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김일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전체 연간 회기일수 변경안의 본회의 의결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의하면 부평구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0일간으로 의결하여 2017년 연간 회의 총 일수가 당초 계획했던 88일에서 89일로 변경된 사항은 조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며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 구정질문(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사말씀드려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어제와 똑같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굉장히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마음에 조금 안 닿으실 수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편성과 사용처, 사용내역에 대한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한 건데요 우리구에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는 상위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일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원님 질문에 답변에 앞서서 잠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구정질문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원님들과 소통 협력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구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토대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행복실감도시 부평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김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예산편성 사용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적용하는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의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내규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내려온 게 없지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예산 집행기준 그리고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기업법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문화재단이 여지껏 사용한 예산편성기준을 본 의원이 본 결과 출자·출연 기관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기준표가 없다는 명분하에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공무원여비규정 이것을 준용하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은 근기법을 쓰고 있고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공기업법을 사용해서 이번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기업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각각의 법을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적용한 건가요?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에 각별한 관심 아래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예산의 부분도 잘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나 점검하시느라고 꼼꼼히 법과 규정을 살펴보시는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사용하거나 시간외수당에 근로기준법을 사용하거나 성과상여금에 공기업법을 적용하는 이런 것은 기왕에 또는 다른 문화재단 등에 출자·출연 기관에서 적용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재단의 보수수당은 출자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무원규정하고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분입니다. 설마하니 문화재단에서 자기네 수당을 조금 더 받자고 해서 직원들 마음에서야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이라든가 또 구청에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액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벌써 문화재단이 10여 년 운영되어 왔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신뢰 부분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시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편성 중에서 대우수당이라고 달아놓은 것이 있어요. 대우수당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들 인사적체사항을 해소하는데 약간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근속기간이 몇 년 지났는데 진급을 못한 사람을 상위직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는 급여의 4.1% 정도를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문화재단이 10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직급에 진급하고 직급에 있어서 과연 그만한 해당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직책수당까지 받는데 그 직책수당 받는 것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것이지 지방공기업법에도 물론 있습니다, 직책수당이. 지방공기업법을 쓰면 지방공기업법에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209분의 1로 해서 시간에 1.5배를 받아가는 것 제가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비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은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또 그것을 준용한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린듯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직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우수당의 경우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말씀주신 것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우수당이 꼭 문화재단의 경우에 한한 부분이 아니라 부평뿐 아니라 김포라든가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한편의 근로기준법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 그 부분도 포항 재단이라든가 수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데가 옳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우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기법을 써서 1.5배로 수당 받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문제를 안 삼잖아요. 문제를 삼는 것은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유리한 법률만 갖다 써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래서 제가 질문지 드렸잖아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몇 급에 속하냐, 본인들이 갖고 온 것은 가급이라고 해놨어요. 가급은 우리 공무원 5급에 상당해요. 그분의 여비규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공기업에 관련한 부분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단체가 두 기관이 똑같은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문화재단의 성격에서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의 부분도 확인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직급이 우리 공무원으로 비교하자면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은 이 민법이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독립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를 공무원 직급으로 일관해서 환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 편성은 어느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나요?

업무추진비 편성에 관련해서도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또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해서 해당 규정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집행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 그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여지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산하단체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상한 자료를 갖다주고 그래서 결국은 뒤지다 뒤지다 보면 허위자료가 되는 수도 있고 보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실 문제고 제가 청장님께서 구마모토 아라카와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쿠바 여행하시는 여행경비도 들여다봤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꼼꼼하게 찬찬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의원들도 정말 국외공무를 가게 되면 아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지 드렸어요. 2005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제주 해비치패스티벌에 출발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어떤 규정에서 여비를 숙박비를 20만원이 넘게 책정했는지, 혹시 청장님이 제주도 출장가시면 숙박비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얼마나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잠자리 비용이나 먹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제 것을 살펴보지 않고 이번에 비행기를 타는데 다른 사람은 비즈니스를 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주 모양새가 우리 지자체를 대표하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으면 이코노믹으로 바꾸자, 그런데 저 혼자 달랑 이코노믹을 타는 것은 좀 그래서 상황을 봅니다.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은 절약과 함께 지자체를 대표하는 위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제 잠자리나 먹는 비용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의 답변을 원하신다면,

청장님 것은 잘 쓰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잘 쓰시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제주도 출장 갈 때 어떤 여비규정을 가지고 가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실질적인 세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문화재단이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비규정을 달리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 근거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의혹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규정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0만 3600원 숙박비 1박, 2017년도에 21만원을 숙박했어요. 저희들 국내여행을 가게 되면 의원 4만 6000원입니다, 1박에. 공무원들 규정 바뀌어서 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가 7만원, 기타 광역시 6만원, 기타 도시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여비규정이에요.

그런데 잠자리비용은 실비라고 하는 건데 실비가 가지고 있는 융통성을 그래도 절약하고 더구나 청장이 그렇게 절약한다면 대표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실비라고 하면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가다보면 부산을 갔는데 숙박시설이 도저히 7만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수기라든지 이래서 그럴 때는 피치 못해서 실비규정으로 합니다. 실비를 해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실비로 하고 거기에 가깝게 해야지 21만원 짜리 숙박이라면 해비치호텔이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모릅니다.

무궁화 6개 짜리 특급호텔입니다. 저는 가봐서 아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그 옆에 해비치리조트가 있어서 리조트에서 5명, 6명씩 직원들은 다 하고 그러는데 대표라는 사람 혼자서 방 혼자 쓰면서 해비치호텔에서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창가에서 21만원 짜리 방을 사용했다는 것밖에는, 그렇다면 이게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았나.

저는 김일환 위원장님이 특별히 그런 도덕적인, 집행의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시라고 봅니다. 왜냐면 굴포천특위를 운영할 때 여비를 또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했던 그런 감각에서 보시면 지금 말한 무궁화 몇 개 짜리의 좋은 데서 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굴포천특위 위원장님이 다른 지자체 위원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남들은 해비치에서 하는데 리조트로 가신다 그럼 저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웬만하면 절약하시느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코노미를 이용하고 비즈니스를 이용 안 하셔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적어도 부평구를 대표하는 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뽑은 출자·출연 기관인데 출자 기관의 장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그것은 넘어가고 업무추진비가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직원들 경조사나 이런 데 축·부의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역시 제가 답변에서 부실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세세한 질문하신다면,

청장님, 자꾸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들리는데 업무추진비에 쓰는 사용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축·부의금을 직원들한테 하고 이럴 거였으면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야지요. 청장님도 우리 직원들 경조사에 기관업무추진비 이용해서 축·부의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못 합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개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각종 화환을 보낸다, 조화를 보낸다, 축하 난을 보낸다, 축의금, 부의금 이 행사를 다 했어요. 그러다보니 그게 감사가 됐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했냐, 그것을 갖다 또 이상한 편성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건가,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게 과연 예산편성지침은 우리는 내려오는데 우리는 과연 받아서 문화재단에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준 게 있나, 없답니다. 어떻게 하냐, 준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준용하냐 했더니 이 법, 저 법 한 세 가지 정도 준용해서 사용한데요. 문화재단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청장님께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이사회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고 많이 믿었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했을 것이다라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사회 개최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그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개 위원회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시는데 그것까지 신경쓰기가 굉장히 힘드셔요. 그럼 대표이사가 알아서 적정히 해서 청장님이 피곤하지 않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으니 청장님께서 지금 이 앞자리에서 괜히 저한테 곤욕스러운 답변을 하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제에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복원 방향에 대한 호우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자료 보면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게 청천천입니다. 관광호텔 바로 밑이에요.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굴포천이고, 이게 삼산동 유수지 근처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보고, 지금 저게 8월 15일자 사진입니다. 8월 15일자 사진인데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10시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그리 많이 안 왔는데 누적강수량 얼마냐니까 46㎖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도 청천천이 거의 범람할 위기까지 왔어요. 과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8월 15일뿐 아니라 23일 계속 저런 현상을 보였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인천시 부평구에 하수관리에 있어서 이것을 하수와 우수를 받아들이는 빈도의 용량이 갑자기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할 만큼의 충분한 용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지금 뒤에 것을 답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천이 저렇게 일시에 물이 불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기습적인 부분이고.

저것은 하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굴포천 저 밑에 내려가면 굴현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라뱃길하고 굴현보하고에 그것을 둔 이유가 아라뱃길은 일종의 관광의 차원이니까 물을 맑게 수질관리 차원에서, 생활하수와 오수가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굴포천의 경우는 거기는 물을 바로 평상시에는 아라뱃길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위가 돼야 가동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수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윗부분이 못 내려가는 거지요.

굴포천에 굴포천 굴현보 말씀하셨는데 굴현보의 평상시 수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굴현보의 평상시 수위는 4.7m가 됐을 경우에 도복이 되는 거고,

평상시 수위요.

평상시 수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세세한 미터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실 거면 차라리 실무부서가 답변하라고 하시는 게, 제가 그래서 정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어느 악기가 어느 음색을 내는지,

알지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전체적인 조화를 얘기할 수는 있어도 혹시나 의원님처럼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은 실무부서한테 답변하라고 해주십시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수위가 2.5에서 3m 정도를 유지합니다. 뚝이, 굴현보의 댐 높이가 수위가 3m예요. 3m를 넘치면 물이 자연적으로 아라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가동보라는 고무튜브를 1.5m 짜리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평상시 2.5m 정도에서 3m를 유지하던 수위가 그것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4.7m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약 얼마 차이 납니까? 1.5에서 2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보여드린 사진처럼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해도 가지 않습니다. 계양구 물, 부천시 물이 다 와도 그 가동보가 도복되기 전까지는 그 물은 계속 굴포천에서 차오릅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 안 와도 저렇게 청천천, 갈산천, 굴포천 이 물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복되고 나면 언제 비가 왔냐는듯이 물이 한 번에 죽 일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혹시 굴현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가동보를 없앤다든지 굴현보를 없앤다든지, 지금 김은경 환경부장관께서 하천은 하천답게 물 흐름을 주자,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관광이 먼저겠습니까? 아라천의 관광을 위해서 부평구민들은 다 물 침수피해를 받고 물에 빠져서 재산피해를 입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점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들하고 얘기하면 특히나 김포, 계양, 부천하고 얘기를 하면 굴현보 때문에 마찬가지 피해를 입는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피해를 입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구나 준설도 안 한 상태에서 아라뱃길에 애초에 만든 것에 탁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지자체들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있어서 국가하천이 된 이후에 협의구조는 만들고 있는데 발전방안협의회 우선순위가 굴현보를 다른 지자체가 오히려 더 앞서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어서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장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으신 환경부장관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청장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비 오면 가동보, 굴현보가 있는 한은 굴포천 상류 복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청천천 보셨잖아요. 저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복원한 시점으로 거꾸로 다 역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가동보로 가둬놓고 일정시간 차서 부평이 침수를 다 당하고 피해가 나고 나면 그다음에 가동보가 도복이 돼요. 이번에 7월 23일에도 똑같잖아요. 4.7미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도복된 시점이 우리는 물난리 다 나서 9시가 넘어서 9시 35분에 도복됐으니까, 이미 침수피해를 다 입고 나서 그게 가동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뻔한 사항인데 지금 지자체가 서로 안 된다고 그러니 저것을 밤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고무튜브를 찢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 문제들을 대체로 배수펌프장이 가동을 안해서 그러느냐, 우리 부평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 배수펌프장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고 의원님은 그것보다 더 나가서 보면 그것이 배수펌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4.7m까지 올라와야 가동보가 넘어가는 도복상태가 되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파악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철거를 요청하고 철거가 어렵다면 굴현보 도복수위를 낮춘다든가 또는 굴현보가 우기철에 도복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면 기습폭우라는 것 때문에 비 다 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피해 입고 난 다음에 도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기철에는 계속적으로 도복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는데 환경부와 국토부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이번 호우로 침수를 제일 많이 입은 데가 부평4동 27, 28통입니다. 194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조금 전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하셨어요. 그 동네 하수관로의 길이하고 하수관로의 크기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동네 경우도 우리 부평의 노후도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지요. 관경도 300㎜ 짜리가 80m가 되고 450㎜ 짜리가 14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수도 관경이 조금 더 넓어져야 지금 이번에 당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가 있었던 데이터가 있을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가능하시면 내년도 봄에 일찍 관거를 600㎜로 관로를 변경해보세요. 600㎜로 변경하면 아마 약 2.5배에서 4배 가량의 빗물을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우선 저희들이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세우고 그 예산이 구역당 한 1억 정도 든다고 치면 이 예산의 비용에 관련해서도 시하고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하든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여름에는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물 대책의 일환으로 저류조 설치도 하나의 대책인데 혹시 저류조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있으신지요?

저류조로 급속히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번에 잘못된 게 도시형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그런 저류조 역할 비슷하게 한 것이 되는 만큼 도시 안에 저류조가 잘 마련되면 피해가 적은데 그것을 위한 비용이 막대하고 삼산유수지가 그것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사실 신트리공원 지하도 저류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차장도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저류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고 다만 하수관 용량부터도 넓히면 그것이 일종에 저류조 역할도 할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214회 질의 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청장님께서 구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주신다면 심도있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셔서 사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만들면 시가 전폭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쉽게도 인천시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도입했을 때 메리트를 더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인천시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각 구가 지정을 하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면 시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될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부평2동에서부터 의원님 1, 4, 5동 이 부분에 상업지역이 많고 주차장이 없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하고 주거와 인접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종류에는 네 가지 있잖아요. 1, 2, 3종 주거지역에다가 준주거지역까지,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상업지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면서 보면 시에서 공원을 주차장화 시켜주는 게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3000제곱 이상 되는 공원에 한해서 시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산정해 본다면 우리 부평구의 원도심 주변에 그런 적절한 곳을 잘 찾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지하주차장 건립하면서 동시에 그곳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들이니까 거기에 저류조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예를 들어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는 3000제곱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굴포천역이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면서 침수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부평이 되도록.

저희가 그래서 계양구에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파는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이런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면수를 확보할 수 있고 면수에 비해서는 비용도 지상에 하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신트리공원에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이 오히려 계양구에 체육공원 지하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환경부 예산을 잘 활용하면 환경부 예산이 지금 청장님하고 아주 막역하신 김은경 장관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 주차장 회계와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를 겸용해서 쓰면서 어차피 파는 부분에다 조금 더 파서 저류조를 환경부 예산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 장관님께 건의하시고 건의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달라하셔서 하시면 그다음에 공원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잘 이용해서 실개천이라든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교육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시설의 중복결정에 결정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하시면 아마도 이런 토목사업의 부평의 결정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미영 부평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걸쳐 자라나는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학생,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의 향상과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살펴보았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55만 구민이 우리 지역 부평에서 영위하고 활동하기 편하실 수 있도록 도로, 건축물, 환경, 보건, 도시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평구가 55만 부평구민들이 따뜻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청장님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드립니다. 부평 전역에 비가 내리면 본 사진에서 보시는 빗물받이로 우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빗물받이로 시간당 흘러들어가는 유량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신지요?

아시겠지만 이론상으로는 1개 빗물받이에 유속이 초당 1m일 경우 1시간 동안에 최대 63㎥까지 우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체는 없고 이론상으로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본 사진처럼 우수라고 표기가 된 맨홀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작게 뚫려 있는 제품 같은 것도 많이 보입니다. 비가 올 때 우수가 흘러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이 상당히 낮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맨홀이라는 것의 기능은 빗물을 차집하는 기능보다는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서 비가 올 때 우수를 빨아들이는 역할의 주는 아닙니다. 현재 제작되고 있는 맨홀뚜껑이 한국주물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단체표준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맨홀 구멍크기가 25㎜, 15㎜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를 빨아들이기에는 그런 점에서 아쉬운 구멍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방금 청장님께서도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맨홀뚜껑이 우수가 효과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한 제품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혹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의 생각도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가장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작을 요청해서 하면 좋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한국주물협동조합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 그것에 표준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급속한 비 피해 이런 것에 대비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 외에 있어서는 하수맨홀 근처에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자리에 빗물을 차집하기 위한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보며)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빗물차집시설 이런 것 있지 않나요. 이런 장판들이 덮여 있는 것들을 본 의원이 도시형생활주택 구도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솔찬히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각 동네마다 저런 광경 있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숙박행정하고 동네 청소하고 그럴 때 저렇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 걱정해서 치워라 그러는데 그 앞에 가게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냄새가 나면 손님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것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그 뒤에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다음 사진 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친절하게 “장판 걷지 마세요”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들어가야 할 본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요. 이게 주민들의 갈등도 됩니다. 저렇게 “걷지 마세요” 하는 것은 주로 그 집 앞에 저런 게 있거나 맨홀이 있거나 아니면 가게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걷지 말라고 해놓고 그 동네 통장분들은 비올 때 저렇게 되면 주변에 침수된다 해서 걷거나 동네 일 잘 보시는 분들은 그것 걷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럼 저런 시설이 냄새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빗물을 효과적으로 차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그것을 악취차단장치가 되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냄새가 방지되고 하는 고무판으로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역시 빗물의 소통은 충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평상시의 냄새는 고무판이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청장님, 또한 비가 오면 동네마다 빗물받이가 저렇게 막혀 있으면 순간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서 도로의 빗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동네 빌라랑 주택에 반지하부터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부평에 게릴라성 폭우가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빗물받이를 냄새 때문에 죄다 막아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 해서 본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인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까?

인재라고 보기에는, 보통 인재라고 할 때는 관에서 미처 대처를 못 한 부분이라고 할 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수받이나 맨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것보다 시민들의 아까 말한 평상시에 올라오는 악취를 감당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악취를 막으면서도 물이 잘 통하는 그런 것이 개발되고 그런 것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이 없는데 낙엽이 내려가서 막히게 된다든가 냄새가 올라와서 막히게 된다든가 이게 보조형 냄새를 방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물길을 빨아들일 수 있는 하수방지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집수받이 부분에 끼워넣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렇게 “장판 걷지 마세요” 하는 데에 주변에 집수받이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드리자면 본 빗물받이 트렌치를 열고 들여다보시면 각종 슬러지랑 담배꽁초,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청소를 주기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로서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청소를 한다고는 해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기습폭우에 충분히 대처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아스팔트가 되고 불투수 도로가 되면서 오는 그런 빗물에 대해서는 저런 데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도 하고 저희들로서는 하수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에도 직원들이 가장 많이 비 맞으며 애썼던 것은 바로 저런 것 걷어내고 치워내는 것 애썼는데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우기에 앞서서 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본 포스터처럼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부평에 빗물받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들을 상대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있고 저 밑에 보시면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바로 부평사람들한테 신문 많이 보는 부평사람들 10만부 발행하는 것에 저런식의 내용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스터를 잘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 이렇게 봉사단체들한테도 조금 더 이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런 계도를 잘 할 수 있는 봉사자들한테 역할을 맡기고 우리 자체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내년에 본예산 때도 2018년도에는 꼭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구민을 살피시는 좋은 정책이 많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지만 이같이 하수도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장 기초적인 구민의 삶의 질 문제가 먼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 청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애써 주시고 55만 부평구민을 대표하여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욱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중 우선 부평음악 융합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5년차 조성사업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까지 바라보는 부평구의 중점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음악도시 조성사업인데다 굴포천 복원,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조성 등 문화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올해 2년차에 접어든 음악도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몇 가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평음악 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전과 핵심전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융합도시 조성사업 우리가 뮤직시티부평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2016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30차례 분과회의와 라운드테이블 이런 자리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문화도시사업팀을 신설해서 조직에 체계를 갖추었고요. 지금 그래서 BP음악산업센터 실무를 관장하는 전문가 1명을 위촉해서 특히 음악산업분야에 역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음악산업네트워킹 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전 전체에 중점 비전과 핵심전략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에스컴시티라고 불렸던 미군부대의 어떤 회색빛의 기억은 한편으로 보면 대중음악의 발상지가 부평이다 하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컴의 역사적 자원을 재연하기 위해서 우리 부평이 이후에 있어서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이나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이런 것들까지도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내부에 뮤직컨플렉스단지 조성 이런 비전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뮤직시티 부평의 이후 계획까지도 우리가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018년도 내년에는 K팝 레전드 추모사업 등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을 하고 대중음악 명인들의 자료수집 이런 것들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도 음악이 흐르는 음악도시 그래서 모두 1개 이상의 음악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음악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이번에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지요. 부평문화의 거리 쪽에 음악 하는 밴드들이 동네를 도는, 문화의 거리 쪽을 도는 것도 있었는데 이전에도 그렇고 골목마다 음악이 흐를 수 있도록 음악동네 만드는 기획,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5개년 차 중에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의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과 나름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이소헌 의원님도 4월에 개관한 부평음악산업센터 BP음악산업센터 참석하셨을 텐데 거기에 국내 최초 실무형 음악산업 인재양성프로그램 아카데미 교육도 운영중에 있고 거기에서 16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은 서울문화재단 이런 문화 관련한 직종에 취업도 하고 있고요. 또 2, 3주 전 8월 중순경에는 지붕콕페스티벌이라고 바로 16명이 창작적인 음악페스티벌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젊은 음악가들 양성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되고도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사운드스튜디오를 내부에 최초의 음향전문시설을 구축해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음악인들중에서도 음원 제작하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음악애호가들은 음악감상의 공간으로 잘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P뮤직데이도 그게 원래 홍대 클럽데이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적용한 것인데 그것도 호평을 받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10군데로 확대해서 민간 주도의 문화행사로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12월에는 인천부평 대중음악사 100년이라는 단행본도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로 대중음악 산업 중심의 음악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5년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당시에 음악도시로서의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이 채택돼서 선정이 되었지요, 음악도시로서. 이후에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 이후까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음악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 음악도시 조성하는데 선진사례 및 비전 수립을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리버풀, 쉐필드 해외음악 4개 도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음악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거기서 도출해 보았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도 수립했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분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주로 음악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중점적으로 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의 선진사례와 관련된 분석을 통해서 음악도시가 도시재생에서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가 핵심적 비전과 가치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부평이 음악을 도시재생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근거가 말씀하셨듯이 부평에스컴을 중심으로 한 미국 대중음악과의 교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대중음악산업을 중점적으로 펼쳐가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이 지역에서 음악과의 연계점을 찾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전에 에스컴이라는 지역적 역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부평의 역사성이 현재에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음악도시조성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부평의 음악적 자산과 지역의 자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자원들이 모여서 음악도시 조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이 용역의 내용이나 그 용역을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 연차별 계획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용역에는 연구방법으로 도시재생 전문가, 관련 전문가와의 의견, 인터뷰 이런 것들도 연구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 이 음악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지역의 기초자원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역량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이 지역에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 가운데 참여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외부에서 더구나 유럽에 산업도시가 재생하는 과정에서 음악도시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했던 것들을 그냥 부평에 도입할 경우에 부평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또 우리 주민들이 계속 해온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없어진 채 남의 것을 갖다 남의 옷을 입히는 식의 음악도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하지만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후에는 이것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음악도시를 꾸려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음악도시추진협의회 명단에 전문가들 중심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금년 3월 이전에, 작년에는 거버넌스를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지금 전문가 중심의 협의회가 용역에 담겨진 내용을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결코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것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래서 시민분과위원회를 8월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래서 BP뮤직데이 얼마 전 문화의 거리 쪽에서 한 것 내년에도 확산한다는 것은 그냥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피드백도 받고 거기서 같이 흥을 나누는 시민들 중심의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해서 리버풀은 영국의 음악도시로서의 재생된 거지만 우리 부평뮤직시티는 부평에서의 그야말로 창조적인 음악도시로 재생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음악도시사업의 추진체계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했던 것은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추진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의 핵심 실무 총괄책임자가 누구이며 추진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분과별 소위원회나 이런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봤는데 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었지요.

다양한 워킹그룹들이 구성돼서 기기에는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까지 다 포함돼서 거의 매주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그런 지역에 음악 역량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단이 되면서 거의 음악센터, BP음악산업센터 중심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듯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추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계속 구성이 안 되어 있다가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에 첫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추진기관협의회예요. 실질적인 추진협의체라고 볼 수 없는 게 관련기관들 그리고 거의 행정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음악도시사업이 거의 행정기관 중심으로 기획되고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5년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와 이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는 이 워킹그룹의 활동들이 어쨌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실무자가 그 사람도 외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안에서 소화되는 부분도 약하면서 새로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 역시 우리 내부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전문가가 오다보니까 그다음에는 전문가와 연구위원 중심이 된 부분인데 과거의 부분들이 사장된 게 아니라 사장됐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서 추진협의체를 새롭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12월에는 민간, 예전에 워킹그룹 중에서 적극적이고 이런 분 다시 발굴하고 그리고 의원님처럼 관심 있는 의원님도 포함해서 다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사업에 총괄책임 단위가 어디지요?

지금은 박준흠 씨라고 문화음악산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이것을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체계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BP음악센터장을 저희가 비상임으로 채용했잖아요. 협약을 맺은 정식 직원으로 공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센터장을 그렇게 어떤 자문 정도의 역할로 채용하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이 센터장의 역할이 BP음악센터 아카데미 운영하고 음악센터 총괄기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시 전반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돼요.

이 분은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정이 많습니다. 부평에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을 고마워하고 해서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상근 정도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음악도시의 전반을 꿰기에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은 거기다 전적으로 맡길 경우에는 채워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추진협의체를 통하고 조금 더 상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저 경우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BP음악센터장의 음악도시의 실무 총괄을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분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직체계상으로는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책임성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총괄을 하는 MP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제 이런 음악도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논의체계는 말씀하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되 여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될 수 있도록 지역에 문화 기획자라든지 문화 관련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전반적인 이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작년에 되게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수시로 모여서 이 소위원회를 통해서 음악도시에 관심을 갖고 비전과 발전방향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워킹그룹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런 것을 도처에 계속해서 열려지는 시기가 지금 사실은 작년과 올해 시기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것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둬야 될 시기인 건데 우려되는 것은 사업 중심으로 가게 되면 초기에 그 자원을 형성해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이라든지, 인천에 특히 부평에 예술 역량들이 엄청나요. 다 중앙 서울에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홍대클럽 만드신 분도 사실은 인천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잖아요. 청년기획자들도 다 서울 수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평으로 끌어올 것이냐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5년 지원사업 끝나면 문화도시까지 바라보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5년 후에 모든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까지 걷어질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인내심을 못 가지면서 올해는 보여주는 측면이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정도를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더 많은 관심과 또 한편의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5년 안에 30억 받아서 음악도시 된다 이것은 빈약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토대가 돼서 더 많은 확산을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5년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음악도시사업이 굴포천 복원사업과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조성사업과도,

맞물려 있지요.

예. 맞물려 있지요. 그래서 이게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건데 이것과 관련된 부평구 내에 추진체계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국토부에 공모를 하는 게 도시재생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그 큰 틀에는 음악도시의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그것이 진행되다 공모의 부분이 빠지면서 느슨하게 가고 있고 MP를 맡았던 부분이 외부의 일들이 많다보니까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새정부가 도시재생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아마 인천에서 도시재생분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부평이 앞서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지금 음악도시사업도 훨씬 힘 받고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공모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도 관련부서 통해서 들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비전기획단이랑 관련된 조직들이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조금 느슨하게 됐다고 하는 거고 초반에는 김기형 부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두루 여러 부서를 종합해야 되니까 미래도시과라든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공모사업도 해당부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거고 음악도시와 관련된 부서, 부평의 비전을 수립하는 비전기획단,

문화재단도 있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미군기지와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이런 부서들이 같이 논의하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이 사실 늦었다고 봐요.

예전에 했는데 금년에 좀 느슨했어요.

지속될 수 있도록 다해져 가고 그 안에서 지금 음악도시사업은 계속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가고 있는 건데 도시재생이랑 별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먼저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내년이 3년차니까 중간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문화역량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게 저희가 중간지점에서 음악도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연동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평구의 대표적인 생활체육기관이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들 이용실태를 살펴보니까 부평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단체 두 군데서 장소 대관해서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당사자들의 요구도 있었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생기면서 탁구나 농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민·관협력으로 생활체육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에어로빅체조, 성촌의 집에서는 장애인 스트레칭강습, 국민체육센터 자체에서는 장애아동 수영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사업에서는 대상자를 장애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도 50% 감면해주고 있고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것은 기왕에 죽 해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유망선수를 2명 선정해서 훈련비를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체전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 자체에도 격려금을 소액이지만 지원해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한 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는 은광학교에 보치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직도 우리 장애인이 전국에 4위나 되는 장애인들, 재가장애인들 다 충분하게 체육이나 이런 여가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했다 하는 정도이지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 농구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나 공간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규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맞춤형으로 보급하도록 해서 부평에서는 장애인 역시도 이런 기회에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가 장애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올해 안에 전반적인 생애주기별 장애 종류별로 그런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 오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통행하고 있는 부평구 십정동 181-233번지 일대는 2009년 10월 28일자로 백운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 9월 9일자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과 최근 신축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아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통행에 주민불편사항을 들어 복개천도로 부분에 일부 주차장과 기 사용중인 도로 국유지 부분을 매입하여 도로확장 재정비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 지역 일대는 기 조성된 백운빌리지 1차 28세대, 2차 11세대, 3차 24세대, 파크타운 1, 2, 3, 4차 420세대, 대한센트럴 13세대, 위더스타운 32세대, 플로렌스 46세대 등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올해는 700여 세대 향후 2, 3년 내에는 1500에서 2000세대가 늘어갈 것이 예상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 지역 일대 도로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대형사다리차, 이사짐센터차량, 탑차, 버스 등이 무단으로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차량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어 주민통행에 있어 사고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 일대는 수년간 수십년 전의 열악한 좁은 도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도로 양방향을 오가는 통행차량의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인근 대형슈퍼마켓 주변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사고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 노인과 영유아 등의 교통취약계층 통행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도로 확장 등 개선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은 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부평구청장님께 청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는 부평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현장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백운1주택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다수 건립되어 주차장 부족사태 등 향후 상당수의 세대가 늘어나 주민 통행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주정차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구간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여건 향상을 위해 부평구청에서는 조속히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청원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나상길 의원입니다. 길고 긴 폭염이 머물던 자리에 어느덧 청명한 가을하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 계획하신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인천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구도심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말 2016년 부평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평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79.8%로 인천 타지자체에 비해 주차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각종 개발사업이 끝난 연수구는 적정확보율 130%를 넘어 140%에 가까우며 인천시 전체 평균 확보율은 99%로 부평구 주차장 확보율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부족실태를 극복하고자 부평구에서는 각종 주차정책사업, 선진주차정책을 위한 토론회, 수급실태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부족실태 극복을 위하여 주차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한 그린파킹사업,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등이 있고 지원보조금은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구민들이 원하는 불법주차장 근절을 위한 개선책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우선시행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모두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주차장 확보 해결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액수가 사용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구민들이 바라는 공영주차장 확보는 부평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부평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7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평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부평관광호텔 앞에 있는 갈산공영주차장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총 131면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에 따라 50면 이상의 주차장은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갈산공영주차장에는 6대의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분한 장애인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올해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규격미달이라는 사유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다시 현장 확인한 결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주차공간은 스텐볼라드로 막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잘 운영되고 있던 장애인주차장을 스텐 볼라드로 막아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한 이유를 물었지만 부평관광호텔과 관계부서가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돌아왔고 언제 어떻게 설치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 입구가 볼라드로 막혀 있어 그 앞에 불법주정차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정업체에서 자재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준비한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자재들입니다. 그 앞에 빨간 볼라드로 박아놓고 선을 그어서 자재창고로 쓰고 있던 현상이었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자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보며) 다음 세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입구에 스텐볼라드로 5개를 막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차가 못 들어가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상자료 보며) 네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바닥을 보시면 주차구획선과 장애인 주차표시가 지워져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공간은 갈산공영주차장에 무인차단기가 설치됨에 따라 상주인력이 없어 관리가 힘들어졌으며 인력을 투입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주차공간 몇 면을 관리 못 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닙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부평구에서 이러한 탁상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제거하여 기존과 같이 장애인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한 요금정산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용방안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보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현재 주차장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거 선 공급, 후 관리에서 선 관리, 후 공급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그리고 일신동 지역구인 이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의 구도심인 부평2동, 3동, 4동, 5동, 6동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대형건축물로 인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 구도심권에 계획 없이 여기 저기 건축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로 해당지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수도, 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 없이 대형건물이 들어선 결과 그 부작용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저 항공사진은 지난 7월 23일 부평2동 지역에 비 피해지역 주변을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에 보시면 하얗게 표시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대형건축물, 그러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기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모니터 앞으로 이동하여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면 이 주변에 있는 하수관이 전체가 다 이리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밑에 전체 하수관이 여기로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로 집결된 하수관은 바로 공공하수관로를 통해서 롯데백화점 앞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돼서 이 전체 지역이 수년 동안 비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도 많이 왔지요. 왔지만 이 밑에 지역이 하수관로가 변형된 이유로 인해서 전체 반지하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여 세대가 침수된 상황인데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 노란선이 다 하수관의 표시입니다. 전체가 다 이리 모이는데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이 하수관로를, 여기에 보이는 하수관로를 이렇게 흐르던 것이 직각으로 기역자로 꺾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직각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관로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비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전혀 틀린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대로 이동하여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피해지역인 현장방문을 통해서 피해원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하수관로로 다 모입니다. 그 일대 주변에 하수는 저 하수관로로 다 모이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확인했습니다. 저렇게 꺾입니다. 저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것이 세 번 꺾여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뿐이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하에 하수관로, 공공하수관로, 여러 가지 지장물 이런 것들이 대형건축물들의 건축으로 인해서, 물론 부서별 협의를 하시지요. 그래서 하수팀에서 “이렇게 우회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겠지요. 하지만 그 의견을 준 것으로 인해서 또 협의를 한 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렇게 꺾임이 건물이 신축되면서 얼마나 꺾인 하수관로가 많은지조차 우리 부평구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다 들어가봐야 되니까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서 기역자 꺾임 등 공공하수관로의 변형이 주변 지역을 호우 시에 침수 위험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방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와 조금 다른 방향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 2012년 91%에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 90%, 2014년 85%, 2015년 80%, 그리고 2016년 작년 78%까지 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12월 기준으로 주차장 확보율 변화의 추이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2013년부터 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묘하게도 우리 부평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대형건물이 건축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본 의원은 주차장 확보율이 2013년 90%에서 2016년 78%로 감소한 주요원인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대형건물 집중 건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해서 해당 건물이 신축되면서 늘어난 주차장 면수가 해당건물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수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인천광역시 각 구별 주차장 확보현황입니다. 물론 기준은 2016년 말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기준입니다. 작년 6월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에 집계한 자료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활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와 이웃해 있고 생활권이 같은 계양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양구는 정책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허가 시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격차가 더욱 커진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와 비슷한 구도심 지역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시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는 남구의 주차장 확보율도 보시다시피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주차장 보급률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 주차장 보급률이 최하위에 있어 주민들의 주차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차장 보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모니터에 자료가 떴는데요. 지금 현재 모니터에 있는 것은 우리 부평구의 각 동별 22개 동의 주차장 보급률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 화면은 각 동별 주차장 보급률 화면인데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부개1동, 십정1동, 십정2동, 산곡1동 이런 구도심권의 주차장 보급률이 부평구 주차장 평균 보급률에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조금 의아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부평1동의 보급률이 상당히 얕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의 원인은 리스업이나 대부업 이런 렌트카 관련된 차량 이런 것들이 1동으로 집계가 돼서 주차장 보급률이 저렇게 얕다, 이것은 통계자료에 그렇게 순통계자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부평4동과 5동을 보시면 주차장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주택가 근처에 주차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정주차장, 깡시장주차장 등 부평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세 곳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노상주차장들로 인해서 그 숫자가 여기에 다 집계되기 때문에 숫자가 저렇게 높은 것이지 실제로는 다른 구도심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담당부서 직원과 상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구도심권에 설치된 주차장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 있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일반주차장은 가로 2m, 세로 6m 그리고 또는 가로 2.3m, 세로 5m 그리고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장은 가로 3.3m, 세로 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차장을 보면 상당히 작은 주차장이 경형주차장으로 표시돼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버젓이 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또한 숫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차면수 대비 10분의 1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면적도 또한 1.7m나 4.5m 또는 2m나 3.6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3.6m 이런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지장물, 상하수도, 계량기, 정화조 덮개, 집수받이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는 곳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여기다 어떻게 주차장을 만드나”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앞으로 이동하여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주차장 지금 보시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은 3.3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면이 3.3m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으로 그려는 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건물의 입구입니다. 주차장을 이 입구까지 그려놨는데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면 준공이 났다면 여기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차를 세운다면 못 하겠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다 주차하지 못하도록 봉을 세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현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청색으로 표시된 경차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경차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고 특히 이 기둥이 나가는 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물받이,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랑 같이 나가도록 물 흐름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주차장 주차면입니다. 차 앞부분만 나눠서 주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도 이쪽이 출입구라서 사실은 주차를 하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다 주차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이것은 정면사진인데요. 경차로 되어 있는데 경차의 전체 주차장 규격도 조금 맞지 않고,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쪽을 장애인주차장으로 만들어놨고 이쪽이 경차 3대를 주차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발언대로 이동하여) 발언시간이 거의 종료된다고 안내돼서 제가 사진을 더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도심권의 주차장 보급률이 부평구 전체 주차장 보급률보다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불가능한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의원님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흥수 의원님 외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에서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이미 이 건은 의원님 소개로 의회에 청원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신축이 된 것은 노후주택들이 정비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해제되니까 당연히 신 도시형주택이 들어오고 그것은 현재 700세대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도로는 확장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2016년 9월에 이것을 10m에서 15m로 확대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지요. 총 420m 폭 15m의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이 사업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고 또 어제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면 세수가 확대된 부분은 주변 지역의 도로 문제 등에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인천시에 당연히 도로 넓히는 사업 요청이 아니라 취득세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시가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불과 3%만 떨어지는데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세수를 많이 가진 인천시에서 이 부분의 도로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필요한 부분에 구예산의 부분도 확보해서 사업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개설 전까지 주민들의 고충이 되는 주차문제, 차량 소통에 관한 문제 등 대형화물차들이 주박차하거나 이중주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꼼꼼하게 지역의 애로사항을 사진으로 확인해주시고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도 주차지도과를 통해서 이 문제가 방치돼서 된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쪽에 충분히 점검토록 했습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저 개인적으로도 별도 점검하는 데입니다. 부평호텔이나 부평컨벤션센터에 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복개공영주차장이 쓰이는 것이,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그 근처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이용 못 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시키는데 오늘 미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확인하지 못하고 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에 철제물을 놔도 되게끔 하는 어떤 사전작업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놔둔 것에 대한 관리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스텐볼라드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잘 점검해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부실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이를 기회로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수가 부족한 부분은 131면이면 4% 곱하면 5.몇 대입니다. 그럼 6대를 설치해야 맞는데 장애인 주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면을 부족한 상태로 해놓고 그나마 그것도 이용하는데 제한이 됐다는 점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제시스템을 무인으로 구축할 때 무인 사용도 만약 유휴공간이 생긴다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제서라도 리모컨식 주차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까지 유휴공간 주차장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이 되면서 공공하수관로가 변형되고 이로 인해서 침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그날 7월 23일이지요.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과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거기 심각한 침수가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지역사항에서 안타깝게 있었습니다. 부평2동이 왜 거기가 그랬는가 하는 것이 현장 가서 말씀을 주변에서 듣고 오늘 의원님이 분명히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의회도 그것을 확인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항은 아니겠지요. 지금 여러 개 사유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보통 넓은 주택에 토지에 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를 합쳐서 개발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우회하는 방법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했던 것은 그나마 800㎜에서 1000㎜ 하수관로로 확대했다는 정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번 비 같이 갑작스럽게 시간에 원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으로 모아지지 않고 분산할 수 있는 하수관 하는 거라든가 더 관을 키운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선하고 준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통수능력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서 얻은 세수의 부분에 피해되는 지역의 경우는 우선 시와 구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이런 경우를 조금 더 지금도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있어서 지하 하수관로의 경우 조금 더 적극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는 아예 오수와 우수 분류지역을 해서 오수와 우수 부분에 제대로 저류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침투성포장이 도로나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구 주차장의 보급률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평구의 빛과 그림자가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것은 부평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의 요지여서 이런 주차문제가 가져가는 그런 뒷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지적은 하셨지만 뒤에 부평1동에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것을 얘기하면서 리스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부평 전체에서 하면 현재 78.4%에서 리스차량 2만 8900대를 빼면 사실은 주차장 확보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미리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어서, 리스를 통해서 얻는 게 우리가 수입이 60억이 넘습니다. 그 세수를 겨우 얻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거기다 대는 것은 아니지요. 리스 등록을 하면서 얻는 세수인데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등록대수가 높고 우리가 면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하면 실제는 주차장 확보율은 90%가 넘는 게 우리 평균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변에 체감 정도라든가 상업지역 주변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갖는 주차장 불편의 문제, 많은 다른 도시의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주차장 보급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면적이 적은 도시로 애로가 있다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구 주차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최대한 가용예산을 확보해서 공영노외주차장도 더 만들어내고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를 임시방편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확대에 면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우선제도 지금 시행해 나가는데 그런 것도 주차에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설주차장 공유의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그중에서는 아파트라든가 교회 주차장, 최근에 아파트주차장을 아파트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 낮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것들 그리고 공공건물 신축 시에 주차면적을 증대하는 것, 이번에 부평6동의 신축에서도 조금 주차면적이 늘고 앞으로 부평4동 주민자치센터도 신축하게 될 경우에 주차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신트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가능한 하여튼 우리가 이 좁은 면적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의 부지 확보에 최선 다 하겠습니다. 부개1동도 주차장이 부족한 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삼군지사에서 면회소 부분의 땅을 주차장으로 써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부지를 잘 닦아서 주민들의 이용 주차장으로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별도의 땅을 사들일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이나 부지가 마땅하지 않은 중에서는 최대한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잘 활용해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도시형생활주택에 있어서 건축심의 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 부평2동·6동 관련한 부분인데 잠깐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전체 주차장 보급률보다도 부평2동에서 6동의 구도심 주차장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동에서 6동 사이에 그런 통계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된 것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한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면 요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체감이 더 나쁜 이유중의 하나는 기계식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도시형생활주택을 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해서 짓도록 한 것은 아닌데 법을 지키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고 오히려 규정에 없는 관리를 강도를 높이면 또 한편 주차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소가 되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짓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게 법을 안 지켜서나 편법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한 지금의 경우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게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시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쉽게 이면도로에 하는 것이 편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점에 우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기계식주차장 운영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용하는 기계식주차장 지적된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년 하반기는 조사하고 홍보하고 내년도부터는 과태료가 50만원인데 이것에 의해서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인을 둘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나오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단지 현재 주민들의 고민만으로 끝나서 해결하라고 할 것은 아니고 남구나 남동구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시나 국회 제출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 부평2동이나 3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평2동 신축청사 할 때도 복합공영주차장을 50면 해서 두거나 부평3동의 경우에는 쌍굴다리 옆에 구거부지 공영주차장 50면 등을 확충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면적이 작게 주차공간을 그려놓거나 거기에 쓰레기를 두거나 무단으로 지장물을 두거나 하는 경우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우선 그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일제점검하는 부분에서 그 외 다른 부분도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오늘로 답변이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알고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의 서면질문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질문사항은 저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 듣는 도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신 홍미영 구청장님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답변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구의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 중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차장의 규격이나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담당부서나 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력의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의 구정질문을 위해서 사실은 자료조사를 그동안에 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정말 이런 데다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 주차면을 어떻게 주차장 면수 총수에 넣어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에 대한 문제, 고민 그것을 잠깐 사진을 통해서 몇 장 보시고요. 그리고 일괄질문을 제가 드리지만 일괄답변은 청장님 서면으로 추후에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진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기준이 제가 답답해서 앞에 보면, 제가 발언대를 못 떠나가지고. 앞에 보시면 줄자를 제가 갖다놨습니다. 앞에 줄자 보이시지요. 저게 3m 짜리 줄자를 가지고 제가 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2m 곱하기 6, 2.3m 곱하기 5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저 모서리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옆으로 차를 세우는 거지요, 차단봉 옆으로. 다음 사진, 저 사진도 마찬가지로 줄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다 잰 겁니다. 최소한 길이가 5m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m가 안 나와요. 훨씬 부족합니다. 저기만 그렇겠습니까? 그 옆에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길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눈금을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저게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저 뒤에 카스토퍼가 두 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카스토퍼가 제일 긴 게 70㎝입니다. 한 면이 140이 조금 넘는다는 거지요. 가로가 150밖에 안 돼요. 하지만 장애인 주차장의 기준규격은 한 면이 3.3m여야 됩니다, 가로가. 그럼 저 2개가 합해져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을 주차장면이라고 그려놨는데 스토퍼 2개가 140입니다. 다 더해도 2m가 안 나와요. 제가 자를 갖고 가서 쟀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문입니다. 이 오피스텔 문이에요. 저쪽은 사무실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 표시가 3.3m가 나오겠습니까? 가로가. 안 나오지요. 그 대신 3.3m를 키우면 문이 닫힙니다, 출입을 못 해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사무실을 못 써,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것이 장애인 주차면수로 주차장 확보비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자를 재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줄자가 모자라야 되지요. 3m 줄자인데 다 펴기도 전에 끝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다 차를 세우면 지금 차단봉을 해놨는데 뒤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데 왜 차단봉을 저기다 세워놨을까? 차단봉이 없어서 차를 주차면 뒤쪽까지 하면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게 기계식주차장 입구입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하면 기계식주차장에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막아놓은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차가 저 앞으로 나가 있는 거지요. 다음요.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댔을 때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차장의 현실을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혹시 주차장을 지나실 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께서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주차장이 그 규격에 맞게 되어 있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텐데 아까 홍미영 청장님께서 주차장 관련된 것에 답변하시면서 공영주차장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나 이런 쪽에도 저녁에 사용하시는 것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파트, 교회, 공공건물 신축 시에, 그런데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6000만원 가까이, 한 면 만드는데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보셨던 저 사진, 저 건축주들은 최소한 6000만원 이상씩은 아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사적 이득이 6000만원 이상씩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부평구는 떠안아서 부평구가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면을 만드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주차장을 만드실 때나 주차장을 관리하실 때나 저는 끊임없이 볼 겁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주차장 현황 이것은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원의 50% 이상이 저희 지역에는 주차장 민원입니다. 저희 지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차장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아픈 모습들의 현실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렸다는 저의 충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공직자님들께서도 참고해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임지훈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최찬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박영애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