신청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진즉에 이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예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무지 상태에 있다가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면 그걸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하는데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탈피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임캡슐 40년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도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도 아니고 원목적은 타임캡슐을 매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의회의 용역이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앞으로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했지만 이 말이 벌써 밖에 나가서 북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은 말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북구의 신청사가 부지 선정을 해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었을 때 착공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신청사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일이고. 준공식을 할 때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많은 경비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년사 향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문, 행정 이런 부분은 거의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준점으로 삼는 구민의 생활이라든지 구민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나 이런 북구에서 최고, 최저 내지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 소멸되고 2028년도 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 문제, 가지고 있는 수장품, 유품 이런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복원시켜 놓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임캡슐을 묻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했다는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 생활상이 100년 후에 전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40년사는 별도로 만들고 다 이렇게 해놓고 또 50년 되면 하겠다 해서 연기를 해서 50년 되어서 한다 아니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사가 5년 후에 지어진다 5년 후에 한다면 그때 다시 또 시작한다면 늦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뚱맞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시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을 때 같이 정리해 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리해놨던 부분이 5년 후에 사라진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상 생활에서는 없어질 수 있어도 자료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더 소장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히.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연말까지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내년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40주년 기념을 고유적인 업무행사에도 다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한 10년 후의 변화된 생활상을 모아가지고 더 크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계획이 되었을 때 같이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기획실장님께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도 그렇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됨’ 이래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포지역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또 다시 이 내용이 어떤지 동료위원 한 분과 같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들 강변창조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구포역을 중심으로 한 노후 낙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아울러서 설명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창조도시과에서 이 주변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포함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구에서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거리를 가로를 조성하고 그 가로와 더불어 문화플랫폼, 국수체험관 또 시장 쪽으로 오면 스트리트624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을 구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과 구포시장, 덕천로타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설들을 벨트화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등장하는 것이 구포역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KTX 늘리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KTX 본래의 목적이 기존 선에는 적게 준다는 이런 원칙하에 올 6월까지 아마 KTX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로서는 1편이라도 더 늘 수 있도록 해서 구포역 주변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한 100억 이상을 그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아… 60억정도. 문화플랫폼 강동권 창조도시하면서 60억정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모텔골목인데 그렇게 잘할 필요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모텔도 옛날에는 좋지 않은 그런 시설로써 인식이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모텔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예를 들면 생일잔치를 연다든지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집회장소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모텔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목시키는 부분도 찾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내후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만세운동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만세운동의 발생지가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거기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떠도는 향토지의 일부, 우리 북구 홍보물의 일부 수록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계기로 해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만세거리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기획을 하고 모든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신 부분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현 상황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 길을 예전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땡땡이골목 간사가 있을 때에는-아, 간수입니까?-그때 그 나름대로 모름지기 그런 부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지금 밑에 지하도 사람이 인도로 다니고 막혀있습니다. 가두머리 거기는 옆에 동원아파트가 새로 입주했고 옆에는 모텔 몇 개가 신규로 있는데 여기에 돈을 30억을 이만큼 우리 3·1운동 독립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어떤 전시성이라든지 전환성 이런 부분이 거기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원을 수립하고 역사박물관 내지 3·1운동 관련으로 그걸 한다는데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20년도 되면 철도역 주변에 전부 다 자연 일몰제 해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플랫폼 앞, 옆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땅을 확보해서 그 중간에 인접해서 하면 사람들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한참 걸어와야 되고 오면서 아무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태극기가 몇 개 꽂혀있고 벽화그림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3억도 아니고 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물론 잘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누가 봐서라도 볼거리가 있고 한번쯤 가볼 만하다는 이런 부분이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또 실크로드인가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 위원이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다. 진정으로 3·1운동의 상징성이나 재현할 수 있고 우리가 연중행사를 하지만 어떤 갖춰진 자료가 있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방음벽 설치해서 사람들 인도로 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아파트, 모텔 다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상징성 있는 3·1운동을 재현하는 행사 내지 그런 것을 한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모두에 말한 것처럼 플랫폼 앞에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구포역부터 시작해서 구포시장과 덕천로타리 심지어는 구포문화공원까지 연결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지역만 옛날 땡땡이골목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정말 여기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구포역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동진문화포구 복원하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포역에서 내려서 강을 한번 보고 또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제로 대구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근대화 거리해서 거기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만들어 낸 이야기 거리입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 가고 있고 대구 중구만큼은 풍부한 그런 역사는 없지만 그래도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쭉 흘러오다 보면 기존에 60억정도 투자해 놓은 체험관, 체험시설들이 있어서 그 주변이 지금 상권이 살아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포시장하고 덕천로타리와 구포문화공원을 연결시키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용역들이 나와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구포1동장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 부지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포장터 3·1만세운동 발생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만. 건물은 아니고 땅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보훈청에서 이것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뒤따라가서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구포1동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땡땡이골목 옆에 보면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이발관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 건물을 10억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15억을 내라고 했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절충이 안 되어서 했는데 그게 오피스텔이 되어 버렸거든요. 거기가 어떤 장소냐 하면 한 60년 이발관이 있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부산의 최초의 무역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아쉽게 근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게 제일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보훈청에서 현충지로 지정했던 그 시설들은 우리 얼의 숭고한 장소로 만들어 주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억, 40억이 지금 당장 확보될지도 저희들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용역으로 인해서 선행절차를 밟아놓으면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차도도 지금 현재 딱 사람 다니는 길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전시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광화문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밑으로 가서 한글, 이순신 다 거기에 전시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로 해서 바로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어준다면 미니 광화문 지하체험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 내시고 이래 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구포역 주변이 관광객으로 넘치고 또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숙

권영숙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분들 부서장님들 답변은 좀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답변은 짧게 나오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은 이 부분이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용역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구청에서 만세거리 그만큼 심도 있게 많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2030 서부산 프로젝트, 창조도시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용역비도 8,000만 원 돈이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지금 8,000만 원도 그렇고 앞에 내용은 뭡니까? 거기도 5,500만 원 그 부분도 사실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정말 최소화로 잡습니다. 깔 것 까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용역비는 최소화로 잡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공원시설은 이 정도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 용역비는. 앞에 타임캡슐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소박하게 한다거나 재질을 좀 낮춘다거나 이렇게 하면 까질런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하기 전에 기총(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총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을 모아서 설명을 했더라면 시간적인 낭비가 안 될 건데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부터라도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시간이 간단하게 짧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음에는 꼭 참고해 주시고 그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하는 위원 있음

영경

문영경위원

역사공원 조성 용역 8,000만 원은 사실은 저희들 30억 공원조성에 대한 첫걸음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소요예산 30억을 용역을 하고 나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들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나와지면 개략적인 예산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겁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저희들 지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들이 보훈청에 보훈선양사업비라고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을 두드려보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은 구포장터 만세운동이 벌써 재현행사가 오래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보훈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이 있지 있지만 그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유공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훈청 국비를 두드려 볼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쪽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포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두드려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와진다면 용역 때도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이래 하겠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협조를 구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용역이라는 게 뒤에 이 사업이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돈입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 확보를 정말 확실하게 확보하셔가지고 감동진 나루하고 연결해서 볼거리가 많아지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사전절차를 안 하면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격려도 보내고 찬사도 보내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에는 이게 좀 더 실용성 있게 지금 이 자리가 2회 추경 자리 아닙니까? 맞죠?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계획을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어제 실장님 말씀 잘 하시데요.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은 기본 거기에다 미반영된 것하고 기존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하는 거지. 이 신규사업 이런 것을 갖다가 몇천만 원, 30억이 들어가는 이런 신규사업을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참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자꾸 실망스럽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것을 연 계획 때 올리셔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거는 인제 그렇게 앞으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 재정확보에 대해서 염려차원에서 걱정 안 합니까? 우리 구가 진짜 예산도 많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했지만 2개동 동사 건립에 공유재산 심의도 해 봤지만 거기에 95∼6억이… 공사 끝나고 나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 구비부담 아닙니까? 구 부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뭐 조금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시겠다고 어제 말씀은 하셨지만 이 사업도 보니까 보훈청에서 지정되었네요. 2014년도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보훈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한민국에서 만세라는 것은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좀 확보도 해 놓으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아무 그것도 없이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만 턱 올려놓고 지금 재원 확보는 전혀 안 되고 앞으로 이럴 계획이다 이러시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장님 생각과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 답변이 오고간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두 가지만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자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조금 위반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 아 추경에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해도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보훈청 예산으로 하시라는 부분은 저희들 가슴깊이 받아들이면서 보훈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관련해서 용어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세출예산 사항별 각 과에 보면요. 과에 보면 용어가 증감액, 증감사유, 감소사유, 증액사유, 감액사유, 삭감사유… 이게 지금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여기에 감소사유도 들어있습니다.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공사를 진행할 적에 거리가 짧아지든지 이럴 적에는 이 용어가 맞는 것이고 지금은 예산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액과 감액을 통일화시켜줘야 되겠다는 부분. 이 안에 설명서에 아주 그냥 각 과별로 그런 용어가 통일화되지 않고 나열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별 세출총괄표 보면 49페이지 하단부분에 303-02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6.68%가 지금 조금… 이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일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건으로 감소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잠시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택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사업을 하는 분들이 중간에 어떤 사유로 나갔다거나 아니면 휴직을 했다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성과금 자체가 근무실적이나 업무평가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 대상자가 그러면 퇴직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줄어버렸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관계자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임하므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른 과에…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사업추진과 그리고 동시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휴먼학교 18개 사업 9,000만 원은 18개소하고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 5개소 2,200만 원 이 부분은 지출이 된 것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출 중입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지금 12월 말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최초 공모 이후에 요구받은 사업 시작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라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추경 전 사용승인을 일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다.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5개소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어디신지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평생학습관을 거점기관으로 해서 구포동과 문화예술플랫폼B하고 화명동 권역에 화명도서관 그리고 금곡동 권역에 금곡동주민센터 그리고 만덕동 권역에 만덕2동주민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4개소입니까? 5개소가 아니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한 사업소당 지금 예산은 균등배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배분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나 이런 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지금 이 사업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주 내용은 지금 2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예교실이라든지 건강요가, 북구 따라 한국사 따라, 기타 등등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프로그램별 거의 지금 지출되는 것이 강사수당 위주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런 재료비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강사비용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가 우리 원래 공모했던 취지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휴먼학교 18개 사업대상지는 어디예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아, 예 저 휴먼학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휴먼학교는 북구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사 협회라든지 부산 사람도서관 또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자체 하고 있는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다 포함해서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휴먼학교 18개 사업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가 다 지정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 건도 아마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버금가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좀 염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서는 일단 물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인력, 인구가 사람이 북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학습에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우수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인한 타시도에서 우리 구의 모범사례로 방문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계가 11시인데 한 분이 더 질의하니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추경에 보니까 2,600만 원이 자산구입비로 올라왔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책자 91페이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내구연한이 경과 후 노후화로 업무처리가 저하되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지금 민원통합증명발급기라는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증명민원발급기는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발급하는 발급기가 총 3대가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는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10년이 경과되었고, 1대는 2008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이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수리도 조금 잦고 이래서 이번에 총 3대를 교체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청사 내 민원봉사과 앞에 있는 그 민원발급기네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명민원발급기가 밖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발급하는 창구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산요구하는 통합증명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통합증명발급기네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무쪼록 물론 내구연한도 있고 노후화로 기계도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잘 안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일반 가정살림으로 인해서 꼭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쓸 수 있으면 쓰고 그 업무에 진짜로 지장이 있고 힘이 들 때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구 살림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기 관리는 최대한 손을 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감사실, 민원봉사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95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영권 과장님, 문화체육과 황영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배석하신 부서의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기찬 북구가 되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행정지원과의 추경예산 책자 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시설비입니다만 예산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인데 문학이 흐르는 버스승강장 조성사업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조성은 어느 지역에 하실 계획이며 어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있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자체 우수시책을 추진하면서 문학이 흐르는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덕천로타리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11개소에 대해서 4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6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마치고 난 뒤에 문화예술연합회에 남은 그 작품을 가지고 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데 관내 여러 가지 버스승강장이 불결한 데가 요새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붙여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브로마이드 형태로 제작해서 좀 더 수준 높게 격조 높은 버스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시책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문학이 흐르는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은 버스 기존에 있는 승강장 내에 시를 붙인다든지…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아크릴 벽면이 쓰레기면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요. 좌측하고 우측에 앞뒷면으로 대기하는 승객들도 보고 격조 높은 분위기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다른 광고업체라든지 전단지도 못 붙이게 되고 이중 효과를 노리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영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 하는데 앞으로 북구가 문화가 흐르는 이런 도시로 탈바꿈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고 광고성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이런 사업이 되면 계속 연관이 되어서 우리 북구에 변화도 주고 우리 북구도 문화가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정영권 과장님은 문화체육과 계실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발령을 행정지원과로 옮기셔서 고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구포2동하고 덕천2동 중요한 동사 관련해서 예산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점도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잘 파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문화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문화와 관련해서 78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북구 구민들은 문화에 많이 갈급해 있습니다. 문화 분야를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젊음의 광장에 가면 문화를 위한 공연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점상이나 불법차량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하는 문화의 공간을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를 가진 인적 인프라를 잘 이용하셔서 문화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주 토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신경 쓰셔서 북구민들의 눈과 귀와 또 저희들이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문화나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대중화를 위해서 현재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젊음의 거리 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해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공간을 잘 이용하셔서 기획하시면 또 저희들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저희들 관광상품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곳의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생깁니다. 하여튼 많이 홍보도 하시고 사실은 저도 문화가 있는 광장에는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홍보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하고 7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가지 안이 올라와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에 시설된 우레탄 트랙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유해성 이런 부분 논란 때문에 작년 7월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하고 트랙에 대해서 그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건설생활안전시험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이게 기준 초과를 해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 현황을 보고를 하고 유해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 사안을 확보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금을 50%로 하고 구비 50%해서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에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구비 6,550 기금 6,550해가지고 50%씩 확보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4월 7일에 가이드라인이 송부가 되었고 7월 6일에 시에서 개보수 지원사업 기금이 내시가 지금 등록되었습니다. 이게 기금지원 확정액이 6,500만 원해서 그래서 당초 6,550만 원을 해서 구비 기금해서 1억 3,000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50만 원씩 축소되어서 6,50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면 문제없습니까? 북구에는?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관내 구에 관리하고 있는 덕천체육공원에 족구장 2면하고 트랙 400평 정도.
기수

정기수위원

트랙이 어디?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입구 쪽에. 족구장은 안쪽에 있고요. 도로 안쪽에…
기수

정기수위원

암벽장 있는 데 거기입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암벽장 입구 쪽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9월에 실시용역을 해서 10월 중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북구 전체가 앞으로 교체할 것은 없다 이 말이네요?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는 한 6개소 정도. 타구에 4개소 정도하고 그다음에 공사 이래 6군데인데 우리 구는 현재 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육청 소관 학교에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해서 아마 이 사업비는 금곡동주민센터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연결통로 조성공사 부족분 예산해 가지고 국비가 1,500만 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시가 자동적으로 50% 매칭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금곡동에 연결통로 조성이라는 게 어디 부분을 연결통로를 한다는 거예요?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는 지금 보시면 현재 공사가 2층 리모델링 공사 3층에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2층에서 뒤쪽으로 뒤쪽 도로변에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층 도로에서 바로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통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철제빔을 박아가지고 위에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동 청사 앞쪽 진입로가 아니고 뒤쪽 돌아가지고,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뒤쪽 2층 높이에서 도로에서 바로…
관호

고관호간사

뒤쪽 도로 고차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랑 같이 수평을 맞추겠다 라는 건데,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밑에 다리판을 놓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연결통로 공사비가 이 정도로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밑에 철제빔을 큰 것을 높이가 4〜5m정도 되지 싶습니다. 위에는 콘크리트하고 옆에 또 난간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좀 고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공사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결통로라는 부분이 비상시에 화재시에 비상출구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그러면 곧 준공은 임박했죠?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9월 18일까지 준공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것도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하셨겠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공사 이게 아마 비상통로 그러한 성격이 되는 모양인데 공사 잘 하셔서 주민들이 동 청사를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예산책자 71페이지 시도비 보조반환금, 7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2016년도 도시환경정비 중점사업해서 206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지난해에 시비지원 도시환경정비를 3개 분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낙동강 제방로에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사업이 약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구포시장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1억 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입판 설치에 약 1,000만 원 정도 해서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저희들 교부를 받고 난 뒤에 3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3만 5,250원이 남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132만 4,220원해서 이 사항은 올해 저희들이 돈은 기존 그것은 저희들 세수입시키고 올해 반납금액해서 205만 9,47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내용은 그렇고 기본내용은 도시환경정비 중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부서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구민협력담당은 시 자치행정담당관과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총괄 역할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 사전에 협업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필요하다 싶을 적에 저희들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회 추경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2억인가 편성을 했죠? 이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 시비 3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은 시비가 5,000만 원하고 구비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낙동강 제방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제 그 내용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하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 내용을 인지를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은 시의원들이 시비를 얼마 해줬는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질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애매한 사업이나 지역현안 문제사업은 지역구 우리 북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1회 추경 예산책자를 다시 뒤져보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과 사업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죠. 즉 3개 부서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명심해서 앞으로 같은 지역 내에 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도 받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서 7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본예산에는 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지출은 한 8,100여만 원하고 나머지가 1억 2,20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금 삭감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에는 보니까 근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 월급의 한 40%까지 준다고 잡고 한 20여명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12월까지 8명밖에 지출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1억 2,2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의 그것을 잡고 하지만 과다편성하셔갖고 이래 하시지 않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직원들의 육아휴직…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전담해서 육아휴직수당이 집행잔액상 싶습니다. 증액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약 20명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인원은 8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육아휴직 차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행정지원과는 모든 구청의 직원들은 다 그걸 하셔야 되니까 좀 더 세밀하게 부서장으로서 심도 있게 하셔갖고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남은 부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