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95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3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79페이지, 세출부문 1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 183페이지, 세출부문 184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 세입부문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똑같이 2016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항목으로 각각 1,077만 4,000원, 합해서 2,154만 8,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016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을 동시에 살펴주셔야 되는데 1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하단에 시·도보조금 공히 1,077만 4,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2,154만 8,000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노인일자리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 주관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덕천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다이나믹6070택배사업하고 은빛희망일터, 이 2개 부문이 우수단체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한 예산이 되겠고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은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그리고 전문인력 인건비, 신규사업개발 3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항목으로 기정액 6,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액 요구를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어린이집이 204개로 부산시 규모로 보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난방비 지원 규모로 보면 개소당 평균으로 봤을 때 31만 5,000원으로 부산시 최하위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만 아무리 우리 구가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신경만 쓰면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모든 16개 구·군 중에 16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선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어린이집에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해주고자 이번에 반영을 해달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센티브 세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2차 추경하신다고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보시면-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시비가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한 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대피소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학교대피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옥외대피소 58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실내대피소에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근데 이렇게 이원화되어있으면 업무가 좀 헷갈리는 점이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대피소가 주민들 실질적으로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진도 그렇지만 전쟁 요즘에 말도 많지만 이런 재난상황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뭐 이런 옥외대피소라든가 이런 걸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정작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이원화시켜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하여튼 우리 구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로는 안전처업무가 행정안전부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통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복지행정과에서는 학교쪽에 대피…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하여튼 지진 났을 때 제가 학교 측에… 밖으로 나가신 주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설치는 했는데 학교 측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여기가 지진대피소다 이런 안내가 안 된 겁니다, 학교 측하고. 아마 그때 8시인가 9시인가 지진이 났었는데 주민들이 한 10시쯤 다 대피를 거기로 가셨는데 학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정작 표지판은 설치를 했는데 학교하고 이런 ‘여기는 대피시설입니다’ 하고 말이 안 되니까 업무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복지행정과에서 이번에 처음 하시지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그거 하는 부분은 옥외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대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거를 할 때 저희들이 매년충무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학교에서 승낙을 받고 그래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정을 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안전총괄과에서도 보면 2차 추경에도 올라와있지만 예전에도 대피소 표지판을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방침이 어떻게 내려오면 일원화가 되겠지만 일원화가 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공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위쪽에 보면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3,400만 원 신규로 사업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부분은 지난 저희들 6월에 우리 각 구에서 전국에 있는 우수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이게 복지방문전산화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자원 누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별, 세대별 욕구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자원연계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를 만들고 나면 지도상에 고위험군은 빨간색, 중위험군은 주황색 이런 표시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기존에 있는 복지전산망에 없는 기능들이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특정한 조건을 검색하고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게 사실은 복지비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고독사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중복도 예방하고 대상자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적기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방문지도시스템 이거는 서대문구에서 작년도에 정부생산성대상을 받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지자체에서 이거를 조금 모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고요. 구축을 하면 우리 구의 가장 이득이 되는 점이 뭡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구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취약지에 있는 계층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지 있는 않는 차상위 계층 이하로는 지금 우리가 시스템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거를 저거로 한눈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어디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마련되면 그 사람들한테 적시적소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시스템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도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문실적을 보면 2017년도 2월 1일에 중복방문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한 게 8,360세대에 2만 7,486건이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주체별로 보면 복지동장이 가는 것도 있고, 담당자가 가는 게 있고, 통장이 가는 게 있고, 협의체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만일 개선이 되고 나면 찾아가는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는 최초에는 직원들이 고생할 겁니다. 복지3과에서 이거를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 시작할 때는 힘이 들더라도 이 체계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나면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혹시나 지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에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환수액 9,641만 4,000원, 그다음에 부정수급 환수액 이자 157만 원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들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확인된 부분을 환수하고 그 이자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산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활동보조인 노모씨 외에 다섯 분이 실제로 2016년도 3월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과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저희들이 예탁금을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복지부의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합동점검계획을 보조인들이 계약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녀를 돌보면서 바우처사업을 바꿔가면서 결재해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7월 20일 689만 2,700원을 환수를 했고 2016년 8월 4일 7,514만 60원을 환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 건에 대해 아까 다섯 분에 대해서는 689만 7,700원이고, 그다음에 8월 4일 환수한 7,051만 4,060원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진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한 그런 부분들을 다 환수한 그런 사항이고 이 업체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게 신문에 나고 7천몇백만 원 환수결정이 되고 1년 6개월 징역형 그 사건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기정액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기정예산에 반영하기가 안 되는 부분은 회기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부분도 이분이 지금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마는 가족들하고 전체적인 그거를 해가지고 환수를 다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올 작년에 기정예산에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은 전액환수가 된 상태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형도 1년 6개월이 완료가 벌써 됐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형은 1년 6개월을… 정확하게 1년 6개월을 살았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제보나 우연찮은 기회로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복지비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당초 예산은 5,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인데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에 여건이 안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 방문용 차량들을 전기차에 대한 완충시설입니다. 전기충전시설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을 내시액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쪽에 한국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다시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고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전체 회수가 된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위치만 선정해두고 설치만 하는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안부전화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어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본회의가 끝나면 조례안이 발의될 것 같은데 이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화를 간단하게 하는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고독사를 막기 위한, 아니면 고독사를 좀 더 예방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틀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이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고독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고독사를 집계하고 나서 일정기간 내에 그거하는 부분이 23명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구별로 보면 2명, 1명, 3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부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청장님 지시로 해서 고독사에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참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케어사업, 그다음에 요구르트배달사업 그것도 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찾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단절이 되어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게 전수조사를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다음에 특히 장년층이 사망층에 있는 이분들은 사회하고 거의 다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파탄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대부분 집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술로 지샌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회하고 단절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 행정력에서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도 갑갑한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그다음에 고독사가 일어났을 때 사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스템상은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의한 권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달에 3〜4,000원정도 내니까 뒤에 시신까지 수습해가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저희라고 지방생산성대상 못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시스템 구축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문영남 위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취약계층 전수조사 인건비하고 고독사예방 1인가구 전수조사 인건비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1인가구 고독사가 되실 만한 분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인원이 뭐 얼마정도 된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인가구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3만 3,123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수조사한 사항은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없었고, 동별로 자기들이 취약지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 것이지 전수조사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고독사가 자꾸 생기다보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다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여파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제도 조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말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장년층 이런 분들도 전수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죠.
효정
김효정간사
예. 어제 우리 권영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거는 65세 이상 노인층에만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수조사가 되고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면 중·장년층에 관한 조례도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좀 되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복지3과에서 관련되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다 배분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기초수급자에 관해서는 생활보장과로,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로, 그다음에 그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데 3명이서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전수조사 인건비는 3명이서 50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외에도 취약지 인건비가 지금 동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취약지 전수조사 인건비, 그다음에 기간제 등 배정되어있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동에 대해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운영비를 인건비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사하시는 김에 어렵겠지만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분들을 다는 못하겠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면 기존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서 동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사하는 인력은 한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찾아가면 하루에 10가구를 찾아가면 5가구나 6가구는 못 만난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그런 그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금방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전수조사 나와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복지방문지도시스템에 이것도 결과물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입력이 가능한 부분들은 다 입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되도록이면 크로스 되는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전부 다 저는 입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북구의 복지시스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주민복지과 김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상단입니다. 출산용품지원사업 해가지고 다 전액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6,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출산에 관한 용품이라든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그 사항은 저의 업무 2달 되어서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과에서 이번에 시비로 지원받은 이 사항은 올 7월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7월부터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산용품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내의나 턱받이, 로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7월부터 첫째 아이까지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소요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거는 저소득층이다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출산용품 7종이 10만 원 상당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각 16개 시·군·구가 똑같은 제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는 또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내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제가 출산용품 이런 거를 상담을 하면서 몇 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진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애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용품들을 다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관계기관에서 주는 그런 용품들은 주변에 다 여쭤 봐도 그렇고 별로 값어치가 없다. 돈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10만 원 상당이지만 부모들은 못 먹어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다 좋은 거를 해주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김에 용품들 하나하나까지 뭐 별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167페이지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 많은 금액을 부정수급자한테 이거를 경찰서나 다른 조사하면서 적발되어가지고 환수 조치한 이거는 우리 구에서 관계기관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행정관청에서 직원 1명이 전체를 다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발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내부고발행위에 의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년 연 2번 정도는 사회보장원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도 잘 못 찾아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시스템 전체를 카드 하나하나를 다 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되고 1명이 일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까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가지고 사회보장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좀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제 말은 1곳에서 이정도 금액을 하도록 몰랐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조금 조금씩 한 게 아니고 북구 여기에서 9,600만 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게 한 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몇 년차에 누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그게 한 군데였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음 아까 다복동사업 이야기하는데 우리 북구에 내가 자료보니까 우리 31만 북구 구민 중에 3만 3,078명인가 1인가구로 되어 있던데 제가 통장님 따라서 한번 다녀봤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한 통에 아파트 있는 작은 통에는 1인가구가 40명 정도 있고 많게는 178명까지도 되어 있더라고 그니까 또 따라가 봤어요. 밤에도 가보면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불 꺼지고 없고 외지에 나가있고 주소만 되어있고 그래서 다복동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동에서는 전화번호도 안 줍니다. 무조건 집집마다 찾아가서 방문해서 확인하도 하고 조사 다해라 이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복동 통장들이 뭐 정말로 잘했어요. 진작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참 욕보고 고생하는데 격려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또 시간도 너무 촉박한데 대충 안 넘어가도록 철저히 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신다 그랬는데 잘 회의하셔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재화 과장님 아까 말씀에 보니까 부서별로 가르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가 3만 3,078가구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중에서는 1세부터 해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는 노인까지 다했는데 그분들이 주민등록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강한 사람도 포함되어있고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수조사 대상이 이렇다는 이야기이지 그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전수조사하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봤어요. 결혼해서도 혼자 혼인신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다 확인 다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 211페이지, 세출부문 21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19페이지, 세출부문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47페이지, 세출부문 248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경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구포삼거리 육교〜구포둑길 연결 보행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포둑길은 화명생태공원에서 구포역을 지나서 구포둑길로 이어져 멀리 낙동강 하구언과 을숙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포둑길은 벚꽃이 필 때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구포삼거리 육교와 구포둑길 간 연결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더 일찍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포삼거리 육교에서 구포둑길 연결보행로 사업 예산반영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금 구포삼거리에 육교를 지나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횡단경사로가 지금 양측 중에서 모라 쪽 두 군데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올라가가지고 제방까지 연결을 해서 자전거 이용 인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서 예산을 사실 2015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그 밑에 교대와 교각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했는데 제방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에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사실 공사를 하면서 이때까지 협의를 하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불가쪽으로 나와가지고 진행을 못하다가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사실은 건설과장님이 국토관리청에 도로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대는 놔놓고 성토를 하는 조건으로 성토를 해가지고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판을 그렇게 하면 제방이나 하천은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이번에 한 2,000만 원정도 더 증액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2,000만 원 넣었고 사실상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 연결보행로가 생기면 구포둑 자전거길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데 육교에 자전거 경사로도 함께 설치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경사로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경사로도 함께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경사로가 한쪽은 되어있고 한쪽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설치하면 한… 만 원정도 드는데 이거는 다음 부산시에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사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사로가 한쪽은 되어있기 때문에 구포역쪽에서 오면 들어가는 입구가 2군데니까 양방향이니까 한쪽에는 되어있으니까 같이 양쪽 다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오면서 바로 계단 올라가서 경사로를 이용하면 좋은데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금 일단 건너갈 수는 있으니까 다음 예산 시에 확보를 해서 우측편에 대해서는 경사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여 구포삼거리에서 구포둑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성효림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왜 2,000만 원이라고 해놨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사실은 이제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이 된 상태, 금년에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 원을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간에 7,000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다음부터는 예산상 기술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가로등 관리로 해서 벽산아파트 출입도로 인도보행등 설치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화명2동 벽산아파트를 칭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화명2동 벽산아파트에 사실은 출입도로가 상당히 어둡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서 다행이라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책자를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상사업비도 상당히 많던데 그런 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윤인자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시비뿐만 아니고 평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가 바뀌었는데 작년에 이제 국민안전처 있을 적에 저희들이 재난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동구 다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국민안전처에서도 부산을 대표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을지연습 우리 시범훈련을 했는데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되어가지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난업무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9,0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시상금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안전부산훈련에서 작년에 사하에 이어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작년에 3억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난예방분야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하고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하구가 5억을 받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8월 25일 폭우 때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수사 가는 도로뿐만 아니고 구포3동 태평양그린아파트 거기에 산사태가 났는데도 거기는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때까지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중에 일부를 거기에 이번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군데에 지금 재난예방사업 못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3,000정도 투입해서 완전 우리 북구는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책자에도 보니까 그런 상사업비가 수고하신 직원들에게도 좀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아까 문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 개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지침에는 상사업비의 30%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구는 재정사항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절감을 위해서 10%범위 내에 그다음에 1,000만 원범위 내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혜택이 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정방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30%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고 해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런 시스템에서는 직원들 사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게 안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래서 책자에 보면 선진지 방재시설 견학도 있던데 주로 그런 사업도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로 봅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경주지진이 작년에 5.6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지진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6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함으로써 안전이 무엇보다 지금 촌각을 다투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조, 2조로 나누어가지고 1조는 안전도시국장님을 조장으로 해서 일본 동경 이런 데로 선진지를 견학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2조는 부구청장님을 조장으로 해서 북해도로 지금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북해도는 상당히 눈이 엄청나게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에 2015년도 초에 눈이 1㎝정도 왔는데 도시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배한기 계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일본은 저도 후쿠오카나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지진이나 이런 데에 엄청나게 시스템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여행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4박 5일동안 불철주야 그 시설을 견학하고 가서 와가지고 보고서를 쓰는데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이거 바로 안전에 직결될 수 있도록 잠을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보면 선진국이라 하는 그게 자체가 선진국이 그냥 아닙니다. 시민의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추어져야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민의식도 일본을 못 따라갑니다. 시설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인데 그나마 우리는 그 일본 2군데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을 추월은 못하더라도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좋은 사업비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 애써주시고 북구가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해서 3,00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몇 번째 사업이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은 올해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해 첫 번째 사업인데 이게 작년 저희가 건축과에 주문을 했을 때 이 사업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시비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는 사항이고요. 올해 전체 시예산이 3억 원인데 그 중에서 3,000만 원, 10분의1을 따왔으니까 적게 따온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또 3,000만 원이 1차 추경에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 대상지 선정을 했고요. 이번 2차 추경에 다시 3,000만 원 더 올려서 지금 많은 공동주택단지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북구에는 재개발·재건축지정구역 해제된 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꿈꾸다가 지금 그게 무산되고 다시 지금 노후공동 주택으로 돌아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굴하셔가지고 이분들도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저도 건축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지원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 처음에 했을 때 3,000만 원 예산으로 총 몇 군데를 신청을 했고, 몇 군데를 선정하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올해 총 15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5개 단지에서 1억 7,000만 원정도를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는 관계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좀 소규모단지이면서 오래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된 것부터 먼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6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2,961만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2개 단지를 추가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추가지원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단지가 화명도개공그린하고 화명코오롱인데 그 2개 합치면 2,400만 원정도로 또 지원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일단 15군데 신청이 들어왔고, 6군데가 처음에 선정됐고, 2개 단지가 예산이 되면 추가로 선정이 된다는 총 8군데가 된다, 그렇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래도 절반밖에 안 된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신청된 단지 중에서 5년 이내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했던 단지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제외를 하고,
효정
김효정간사
조례 시행하고 저희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이내에 어떤 금액이 지원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주차장설치 지원금이라든지 건축과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도 시설비로 지원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6개를 말씀을 드리면 덕천동 삼화, 덕천동 동주광명, 구포동 부원, 덕천벽산, 덕천동 한성 그리고 금곡동 금곡주공5단지 해서 6개가 선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명보경그린하고 화명코오롱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조금 남는 금액은 추가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심의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를 받든지 해서 그렇게 추가로 더 지원을 찾아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 저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도 있고 주민들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아마 내년에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화명·금곡은 아파트들이 좋고 하지만 구포·덕천·만덕 이쪽에는 정말 소규모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에 해주시는 게 주민들 만족도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선정할 때에도 오래된 아파트면서 주민자치가 잘 안 되는 소규모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마쳤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하여튼 추경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산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하나만 간단한 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220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복지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진표지판 이거 이제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에 지금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아까 질의 드렸던 요지가 뭐냐면 이원화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 이러면 관리가 좀 어렵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것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관리주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복지행정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주체가 어떻게 되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구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데가 지정되어있는지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데가 지정되어있는지 서로 두 부서에서 모르면 크게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관리주체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시스템이 안전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진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시켜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국·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자기들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아마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관리주체면에서 좀 나뉘는 부분이 있지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진대피소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구청에서 지진이 났어요, 전쟁이 난단 말입니다.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른다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면 바로 건물에서 공터나 공원이나 대피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언론매체라든지 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그거를 피부로 많이 못 느낍니다. 재해문자도 저희들이 넣고 바로 그 재난이 발생하면 요즘은 문자로 다 발송을 합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인동의 없으면 문자를 또 날릴 수 없으니까 동장을 통해가지고 동의서를 전부 다 징구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낸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바로 문자를 날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9월 1일자인가 북한 핵실험 했을 때 한 20분도 채 안 되어서 다 방송에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상당히 빨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주민들한테 숙지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각 동에서도 문자도 보내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안내가 되면 문자로도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별로 나눈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문자 한번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봤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교통행정과는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자료가 없고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12억 9,900만 원정도 불어났습니다. 대다수가 시·도비보조금 그중에서도 11억 2,000만 원이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여기에서 시비가 전액지원이 됐던데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건데 시에서 100%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시비 70%와 구비 30%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반적으로 시 교통관리과에서 연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동심공원같은 경우에는 만덕2동 옛날에 파출소 있던 자리인데 전에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이, 밑에 삼거리에 하나 민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몇 면 되지도 안 하고 주변에 전부 다 주차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분들이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 예산 자체가 연간 몇 개구 정도밖에 줄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구에 한 개 따오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열악한 여건 중에 사실 저희 행정적 힘만 되는 게 아니고 지역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저희를 위해 뛰고 이래 예산을 확보를 해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16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구포2동인가 3동인가 시랑골주차장에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로, 요새는 땅 구하기가 힘드니까 반지하로 해가지고 주차장 만든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원도 살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30여면정도 하는데 예산이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0%인 시비 부담하는 11억 2,000만 원이 됐고, 4억 8,000만 원은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동호
이동호위원
구비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아니, 구비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일단 시비만 반영을 하고요. 이번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시비로 가지고 앞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하면서 4억 8,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 데,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에 확보할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제 구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저희 구 여건이 괜찮으면 특별회계에서 4억 8,000을 부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 특별교부금 이렇게 얻으려 하면 저희들 힘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하고 전부 확보해야 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실은 주차장이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엄청나게 보다시피 1년에 몇 개소가 하는데 지금도 한 5개정도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4억 8,000보다 더 큰 앞으로 부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주차장해야 될 대상지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봐가면서 구비로 여유가 되면 구비로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비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든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지금 9월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설계와 또 토지 보상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이 돈 전체가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지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명시이월 되어야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조건이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연내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추경 때 확보가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시에서 내려오면 추경 때 확보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시나 다음 예산편성 시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다가.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시간상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몇 달 내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구비 4억 8,000을 두고 저희들도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할 것인가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시에서 사실은 받아오려고 하면 좀 큰 거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4억 8,000으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도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예비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10억 이상은 비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또 4억 8,000정도 나가버리고 나면 줄어버리면 이제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대체해서 하여튼 책임지고 예산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해도 됩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안전총괄과는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도 작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사업비나 포상도 많이 받고 직원이 열심히 한만큼 지금 또 안전문제가 또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포상을 받았을 때 대부분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직원역량 강화사업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직원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주민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에 관한 한 전 세계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나마 지금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나마 1차, 2차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신다 하는데 조그마한 성과를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또 더 다른 다양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을 영원히 못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반도체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LCD TV 다 잡았습니다, 일본. 그래서 안전도 일본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좀 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이동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시스템적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작년 타 시·도에는 안전총괄과에 예산을 거의 1,000만 원씩, 1,000만 원 이상 확보를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선진지 일본이라든지 저런 데에 많이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다 사정을 해버립니다. 사전에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 원의 30% 같으면 한 1억 2,000정도 되는데 이거를 역량강화에 쓸 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막아놨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역량강화를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 올리면 삭감을 해버리고 상사업비 받아오면 10%, 1,000만 원에 딱 묶어놓고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227개인가 아마 그럴 건데 저도 시에서 하도 가자고 해서 브라질을 같이 갔다 왔는데 브라질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 내같이 돈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다 식사대접해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저는 제 돈을 털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거를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걸뱅이지만… 아니 1,000만 원을 올리면 삭감하는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를 더 많이 해가지고 갔다 오라고 권고를 하고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1,000만 원 올리면 삭감시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구포삼거리에 무슨 조형물 세운다 5억. 그런 거는 애매한 이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을 5억을 그냥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도 직원역량 강화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다. 삼성전자가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된 거는 직원교육에 연간 2조를 바릅니다. 그래서 세계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세계는 투자 안 하더라고요, 인재양성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그마한 그거를 뚫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이 아니고 시스템 배우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방송을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 듣고 계시니까 톤을 조금 낮춰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대리천공영주차장 대수선해서 저희가 기정액 3억을 측정해드렸는데 또 이것도 모자라서 1억이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이 지은 지가 18년인가 오래되어서 낡아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시비 9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영남
문영남위원
시비 아니고 특별교부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특별교부금 그거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면서 주변에 경관도 함께 하자 이래가지고 1회 추경 때 3억이 올라갔습니다. 3억 올라간 것은 대리천주차장을 포함한 주변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넣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관사업에 조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9억으로 전부 설계가 끝났는데 하고 보니까 주차관제시스템 전부 완전 새로 이제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멋지게 했는데 다른 시설들도 전기라든가 기타 정산시설이나 이런 거를 전부해야 되는데 관제시스템하고 정산시설, 번호인식기, 그다음에 LED등 교체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지금 현재 예산을 뽑았을 때 한 9,600만 원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하고 3,000만 원은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쓴다기보다는 주변경관조성에 쓰는 그런 사업비로 용도로 쓰여집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필요하시다고 올린 거는 저희도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전부 다 신식으로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신식으로 안 해 놓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애초에 우리한테 요구할 때 애초에 4억을 요구를 했으면 지금 추경할 때 이게 안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일을 2번씩 3번씩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북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5억 책정했다가 또 뒤에는 2억 책정했다가 또 모자라서 3억 책정했다가 이런 사업이 많거든요.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애초에 4억이 필요하니 4억을 달라고 하셔야지 최초의 3억을 신청을 했다가 또 일을 해보니까 모자라니까 1억을 신청을 하고 뒤에 또 모자라서 1억을 신청을 하면 그때 되어서 또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애초에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함께 1회 추경 때 3억하고 2회 추경 때 1억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애초에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을 받아서 설계가 종료된 게 7월, 8월쯤 됩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설계가 종료됐고 그다음에 경관조성사업 3억은 그때 예상이 됐던 사항이고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억으로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서 1억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음부터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처음부터.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문영남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 이거 대리천공영주차장 공사뿐만 아니고 매번 이렇게 되니까 한번 지적을 하신 거 같고요. 예측을 하실 때 조금 더 세세하게 하셨으면 한번 할 때 심의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라든가 그게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감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구보편집위원회인가 회의를 하고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내나 대리천공영주차장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이 이제 우리 명칭으로는 구포시장 앞 하면 누구든지 다 아신다 아닙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구포시장 앞이라고 하면 그 주변일대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환승센터를 보면 덕천역 버스환승센터 이렇게 되어있고 명칭이. 또 방금 대리천공영주차장도 구포시장이라는 언급이 없이 그냥 대리천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대리천이 어디고?’ 또 대천천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천역 버스환승센터는 딱 언뜻 생각하면 뉴코아 앞에 환승역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포시장 앞이라고 절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버스노선도를 보면 구포시장이라고 명칭은 되어있어요. 이름이 여러 개가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여기가 어디다 명확하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 봤을 때. 이거를 좀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대리천공영주차장의 경우 구포시장 앞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1998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그 지역이 대리천하천 위에 지었기 때문에 대리천이라는 명칭을 따서 주차장이름을 명명을 했던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을 이름을 개명을 한다든가 바꿀 경우에 더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포역 앞에 환승센터인데 구포역 환승센터를 하지 않고 덕천 환승센터냐 하는 거는 환승센터의 가장 큰 환승센터 설치하면서 하는 게 덕천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구포역 앞 입니다마는-그 지역에 교통혼잡사항, 물론 구포시장 앞이 가장 직결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덕천역 환승센터라 하였고 그다음에 정류소 명이 구포역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또 덕천역으로 되어있는 구포시장 주변에 정류소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명칭은 구포시장 앞이기 때문에 구포시장 앞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와 그다음에 주차장과 구포역 이런 부분이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서 통일된 명칭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정류소 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보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가를 노력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자주 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다 다 느끼는데 멀리서 북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심지어는 화명·금곡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덕천역 환승센터가 여기를 말하는 건지 저기를 말하는 건지 대리천공영주차장이 화명동에 있는 건지 구포시장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명칭 자체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명칭을 통일화시키면 구포시장 살리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 같고 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통일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대리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구포시장 대리천공영주차장 뭐 이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드린 요지를 과장님 아시겠지만 통일시켜가지고 이 지역일대 명칭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의 경우에 구포시장 내 구포시장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구포시장주차장으로 하면 또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동일 명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포시장정류소나 이런 부분들이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헷갈리고 해서 주변에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시에 진달을 해서 일부 변경을 한 사실이 있고 덕천환승센터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내에 환승센터는 사실 1군데뿐입니다. 구포시장 앞이지만 덕천으로 씀으로써 하지만 아울렛 앞이나 이런 데는 환승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들어 보는 주민들은 덕천동 하니까 구포시장 앞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또 노력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이라는 그 명칭 안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장소는 분명히 구포시장 앞이거든요. 구포 앞 공영주차장 하면은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대리천공영주차장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대리천이 길쭉하다 아닙니까? 보통 하천은 길쭉하죠. 이게 1㎞, 2㎞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전체가 천 아닙니까, 그죠? 대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부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끝까지 하면 길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대천천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는 구포시장 앞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주는 게 모든 사람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천은 한 1㎞ 이상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 수가 없죠. 저는 주차장명칭을 하천 이름 붙이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이 어떤 특정지점을 하는 게 아니고 하천은 몇 개로, 구포3동으로 해서 대리천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구포3동 대리천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하천이 있는데 특별한 지점에 지명을 활용한다든가 사용한다든가 이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당시에 사려 깊게 생각하지를 못한 부분이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용을 하던 주차장을 지금 명칭을 바꿨을 때 또 오는 혼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리모델링하고 공사 끝날 때 그대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다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구포시장 앞 그거는 우리 집 우리 가게 뒤에 시장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구포시장주차장 되어있죠, 명칭이?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래서 앞 뒤 또 나중에 헷갈리니까 하여튼 그거는 김효정 간사님,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리천공영주차장하면 몰라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좋은 명칭이 있으면 안 잊어버리게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주거안전지역 사업 있죠? 3,000만 원 이거 되어있는데 1회에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최고 3,000만 원 해줍니까? 분산해서 줍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원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산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게 아파트단지말고 개인주거지도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노후공동주택은 많은데 그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노후공동주택은 지금 저희들 구에 해당되는 단지가 129개 단지, 15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29개 단지정도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 개인주택은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개인주택을 다녀보면 빈집도 많고 이 빈집 때문에 화재, 범죄, 청소년 놀이터 이거 참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를 햇살둥지사업, 공가리모델링사업 이렇게 명칭 붙은 예산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철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구포시장 공영주차장은 구포시장 내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대리천공영주차장은 구포시장 앞 주차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의논해보세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또 저희 내부적으로나 내외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는 것이 맞다면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지금 교통과장님 아시지만 리모델링비가 9억 들고 수입은 1년에 5억 드는데 9억 들고, 또 3억 우리가 해주는데 추경 1억 또 들고 지금 또 창조도시과에서도 4억하고 5억을 또 추가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많은 돈을 21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신중하게 좀 명칭을 잘해서 명실상부하게 여성전용화장실같이 소문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은 대리천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수입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4〜5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번에 입찰보실 때 조금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가격이 좀 상승되지 않겠나 자꾸 나옵니다. 그렇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남은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