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선순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재개발로 인한 상권 위축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인하여 유서 깊은 지역서점의 붕괴와 동네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소재한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문화동구의 위상을 세우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제6조는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지역서점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영원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의 증가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상담 및 구제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승민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합법적인 노동환경조성과 법률적 지원 대책 및 노동인권교육 등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우수사업장을 선정 홍보하고 사업수행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는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기월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감독 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해당부분의 철저한 점검과 기록보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감사업무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부실공사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시 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를 실시함으로 부실등급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구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산을 기반으로 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문화도시 동구로 발돋움하고자 문화예술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구명칭은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로 특구위치는 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등 동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약 1.23㎢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으로 총 280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예술 거점 랜드마크 조성, 문화자산 기반 관광콘텐츠 구축, 주민참여 문화예술 역량강화의 3대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구 내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사항인 차량 등 통행의 일시제한 등 도로법과 건축법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문화예술특구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동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포함하여 그간 공청회 등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예술특구 계획안을 확정하고 9월 1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광주 동구가 문화예술도시로서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특화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애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지산동, 학동, 학운동, 지원동 일원 1.23㎢를 문화특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거점 랜드마크 조성과 문화자산 기반 관광콘텐츠 구축, 주민참여 문화예술 역량 강화 3대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문화, 예술, 관광, 도시재생 등의 핵심 연관사업 부문의 효율적 연계와 다각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