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용은 1쪽부터 10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7억2,800만원 증액된 3,31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증액된 3,267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 증액된 4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107억2,800만원이 증액된 3,312억3,600만원으로서 3.35%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세입·세출 총괄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742억5,900만원, 일반공공행정 310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4억1,500만원, 수송 및 교통 137억9,800만원, 환경보호 89억7,000만원, 보건 88억5,3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1억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억7,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는 579억1,000만원으로 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312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 예산 대비 5.25%인 77억820만1,000원 증액 편성으로 1,544억4,47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3%인 28억9,045만2,000원이 증액된 953억1,54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센터 증감 내용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하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추경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 전 성립예산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증가하는 수요의 효율적인 대응 및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를 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단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산 취득비 405-01입니다. 감사 업무용 차량 구입에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경차로 합니다. 스파크, 경차도 벤입니다. 승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차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불편함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진작 하시지 왜 이제 하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싶더라고요. 직원들은 사실 주차도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 8시쯤에 출근해서 주차 겨우 해놓고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자리도 없고, 감사계나 기획실에 보면 차 없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갑니다. 심지어 시설물 점검은 버스타고 서부정류장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한 노선밖에 안되고, 또 어떤 경우는 명덕네거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구청으로 걸어오면서 체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차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고 드리니 흔쾌히 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고 느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업무도 아니고 감사 업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구청 마크라든가 감사 업무용 차량이라고 적어서 다니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감사용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낫지 싶은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늦은 김에 몇 개월 안 있으면 본예산 편성되잖아요. 본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우리 과에 현장계가 올 1월로 안전총괄과로 가면서 그때 9066이라고 소형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그 차가 가고 나니까 차가 아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가, 내년도 예산은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안하면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상금도 1억6,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신속집행 대구시 1등하면서 1억1,000만원을 받았고 규제개혁도 5,000만원 받아서 1억6,000만원 세입을 잡아놨으니까 1,200만원이니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01에 손해배상금 대순진리회 부전방면에 소송 비용 패소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그 당시에 남구청에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자문변호사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역할을 했는데 왜 불리하게 됐습니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산 방면에 처음에 선감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대명4동 대순진리회입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민원도 많고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제실을 짓는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고 이게 아니다, 대순진리교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양산 방면에 선감이라는 신종호 이 사람 명의로 해서 제실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땅을 사고 2010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종호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한 것은 2010년 12월 20일인데, 이 사람이 폐암으로 몸이 안 좋아서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전 방면에 정대진이라는 대표 이 사람 앞으로 2011년 4월에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매매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115억 정도 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산의 검정 세무소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정대진이라는 사람의 진술서에 해놨습니다. 그게 정대진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했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소에서 이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을 2014년 4월 28일에 11억6,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대구시에 2014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기각됐습니다. 본인들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돈을 11억 부과를 하니까 1심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변호사가 보니까 부산 가야에서 하다보니까 1심에서는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종교 재산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재산회피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은 아닌데 실명제법위반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특례로 인정해 주는 경우였습니다. 50%는 경감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경감 안 하더라도 관할청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리고 경감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너희가 주장해서 입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이 사람들이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서울에서 두 사람을 선임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명의신탁도 다 인정이 되는데 종교 재산, 조세 포탈, 면탈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0%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말을 들을 생각도 있었는데 검사가 지휘를 상고하라, 저희는 검사 지휘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졌는데 검사 지휘를 안 따르고 우리가 안 하면 이 문제는 우리 자체 감사가 아니고 검사가 감사를 들어옵니다. 지시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상고를 안 했으면 우리가 덕 봤네요.

덕 봤지요. 그런데 상고를 안 해도 돈 8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각되고 이것이 2017년 1월 18일에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2월 16일에 과징금 50%를 부과하겠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는 변호사와 소송 비용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소송 비용은 물어줘라 그래서 이게 2,600만원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담당 검사 때문에 우리가 800여만원을 손해봤으니까, 앞으로 검사 지휘할 때 똑바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돼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담당 검사 때문에 손해를 봤잖아요.

이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합니다.

변호사야 변호사 비용을 받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다 좋아합니다. 앞으로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감사용 업무 차량이 없을 때는 대체 차량도 없었습니까? 구청에 기존에 다른 과의 차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같이 쓰면 좋은데 과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빼쓴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복지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교통과도 차가 있는데 그쪽이 안 써야만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감사라든지 민원이 오면 바로 나가봐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현장 순찰차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안 쓰면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밖에 못 탑니다. 배차 신청을 해도 그 전날이나 미리 해야 쓸 수 있습니다.

기획실 말고도 다른 과에도 차가 필요한 과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지과에…….

업무 능력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 부분인데 지금 한다는 것이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차가 있어야 업무 능력이 오르고 진작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있던 것이 없어서 새로 구입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때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로 해서 지금 산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현장순찰계에 차가 있었습니다. 현장순찰이 직제 개편되면서 안전총괄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차를 감사에 100%는 이용하지 못했지만 일부는 이용을 하고, 사실 현장순찰은 거의 하루 종일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계는 잘 쓰지를 못했습니다. 감사만 조금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실로 봐서는 상당히 급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급한 편입니다.

업무 능률과 실적도 올리려고 하면 꼭 필요는 하네요.

주민 민원이라든지 시설물 점검도 감사계의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니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에 대해서 1억95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왜 이만큼 올린 것입니까?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 각 부서에 들어오는 것은 100% 반영을 못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정하고, 일정 금액을 이 정도는 남겨야합니다. 요구한다고 100% 다 못 주니까 남겨서 이것을 재난‧재해 이런 예비비 쪽에, 돈은 사실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혹시 연말연시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예산 편성해 놓고 남는 것을 예비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난으로 넘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올해는 사실 좀 됐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지난해 11월에 하다보니까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과는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현안 투자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금년도 3, 4분기가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지요? 남구청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청 정문에서 봉명 네거리, 건들바위 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캠프헬리 못가서…….

작년에 매입한 것이지요?

예, SK주유소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 담장을 말하지요?

예, 담장 내‧외부입니다.

거기 그래픽 디자인, 화공하고 하는데 그게 2,000만원 예산 잡혀있고, 담장 오브제라는 것이 조각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각품 같으면 작년에 경북여상인가 했지요?

경북여상도 했고 계대 서편 담장도 했고 고산골 공룡공원 입구도 했습니다. 큰 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외관상 시급합니까? 그 사업이 시급합니까?

시급성이라 기보다는 어차피 여기가 우리 구의 소유이고 일반적인 그림이기보다는 남구의 역사, 지리, 문화 이러한 정체성을 함축한 것으로 해서 지나가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고 남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보다는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에 위치적으로 조각품이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더해서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정도로 해야 조명도 넣고, 요즘 야간 조명도 추세이고 하니까 그와 동시에 기존의 디자인이 아닌 여기는 차별화된 남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견적도 안 뽑아보고 3,000만원 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견적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2,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1억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신 것은 있지요?

예.

뭐 어떤 것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곳이 계대 서편 담장에 보면 거기 벽을 나무로 해서 추억을 싣는 오브제를 조명을 넣어서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도 미군부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한.미동맹이라든가 미군들과 같이하는 오브제 등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최종 작품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여기 미군부대도 바로 옆에 있고 하지만 우리 자체로 보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이것까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주차의 목적만 하면 안 되겠냐고 누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서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남구의 역사, 문화, 지리적인 정체성을 담아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주차장도 충분히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남구의 전체적인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요?

재정을 총괄적으로 쥐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와서는 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남구 전체로 보면 더 시급한 곳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경에 꼭 편성해야 합니까? 몇 개월 안 있으면 본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8월 28일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바로 추진하고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바로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뒤에 하더라도 연계로 보면 됩니다. 연계가 꼭 하루, 이틀, 보름이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갑자기 닥친 상황을 위한 것을 추경에 편성해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잡아서 내년 본예산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재정 여건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이 가능하니까 추경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빨리 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무형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남구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민을 위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민센터 199페이지 대명2동에 보면 401-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여름이 다갔지 않습니까? 여름이 다갔는데 선풍기 세 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급합니까?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쪼개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하고 보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운데 선풍기를 왜 합니까? 돈이야 세 대해 봤자 15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구형을 사서 창고에 집어놓습니까?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편성되어서 오면 행정지원과장이 이런 것은 없애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라고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보면 아직 덥습니다.

더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민센터 신축해서 물품 취득한 것이 부족했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돈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한 지 몇 년 됐지요?

예, 2,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던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앞뒤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추경에 편성되니까 다른 것까지 묻혀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도록 하고 우리 남구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청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받아오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자체 재정은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로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청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담장 오브제 관련 건은 이러한 것이 야간 조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서서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의 LED등을 전부 교체를 하고 CCTV를 하고 이러한 경관 조명을 함으로 해서 단순한 디자인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가 상당히 감소가 되는 것은 남부경찰서 통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리를 밝게 함으로 해서 미관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 주부들의 야간 통행에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고산골의 공룡공원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주차장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역발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0쪽에 마을 공방 관련해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및 환경정비공사, 그 밑에 마을 공방 리모델링인데 바로 위의 건은 850%, 원래 1억을 기정했잖아요.

예.

1억이었는데 850%를 증액해서 8억5,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첫 칸에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매입비가 원래 기정액보다 2억3,000만원을 추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와 마을 공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는 현재 대명2동인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옆의 경북개발공사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1회 추경에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1회 추경 중에 경북개발공사와 협의가 되어서 매입 금액이 40억3,000만원으로 나와서, 부족한 2억3,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개별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려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은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경북개발공사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리모델링비는 당초 1억에서 8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현재 국가시책의 가장 방점이 저출산 극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동수당도 새로 신설되는 것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전에도 구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육아 나눔장이라는 온마을 아이맘 센터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행안부에 가서 발표도 하고 현장 평가도 와서 전국의 9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243개 단체 중에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과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고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특별교부세 4억과 지방비 6억을 투입해서 내부를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 6억은 시에 가서 시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데 특위에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1층은 그렇게 하고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옆에는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서 온마을 아이맘 센터와 자원봉사대가 연계되도록 하고 지하에는 언론에도 보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에 치매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매안전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점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지하 1층에 치매안심센터 거점센터를 짓습니다. 여기는 치매 환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카페도 해서 놀이도 하는 곳입니다. 이 건을 전부 온마을 아이맘 센터 사업을 하면서 내부 공간은 그렇게 하고, 단순하게 내부만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주차도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20년 가까이 투자가 안 되어서 외부 공간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마을 아이맘 센터 내부 공간이지만, 외부는 아이들과 어르신이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 휴식 공간, 편의 공간, 주차장, 조경 시설을 함과 동시에 벽면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디자인으로 해서 향후 최소 10년 정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8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리모델링 비가 이렇게 드는 것은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 나중에 한 부씩 복사해 주십시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조경입니다. 땅이 1,200평이라 상당한 평수가 있는데 일정 부분의 주차 공간은 없애고 거기에 놀이터, 휴게 시설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 광장, 분수라든가 벤치를 만들 아이들이 놀 수 자연친화적인 놀이 시설도 하고 녹지도 하고 벤치, 휴게 공간 등 해서 글자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하고, 주차장도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으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5억 이상 듭니다. 조경만 하는데 5억 이상이 듭니다. 주차장도 새로 해야 하고 포장이라든가 전부 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얼마 정도만 쓰려고 했는데 온마을 아이맘 센터라고 해서 제대로 해서 최소한 10년이상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공방, 마을문화창작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명10동이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어제 계약을 띄워놨는데, 10동, 11동 긴급 입찰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대명10동은 3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다고해서 별도 건물을 샀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임시 청사로 활용 중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여기를 그냥 구비 전체를 다 투입해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온마을 아이맘 센터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나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은행정지원과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담당자로 가서 서울에서 발표를 해서 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7,500만원해서 2억2,500을 받고 우리 구비 7,500만원해서 3억을 가지고 여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전체 층을 다 안 하고 1층과 4층만 어르신 일자리 내지는 청년 일자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나머지 지하와 2층, 3층은 우리가 별도로 구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지방비로 해야 될 것을 공모 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 추경에 승인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서 늦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임시 청사에서 본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3억 예산을 국비와 시비, 지방비 이렇게 갈라놓은 것으로 이해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대명10동의 건물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국비, 시비 2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당선되신 것은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상당히 많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같은 맥락인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공방 물품취득비가 1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 층을 위한 3D 프린트기 하나만해도 7,000만원, 8,00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와서 자기들의 벤처 스타트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큰 뜻을 뒀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은 의욕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인프라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측정을 했습니다.

청년들 창업도 참 중요한데 우리 남구에서 창업을 안 하잖아요. 남구에서 안하고 다른 구에 창업 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

남구의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유도할 장소도 없는데 어디서 한다는 말이에요?

벤처 스타트업은 제조업처럼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빌라나라 원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대구시 전체에서 접근을 해야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1식에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합니까?

그것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조달이 아닌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회계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부 환경정비만 5억 들어가지요?

조경입니다.

조경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주변 녹지 공간해서 5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은데…….

브리핑 때 설명을 러프하게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런 것은 하나의 구상안인데 또 설계하는 과정에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담장 오브제 제작‧설치에 대해서 지금 기존 우리 구청과 주차장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됐다고, 지금 주차장에 설치하는 이유가 남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홍보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홍보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에 설치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구청 쪽에 조형물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물론 대로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옆의 담장 칠도 새로 하고, 그래픽 화공도 하는데 그래픽 디자인도 이렇게 비싼 줄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만 해도 화공 칠만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조형물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방이라고 있어요. 마을공방이 대명10동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새로 구입한 건물 아닙니까? 그게 몇 층입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층에 뭐할 것이며 대명10동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기존 신축하는 대명10동 건물에는 중대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 2층에는 아마 중대본부가…….

1층은 뭐할 겁니까?

1층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마을공방에서 구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 카페, 쉼터 이런 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냥 카페를 하게 되면…….

단순한 카페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마을문화창작소라고 해서 문화에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해서 북카페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모임이라든가 지역공동체 나눔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에서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모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해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도시재생 내지는 지역공동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계에서…….

2층은 무엇을 합니까?

2층은 중대본부입니다.

3층은요?

3층, 4층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기존의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것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겠지만 1층이 건물의 주 포인트입니다. 건물의 주 포인트인데 카페의 성격을 가진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카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카페라든지 주민들의 모임, 주민들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설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더 나아가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터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괄호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라고 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좋겠고, 지금 마을공방이라는 것에도 마을문화창작소라고 해 놨는데 앞에 대명10동이라고 적어 넣었으면 보기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행감을 가보면 무선 마이크가 거의 다 부족합니다. 어떤 곳은 가면 하나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회의 진행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명5동 같은 곳은 신청을 했는데 다른 동도 조사를 해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 무선마이크를 한두 개씩은 보강을 해 줘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소화기가 다 있지요?

예.

이번에 안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봉덕3동과 대명1동이 이번에 소화기 충전한다고 올라왔어요. 봉덕3동은 소화기 충전이라고 적어놨고 대명10동은 소화기 정비대금이라고 올려놨어요. 이것 하나 공통적으로 용어 정리를 못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화기 충전이 맞는 것 같은데,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지 이러한 것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의 2층 계단을 전면 다 수리를 합니까? 198페이지입니다.

전면 다는 아니고 2층 계단에 올라가는 곳이 단차가 있어서 저도 2동에 근무를 했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높아서 내려 올 때 어르신들 위험합니다. 단차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놀란 적이 있는데 빨리 고쳤어야 합니다. 2층 맨 위의 계단이 상당히 높아요.

단차를 조정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경사로 보수라는 것은 입구에 말하는 거지요?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봉덕3동에 앞에 출입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전면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으로 출입문을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2층 올라가는 문이 따로 있고 1층 따로 들어가잖아요. 앞에 나와서 칸막이를 새로 한다고요?

새로 통으로 해서 보안이라든가 출입자 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이 아무리 많아도 25% 넘어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