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7일 조기춘 의원, 이선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기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 유형별 장애인공무원 현황은 총 28명 중 지체 13명, 뇌병변 2명, 시각 9명, 정신 1명, 국가유공상이군경 3명이며, 이 중 중증이 7명 중 지체 3명, 뇌병변 2명, 시각 1명, 정신 1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 제4항이 2015년 5월 18일 신설되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1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1동 주민센터는 소태동 494-1번지 외 3필지에 25억원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신축 예정후보지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매각의사가 없어 소태동 486-1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태동 486-1번지 외 1필지 1,134㎡를 매입하여 연면적 995㎡, 지상 4층 규모의 민원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9억원, 설계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 22억원이며,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원1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기욱 회계정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신축 예정부지 매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1동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건의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 신청과 연계하여 동 주민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직 계획은 안됐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직 설계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부지매입 단계입니다.

그렇죠.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죠. 그런데 그게 걱정이 돼서요. 전에 무장애 건축 조례, 공공건축물에 대한 무장애 조례를 제가 2015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충장동 주민센터는 그것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여기도 4층이나 되니까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2층에 건강증진실, 체력증진실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다른가요? 저는 보건지소가 들어오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보건소가 머니까 보건지소가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주민센터하고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가에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넓은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센터를 한 건물에 같이 넣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소 역할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기능을 할 수 있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청소년에 관련한 게 동구가 너무 없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안 들어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설명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땅 매입 절충 중에 있는 것이죠?

매입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네. 서명으로요.

그런데 예정부지가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길 옆에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494-1번지나, 494-2번지 지금 외식사업하고 있는 그 건물 있는데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486-7번지가 들어오는 입구입니까? 약 30평 되는데요?

네. 그쪽에 입구인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 앞쪽에 487-1번지라고 있습니다. 도면 있으시죠?

네. 487-1번지나, 486-5번지를 매입을 같이 해서 31억이나 들여 공사를 하면서 폼 나게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8m 도로는 나옵니까?

네. 나오는데요. 금년 예산이 5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된 부지를 매입하면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코너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87-1번지나 정 안되면 486-5번지 대지라도 사서 입구를... 487-1번지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같은 값이면 이것까지 매입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를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매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구민 복리 및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의 기본법령 명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의를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센터 운영을 위한 기관ㆍ단체 위탁기준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로 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절차를 안 제4조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조사사업 부분을 성별·연령별·계층별 등을 고려한 조사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9조 제2호의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지휘·감독을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투명한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안 제11조 1항을 변경하고, 수탁기관의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하며 매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안 제11조 2항~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영구 건강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순 의원 발의)

정신건강 검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초기검진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예산의 범위라고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초기검진비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신과 의사들로 된 검진기관을 하자는 것인지, 심리상담 파트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타 지역에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행령일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검진비 2~4만원 정도가 검사비용입니다.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검진했다는...

여기서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초기에 간단히 하고 병원으로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자살예방차원이 크겠네요.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