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아무도 안 하신데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문화원이 가끔 리모델링 내지는 대수선 허가 아니면 비가림 시설,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1500가지고 뭘 방수한다는 거죠? 방수는 아닌 거 같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위에 어떤 렉산 가림막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걸로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렉산이 거기가 어디가 있죠? 2층에 있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채광창 지붕 현관 위에 지붕 채광창 거기 위에 그 부분을 가림막……
성용
장성용위원
실리콘으로 처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완벽하게 하면 좋을 텐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실리콘으로 임시처방을
성용
장성용위원
임시하고 다음에 또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했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를 실리콘으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누수가 돼서 렉산 가림막으로 씌우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렉산도 실리콘 처리하는 거라 보기에는 렉산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좀 하세요, 1500가지고 뭐.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287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우리가 부여중학교 인조잔디 지금 다 걷어냈죠? 부여중학교.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중학교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인조잔디 걷어냈죠? 걷어낸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성용
장성용위원
트랙은 걷어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트랙은 걷어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인조잔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발암물질이 있네 하는데 이거 괜찮아요? 대도시는 다 걷어낸다는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걷어내는 지역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가서 보고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된 데가 임천이 돼 있죠? 어디가 장암이 돼 있나? 이전하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없슈. 저기 장위원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여에 한 군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게이트볼 이전하면서 거기도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저쪽.
종수
김종수위원장
면 단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면 단위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효공원 거기 한 군데만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 게이트볼장.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충화에 엊그저께 갔더니 잘 아는 분이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쳐다도 안 봐. 우리 지역에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생각이. 이걸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하든지 하면 좋겠드만 세 개를 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마을 반발이 심한지 이거 도비 없어도 군비로 사업할 수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내년에라도 점차적으로 해마다 세 개씩을 해서 몇 년 내로 끝낸다든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도비……
성용
장성용위원
하고 나면 다른 지역은 더 소외감 받고 더 난리가 날 텐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도비가 내년에 안 왔을 때 이 사업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론이 되는데 내년에 도비 안 와서 군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세워드리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종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말이 많냐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288쪽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승용예치기 거기 여기에는 용역업체한테 안 맡기는 곳이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승용예치기를 활용해서 예치기 운전자 인부임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저쪽에 그 생활체육공원도 전체적으로 1년에 1억 더 되나요? 제초작업 관리하는 데? 풀베기 작업하는 거 말이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거기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아니냐는 얘기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장 쪽, 야구장 쪽, 파크골프장 쪽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트랙터 낙협에 가보니까 엄청 큰 거 있더란. 거기다가 그렇게 대형장비를 사야 맞겠는데 2,000만원짜리 승용예치기 얼마나 되겠어요? 이왕에 사는 거 규모가 큰 거래야 능률도 있는 거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우선 이 정도 규모로 저희가 관리를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리지역이 넓어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판단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능률이 몇 배 올라가는 기종을 선택하면 좋은데 2,000만원짜리 쪼그만해요. 모 심는 이양기 정도밖에 안 돼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내내 인부임 쓴다고 한다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조금 공간이 넓게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소형, 중형 승용예치기가
성용
장성용위원
길이 못 들어가는 데는 내내 제초작업 예치기로 해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뭐.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앞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89쪽에 예산 반납한 것 중에 순례길 정비사업 7,000만원 반납했잖아요. 거기 설계대로 몇 % 공정이 끝났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도 안 끝났는데 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성용
장성용위원
왜 반납이 돼요, 사업을 설계 끝났는데?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 김건태입니다. 이 반납금액은 저희가 이미 사업이 끝나가지고 잔액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순례길 사업은 2차 사업으로 5억 인가 해서 설계 내갖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차가 사업비 얼마였죠?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들 많으시죠? 저는 283페이지에 문화예술 홍보 이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과에서
삼례
이삼례위원
과에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지방 방방곡곡 이 공연사업에 대해서 좀 폭넓게 홍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추가로 올렸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 전시회 지금도 하고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않고 있고요.
삼례
이삼례위원
얼마 전까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추가로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백제문화제 시작하는 9월 28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좀 별도로 또 준비해서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면 9월 28일부터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조금 보조금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주로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전시는 돼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시돼 있는 거 말고요. 추가로 그 부분은 전시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바꿔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바꿔서 하기 때문에.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흥산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근데 부여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전부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알고 계시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각 읍은 금성산, 석성은 석성, 규암은 규암대로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맞이 행사하는 데, 그런 데도 좀 예산을 세워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다 같은 군민인데 왜 한쪽에 이게 그 전에 2,000만원씩 나오다 여기는 3,000으로 올렸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0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3,000
삼례
이삼례위원
재작년까지 2,000했는데 3,000으로 가는데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예산이라도 해서 하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1월 1일 날짜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여기도 검토를 좀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지금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 287쪽에 하단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거를 하시기 전에 성분 분석부터 좀 하세요. 왜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나중에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든가 해서 걷고 이런 재공사는 없도록, 그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품질 그 검토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부여군 노인들이 전체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을 좀 덜하더라도 아마 내년도에는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스케이트장 이런 걸 않는 예산 갖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 5억 돈이 드는데 그런 거 가지면 노인들 편리를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이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물어보려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백제문화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호위원
지금 작년과 같이 시내 정림사지 주변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 주민 공청회 어떤 분들 불러서 공청회를 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위원들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설명을 드렸고 추진상황보고 회를 다음주 12일날 폐회식 날
김남호위원
군민들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상인회라든가 모든 군민들 부여 시가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주민공청회를 들어보셨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연꽃축제 시작하는 날 군 전체적으로 부여읍 또 그다음에 면단위 이렇게 해서 문화원 실내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들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전에 순회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날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김남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오늘 지금 끝나고 나서 상인 대표되시는 분들 설명회를 2시 30분에 계획돼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부여에서 행사 기간 동안에 최고로 손해 볼 사람들을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손해요?
김남호위원
피해라고 하면 피해지만 예를 들어서 택시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 번 상의해 보셨어요? 그분들한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림사지에서 이색창조거리 그다음에 부교를 놓고 행사장 구역을 넓혀서 운영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택시하시는 분들도 작년보다는 손님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남호위원
작년에 그런 행사를 시내권에서 하다보니까 막대하게 택시 기사분들은 장사가 안 됐다는 얘기도 많았고 이번에는 행사 기간 동안 내에 시내 정림사지 거리를 완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만 차단하는 걸로 됐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얘기를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미흡해가지고 의회로 의원들은 도대체 뭐했길래 그런 것도 하나 못 막았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도?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한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짚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행사를 한다면 부여에 시가지에서 거주하는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이장단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가 택시 각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택시들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것 좀 꼭 좀 해주시고 공청회를 오늘도 하신다니까 이번 행사기간 동안은 우리지역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대로 오늘 끝나고 상인 대표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설명회도 하고 내일은 부여읍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여읍 시가지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 그다음에 읍면 단위 회장단, 회장님, 총무님, 부녀회, 새마을 이렇게 해서 80명에서 100명 정도 추가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남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참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284쪽 워킹 구다라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286쪽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하고 연계가 같이 된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285쪽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어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 좀 해보셔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기존에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은 저희가 백마강 이쪽 부여 쪽하고 규암 쪽하고 순환하는 백마강길이 24km가 조성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비길해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13.4km가 기존에 길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퇴색하거나 훼손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워킹페스타 이 구간이 저희가 구드래에서 시작해서 부소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내를 통과해서 궁남지로 걷기행사를 관광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가 테마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걷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비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호위원
거기에 필요한 284쪽에 행사에 필요한 우리 예산은 6,000만원인가 있죠. 이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게? 도비 3,000 군비 3,000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행사가 일본분들이 1,000명?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럼 우리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국내에서는 한 2,000명.
김태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1,000명, 1,000명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일본에서 1,000명을 다 섭외가 되나요?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 1,000명이란 인원을 저기하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는 일본팀에서 어떤 구다라의 걷기 대회를 주제로 해서 홍보도 하고 모객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1,000명 정도 규모를 모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홍보하고 모객을 하는 데 민간위탁으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아뇨,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위탁을 어디에 주냐고.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최덕항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연계 워킹페스타인구다라 행사는 주체가 한국관광공사, 부여군, 충남도 이렇게 세 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역할은 홍보, 일본인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부여군에서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일본 전역에 관광공사 일본 지사가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부여군에서 진행하는 워킹페스타인구다라 행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 모집해서 부여군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행사 비용이 예산이 6,000만원인가요?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6,000만원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충청남도, 한국관광공사, 부여군 세 개 저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하고 유치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은 따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김태호위원
위탁을 어디다 주냐니까? 위탁을 어디에 주냐고 지금.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하고 유치만 하는 거야, 그죠?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네.
김태호위원
이 행사를 위한 부대시설과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죠? 시설하고 이거 지금 저기 안 돼 있잖아요.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예, 대행사 따로 선정해서
김태호위원
대행사가 안 돼 있잖아.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관광공사하고 충청남도하고 부여군하고 하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하고 유치를 그 사람들 돈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죠? 그냥 같이 하기만 했어. 근데 지금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같이 걷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구다라 걷기를, 근데 100명이나 200명 왔다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 관계가 없어 한국관광공사 책임이 없다니까요? 단 돈 10원도 받는 게 없어.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그냥 ⋯으로 도와주는 거야 이건. 그렇잖아요, 돈을 안 받고 도와주는 거 홍보하고 유치만 하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는 별도로 있는 거 아니야, 위탁 받는다는.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예, 부여군에서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는요. 위탁하시는 분이 따로, 위탁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김태호위원
잘 하시고 차질 없이 잘 하셔요. 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유치 쪽에 한국관광공사 그냥 자기들이 열정을 갖고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 자기들한테 어떤 돈 줬을 때 자기들도 열심히 할 거 아녜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매칭이 돼갖고 거기서 일부분을 어떤 해준다고 하든가 그래야 하는 것이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냥 하겠어요?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차질 없게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몇 쪽인가 우리 저 유홍준 3,000만원. 이거 행사 비용을 추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비용 산출을. 잘 몰라서 그래요. 비용 산출을 대충대충 3,000만원 그냥 대충만 말씀해보셔.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이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도 있고요. 원고료도 있고, 작품 표구비용도 있고 도록제작, 그다음에 전시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예산상으로 기초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김태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전시회라 하면 기증이라 하면 전시하는 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유물을 기증하는 거잖아요. 행사비용이 3,000만원 든다는 말씀 아니야?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행사비용은 운영하는 데는 한 300 정도 전시 운영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김태호위원
아, 운영비로 300정도 들고? 나머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다음이 도록제작이 500만원 정도.
김태호위원
도록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책자로 만드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작품 표구하는 데 1800만원 정도.
김태호위원
아 작품을 그분이 기증 전시회할 때 표구를 또 해야 된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게 1800만원?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원고료, 촬영비 뭐 이런 부분이
김태호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공짜가 아니네. 말로만 공짜로 기증해서 전시하는 것이지 자기 작품을, 자기 작품이라 하더라도 완성된 작품이 아니야, 표구를 안 했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시를
김태호위원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표구를 안 했으면.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표구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시회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원본을 또 디자인하고 표구를 해서 걸어놔야 전시회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전체 그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유물이 다 돼 있는 줄 알았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김태호위원
비용이 3,000만원이라 여쭤본 거야 몰라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화라든가 탁본 같은 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쭈그러져도 있고 구겨져 있기도 있는데 이 부분 다리미질도 하고 새롭게 어떤 표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게이트볼장을 장성용 위원님, 이삼례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이삼례 위원이 말씀하신 건 첫째는 인조잔디가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 환경적 어떤 오염 이런 문제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것이 지금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다하지 못하니까 형펑성이 안 맞아서 어떤 일부분에서는 원성이 높다, 자자하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장성용 위원님 여쭤봤어. 혹시 도비를 안 받아도 내년에 할 수 있느냐고, 노력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시급성이 급하다 하면 몰라도 시급성이 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비 준다 하면 도비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군비 순수 자체해 갖고 하신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과장님이. 확실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을 하셔야지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했다 이거야. 한 거 다 들어봤어 6월 달에. 표 먹고 사는데 해줘라 이거 당신 말아야 이거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은 뭐냐면 아까 이삼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갖고 정말로 이것이 다시 설치했다가 뜯을 수 있는 그건 저기가 되면 안 되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심각한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분석이 되면 사실은 뭐 조성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성해서 쓰고 있고 어떤 섬세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금강권 백제권 축구대회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걸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간에 구드래에 보면 우리가 축구장이 9개예요, 10개예요? 몇 개예요, 11개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11개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11개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보면 이게 부여 어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전에는 우리가 유소년, 청소년을 유치했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어차피 몇 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거 하는 거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몇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치경쟁이 심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유치를 그전에는 유치를 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해야 됐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해야 된다며. 근데 그 가치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 데 5,000만원 들여서 지역경제 5억이나 20억이나 된다 하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해볼만 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각종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1-2년차 정도 운영을 하면 협회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회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이럴 기본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287쪽 04- 보면 전국단위 유소년 체육대회 유치 예산절감 차원에서 4,750만원 썼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거 지금 기정액이 예산은 안 세운 거 아니야 없앤 거 아니야.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삭감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이 대회가 선정이 돼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치를 못했다는
김태호위원
유치를 못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한 5,000만 원 정도 판단을 했는데 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연맹에서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1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하고 좀 차이가 너무 커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가 됐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호위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사전에 준비를 좀 했어야지요, 부여군에서.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면 유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은 했어야죠, 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리고 유치를 했을 때 부여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 이런 게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꼭 좀 그것 좀 봐서 1년에 한두 번 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보셔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파크골프 또 무슨 골프 있죠? 그라운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라운드 골프
김태호위원
한 번 말씀해보셔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마레트 골프
김태호위원
파크, 마레트, 그라운드 이 세 가지인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다음에 파크는 지금 현재 백제대교 좌측에 있는 것이 파크골프를 하는 전용 연습장이고 마케트나 그라운드는 지금 현재 축구장서 하는 게 뭐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축구장 밑에 있는 게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김태호위원
축구장서 하는 게 그라운드 골프. 마케트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마레트는 효공원 거기에.
김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파크골프장을 정비하신다고 하는 건 정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확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확장은 아니고요. 내년도 충남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지역에서 구장이 구비가 된 데를 종목마다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36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충남생활대축전 파크골프를 부여에서 개최하고자하고 기존에 도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대회 유치하기는 바닥이라든가 관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회에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부여군 천혜의 어떤 여건을 갖췄잖아요, 자연으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래서 잘 활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이 됐든 그라운드가 됐든 전국에서 가고 싶고 부여에 가서 경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오는 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거에 힘 좀 써주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러고 장성용 위원님이 생활체육공원 승용예치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건 2,000만 원짜리가 너무 약소한 거 같애. 이것이 지금 보면 둔치를 시설관리공단, 건설과 하천 뭐죠 그게 하천계인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하천관리팀이요.
김태호위원
하천관리팀이 관리비용이 최고 많죠? 기본적으로 10몇 억씩 되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팀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용예치기는 사실은 이제 짧게 깎는 부분이고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또 일반예치기로 건설과 같은 데서는 거칠게 사람이 직접 깎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부분이 하천계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하고 뭐가 돼야 돼 문화관광과하고. 그래서 장성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트랙터 같은 이런 것은 하천계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고 이것은 한 번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예산이 적다고 하면 조금 더 큰 걸로 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능률을 못 내면 2,000만 원짜리 갖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이걸로 커버를 못하면 안 되지. 카바할 수 있을 정도의 저기가 돼야지 용량이 돼야지 예치기 용량이. 그거 가능하겠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이 정도 규모로 저희가 이 정도 용량의 예치기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새로 산다고 하면 당분간은 관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나 하나만 몰라서 그러는데 285쪽 궁남지 물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저 잘 몰라가지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군비로 1억 4,000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추가로 이 사업을 위해서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6,000만원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군비가 1억 4,000원에서 그만큼 도비 지원된 만큼 군비 6,000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호위원
궁남지 물길조성사업이 이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김태호 위원님. 궁남지 물길조성사업이 뭐냐면 저번에 서동연꽃축제 때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카누, 카누 맞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사업은 다 했는데 우리가 기금 2억, 군비 2억씩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차후에 도에서 6,000만원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바람에 정산 차원에서 군비 6,000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호위원
끝난 사업이네?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전시회 기증이라는 단어는 부여군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기증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을 전시해가지고 그 유홍준 씨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부여군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 보여주고 본인이 회수해 가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기증을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아주?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기증을. 그래서 서화라든가 탁본이라든가 답사기 자료 이런 기증유물이 기존에 186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휴당 문고에 있는 기증문고가 3500건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이거는 공식 석상이니까 문화원장이 전화한 것이 개인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장이 전화로 우리 여기서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시에 대해서 이거 뭐냐고 매년 왜 하시냐고. 전화를 ⋯봤더니 이것은 유홍준 교수의 일부가 있고 한국학 부여출신 한국화인가? 동양화? 그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손기영 과장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확인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원장님한테 통화하셔가지고 이 자료 비용은 한 번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김태호위원
저!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추가.
김태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 궁금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성화 봉송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지역 축하행사를 한다면서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 행사가 그 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다른 데 뭐 하고 그러면 부여 이렇게 성화봉송할 때 축하행사 했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축하행사를 예 군청 마당에서 한 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화봉송 주자들이 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30km 7명이 주자가 선정이 돼서 뛰는데, 뛰고나가지고 축하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해놨습니다.
김태호위원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나 3500만원이나 든대요? 3500이 아니네 5500이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그 성화봉송하면서 주자들 유니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 부대비용도 있고, 축하행사 비용도 같이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다 같이 그렇지 다 같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축하할 일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성화봉송 주자는 당연히 부여군에서 그런 건 해줘야 되지. 예우를 다 해줘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야 돼 인센티브를 줘야 돼. 그런데 무슨 놈의 행사를 넘의 행사에 대가리 터지게 5500씩 주고 이걸 하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행사가 너무 많다 부여에. 지금 요근래 와 갖고 있잖아요. 문화예술 문화예술 해가면서 도가 지나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 위원은. 그래 한 번 이것을 어떻게 해서 5500을 비용추계한 거 대충만 말씀해 봐요. 어떻게 하면 5500들어가는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김태호 위원님 비용추계서도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서류로 비용 추계 서류로 제출.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문화관광과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 이전에 10시 20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백제문화제 행사 사전에 보고 한답니다, 10시 20분에 월요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한만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먼저 우리 부여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써 2017년 농정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한만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질의를 안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여군 여성농민회 토종종자 지킴이사업을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 돈 있는지 아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타 자체요?
성용
장성용위원
사회단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원하는 거 아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있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행사비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도 예산 얼마였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작년도가 1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 190가지고는 강사나 선진지 견학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얘기도 안 했지만. 예, 알았고요. 294쪽에 하단에 마을공동창고 등 지원해서 이렇게 됐는데 드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뭐 드론 보관하는 창고는 아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예산에 포함이 됐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드론 얘기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첫째 하나는 1억짜리는 양화면 이장단에 광역방제기 지원해서 2억원짜리가 됐고
성용
장성용위원
다시 천천히 양화, 이장단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장단, 광역방제기 지난번 지원해 준 사업이 이제 지원 끝났는데요. 이 예산에다가 도비에서 도 시범사업 강용일 의원 그쪽에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드론을 드론 방제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광역방제기를 지원했는데 드론을 또 지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건 다른 사업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양화에 지원한 것은 광역방제기고 드론은 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임천
종수
김종수위원장
누구?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동부영농조합
종수
김종수위원장
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임천 부여농부영농조합 거기하고 친환경 연합단체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 동부여농협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부여 농부영농
성용
장성용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양화면 이장단.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위에 거 방제기는 그렇고 드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드론. 그리고 이제 예산은 8,000인데 드론은 얼마짜리 살 건가를 아직 정확히 저희가 ⋯안 했는데 친환경 연합회 단체도 같이 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임천면 친환경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니 부여군 전체요. 장암에 사무실 들어가 있는.
성용
장성용위원
그 내산에 가면 우리가 보면 홍산도 블루베리 …시키고 보상금을 지원해주드만요, 그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사과, 배는 왜 안 해주냐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배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게 FTA 보상에 안 들어가 있어요, 품목.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 이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국가에서 할 일이죠.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할 일이지 저기 포크레인 갖고 시키시오 그랬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은 비워내고 돈 좀 받고 또랑 치고 그이 좀 잡겠다는 식인데 앞으로 뭐 그렇게 돈이나 빌릴 데 없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것은 국가에서 결정해서 과연 이 품목은 수익개방에서 피해를 봤다 이런 것 때문에 포도
성용
장성용위원
블루베리는 심고 한쪽에서 심고 한쪽에서 돈을 줘. 그게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 299쪽 저온저장고 설치 북고리, 외리는 이거 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북고리, 외리 이게 북고리는 어성원, 거기 원예영농조합법인이고
성용
장성용위원
외리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외리는 강*석.
성용
장성용위원
어느 법인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북고리는 조*연이고 외리가 강*석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법인이 상호가 뭐냐니까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법인이 없어요, 농가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이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이게 저 강용일 의원님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몇 쪽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299쪽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강*석 씨도 개인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밑에 북고리 원예영농조합 저온창고 설치 사업은 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장암에 어*원 씨가 축산하는 사람인데 국수공장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전달해서 내놓은 거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도의원 계룡에 있는 조, 그 분이 아마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지난번에 가공이라고 하면 저기로 가야하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굿뜨래경영사업소 가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하고 연결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저온저장고 뭘 해서 이렇게 그거 연결된 거 아녜요, 기죠? 연결됐다고 하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게 뭔 사업인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저희한테 잡혀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맞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뭐, 사업은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해도 뭐 이거는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직.
성용
장성용위원
이 면접도 ⋯이 없어. 사업가지고 하면 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방앗간에서 특미를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국수가공을 한다고
성용
장성용위원
국수 가공을 한다는데, 지금 국수가 가공공장 돌아가요? 확인 안 해봤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현재는 실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한다는 계획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가 지금 ⋯공장도 허가 신청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거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어디예요? 301쪽 상단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거는 이것도 어*원하고 옥산에 김*석 돼지 회장. 그래서 자동급이기 이거를 갖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내놓은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원 씨는 양계하는 거 맞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가 양계 급이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옥산사람은 돼지 양돈.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없으면 제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아니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부지 조성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이 지금 여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시설 사업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지가 아니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부지가 아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지금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을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플래카드 했지만 6만평 있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6만평에 그거에 대해서 그 예산이 먼저 집행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넣어야 되는 거지. 이 사업을 먼저 넣고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기반 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안 올라왔다 이거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반조성 없는데 이것을 준들 그러면 이 사업비에 그분들이 기반조성을 다하냐 이거야, 않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본인들이 기반조성을 이것은 그러니까 회장님이 스마트팜 사업이 4헥타짜리가 두 농가가 별도의 스마트팜이고 스마트원예단지는 20헥타에 거기서 9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은 국비가 50억이 서 있었는데 국비를 도에 아주 내려주지 않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거꾸로 됐다고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꾸로 됐다는 거야. 그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예.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꾸로 됐으면 거꾸로 된 것은 안 된다 이거요.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니죠. 그거는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니고 사업을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사업이 별개로 생각하면, 봐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 단지 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 수출전문 스마트팜 원예신축사업의 부지가 우리가 20헥타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24헥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24헥타에 포함되는 거 아녜요, 그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우선적으로 그 문제가 의회에서 다뤄질 필요성이 있냐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해줄지 안 해줄지가 일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죠? 왜냐면 20헥타되는 부분을 쉽게 말해서 부여군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선순위라 이거야 그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고 업체 타당성 여부는 따져야 될 문제지 이것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20헥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심의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꼭 기반조성을 하고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20헥타되는 스마트팜원예단지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을 그 예산을 우리가 부여군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치면 사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러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부터 해보세요, 못 하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군 예산이 안 되면 어렵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원예단지를 부여군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야. 일차적으로 그거부터 부여군의회 심의를 받고 이 사업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예산서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태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김태호위원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 왜냐면 우리가 20헥타 원예단지를 우리가 조성한다고 해서 저번에 100억인가 얼마 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180억인가.
김태호위원
근데 지금 한만길 과장님은 스마트팜 4헥타짜리 두 개가 별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별개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김태호위원
사업이라 그 단지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김태호위원
기반 조성비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여기에 제가 안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게 우듬지하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세븐팜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븐팜이잖아요. 세븐팜은 안 들어가는 줄 알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븐팜은 단지에 안 들어가는 줄 아는데 우듬지는 그 단지에 들어가잖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들어가는데 기본 기반공사를 다 해놨어요, 본인이 자비로. 그래서 기반 조성사업비는 여기서 빠집니다.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반조성사업은 3헥타에서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빠진다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래서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별개 사업이라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하나는 지금 나복리에서 신청을 할 거고 거기는 본인이 알아서 기반조성해야 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시설이 유리온실이라서.
김태호위원
별개 사업이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헥타당 30억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그걸 절대적으로 별개의 사업이라고 개념을 가지셨으면…
김태호위원
별개사업이면 원예단지 내에 조성사업이 6만평이 아닌 4헥타 12,000평을 빼야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4헥타를 빼고
김태호위원
빼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48,800을 한다든가 그렇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4헥타가 지어진 거죠.
김태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4헥타분에 대한 기반 조성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본인이 다 해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상토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우리 과장님 인식하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토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부여군이 받는 부여군에 각 면별로 누가 영업해가지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상토의 질적 차이가 있냐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회사별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8개 회사……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12개 정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약간의 성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과장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은 늦어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하고 내년에는 입찰을 곧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찰에 관련된 작업 업무 행정처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반드시 입찰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이 좀 있지 않을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잡음도 없어지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특히 잡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실행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하나 더 물을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299쪽에 원예영농조합법인 양계농가 있고 또 국수공장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원예영농조합 무슨 법인이에요, 이름이? 원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원예영농조합 법인 대표 이렇게 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무슨 원예영농조합 법인이냐니까 장암면 북고리고, 원예영농조합법인 이 원예라고 한다면 뭐 한 거 있어요, 거기? 아무 한 거 없잖아요, 거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축산하는 사람, 양계하는 사람
성용
장성용위원
쌩바닥인데 하우스라도 한 동 있어야지 그것도 없고. 완전 쌩바닥에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명칭이 원예영농조합인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가공이라 하면 저리가야 되겠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저희가 예산상으로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성용
장성용위원
저기 지난번에 302쪽에 가축 분뇨수거비용 지원 50% 군에서 지원해줬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그 사업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지난번 2회 때 깎인 거
성용
장성용위원
도비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도비가 깎인 거고 국비 기금사업에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가축분뇨수거 비용 지원에 톤당 2만 5,000원씩 주면서 순수한 군비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몇 페이지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302쪽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가한테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톤 당 2만원.
성용
장성용위원
톤당에 지금 자기들이 ⋯가격이 얼마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실단가가 2만 7,000원으로 돼 있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는 2만 9,000원 우리한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가 자료 2만 7,000원으로 돼 있고 예산 편성은 2만원
성용
장성용위원
2만 7,000원에서 몇% 지원해주는데 2만원을 지원해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보조비율은 29.3%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 지원.
성용
장성용위원
40% 지원해 준다고 하면 25,000원이면 만원이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축산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가축분뇨 수거비용지원사업은 관내 3,000두 미만 농가 20여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19농가가 나갔는데 20농가 미만입니다. 총 사업비의 40%를 지원을 해준 거고요. …단가가 2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단가는 2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실질적인 비율 보조비는 30%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40%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보조비율이.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비율이. 근데 ……2만 7천원인데 근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2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협정가격이 2만원 기준해서 40%…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2만원 기준으로 예산서가 도에서부터 왔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2만원 기준으로 8,000원을 준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봤더니 그렇게 안 되고 2만 7,000원씩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예전부터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가 지난번에 군비가 50% 줬잖아요. 25,000원 기준에서 12500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자부담 비율을 깎아줬어. 그리고 보조금만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무슨 법에 걸려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글쎄 뭐
성용
장성용위원
25,000원 중에서 자부담이 12,500원이고 보조가 12500인데 이유가 뭔지 몰라도 12,500원을 깎아줬어. 이 사람은 달라고 안 해 보조금만 찾아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허위…
성용
장성용위원
그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에이티엠기나 통장에서 거래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갖다 와서 사인하면 뭘로 확인해요. 전체 마리수를 계산해서, 아니면 하루 배출량을 계산해서 순정얼마, 새끼얼마 그런 기준을 따지는 건 무조건 법으로 쌍방이 협의만 해서 가져갔다는 근거만 있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는 거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가 처리업체에서 증빙자료를 받는데 그럴 가능성도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사인만 가지고 주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런 가능성도 있을 법 하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100톤 가져가고 아니 50톤 가져가고 100톤 가져가는 걸로 사인하면 자부담을 안 받아간다니까 이 사람은 관계없어요, 가져간 사람은. 뭔 소린지 알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물량 50톤 가져갔는데 100톤 가져가면 사인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다 빼 가면 이 사람은 전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도관리할 건지. 양돈협회에서 이거 혜택 보조금을 혜택 받은 사람들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연구나마나 CCTV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네요, 가능성도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수개월 갖다가 하루 얼마 기준 한다든지 뭐 데이터 있는 것도 없고 무조건 작년에 원래 퍼갔다고 사인만 해주면 돈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할 건지. 아침에 구룡 사람들이 지역 분뇨도 아니고 외지에서 자꾸 끌고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 AI나 구제역 있으면 걱정이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위원님 마이크 좀 땡기셔가지고 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만나고 군수님 만나고 나가는 길에 위원님들 만났더니 우리가 회의 중이라고 않는가봐. 근데 이제 1시 반부터 상임위 활동을 하니까 쭉 봐도 없으니까 어디 있냐고 하길래 나 멀리 있다고 해서 말았는데. 왜 군수실에 왔다 갔습니까 했더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퇴비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군수께서 과장한테 예산 처리하라고 했다는데 맞는 얘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용당4리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왔다 군수실 들렀다 갔는데 저의 직원도…… 군수님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거 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진짜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알았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액비유통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한 번만 물을게요. 그러면 예산은 왜 편성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게 이제 뭐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뭐 있으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지 예산 편성을 왜 하셨냐고요. 그러면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를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해도 집행부가 집행을 않겠다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진짜 좀 그러네 과장님. 하여튼 그만 할게요.
김태호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294쪽에 양화 이장님들한테 광역방제기 도비사업 했다고 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건 모르겠어요. 관리 주체가 이장단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설명해 드리고
김태호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그거 설명해주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장단에서 운영합니다. 이장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장단에서 젊은 사람 몇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지금 광역방제기가 우리가 예산 1억 주고 동방아그로에서 주민 환원사업으로 1억을 부담했습니다, 동방아그로에서.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저도 광역방제하는 데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상당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것은 관리주체가 확실하지 않아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이장단에서 하는
김태호위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드론 구입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길 친환경단체에서 드론을 하신다고 그랬나?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친환경단체도 하고
김태호위원
아니 아까 이것을 이 지금 드론을 보조받는 단체가 어디예요? 장암에 있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임천에 있는 부여농부영농조합하고 친환경단체하고 같이 사용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호위원
친환경 단체하고 같이 한다고 드론을? 제가 볼 때는 친환경단체는 큰 저기 없어. 친환경 단체에서 뭐 하는데 드론이 필요하냐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수용성액비라든지 내내 방제기 비슷한 거거든요.
김태호위원
방제기인줄 아는데 친환경이 개념이 뭐예요? 농약 않는 게 친환경 아녜요? ⋯ 무농약도 있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해도 친환경 약제를 쓴다니까
김태호위원
⋯한다는 건데 대게 보면 드론이 농약할 수 있는 것은 개폐가 돼있는 논이나 산이나 하는 거 아뇨? 친환경 농산물은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소규모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하우스나 이런 데서 재배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친환경하고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혼자 거기는 써도 여유가 많으니까 거기도 한 번 같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거기 보면 294쪽에 볏짚 환원사업, 처음 하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니 그건 했었어요.
김태호위원
계속 했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군 관내에 삼강벼 식재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삼강벼 식재 면적.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삼강벼가 지금 얼마죠? 여기에 한 695프로젝트 삼강벼 면적이 270헥타 정도됩니다.
김태호위원
270헥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211농가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호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270헥타가 이 269? 295?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695프로젝트
김태호위원
695프로젝트?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695프로젝트에서 참여하는 농가는 뭐 270헥타인데, 삼강벼를 심는 아까 설명하실 때 삼강벼를 심는 그런 농가에서 제공 해준다고 하시길래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695프로젝트에 가입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김태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넣어요? 볏짚을 몇 년에 한 번씩 환원을 하냐고요, 기본적으로.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몇 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넣는다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팀장님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책하고 성함.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농산팀장 유병중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에 한 번 넣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볏짚 환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볏짚을 넣음으로 인해서 ……을 정리하고 건전한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딱 아 몇 년에 한 번 돌아가며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연속사업 했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 같으면 80헥타에서 한 3년 하면 3년 돌아간다고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했으면 내년에 또 할 필요 없잖아요, 환원사업을. 그리고 환원사업을 보니까 헥타당 50만원이 들어가요.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네.
김태호위원
헥타 당 50만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헥타당 50만원이면 15마지기가 1헥타 아니에요. 근데 이 볏짚을 지금 축산농가 볏짚 구하기가 부여에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볏짚이 2만원 선에서 이뤄져요, 2만원 선에서. 그러면 1헥타가 30만원 볏짚의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여쭤본 거야. 이게 액수가 많고 크고 적고서도 적절하게 꼭 넣어야 할 시기 3년에 돌려서 한 번 넣는다든가, 그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런 건 꼭 필요하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비용도 지금 많이 줘봐야 2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마지기에 그 볏짚. 근데 볏짚을 썰어 넣는데 자기 논에다 자기 것을 썰어 넣는데 팔아 넣는 값보다 더 받는다고 하면 조금 어디가 뭐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거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그건 내가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뭔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한 번 여쭤봐야겠네. 친환경기반구축사업 이게 뭐라고 했죠? 1억 3,000 이거?
종수
김종수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태호위원
295쪽.
종수
김종수위원장
295쪽?
김태호위원
네, 뭐라고 못 들어갖고 ⋯…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친환경기반구축사업이요?
김태호위원
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초촌에 있는 친환경 한살림 그 쪽에서 2016년도부터 예산이 서서 잘 안 돼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잉여금으로 남겨놔가지고 13억 1900이 현재 국도비, 군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담 빼고. 그래서 여기에 아시다시피 본예산 1회, 2회 추경 때 다 탈락된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이것이 이 사업비가 뭐하는 사업비냐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사업비가 주로 19종 정도 하는데 저온저장고 19종, 친환경 농자재, 시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296쪽에서 297쪽 상단 이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단백질 분석기, 유전자 분석기 이런 것을 말이에요. 어디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거는 삼농혁신 그건데 사료작물 재배해서 임천면에 꿈의영농조합법인 김*남 대표가 이걸 옥수수 파종기 등 8종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옥수수 재배 재배는 장암면 일대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대표고 여기에서 1억 9,000해서 베일러기 한 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유전자 분석지원비, 단백질분석기 이거는 통합 RPC 거기에 분석하는 120점, 단백질분석기 1대 2600만원 사주는 거 그 예산입니다. 도비 삼농혁신 도비 사업으로써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태호위원
임천 ⋯에 한다는 것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통합 RPC.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어디다 보조를 해주나. 농가에서 보조해서는 이게 써먹지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단백질분석기는 통합 RPC해준다고 하고 유전자분석비용은 어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것도 내내 거기입니다, 통합 RPC.
김태호위원
그럼 120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벼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유전자분석기
그럼 하면 120번 밖에 못 하네. 지금 말씀하신 120점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순도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검사비용 같아요.
김태호위원
그 분석기비용이 25만원이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점 당 25만원
김태호위원
그럼 유전자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가 됐나요, 기계는 거기에? RPC?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거 어디다 의뢰를 하겠죠?
김태호위원
의뢰를 해서 한다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한 점하는 데 25만원 엄청난 비용이네. 뭘 하는지는 잘 모르고 유전자분석이라고 하면 벼만 하는 거예요, 벼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품종의 순도라든지 그런 걸 아마 분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잘 좀 하세요, 몰라가지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굿뜨래 298쪽 대추토마토 연작장해 방지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1억 이렇게 세웠는데 5,000만원 도대체가 이건 연작장해 방법 이 비용에 대한 비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유기 농자재를 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단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김태호위원
유기 농자재?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거 흡사하게 고급스럽게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6.6헥타 정도, 100동 정도.
김태호위원
100동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100동에 1억이면 한 동에 얼마씩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00만원
김태호위원
100만원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아니 저는, 왜냐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검증이 됐다든가 연작장해에 대한 약이 됐던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담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밀기울을 뭐 ⋯…을 한다든가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하기 위한 연작장해 방지 이거냐 이거야 구체적으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토양 저기겠죠.
김태호위원
토양 소독?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토양소독이죠.
김태호위원
밀기울?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건 아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담당팀장님이.
김태호위원
대개가 왜냐면 이것이 계속 해마다 지원되는데 지금도 각 농가를 다니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지금 메론을 심었는데 거의 전멸했어요, 다 죽었어. 근데 왜냐면 그간의 연작장해에 대한 약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요, 군에서. 감사하고 고맙지. 근데 그것이 약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야. 검증을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나중에. 그러잖아요, 농가들한테 한 번 들어보고 했을 때. 그래요, 다른 말 안 드릴 테니까 적절하게 잘 하시고 농가들이 꼭 필요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299쪽 토양훈증제 이건 또 뭐예요, 74헥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토양 훈증 이거는 우리가 도비사업으로써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연초에 조기집행 그 관계 때문에 늦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건데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남겼다 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아 이것도 똑같은 연작 장해방지 그런 차원이네요, 74헥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114헥타 정도 됩니다.
김태호위원
114헥타요? 아까 74헥타라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14헥타
김태호위원
114헥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럼 헥타 당 지금 얼마씩 지원이 되나, 대충?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당 42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태호위원
너무 약하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300평당
김태호위원
약제 비용보다도 아까 대추토마토 이런 거 하는 건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군이나 센터에서 매뉴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연작장해가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해주는 건 고맙지. 근데 계속 해줘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뭐하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맞습니다. 근데 농가 자율로 선택을 하고 하니까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해서 형편으로 갖다가 쓰는 사람도 있고 약제 자체가 시중에 보면 조달단가 나오는 거 수백 종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뭐가 써서 좋은 건지도 사실 농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센터에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라고 했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거하면 약제 5가지를 시범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5년을 단축하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써서 실패하면 5년 걸리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김태호위원
10가지를 하면 10년을 땡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센터가 그런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호위원
그러고 제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303쪽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처분지원 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태호위원
이건 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소규모농가는 잡아먹으라고 했죠.
김태호위원
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래서 많이 잡아먹었는데
김태호위원
지금도 남았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뇨 다 한 건데 그때 예산을 다 못 줬어요, 동나가지고.
김태호위원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일부 주고 그 예산 소진하고
김태호위원
시행을 했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돈을 못 줬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좀 부족한 거.
김태호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 이거 어떻게 미리 살처분할 걸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살처분 했는데
김태호위원
일부를 하고 돈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부분을
김태호위원
그럼 그거나 기타보상금 그거나 똑같은 거네 맥락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다고도 안 했는데 자동이네. 예, 수고하시는데요. 308쪽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6만 8,000원은 몇 년식 어느 기준이 106만 8,000원이에요?
웃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최대 지원비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연식은 다 틀리길래 기준을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차종별로 연식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승용차는 해당 안 되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3.5톤 미만이라고 거기 해당이
성용
장성용위원
화물차죠 이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화물차.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가 지역에서 나보고 얼마 받냐고 해서 지난번에도 160준다고 했는데 100만원 남짓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차종별로 연식별로 그 가격이 다 다르고요. 이 금액이 최대금액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어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개인한테 해주는 계획이 2200만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민간사업자본을 이전 재원인데 계획에 법인에 있는 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아니면 비상업용차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묻는다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개인 전체로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된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현재는요?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도 어디 회사로 줘요? 어디로 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매연저감장치는 이게 그 2005년도 이전에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출하차량인데 주로 서울에 농산물유통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이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부여군에. 그 차량들이 금년 9월부터는 공공물류센터에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차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고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하다 돈 300만원인지는 모르고 파출소 갖다 줘서 세어보니까 300만원 아주 좋은 일했다고 TV에 나오더만 하여튼 욕보셨네요. 그렇게 하고 재활용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재활용 문제가지고 지금 북고리 선별장 사람도 못 걸어다녀요. 아주 차도 못 돌려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예산을 줬는데 그 회사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거기서 반입을 못하고 거기서 물량 소화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저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이 자꾸 비가 오면 적출물 흘러서 못 살겠다. 지금 쌓여 있는 게 800톤이라고 하셨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800톤 쌓이도록 예산 안 세우고 지금 400톤만 예산을 계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앞전에는 계속 뭐라 그랬냐, 우리는 예산 돈을 줬는데 그늠을 처리하는 용역업체가 포화상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고요, 완전히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쓰레기 처리하던 업체가 고장이 나서 처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올 봄에도 지난번에 얘기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그 후에도 못했다 하더라도 금년 해당되는 돈들을 계속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기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돈이 남아있는데 무슨 왜 계속 요구를 하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줬던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냥 그게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이. 여기 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민원이 좀 많이
성용
장성용위원
많은데 재활용 기반시설에 임원들 빼놓고 근무 몇 명 하게 돼 있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16명이.
성용
장성용위원
돼 있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몇 명이 일하는지 아세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12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현재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불시에 한 번 가서 근무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12명이 맞는지 16명이 맞는지, 5명이 맞는지 말이 그렇게 많더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도 800톤이 쌓이도록 야적을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톤당 27만 5,000원인데 무게는 관계없이 톤당 27만 5,000원이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톤이 무게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보온덮개요,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부직포 같은 거요. 혼자 양쪽에 끼고 들고 갈 수 있어도 물 먹으면 열 명도 못 들어요. 이런 걸 한없이 야적을 해놓고 ⋯바라고 그러고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않고 수년 전에도 비가림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비닐이라도 덮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돈을 몇 배를 지금 낭비하는 거예요, 과장님. 수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구룡에 있을 때부터. 그래도 관심없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800톤 야적하도록 예산을 못 세워서 아니 설득력 있게 현장 예산담당관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속기록도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얘기해서 빨리빨리 제때제때 정리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비 푹신 맞혀서 이제 겨울에 눈비 맞히고 해서 그늠을 톤당 계산해서 27만 5,000원씩을 처리한다는 건 진짜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하고 지역 주민들은 비가 와서 적출물이 막 노랑물이 하천으로 흐르니까 얼마나 말이 많고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차라리 부여군에서 소각장을 내년에 짓는다면 그걸 싸 놔가지고 소각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처리업자가 올 봄에도 그랬어요. 처리업자가 처리 안 해주고 포화상태라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서 보니까 예산 안 세워서 처리를 않고 쌓아놓고 거기에 그 눈비 맞히고. 쇼파 한 번 비 흡씬 맞아봐요, 가죽 소파. 혼자 드는 것도 사람 너댓 명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게 다 돈인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적십자 녹십자에서 링겔병이나 주사기 반입한 것에 대해서 메일로 보내서 내가 감사 때 지적했더니 그 얘기를 지적한 사람을 삭 왕따를 시켜놓고 잡아 죽이는 거요. 어찌해서 그 사람이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그걸 삭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조만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섯 명, 여섯 명밖에 매일 일 않는다라고 하는데 진짠지 가짠지 뭐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니까 신경써서 빨리빨리 예산 세워주면 정리를 하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청소용역차가 차를 못 돌린대요, 차를. 그리고 톤당 27만 5,000원이 물 먹으면 몇 배를 더 먹는데 그게 돈인데 그걸 관심을 안 가지고 될 대로 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았슈?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위원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암 쓰레기장 말씀하신건가?
성용
장성용위원
선별장.
김태호위원
선별장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선별장은 위탁이요, 위임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위탁입니다.
김태호위원
얼마 주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8억 5900입니다.
김태호위원
8억 5900. 8억 5900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전년 대비 부여군 쓰레기 ⋯농장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인건비 계산해서, 예.
김태호위원
모든 걸 다. 그런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추가비용.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다 재활용품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재활용 못하는 폐기물들, 소각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금년에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이 4억 900만원인가요? 추가로 들어온 것이? 지금 더 한 것이?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처리비용이? 아니면 뭐여 이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들어온 게 3억 1,000입니다.
김태호위원
3억 1000?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원래 그런 것까지 계산을 안 하나요, 원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계에서 1년 것을 전부 다 편성을 못 해주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반기 것만 해주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처리업소에서 고장이 나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 지출을 못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또 금년 것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작년 것도 다 못 썼는데 무슨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확 깎아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김태호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알기 좋게 총 예산 지원 규모 10억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차 정기에 3억 나머지 총 할 것을 7억 이렇게 해서 하면 아 원래 본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에 위탁비용이 10억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들쑥날쑥 아무 때도 양이 딱 정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를 톤당 27만 5,000원 하신다고 했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27만 5000원, 예.
김태호위원
27만 5,000원인데 지금 이것은 임의로 위탁업체에서 톤당 얼마씩 처리하는 거죠? 그걸 우리 받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톤이 됐든 800톤이 됐든 27만원 짜리를 400톤이면 400톤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한다 도저히 이건 뭐 폐기물을 재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가 근 동에 몇 개가 돼요? 폐기물 처리업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소각할 수 있는 데요?
김태호위원
예.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할 수 있는 데는 부여는 없고
김태호위원
아 글쎄 공주 있죠. 공주 없나?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공주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어디어디 있슈?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천안하고 당진, 군산에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천안, 당진, 군산. 그러면 톤당 27만원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협정가격인가?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견적 가격입니다. 양이 많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마이크 잡고 직책하고 성함, 속기 때문에.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 팀장 이인훈입니다. 양이 많고 기간이 길면 단가가 좀 내려가고 ⋯로 짧게 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이거 우리는 서류로만 받고 사실 톤당 27만 우리도 거래도 마찬가지요. 공식적인 거래 공정거래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톤당 27만원. 근데 25만원에 할 수도 있고 20만원에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무조건 27만원을 지금 위탁을 줬으니 주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세세하게 한 번.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현재는 지금 엔아이티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1만원 정도에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성환 당진에 있는 성환 거기서 할 때가 양이 많지 않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28만원에서 29만원 사이로 견적을 낸 상태고 지금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여러 군데 1년짜리 계약을 견적을 받아봐서 거기에 마땅한 금액으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부여군의 총 쓰레기 양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몇 톤 될 거라고 하면 원래 위탁을 할 때 얼마에 딱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위탁, 기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아, 지금까지는 원래는 전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김태호위원
수탁이에요, 수탁? 위탁이 아니면 수탁이네? 돈은 우리가 일정 금액을 주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근거만 있으면. 이거 확실하게 하라니까.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지금까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업체 엠엔테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이 돈은.
김태호위원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톤당 처리비용이 들쑥날쑥이다.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1년 처리가 천톤이다, 근데 27만짜리 20만원씩 한다, 톤당 7만원씩이면 7,0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이런 것을.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김태호위원
처치할 수 있냐 이거야.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실제로 재활용 불가능 처리 용역은 엠엔테크 그쪽 선별장 그쪽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합니다.
김태호위원
별도로 입찰을 한다고요?
그러면 한 번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생기는 그 오니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기는 폐기물 있죠?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김태호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위원
아니 그럼 내가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이것도 톤당 처리비용이 요구할 아니요, 거기서 기죠? 이거랑 똑같아. 똑같은 걸 사례를 들은 거야 근데 내가 물어봤어 톤당 얼마씩이냐 13만원, 15만, 16만원이라 이거야. 근데 이걸 처리를 받는 걸 물어봤어. 얼마씩 받느냐 6만원, 7만원에 받는 거 허다해. 갭이 너무 크다 이거야. 이것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니까? 막아줘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야.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확인을 해보고 안 해보고, 어쨌든 톤당 처리비용이 정말로 27만원씩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돈 주더라도 저기하지 어차피 찍은 저기니까. 그렇지만 27만원이 안 들어간다면 그건 안 되지 관리감독 잘 해주셔야지.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고요, 잘 좀 해주시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현상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원래 딱 그냥 줘 버리면 얼마 그냥 다 처리해라 많고 적고 간에. 그렇게 해서 입찰을 붙여야지.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아, 지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단가 계약으로 바꿔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입찰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 전년 대비 늘어가는 거 보고 그잖아요, 조금씩 하면. 이것은 이거 문제가 많다고 정말로.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다 짚으신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그 차 노후경유차도 폐차지원 문제도 이 30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여군 관내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가능한 차는 대개 몇 년식 이상을 보고 대수가 몇 개나 돼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연식은 2005년 이전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차 대수는 제가 자료를 좀
김태호위원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대를 잡았잖아요, 예산을 160만원씩.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 지금 몇 달 동안 남았는데 이 정도는 폐차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예산이라는 걸 뭐여. 예측 가능한 것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예측 가능한 거 어떻게 예측 가능했냐 이거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비 지원해주는 양에 도비,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태호위원
아, 국·도비에 대한 매칭만 하는 거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를 전부 다 파악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그 우리도 예산을 세워주는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이 지금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사례도 없고 장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 올라왔어. 800만원 이게 얼마야 이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총 예산이 금년에 8800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이런 예산을 과연 우리가 세워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워만 놓고. 이월 시킨다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아직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도 제대로 신청 홍보도 안 했고 예산이 수립되면 신청 홍보를 하면 많이 들어올지 조금 들어올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김태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후경유차가 됐든 전기자동차 구매가 됐든 수요보다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아, 신청하는 사람이. 근데 없어 돈이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오래된 차는 아무래도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끊습니다.
김태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죠. 아니 똑같은 부여군민으로서 노후경유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예산이 있을 때는 주고 없으면 안 줘? 어떤 그런 보완 대책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졌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다음에 언제까지 해준다는 그런 어떤 근거 이렇게 못 만드나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예산이 떨어졌다고 안 해줘?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사람도 권리가 있지. 노후경유차폐차지원에 관한 이거 다 지원에 관해서 어떤 법정 돼있을 거 아녜요, 해주게끔. 조례가 돼있든지 규칙이 돼 있든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돈이 떨어졌다고 안 주냐 이거야. 어떻게 하냐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가 되면 설명을 하고
김태호위원
설명을 아니 돈이 160만원인데 안 준다고 하면 되나. 하여간 그런 대책 좀 세워놓으셔. 나도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준다라는 걸 해줘야지 똑같은 군민인데.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그 위탁 판매는 소각 선별장 그게 위탁만 그 사람들이 선별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선별해서 지금 800톤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선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순서가 있어요, 일에도. 이렇게 800톤 가량을 모아놓을 때 우리 부여군에서는 뭐를 했나. 왜냐면 비가 맞았으면 지금 예상 800톤이지만 이거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이게 비가 맞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300톤 이상을 넘지 않게 처리비용이 더 들더라도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거예요. 하고서 300톤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서 그때그때 배출을 하는 거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이런 방법을 해야지 한없이 쌓아놓으면 이거 배가 돼요, 비가 맞으면 3배, 4배가 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하는 데는 돈 몇 천 만원 가지면 할 거예요. 1억 미만일겁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부여군에 손해가 안 가게 우리 예산도 없는 우리 부여군에서 정말 이런 것은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 어려우셔도 이런 것 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비가림 시설하는 걸로 해서 300톤 이상은 넘지 않게끔 해서 처리를 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비가림 시설 해줬슈.
삼례
이삼례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적게 했으니까. 알아요, 앞에 이렇게 한 건. 근데 더 크게.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이 한 5년은 말씀하신 거예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행감 때도 갔었어요. 방문을 해서 그렇게 비가 오는데 다 다 맞고 있어가지고 그 해 이듬해 예산을 세워서 비가림 시설을 일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00톤 이상은 넘지 않게 아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800톤이면 지금 그거 배로 무게 더 나가요. 그 예산 갖고 하지를 못해요. 큰일났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엄한 데서 군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소각장 지금 어떻게 진행돼요? 그거라도 좀 빨리 지었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설계 의뢰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분류선별장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12명
성용
장성용위원
임원들 빼죠? 급여 받는 사람 12명이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나머지 임원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또 누구 있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사장하고 소장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마진이 20% 먹잖아요, 이 사람 둘이? 이 사람들 급여하고 관계없잖아요, 그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소장은 관계가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사장만 안 받아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사장은……
성용
장성용위원
20%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20%예요? 재활용 판매금액에 대한 20%예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위탁금액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사장이라는 분이 연봉이 800이요, 800. 월 급여가, 그죠? 10억이라고 한다면.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정확하게는 아직 판단을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 엄청난 보수를 주고 있는데 관리를 개판으로 하고 곧 들어가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 민원이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테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줄 알아요? 부여군에서 전반기, 후반기에 쓰레기 수집을 해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원도 동네에 있는 지저분한 거 같은 거 정리를 다 하고 자원 재활용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다 해. 모 면에서 비료포대만 한 차를 싣고 왔어요, PP포대. 사료 비료포대 있잖아요. 이거 장암까지 가서 매각을 하라고 갔는데 킬로 당 100원씩 준다는 거야. 이 양반이 쌈만 쳐대고 왔어. 왜 시중에서 200원 파는 것을 거기 갔으면 기름값 얹어서 더 줘야지 지역 정화 운동했고 자원재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군다나 개인 업체도 아니고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오히려 시중에서 200원 받는 걸 100원을 준다고 하니까 열이 받아서 와서 싣고 왔어요. 와서 시중에 가서 고물상에서 200원씩 파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뭔 소린가 알아요? 연봉이 1억인데 연봉 1억짜리가 이렇게 관리를 그 따위로 하냐고. 하여튼 시간 없어서 관두는데 차후에 우리가 한 번 가봐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저도 물어봐야 되겠네.
성용
장성용위원
1억이 아니네, 2억이네 연봉이.
김태호위원
네, 장성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총 우리가 위탁 비용이 얼마에요?
성용
장성용위원
8억 5천
김태호위원
8억 5천? 그러면 저기네? 1억 7,000이면 1억 7,000이네 연봉이? 무조건 20% 떼는 거야?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저는 원가계산 내역을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20% 안 되는 거 같은데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네 20%는 안 되고요. 관리비하고 뭐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해서 위원님들한테.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남면지도자 새마을 비닐 포대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자원재생공사한테 돈을 마진 남기지 말고 남들보다도 더는 못 주더라도 욕봤다고 더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지 그걸 시중가보다 반값에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 받겠어요, 배신감 느끼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됐죠?
성용
장성용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해서 의문점과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보니까 대략 해보면 그 일단은 엠엔테크의 직원이 장성용 위원님 의문점이 엠엔테크에 대한 직원이 공개적으로 12명이 고정적으로 하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장성용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다. 허위숫자다, 허위숫자. 허위숫자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하시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민간 위탁 위탁금을 준다고 해도 정산은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월 정산할 때
종수
김종수위원장
월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인원이 채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총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 이거야. 과거 어떤 얘기냐면 가족행복실 옛날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숫자별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허위숫자가 있으면 보조금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이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확히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냐면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산 잘하시고. 두 번째, 이게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 우리가 10억 정도 주잖아요, 엠엔테크에다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까 또 하면서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시설은 엠엔테크와 관련이 없다, 그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지만 제가 듣기는 그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든 지적사항이 올해도 비가림 시설을 해놔서 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그렇지만 이 엠엔테크라는 회사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천 있잖아요. 비닐이라도 씌워놓을 수 있다 이거야.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비닐을 씌워가지고 햇빛 났을 때는 걷고 비올 때는 비닐이라도 씌워가지고 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위탁 문제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 남았죠? 위탁기간.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내년까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내년까지? 위탁문제에 대해서 한 개의 업체가 계속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돈 드는 사업이야, 그죠? 우리가 돈 드는 사업인데 우리 부여군에서 시설공단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왜 못하냐 이거야. 시설공단 이게 지금 재활용 하는 거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기계 뭐 운전하고 하는 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냐 이거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저 하나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위원
죄송한데 청소하고 민간위탁비 아까 협상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호위원
원래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원래 위탁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주는 거요? 외부 요인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게.
김태호위원
그게 돼 있어 어떻게? 원래 거기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에 돼 있냐고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다음에부터는 올리는지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 2달간 하는데요. 원가 계산한 걸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임금인상은 대부분 5-6월경에 협상을 통해서 임금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 같은 게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되는 비용을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1억 천 얼마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이번 인상
종수
김종수위원장
별도로 보고 받으시죠.
김태호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3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에 부여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류 구입 및 기능보강 부여, 외산인데 의소대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4,000만원이 뭘 구입하는데 예산이 4 ,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의소대에 화재진압장비를 해주는 거예요? 의소대에 화재진압장비를 해 주는 거냐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의소대 사무실 집기하고 책상이라든지 집기류 같은 거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이크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사무실 집기하고 자재 같은 게 좀 부여읍 같은 데는 그때 당시 개소식을 했는데 다 장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보완해서 좀 추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도비가 2,000만원 늘어났는데 이 도비가 우리 군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지금 도비 2,000, 군비 2,000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도비가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의용소방대 했으니까 집기류 구입 기능보강이 없으니까 주는 예산입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군비 부담한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얘기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26쪽에 재난안전마을 무선방송 설치 및 그런 게 있는데 규암리 등 3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규암리하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규암리, 신성리하고 수목리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신성리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규암리, 수목리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목리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신성리하고 세 군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재난안전마을 안전무선방송 재난 안전마을 무선방송에 설치를 하는 근거는 하는 것은 이게 풍수해나 하천범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재난방송이고 이것은 다른 마을홍보라든지 마을주민 안내하는 방송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과거 전례로 보면 군비로만 한 거 같은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금강변에 재해 예방할 때는 도 기금으로 해서 50대 50해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이게 금강변에 주변된 거예요? 규암리, 신성리, 수목리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니고 개인마을방송, 마을앰프.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재난안전마을 무선방송을 하는 건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5,000만원이면 한 1700만원씩 소요된다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1700만원씩이면 그러면 앰프가 500, 무선 스피커가 200에서 250 대당,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 체계도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규암리, 신성리, 수목리가 왜 포함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금강변이라면 세도에 이쪽 지역, 그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 지역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석성 일부 그쪽 지역.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이건 금강변이 아니고 마을 주민 홍보하는 거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편성된 근거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유찬종 도의원님께 확보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삼례
이삼례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면은요, 규암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같은 것도 몇 개씩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신성리도 그래요, 여기하고 동네하고 떨어진 외딴 지역이 많고 수목리도 동네가 범위가 커 가지고 이 너머 저 너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동네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저기가 몇 개씩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이삼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아니 그 말하기가 어려워요? 궁금하니까 아 이거 도의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면 그렇게 답하면 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딱 제가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김종수 위원장님이 딱 두 가지를 짚으셨네. 그래도 저 한 번 물어봐야겠네. 의용소방대 거기 지금 자체 체육 경진대회 한다고 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신규네? 그간에 한 번도 없었슈?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김태호위원
아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나?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 있어야 할 거 아녜요, 관련 규칙이나 이런 게. 지금 의용소방대가 방범대 이런 것은 저기서 하는 거 아녜요? 도 저기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기 의용소방대는 도 관할이고 자율방범은 우리 지자체.
김태호위원
의용소방대가 제가 봤을 때는 도 관할인데 부여군에서 전체 다 부여군비 아니에요, 1200만원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이 돼 있냐 이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앉아서 얘기하세요.
자건
구자건주무관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 근무하는 행정 6급 구자건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6조에 활동비 지원 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례는 저희 부여군 자체 조례는 없고요. 법률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도는 당연히 도 관할이니까 하는데
자건
구자건주무관
법률에도 지금
김태호위원
도비를 붙여서 왔으면 몰라도 자체 군비 갖고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건
구자건주무관
근데 이 사안은 아마 도 혁신 대회가 개최가 매년 되고 있는데요. 저희 부여군 자체적으로 혁신 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아마 선수들을 선발해서 도 대회 나가려고 그런 아마 취지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몰라서 궁금해서. 김종수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한 부분을 이삼례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걸 한 번 따져 보려고 그래요. 김종수 위원님이 잘 짚으셨네. ⋯500이죠, 양회균씨한테 여쭤볼게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네, 안전총괄과 통신관제팀 양회균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동안 우리가 마을 재난방송 설치 사업을 많이 했죠, 계속?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해마다 했는데 문제점 도출된 게 뭐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뭐냐면 각 호마다 설치해주는 무선방송 그거 20만원짜리인가 얼마짜리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하나에 얼마씩이냐고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17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87000원입니다.
김태호위원
187000원짜리는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예산만 낭비다 듣는 사람도 없고 철거도 많이 한다. 그런데 지금 양회균씨가 담당인데 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각 호마다 설치하는 것은 20만원짜리.
회균
양회균주무관
제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위원
네.
제팀
제팀통신관
양희균 근데 2008년도 시작할 때는 도비만으로 하다가 군비가……. 그때 당시는 …⋯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실사를 한 번 나갔어요, 도하고 같이. 나갔더니 그 마을에서 갔더니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끄럽고 또 전기세 나간다고 전부 다 뽑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낭비성이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하려는 게 뭐냐면 현재 계신 분들 이장님들은 그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많이 빼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가 많습니다. ⋯밭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못 들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배제하고 단 외곽 서너 가구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걸 안 하고 유선으로 한 것을 무선 앰프로 해가지고 한 군데 한 기본이 200씩, 250씩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하게 되면 태풍이나 어떤 그런 것도 견디고 또 외부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문제는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개가 보면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어떤 게 최고 문제냐면 전혀 필요치도 않는데 옆 동네 하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제가 왜 이게 몇 번 작년에는 이 사업 안 했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작년부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재작년까지 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스피커로 하는 방송이나 그리고 이웃 간에 대화 소통이 된다 이거야. 아니 내가 못 들었으면 아니 아까 방송하는데 뭔 방송 들었어? 이웃이 누굴 만나더라도 이렇게 해서 부락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되는 것이지 방에다 해놓으면 나와 있으면 못 듣고 시끄러우면 빼놓아야 되고 이것은, 아니 이삼례 위원이 말씀이 맞는데 넓은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적절히 해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안 되는 데 먼 데 한 집이나 두 집 같은 건 그건 할 수가 있어.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금 사업이라 저희들이 계약대행을 하지 않고 마을에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 저희가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봐서 맞나 안 맞나 기준을 잡아서 설계검토 한 다음에 그쪽에 계획을 알려주면 사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검수는 면에서 검수를 ⋯별로 나눠서 검수합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지금 사업을 한 중에 문제가 있는 부락이 많지 않아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지금 어떤 문제인지?
김태호위원
방송이 잘 안 되니까
회균
양회균주무관
방송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호위원
기계가 잘 안 돼서
회균
양회균주무관
기계는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상 하시는 분들이
김태호위원
조작을 못해서?
회균
양회균주무관
조작을 못 한다든가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장이 바뀌었을 때 이장님들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분들이 이장님들이 서로 ⋯을 하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거의 조작미숙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기계적 결함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어디어디 얘기할 곳이 한 가지만 쌍북3리 김학필 이장님한테 한 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그것도 하자 보수 뭐라고 하지?
회균
양회균주무관
하자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김태호위원
1년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1년인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도장을 다 받습니다. 왜 받냐면 이게 설치 완료하고 시험도 하고 전부 다 운영상태 보고 이장님한테 도장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은 물론 청각적인…… 우리가 갔을 때는 진짜 잘 들려요. 더 크게 더 크게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마을 방송을 요구하는 부락이 많이 있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요. 지금올해 올해 안에 조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안 된 부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면에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다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마을방송이 잘 안 돼 갖고 어려움이 많은 부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까 재난방송 같은 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이게 사실은 말이 재난방송이지 마을방송입니다. 왜냐면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김태호위원
군에서 하지 ⋯으로 하는데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각 부락에서 하면 좋지 이장님들이 바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시고 얼굴이 훤하시네요. 저기 325쪽 왕포천 이거 언제 끝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성용
장성용위원
내년, 앞으로 지난번에 왜 조달 본부에서 계약할 때 설치비 2억 7,000줬는데 군에서 또 준 사건이 있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맞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도 감사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돼서. 여기 아는 분들 안 계시겠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세요. 이거 마무리 잘하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시끄러웠던 거라.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꼭 문제 있는 것들은 마무리할 때도 시끄럽더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을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을방송이 처음에는 스피커로 들어갔는데 홍산에도 스피커로 들어온 것이 시계가 돼 있어 시계. 전자시계처럼 시계가 떠요. 우리는 전자시계가 전기를 끄면 전기가 시간이 멈추는데 그것은 GPS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가방에다 싸 가지고 서울에 갖다 딱 꽂아도 GPS로 받아서 그 시간이 딱 떨어져 나와, 손댈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시계로 쓸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약이 떨어지지도 않지 정전 돼서 시간이 바뀌어도 시간 조정할 것도 없이
김태호위원
아, 각 집마다 해주는 그것이?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송도 시끄럽다고 낮잠 잘 때 꺼놓고 녹음기능이 있기 때문에 끌 수도 있지만 녹음기능은 나갔다 왔을 때 못 들었을지 모르니까 혹시 틀어보라는 기능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이 아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자꾸 시끄러워서 부여군 거 통계를 받았더니 마을방송이 은산은 85% 이상이 됐고 남면 같은 데는 두 개 10%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양회균씨하고 만나서 야 이거 기본에 있는 걸 깔아주고 나서 메인시스템 구축했는데도 추가로 예산을 의원들이 주고 집행부에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인 시스템이 돼 있는데 스피커를 사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또 예산이 섰더라는 얘기야. 아침에 저기서 전화왔어 그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주고 왜 그 동네는 주냐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원칙을 정해놓고 기존에 메인시스템 500만원을 깔아놓고 추가로 더 요구하면 방송시설을 해줘야지 옆동네는 돼도 않았는데 여기는 무선방송 외국 가서도 전화하고 자랑하는데 거기다 얹어가지고 스피커까지 달으라고 이번에 예산을 주고서나 이장들이 막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좀 10%도 안 된 면도 있는데 은산은 85%돼 있더라고 통계 봤죠? 보셨잖아요, 주셔서.
회균
양회균주무관
통신관제팀 양회균입니다. 예,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예산을 이미 메인시스템 무선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돼있으면 우선 보류를 하고 안 한 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예산 담당관이나 사업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이미 다 읍·면 별로 내려 보냈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아직 안 내린 데 있고, 내려 보낸 데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려 보내가지고 옆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맛도 못 보는 데는 저기는 두 번씩이나 준다고 불만이 많은데 다시 한 번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중우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애쓰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27쪽 건설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중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세요, 자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329쪽에 정자 설치에 대한 원칙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정자는 토지는 부락에서 확보를 하고 저희가 조립식 정자로 거의 건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건축 허가를 받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쉼터는 저희가 건축신고는 현재 쉼터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벽이 없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토지는 마을별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농지는 어떻게 개발행위 해요, 안 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쉼터 자체가 정자는 건축물로 안 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개발행위에 관계없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개발행위는 않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해마다 원칙이 바뀌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개발행위 마을단위로 돼 있어야 한다. 남면 전 이장단 단장네 동네 마을단위로 돼 있어야 되고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오래있고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정자 자기들이 짓고 싶은 데 막 짓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면 규정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 사업을 어디서 하면 그렇게 되고 어디서 하면 안 되고 그게 왜 그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저번에 협의를 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협의를 했는데 이런 공원에 있는 정자는 건축물로 안 본대요, 그 자체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마을 앞에 있는, 회관 앞에 있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근데 그것을 정자를 만약 유리창을 한다든지 벽을 거기다 가림막을 거기다 벽을 막아가지고 이런 보온시설 하든지 그럼 그걸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창문이 없는 것은 그냥 쉼터로 보고 만약 벽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마을단위로 안 돼 있는데도 쉼터를 짓더라는 얘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전에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원래 얼마 안 됐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원칙은 하나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한 얘기를 해요. 마을 단위로 돼 있어야 되고, 농지일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군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보면 다 지었네 그리고 쳐다보면 뒷전보는 거야 엉뚱한 짓하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제가 와서
성용
장성용위원
안 해 줄라고 그랬다는 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축부서에서는 그 자체가 정자로 있으면 그냥 하나의 쉼터로 보는 거고 건축물로 안 보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마을단위가 안 되어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던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참 이게 이게 읍·면으로 시설사업비를 내려보내면 그냥 때려짓고 준공 띠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나더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이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원칙대로 하는데 허가 났어. 사업을 하고나서 능력 없으면 자신 없다고 하든지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참 정말 사람 망신 주는 것도 이만분수고. 아까 부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본 잔재 청산한다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일본 말로 부락은 파렴치범들, 살인강도들 별도로 몰아다놓고 살게 하는 동네가 부락이래요. 부락이라는 용어는 쓰지 마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축과까지만 합시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 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건축과가 민원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협조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348쪽에 농어촌 빈집정비는 확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도 도시건축과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슬레이트 사업도 우리가 국비 매칭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국비 매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비 이런 거 잘 좀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된다고 보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좋다고 보는데 왜 그 밑에 충화면 환경정비만 따로 별도로 계상하는지 아예 그냥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면 될 것을 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충화면은 63회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가지 정비를 할 별도의 사업 물량이 생겨가지고 충화면으로다가 해서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63회 백제문화제하고 충화면 하고 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고천제하고 팔충제가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천제가 끝나고 행렬이 팔충사까지 가는데 면사무소 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