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4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의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해서 405-01 전기차 구입에 보면 구비를 8,400만원 감액을 하시고 기금으로 8,4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변경이 된 것이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재원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이 전기차는 지금 8대입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지금 올해 이제 저희들 8대하고 나머지 동 하반기 내년해서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구입하면 사용처가 어딥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동 복지센터에 다 13개동 다 나갑니다.
이정숙위원
13개동 복지센터에?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허브화 관련 사업으로 나갑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2쪽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1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이게 보훈단체라든가 6.25 참전용사 이렇게 해서 지원이 좀 됐는데 이번 추경에 이걸 하반기에 별도로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걸 당초에 저희들이 150만원씩 단체당 전적지 순례비를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10개 단체인데 그 회원 수가 많은 데는 700명 가까이 되고 적은 데는 4, 50명 되는데 이게 전적 순례비를 보통 가려고 하면 차량 임대비부터 해서 그날 경비를 하는데 사실 단체 회원이 많은 데는 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자부담을 보태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 전에 단체장 회의 때 또 이야기 나와서 이번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주민생활과는 거의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쪽에 405-01 드림스타트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의자가 23만원 되어 있습니다, 개당.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책상이 28만원하는데 어떻게 의자가 어떤 의자를 구입을 하길래 23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조금 일반 의자보다 직원들이,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사무용 의자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사무용 의자를 23만원 짜리를 쓴다 말입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일반 개인적으로 사는 것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사무실용을 이 사이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능성을 많이 보강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기능성을 보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의자는 8개 구입을 하고 서랍장이라든지 책상은 1개 구입하는데 7개가 더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의자가 저희들이 좀 노후화 돼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 의자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난 번에 제가 의장할 때지 싶은데 우리 구청하고 의회 의자를 전부 다 바꿀 때 그때 같이 왜 다 못 바꿨습니까? 노후되고 했으면?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도 지금 사실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조금 뭐 예산 사정상으로.
문현
배문현위원
많이 좀 상한 것만 했었는데 지금 하는 것 같으면 불과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그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드림스타트 이용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출생률도 저하되고 이래서 조금 그런 여파도 되고 해서 조금 프로그램 상 이용자가 좀 많아야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일부는 조금 이제 저조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가족 프로그램 예산을 좀 돌려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가보니까 별로더라는 생각이 들면 이용자가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12쪽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인데 이거 지금 전체가 10개 우리 보훈단체들 중에서 다른 단체 회원들은 이해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사실 전체 하기는 재정상 어렵다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부터 그리고 이 2개 단체는 1년에 2회합니다. 그래서 1회는 우리 주는 지역으로 가고 1번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가는 실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작년에 편성을 하고 조금 남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예비비로 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조금 남은 금액을 반영을 이번에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 남았는지 지금 과장님은 그쪽 부서 담당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잘 모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은 100만원 이상은 남았었다 이런 말이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좀 인상을 시켜주든지 그러니까 이 단체는 늘 행사 때마다 가보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좀 비율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든지 이런 거는 또 추경에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 다 난 상황인데 다시 또 여기서 각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거기서 결정난 대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보훈단체에서 혜택을 좀 될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노트북 구입 이거 사무실용이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굳이 일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 편합니까? 휴대하면서 다녀야 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네네. 이동시에 돼야 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드림스타트 이동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빔프로젝트에 꽂으려고 하면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김종숙위원
여기 보면 주민생활과 역시 보니까 전부 국비예요. 국비고 한데 209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증액이 2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뭐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돼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실 저희들 지금 기존에 예산에 보면 이게 거의 한 17,8% 증액이 돼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게 저희들 구만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나라 전체 복지가 늘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불우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되어 있는 예산인데 책정이 왜 이렇게 또 많이 되었는지?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게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전체 거의 동일 수준 인구대비해서 주는데 또 중간에 가다 보면 남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긴급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타구의 남는 것을 가져오다시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국비가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니까 또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저희 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고 사실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이런 관계로 또 힘든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싶기는 한데 그렇지만 또 저희 구 실정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그런 분들에게, 다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 살든지 간에 좀 따뜻하게 살 수 있게 좀 놓치지 않고 잘 돈을 실용적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세세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실 주민생활과 몇 개 되지도 않고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생활보장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추가 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우리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급여사례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29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주거급여가 1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렇게 가구당 지원 금액이 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가구당 지원금액은 법적으로 주거급여는 1인 가구에 얼마 2인 가구에 얼마 딱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늘었군요. 몇 명이나 늘었어요? 몇 가구?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7월 달까지 나갔는데 49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주거급여지원이…….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이정숙위원
생활보장과는 보통 전체가 다 국비고 시빈데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 만큼 좀 적정하게 잘 집행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예,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23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금 1,937만9,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금액이야 뭐 다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근로하시는 분이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예금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이 돈이 예산이 는다는 것은 취업자가 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취업자가 어떤 형편이 돼서 근로키움통장만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자활근로…….
김종숙위원
자활이 아니죠. 이것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기 돈 30만원 하면 국가에서 30만원 매칭해줘서 몇 년 후에 1억 만들기 하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담당자님?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근로소득자 맞습니다. 그래서 탈수급…….
김종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좀 덜 써서 잔액이 많이 남던데 지금 추경에서 증액되는 걸 보면 취업자 수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절약해서 통장 예치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올해 많이 했어요?
늘리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늘 복지를 위해서 수고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저도 좀 질의는 아니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복지정책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거급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퍼주기식은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230쪽에 보면 자활사업은 이 자꾸 감액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고프다고 밥만 퍼줄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정책이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 시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 좀 건의를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은 안 하고 앉아서 받는 거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제가 시에서 회의 있으면 그렇게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7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생과 전 직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401-01 시설비 안지랑 곱창거리 어닝 등 설치 이렇게 해서 1억4,2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게 뭐를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난 4월에 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안지랑골 환경정비사업을 응모를 했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시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까지 곱창골목에 있던 자바라식 천막이라고 하든데 제가 용어는 정확하게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그게 오래되기도 되었고 또 불법이고 너무 낡아서 그걸 전부 철거를 하고 어닝이라고 해서 햇볕을 가릴 수 있는 평소에는 집어넣었다가 비가 오고 이러면 필요시에는 쭉 나오게 하는 이런 시설하고 조명등하고 이런 시설로 응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그냥 다 해주는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상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세입에서 상인 자부담금이 2,85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4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201-03에 보면 어린이 저염식 건강간식 만들기 해서 60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싱겁게 먹기 사업이 국가적 사업임과 동시에 우리가 장래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기 식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간식을 만들어보고 음료수를 만들어 보고 이런 어린이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겠네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유치원 유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간식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연령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앞산순환로에 있는 그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이 있습니다. 순환로에 그 커뮤니티센터 1층에 보면 식생활 안전 체험관 그 장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이정숙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곱창거리에 어닝 설치를 이야기 하셨는데 자부담하고 한들 1억7,000밖에 안 되거든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전체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70개 정도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70개손데 이게 어닝이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 주 도로에만 합니까?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데도 해줍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골목 안에도 일부 희망하는 업소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부담 안 하는 데는 안 해주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그게 일괄적으로 돼 줘야 되는데 주 거리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까? 하는 걸로?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아직 동의서는 받지는 않았는데,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의견들은 다 하는 걸로 뭐 몇몇 제외되는 집도 있습니다. 기존 벌써 어닝을 설치한 집들도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7,000으로 그 많은 업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73만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신고 건이 좀 많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식파라치라고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론 취지나 뭐 이런 것은 다 좋고 그걸로 인해서 식품안전수준이 올라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슈퍼나 이런 데 다니면서 유통기한 지난 경과제품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일차로 먼저 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일반 업소로부터 받은 과징금의 일부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식파라치 문제는 몇 년 전에 우리 남구의 식당가에 심해져서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이게 정말 국민,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특히 술집 같은 데 담배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뭐 처음에는 신분증을 나이되는 애들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후배들 끼워서 있다가 지네들은 빠지고 걔네들만 남겨놓고 신고해서 술값 안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또 할 일이고 정부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영세업자들은 일일이 그 손님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 다 못 잡아내거든요? 신분증 조사 다 어떻게 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으면 신분증 하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까지는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운영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어린이 저염식 건강간식 만들기 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이거 구비죠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순수 구비입니다.
김종숙위원
구빈데 6회 100만원에 6회고 또 이게 커뮤니티센터 지하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회에 10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몇 명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검토하기로는 1회에 10팀 정도 20명에서 30명, 부모님들…….
김종숙위원
1회에 10팀을 20명에서 30명이면 200명에서 300명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걸 1회라고 계상하신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아니 1회에 총 10팀이면 한팀에 2명 내지 3명이거든요?
김종숙위원
아니 한팀에 20에서 30명이라면서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아니요. 한팀이 2명에서 3명 어린이하고 부모가 다 오시면 3명, 아빠만 오시거나,
김종숙위원
그러면 1회에 30명 정도 많이 해봤자 30명 하네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30명 하는데 100만원 잡고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1회에 한팀씩 10회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100만원으로 예를 들자면.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3명밖에 그 안에 수용을 못 합니까? 개인별로 신청 오면 막 그렇게 받아서 하려고 작정하시는 겁니까? 개인별로 한 가정이 그냥 신청 오면 3명 수강하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모아야지요.
김종숙위원
10팀이 1회에 30명, 1팀이 3,4명이라면서요? 3명 정도 라면서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1회에 10팀이면?
김종숙위원
1회에 10팀을 한꺼번에 교육시키겠다고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죠 네네.
김종숙위원
30명 정도? 그런데 100만원이 든다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하면 이게 구에서 지금 예산 잡으셔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1회에 30명에 100만원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수강료를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전문 강사를 강사비를 주고 사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수강료는 없고 강사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최하가 1시간 당 13만원인데 이게 전문 강사가 오시면 최소 2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30명 오는데 강사비 2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재료비가 80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요. 30명이 수업 하는데 80만원 재료비 쓸 일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재료비 그만큼 쓸 일이 없습니다. 이 80만원이면요. 2,3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살 수 있어요. 80만원이면. 그런데 30명이 80만원 식재료값을 계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0명이 80만원이면 하나 앞에 그 수업을 1시간 30분 받기 위해서 이 식재료를 얼마를 써야 하냐면 약 25만원을 써요. 1명이 재료비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식품 재료도 있고 그 우리가 지금 계획한 걸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일부 가져가기도 하고 용기비라든지 또 거기 물론 첫 회에 들겠지만 시설비,
김종숙위원
시설비라 하면 지금 거기 조리시설이?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조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경영하려면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김종숙위원
어떤 시설 어떤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테이블이라든지,
김종숙위원
테이블 세팅이 조금 되어 있지 않나요? 30명이 할 수 없는 세팅이에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테이블 다 들여야 되고 그럼 여기에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돈까지 이게 들어 있는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시설을 다 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활용하되 필요한 것은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재료비 구매가 어느 정도로 계획 잡혀 있어요? 그 시설비가? 과장님 있잖아요. 점심시간 끝나시고 이 600만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계획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서는 없지만 예산설명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료비는 지금 45만원 정도,
김종숙위원
식재료 재료비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네. 식재료 재료비. 그 다음에 강사료가 20만원, 포장용기가 1회에 1만원 정도, 테이블이 12개 하면 5만원, 레시피 제작에 2,000매 정도로 잡아서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현수막 2회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2회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자료 안 가져 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과 상의해서 과다하다 싶으면 다만 10원이라도 삭감할 것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꼭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경로무료급식소 시설정비에서 희망의집 해서 신규로 1,2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증액하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천동에 그 옛날 동사무소 자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게 지금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엄청 오래 됐는데 제가 상세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거기 지금 무료 급식하는데 월 몇 번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1주일에 2번씩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주2회 해서 한번 올 때마다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인원이 꽉 차요.
이정숙위원
꽉 차요?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양성평등문화로 사회참여 확대해서 온마을아이맘센터 리모델링 사업해서 401-01 해서 시설비 해서 6억이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이정숙위원
6억이 이렇게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온마을아이맘센터라고 하는 이것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극복 공모를 했어요. 저출산 극복 공모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전국에 9개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너무 요즘 애들이 아파트 못 뛰도록 하고 유치원도 작아서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애들이 놀 수 있는 작은 실내에 놀이공간하고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IT창의실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못 받아서 일, 가정 양립 직장맘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부세가 4억이고 저희들이 전체 하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돌아보고 진짜 애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런 장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한 6억을 일단 계상을 하고 오늘 또 시장님 오시는데 시비도 좀 받고 잘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에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장소는 복지관 옆에 대명2동에 사회종합복지관 옆에 옛날 경북개발공사 그거를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2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해서 다문화 가족자문위원회 참여수당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문위원들 구성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자문위원은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부청장님, 국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교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해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시설비해서 2,2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또 생태학습장 조성이 아까 완료가 다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운영비, 간판 이런 게 아직 좀 모자라서 추가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화장실 같은 게 아직 안 됐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화장실은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부탁을 해서 재료를 발효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그것도 자연 세정 발포액이라고 해서 있어야 되는데 기본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좀 할 만큼이 필요해서 그 부분만큼 추가로 네.
이정숙위원
지금 화장실 면은 몇 개 나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 그 조그만한 것 애들 것 2개가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구민체육광장을 쓰는데 그때 우리 전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걸 미처 당초 설계할 때 그걸 아마 변경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걸 갖다 놓고 하는 예산도 들고 이렇다 보니까 부족해서 못했어요. 이걸 이번에 추가로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과장님 또 말씀 하실 때 간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간판은 저희들 위원님도 가보시지만 그 당시에 처음 설계를 빨리 하면서 세부를 저희들이 다 챙겼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겨서 지금 생태어린이학습장이 있는 걸 저희들이나 알지 딴 사람은 가도 어른들이 거기 저녁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어떤 공간인지 안내가 없어요.
이정숙위원
그렇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앞을 막고 있다 보니까 쓱 들어가도 전혀 그걸 모르실 거 같아요.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체크 한 부분이 우리 이정숙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같더라도 아마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먼저 218쪽에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에 우리 희망의집 시설정비를 하는데 제가 이것 내역을 한번 쭉 보니까 바닥 타일이 450, 주방 바닥 타일공사 380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안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또 제 지역구라서 저도 가끔씩 가지만 밖에 대기장소를 한번 보셨죠? 앞에 옛날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비오면 어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막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지만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사도 같이 겸해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기 장소에요?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비오면 우산을 쓰고 있으면 보통 의자 쭉 깔고 하면 한 30분 이상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비오면 우산 들고 앉아 계셔버리면 몇 명 못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어디 비오면 조금 안에 그런 공간도 사실 있지만 거기도 들어가면 아예 악수도 못 할 정도로 꽉 차서 있고 그 밖에 대기하는데 우천시에 어른들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이번 돈으로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체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 운영비에 201-01 보면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19만8,000원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 전체에 장애인 자동차 등록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차의 팻말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주차장에 아니면 차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스티커 식으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차에 네. 저도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가능 표시를 법적인 장애인도 주지만 예를 들어서 여래원이라든지 남구장애인복지회라든지 수화통역센터 이런 데 다 장애인들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시설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 표지판을 이번에 교체를 해준답니다. 그게 전체가 기발급이 우리가 교체대상이 총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총 우리가 주는 것이 205개더라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205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장애인. 그러니까 뭐 노인농아협회, 우리 그러면 장애인 각종 그룹홈 우리 5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주는 겁니다. 차가 그 이동하는데 대해서 그걸 이번에 새로 이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우리 시설 차량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게 원칙이 장애인들만 운전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 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룹홈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장애인들만 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장애인차에 주차할 자격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2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온마을아이맘 리모델링 사업 보니까 방금 그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7월 10일자로 2017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총 6억 중에서 지금 국비가 4억이고 우리가 5억5,000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부대비 빼고 5억9,700이 편성이 되어 있죠. 전체 다 6억이죠.
문현
배문현위원
전체, 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직은 여기 우리가 이 날짜가 8월 28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이 못 더했습니다 아직.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면 시에서도 좀 받아서 우리 구비를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안에 조감도를 잠깐 보니까 체육시설부터 해서 작은 실내체육관 2개가 있고 북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일부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출입구가 같이 사용을 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는 따로 출입구를 내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따로 나와야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이게 같이 써버리면 어른들하고 같이 다니다보면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거든요? 하여튼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짓는 것도 지금 입찰을 내 놓았고 우리 다음부터 나중에 좀 기본이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시설 조성도 해야되고 이게 운영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같이 저희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는 띄워 놓고 기본적인 거 되면 제가 한번 전체 브리핑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왜 6억을 구비를 세워놓았냐면 시에 좀 돈을 솔직히 많이 받아서 이건 특별교부금은 기존 우리가 남구가 받을 목에서 교부금을 이걸 떼서 오면 이걸 더 적게 주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교부금이 있어요. 일반 예산과 달리 그걸 가져오면 남으면 그게 우리 구비가 된 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고 해서 많이 오면 우리 구비는 남기면 되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지금 온마을아이맘센터 공사가 사업이 지금?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은 15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15억이라고 해서 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현재 6억이 잡혀져 있는데 원래 생각은 국비 4억에 5억5,000하고 시비를 조금 더 받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 할 게 거기에 리모델링 할 게 많습니까? 지금 근 9억 가까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체 1층을 강당을, 제가 좀 상세한 걸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강당은 지금 그분들이 2019년도까지 어르신들이 써야 된답니다. 강당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1년에 분기에 1번씩 회의를 하니까 회의 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해주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2019년도까지 자기네들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회의도 하고 2층은 또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1층 전체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 현장에 가보시면 지하가 있습니다. 어른신 카페한다는 거기도 아직 보건소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폐업 비슷하게 창문 다 깨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를 겉에는 창틀하고 이런 거는 다 저희들이 1층 전체를. 그래서 그 지금 2개 붙은 것을 틔어서 아이 실내체육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거기 지금 가면 그냥 입구 있는 거 그거를 로비 있는 그것을 엄마들이 가서 쉬는 공간, 아이들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북카페와 대디맘이라고 해서 아이들 오면 해서 그 옆에 지금 있는 칸 거기는 IT 창의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와서 방송을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간은 저희들이 돌봄서비스를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교대 아이들하고 돌봄서비스를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시설을 내 놓았는데 지금 운영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우리 복지과에서 파견해서 근무를 시킵니까? 아니면 직원을 다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시면,
문현
배문현위원
저는 대강 그쪽 지역구를 알기 때문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애들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유아교육지원센터도 보니까 직원이 27명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제가 시장님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30년 회의를 연기해 주셨는데 운영비를 제가 받아야 우리 남구는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장님 뵙고 어떻게든지 뭐, 설명을 시장님이 많이 바쁘셔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지금 교부금, 특별교부금 6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운영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보니까 정규직원과 애들 보육교사가 7명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시에도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하게 전국에 새로운 모델을 하는데 어제 우리 여기 김준환 주임이 행정안전부에 교수님들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사전에 해준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가니까 교수님 전문가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을 했느냐 진짜 아이들 요새 놀이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하고 우리 국민디자인자문단 회의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전국에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라 저희들이 책임감도 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국에서 지금 9군데 선정됐다고 하셨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9군데 선정이 됐는데 우리처럼 놀이공간을 여기는 우리가 기본이, 상주에는 산부인과 딴 데는 뭐 자기들 하고 있는데 몇 개 붙이고 참신한 전국에 모델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하게 이 아이템, 아이디어는 우리 남구만 됐어요.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그 9군데 중에 운영 잘 하셔서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22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자문위원들 회의수당이 그럼 없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조례를 이게 계속 하게 했는데 이게 또 다문화평가가 조례가 있어야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는 없었어요. 조례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안 만들었는 거예요, 우리 남구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당연히 없었겠죠,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문화에서 제가 오니까 간절히 요구를 해서 첫 회는 공통경비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체크도 하고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224쪽입니다.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부분에 거기에 간판보다는 늦게나마 우리 전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신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그래서 안 했으면 진짜 제가 감사하게 바로 하다 보니까 돈도 없이.
문현
배문현위원
지주에 관한 것이 2,200만원 잡혀서 있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5m에서 6m 되는 원목 7개에다가 철판이 붙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아이들 쪽에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낮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 높이를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5m, 6m 같으면 어린 애들 1m도 안 되는 애들이 쳐다 보려고 하면 정말 고개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어른들 정도만 맞춰줘도 보면서 그 캐릭터를 보고, 지금 캐릭터를 보니까 참 이쁘게 되어 있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진짜 이뻐요. 제가 봐도 너무 너무.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 그러면 상단 이 부분이 철판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직 디테일하게는 제가 이제 이게 시안만 왔고 아직까지는 그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 통나무로 원목으로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기둥은 원목인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위에 이것 어린이 생태체험학습장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그것이지 싶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녹슬고 하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게 저희들 순환도로에서 들어가면 동그라미 해서 주차장 있고 하는 그거랑 같기 때문에, 높이는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높이는 아이들 수준에 안 맞춰주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고산골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남구가 또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됐는데 이게 서로 소통하다보면 더 좋은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222쪽에 보면 다문화상담실 리모델링 및 센터 내벽 도색공사 이렇게 해서 1,999만7,000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지금 상담실이 2층에 거기 맞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1층입니다.
김종숙위원
1층에 안에 좌측에 작은 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작은 데. 차 다과하고 이런 데 거기가 전에는 내빈들도 오시면 거기서 차 마시고 이랬는데 제가 또 그래도 현장을 일부러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저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또 제가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상담을 테이블은 큰 것 2개가 있어서 충분하게 되던데,
김종숙위원
근데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 가를 수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입구를 바깥에 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좀 나왔습니다. 입구를 새로 그러니까 문을 따로 따로 하고 이쪽 말이 저쪽으로 안 들리게 이걸 딱 막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김종숙위원
근데 예전에 2층에 원장 다문화 센터장 방을 상담실로 하고 센터장이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랬다가 다시 도저히 상담이 많이 오고 해서 센터장이 2층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김종숙위원
다시 가 버렸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제가 내려가 보니 밑에 거길 쓰는데 문을 어디로 하려고 하냐고 한 문으로만은 소용이 없잖아, 이쪽 소리 말 하면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 다 들리잖아 하니까 그 옆에 문을 내는 것까지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 참 좁은데 반 나눠서 하는 것 자체도 좀 무리가 있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래도 그게 이제 좀 사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3층이나 뭐 다른 공간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거기도 제가 또 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도 거기 있고 또 거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이들 북카페가 있어서 애들이 거기 많이 와서 책을 보고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은 여러 가지를 막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김종숙위원
사실 좁기는 좁은데 거기도 또 이렇게 반 가른다는 것 자체가 반을 갈라서 한 공간 안에 한 5명 들어가겠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5명 못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담 한 2명하고 상담자하고 그 정도로 한 3명, 4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가봤을 때.
김종숙위원
참 문제네요. 근데 꼭 갈라요 돼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제가 왜 꼭 가르려고 하냐면,
김종숙위원
아니면 상담자들은 시간으로 예약을 해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원래 이제 그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지침에 보면 2개의 상담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제 다문화가족 센터장님도 보면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데 좀 잘하고 싶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열정이 많다 보니까 이 우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도 어떻게든지 이게 점수가 또 있대요. 이래서 더 잘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1개로 하면 되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요구를 하시길레 네네.
김종숙위원
지하는 그냥 비어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하는 엊그제 가서도 옥상만 문제점이 있고 지하는 안 내려가 봤는데…….
김종숙위원
지하 비어있죠. 지하도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다 환기가 되던데 한번 일단 예산은 되지만 집행한다 하는데 제가 봐도 이 상담실을 반을 갈라서 오히려 그게 제대로 상담이 그래도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가족오고 상담 선생님 앉고 하면 불편해서 상담이 되겠나 싶은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제가 이제 막상 이 예산의 문제점을 갖고 제 눈으로 봐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딱 가르면 아주 아담한 분위기는 있겠지만,
김종숙위원
아담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진짜 딱,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래도 2개는 나옵디다.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도 주방 가까이 문을 하나 내고 이 문 하나 살리고 네 그렇게.
김종숙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지하공간이 넓은 것 같으면 지하에 저 안쪽에 또 통기되는 쪽으로 또 방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잘 한번 살펴 보세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하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하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김장 담그기 할 때 하고 쓰고 하드라만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위에 옥상에 가니까 된장 항아리가 큰 게 여러 군데 있던데 된장을 담아서 갖다 놓았더라고요.
김종숙위원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갈라서 오히려 나중에 뜯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한번 더 저희들도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15쪽에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렇게 되어서 지금 노인일자리가 전년도보다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이번에 추가로 150명이 더,
김종숙위원
추경에도 또 증액됐고 지금 2차 추경에도 증액이 되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돈이 또 내려왔습니다.
김종숙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토탈액 한 10억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노인 일자리가 보면 그냥 일자리 해서 한다는 것이 뻔한데 이것은 뭐 노인 비례해서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매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러니까 기존 예산 노인 대비해서 예산 내려오는데 참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저도 복지과장하면서도 저도 오늘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시니어하고 우리 몇 천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디테일을 제가 사실 몰랐어요. 일자리라고 하면 공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마을사회적기업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일자리라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 공공형 쓰레기만 몇 개 줍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택배사업, 시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토탈한 예산이에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이 예산으로 우리가 시내에도 주고 대덕복지관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구의 복지를 위해서 아이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창조적인 기획을 하셔서 조금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늘 가는 부서마다 좀 뭐라고 할까 창조하셔서 역사를 조금씩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또 수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늘 뭐 어디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시니까 사실 제가 이 일 때문에 이게 아무도 없는 모델에 정답도 없는 모델에 사실 잠이 안 옵니다. 이 일을 맡아서 인건비,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최선을 다 해보고 오늘도 이런 기회가 잘 없는데 마침 참 시장님이 오셔서 운영비도 받고 돈도 구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제가 7년 동안 뵈면서 도시재생총괄과에 계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구의 사업이 맛둘레길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스타트를 한 과장님일 수도 있는데 또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4개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