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해당 실‧과‧담당관 ‧사업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위원회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세계유산사업단,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실장님께서 다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부서별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대신해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123사비청년공예 창작지구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있잖아요? 길게 설명을 다해주셨는데 이것을 기본용역이 1억이면 앞으로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71억 5600만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해서 도에 순도비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규암 어디쯤에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규암 그러니까 규암파출소 있죠, 조금 아래서부터 반듯한 도로. 거기 양쪽이 되겠습니다. 양쪽하고 지금 아파트 건물인가 1채 지었다가 중단되어 있는 데 있죠, 그 노선하고 이쪽 노선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다 70억까지 할… 거기 뭐야 중심활성화사업 그것은 어디다 사용한데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된 그 외 지역을 지금 여기 사비123 창작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도 용역하고 공모사업이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지금 하는 거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018 행정수첩 제작 있잖아요? 1부에 12000원이면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칼라도 들어가야 하고 저희 행정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렇게 안 가도 할 거 같은데, 과다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계약할 당시에 좀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규암 창작 지구 어디라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규암 옛바위축제인가 하는 도로 있죠, 반듯한 도로. 그 부분하고 거기 중간쯤에서 규암농협 쪽으로 가다보면 아파트인가 연립주택 짓다가 중단됐죠, 그 노선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제가 아파트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거기 연립주택인가 짓잖아요. 미관상 엄청나게 나빠요. 거기가 도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도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좀 기획실에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게끔 하든지 뭐가 문제점이 돼서 놓아둔데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아마 회사에서 경영이 악화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획에는 그것도 매입을 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예술인들이 주거하고 창작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레지던시를 구축하고자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도 포함한다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걸 매입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매입하면 포함되는 거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용역이 용역비가 서면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거기 건설과보고 가서 보라고 하고 주위에 가보면 쓰레기니 뭐니 굉장히 버리고 흉악하게 되어 있어요, 가보셔서 알 테지만. 매립해서 거기까지 정리한다니까 잘 되는 거 같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서도 매입하는 데는 동의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한 행정수첩 제작 공무원들만 대부분 쓰는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마을 이장님까지.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다 핸드폰에 저기 되고 또 이장들도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공무원들은 대게 가지고 한 90% 가지고 있을 테고 이장들은 대게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게 80% 이상 되는 거 같더라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전에는 참 용이하게 잘 썼는데 지금은 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시대적으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지금은 수첩들 저희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장님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이장만 주지? 작년에 얼마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천만원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이건 이장들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지만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건 또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회의할 때 기록하고 이장님들도 또 개인대로 자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발행한 행정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싶어하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첩하면 이장들만 주고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수첩 있고요. 행정상 편의 정보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이얼 수첩? 우리는 착각하고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주소록 그거인지 알았거든, 미안합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조세연 위원님하고 이대현 위원님 물어본 거에서 123사업비 청년공예 창작지구에서 그 지구라고 말씀하시면 저쪽 아울렛하고 규암 아까 수북정 그쪽인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여기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게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지역에다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러면 제가 역으로 반대로 일반 규암이나 부여 젊은 청년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해야 하겠다는 자발적인 행동이 있었나 아니면 행정에서 이걸 용역을 해서 “야, 너네들이 해봐라.” 하고는 구분은 틀리거든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외산에도 젊은 친구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토요장터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기의 직업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토요장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떡방아, 목공예 여러 가지가 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생업을 접고 자기들이 협동조합 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여를 찾아주는 외부인들 초청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부여군에 젊은 친구들이 목공예라든가 거리에다 창업을 해서 이게 생계형으로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물론 프로젝트는 좋은데. 글쎄요, 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과연 이게 어떤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 제가 조심히 말하면 행정에서 권장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 어디를 가니까 이런 창작거리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는 뭔가를 숙지를 하고 하는 행동하고는 틀리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뭐 예산이야 좋은 예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목표는 우리 계룡산에 가면 도외촌이 있고 또 공주문화예술촌이 있고 파주에 가면 헤이리마을이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조성된 예술촌이 있는데 그쪽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들로 주축이 돼서 현재 본인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11개 정도의 점포를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본인들이 매입한 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창작거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광유적지는 부여에 제가 볼 때는 95% 정도 더 있다고 봐도 되죠? 내방객들이 규암을 크게 갈일은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제 사견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외부에 온 관광객 분들이 저희가 주로 찾는 부분이 여기 정림사지라든가 관북리 유적 유네스코 등재된 곳하고 저쪽에 부소산성을 보편적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관광객하고 연계하면 이 사업도 괜찮은 거 같은데 너무 규암에 너무 외지지 않았나. 시간적이야 5분 길게는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순수 자발적으로 한다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생각이 어떤가 2가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으니까 자기 돈 7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도 거기를 개발하고 또 보존할 만한 집들은 자기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까지 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1억이면 아까 70억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71억 5천이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여기는 순도비로……
정태영위원
100%로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군비 반 도비 반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70억이면 용역 빼고 부가세 빼고 뭐 빼면 50억도 안 되겠네. 보면 읍면에 소재지 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보면 용역해서 얼마 떼 가고 실제로 사업은 3분의 2도 안 되더라고요. 말만 거창하게 71억인데 실제로 사업 내용은 들여다보면 50억도 안 되는 공사가 되더란 얘기죠. 아무튼 넘어가고요. 뒤쪽에 하나 궁금해서 126쪽이요. 시설공단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사장, 본부장, 공단직 해가지고 이 부분이 470만원 있는데 저희가 행감에서 가끔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부분이 제가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적자로 지금 저는 보거든요. 물론 직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성과급은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를 포함해서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도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한 건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한 번해 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가나다라마까지 하는데 가등급을 받으면 300%에서 400%까지 지급을 할 수 있고요. 라등급하고 마등급을 받으면 지급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정태영위원
다라고 하면 좋은 들어오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중간이죠. 중간인데요, 거기 다등급을 받으면 100%에서 2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상위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가등급 맞아가지고 300%, 400% 주는 것이 아니라 다등급 맞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서 100에서 130% 정도 이렇게
정태영위원
어차피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급하는 건 맞는데 저는 큰 차원에서 시설공단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또 외부에 군민들도 알면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도 하고 해서, 궁금하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안 줘도 되는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이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죠.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성과급을 안 줘도 되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또
세연
조세연위원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계속 적자나는 데 등급 맞았다고 성과급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주고 일을 잘하도록 시켜야……
세연
조세연위원
아이고 알았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임의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예, 안 주면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이거 그럼 군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지만 항상 시설공단이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재작년인가 세월호, 사스 이런 국내외적인 큰 질병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자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간략하게 말하고 끊겠습니다. 행감할 때 똑같은 동선인데 정말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의원들한테 해요. 첫째 전달하는 창구가 저희들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데 이게 참 시설공단이 계속 적자는 보고 전문가가 와서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에도 유치도 하고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 유치하는 부분도 교장 퇴직한 분이나 전문가가 좀 그런 본부장, 팀장들이 가서 그런 영업 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때 가서 얘기하고 하여튼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청년 규암에 그것을 한다고 1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그런 건 조사해보셨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38명
송복섭위원장
38명이 그럼 38개 점포를 매입하고 임대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11개는 지금 저희가 계획이 규암에 30개, 부여에 8개에서 38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11개는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직접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 돈으로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건 기획실에서 맡아서 해야 공모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과제를 부여받고 강관옥 팀장이 4달 동안을 전문가들 찾아뵙고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도하고 또 거기 심의위원들한테 여러 차례 가서 설명하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이것만 되면 거의 71억 5600만원은 확실시 될 거 같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꼭 좀 반영을……
송복섭위원장
하여튼 부여군에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상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또 11개가 본인들이 매입하고 했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참여자들도 기왕이면 본인들이 투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줘도 거기에 애착이 있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군에서 다 해주면 그것만 그냥 이용하고 나갈 그런……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 해가지고 중앙시장 2층에 임대를 점포를 해줬잖아요. 음식하는 팀이 손꾸락인가 그 팀이 정말 우리 군에서도 니들 잘해 봐라 해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가게가 잘됐는데 그 사람들 다 빼서 공주로 갔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조금은 본인들 의지도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해주는 데에 어떠한 무리가 없이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본인들 투자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주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훅 떠나버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백제문화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은 이쪽 예산에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군정시책추진수용비 모자란다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증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읍면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설문지 돌린 거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아니 군정시책이라고 말씀하셔서 내내 그것도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항상 거의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른들 40, 50명씩 모아놓고 거기서 설문조사지 돌려놓고 얘기를 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시책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타부서까지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 뭐 좀 해야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주쇼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또 배정을 해가지고 다른 실과들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르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송복섭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설문지를 전혀 안 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 좀 확인하셔서, 제가 설문지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16개 읍면 다 돌았어요. 설문지 내용하고 설문 전체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병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지원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목이 하도 많아서 종류 다 알고 계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132쪽에 하단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했잖아요? 제가 계속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한계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뭐 수저 저분 밥그릇까지 다 사달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품목을 정해서 조례로 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한계를 그어줘야지 행정이나 의원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 좀 속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한계를 그어달라고요, 알겠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만들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37쪽에 상단 어르신 일자리 인건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차 얘기했는데 지금 세도도 노인대학 해달라고 하죠, 들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얘기는 들었고요. 그것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각 노인대학에서 주다 보니까 서로 그걸 하다 보니 16개 읍면 노인대학이 다 차게 생겼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잘해서 읍면에서 될 수 있으면 하게끔 아마 송복섭 위원이나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을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노인대학 부분도 내년에 선거고 하니까 아마 의원들이나 군수님한테 여러 군데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잘 대처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37쪽 그 아래 보면 전 군민 양성평등교육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남녀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교육을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현재 8월 31일날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친화도시도 이제 추진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녀 양성평등교육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교육을 어디서 시키냐고,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단체별로 하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김주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은 경로당을 가기도 하고 노인대학을 찾아가기도 하고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을 때 그때 양성평등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각종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있을 때도 전문강사를 찾아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거의 강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네, 강사료하고 홍보물품 제작 리플릿 정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40쪽에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교사 이거 하잖아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교사는 어디 교사를 뜻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양육수당 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시간제를 이용을 할 때 시간비를 지원해주는……
세연
조세연위원
어린이집을 뜻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부여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28개소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돼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60명 정도 되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잖아요. 부여군에서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1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을 규암에 LH 아파트 거기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48쪽에 장애인복지관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성립전 예산 나와 있는데 이거 의회에다 보고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난번에 다 보고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윤근 위원 거수) 박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위원
실장님 132쪽, 경로당 기능보강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민간자본이요?
박윤근위원
네, 근데 이게 부락을 보면 6666만 6천원 이렇게 지금 설계가 나온 겁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하냐면 100인데 도비를 30%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30%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33만까지 나눠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윤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안 나왔죠.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되면 경로당에 보조내시를 해서 경로당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박윤근위원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이게 통과가 되면 6666만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의 이하로 설계해야죠, 넘어도 안 되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박윤근위원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마을회관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규암 같은 데만 해도 제가 회관을 어느 정도 아는데 6600만원이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도 신축할 만한 그런 금액이길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이제 저희들 조사를 차후에 했지만 위에서 내려온 금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4쪽 공동묘지 경계표지판 전에 설계라고 예산 섰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몇 군데 했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대현
이대현위원
4군데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홍산부터 해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4군데 다 경계표시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136쪽 부여시니어클럽 소형버스 군에서 우리가 구입해줘야 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시니어클럽은 부여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15인승을 2001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27만 2천km를 운행을 했는데 현재 4회씩 운행을 해가지고 35명씩 상시 운행을 현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2001년식이라
대현
이대현위원
버스도 차량 버스도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하냐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사줘야죠.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그럼 차량구입비만 했는데 보험료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 하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차량 저기는 군내 차량 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
대현
이대현위원
벗어나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관리 전환시키는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32쪽이요. 경로당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다른 내용도 물론 이게 쉽게 말하면 다 과다계상이에요.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 내려서 7대 3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규암 내리만 해도 이게 제가 지난번 거 자료를 받았는데 내리 사업비가 1억 8천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는 신규 신축하는 사업이고요.
송복섭위원장
신축하는 데 1억 8천이 왔는데 견적서에 제가 금강주택이라는 데서 견적서 받은 거보니까 전체 요청한 평수는 31평인데 여기서 견적서 올라온 건 36평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에서 1억 8천이에요. 경로당을 어떻게 평당 500만원씩 해서 1억 8천에.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계산한 것은 600만원씩 해서 30평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일반 주택 얼마 짓는데 600만원씩 평당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일반에 가정집에서 짓는 거하고 관에서 하는 거는 각종 품셈표라든가 이것을 원칙대로 적용을 하면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 개인하고 차이가 있어요.
송복섭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한 200만 정도 평당 차이가 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집을 짓기 나름이고 사실 3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택가격은 변하는 거니까 저희가 현재 그동안에 금년에도 신축을 했습니다만 중정 3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600만원씩 계상했어요. 설계할 때 보면 품셈 적용을 다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품셈대로 제대로 집을 지었으면 균열 갈 이유도 없고 방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들을 짓는데 노후돼서 보수한다는 데가 이렇게 많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도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정말 더 어려운 곳에는 지원을 도비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만 해줘도 될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경비가 다 들지 않으면 삭감 어느 돈에서 예산을 절감해요? 군비에서 절감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다 같이 절감이 되는 거죠.
송복섭위원장
다 같이 7대 3으로 해서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문제가. 도의원님 사업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데, 가신 2리 같은 경우는 어디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평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은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니까 도의원님이 사업비 올려놓은 거야. 아래층 화장실, 2층 화장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건폐율이 안 나와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확인 안 하셨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건폐율이 안 맞는 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요. 혹시 증축이라든가 할 때도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체 건폐율 따져가지고 안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지 만이 사업비 책정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참 예산을 성립을 시켜줘야 하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마을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지원해줘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송복섭위원장
근데 돈은 주면 주는 대로 다 쓰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근데 저희가 현지 나가서도 한 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돈이 하여튼 도비 반납하고 군비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민원봉사과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주시는 총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상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민원실은 과장님이 전관을 예우하시나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뭐 했던 부분인데 청사 식당 출입할 수 있는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다른 데로 목 변경해서 쓰시려고 하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목 변경은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도시주택과를 민원실로 내리는 그런 안을 잡았다가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안건 설명드린 것처럼 재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고 그것과는 별개로 본 사업이 당초에는 목적 있게 하려고 계획도 수립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너무 예산을 투자비용보다 효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번에도 여기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셨는데 하려고 하면 3층까지 다해서 뭔가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나와서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세연
조세연위원
검토 좀 해서 이 시간만 비켜서 그냥 가지 말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지하식당까지 장애인들 갈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본관 건물이 78년도 준공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뚜렷이 찾은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조세연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승강기 설치를 꼭 해서 장애인들 또 지금은 노인어르신들도 장애예요. 그러다보면 본관 식당이지만 노인어르신들 가서 식사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또 장애인 공무원들이 많이 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꼭 필요한 거 같고 근데 현관에 그림 그거 그 그림을 천만원에 구입한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현재 있는 그림은
송복섭위원장
그냥 저기잖아요, 전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런 성격이 짓고요 지난 8월 달에 정림사지 전시관 2층에서 부여미술협회에서 한국화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부소산과 관련된 부여의 문화재와 관련된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 본청, 다른 사업소, 기관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얼마짜리 크기가 얼만한 거 몇 점인데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0점 정도 살 계획입니다. 8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8점이요? 그럼 지금 현관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크기 그림들이에요? 아니면 크기가 다 틀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림 다 확인하셨어요? 부여에 꼭 필요한 그림인지?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담당하시는 분께서 현장 가보시고 그림도 봤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그림이라는 것이 현관에 걸려있는 것도 보면 계절에 따라 그림을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입을 하지 않아도 현관에 걸어놓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있을 텐데 꼭 우리가 구입을 해야 했는지.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번에 구입 하려고 한 거요? 그건 세계유산 지구 등재와 관련돼가지고 그런 관련된 한국화를 그분들께서 그렸습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해서 부여군 세계유산도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선물도 주실 거 같은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선물도 주실 거 같어, 암만 봐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송복섭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미술, 10점이라고 했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8점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 복도 보면 임원목 씨가 기증한 거 10경 그런 것도 있잖아요. 3층인가 있어, 전북대학교인가 군산대학교 교수가 그린 거.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차원에서 기증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보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더 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하면 군산대학교 교수는 부여에다 엄청난 10경 그려가지고 표고까지 해서 그냥 군에다 기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시하고 다 끝났으면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그런 관련된 사항이면 좀 홍보 차원에서 기증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시장은 그냥 빌려주잖아요, 우리.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연관된 걸로 저희 본관 현관에서 정봉숙 화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림에 대해서 제가 그날 현장을 갔었거든요. 부여 8경인가 부소산에 관해서 작가님들이 멋있는 작품이 왔더라고요, 감명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2층에서 아마 전시했을 거예요, 7월 달인가.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8월말까지
정태영위원
예, 제가 행사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장소만 빌려주지 말고 우리도 대여 좀 해달라고 해요. 한 2년 걸어놓고 돌려주고 그것도 괜찮잖아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선물하실 계획도 있으실 거 같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76쪽 상단에 비츠로씨앤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금해서 이거 나왔잖아요, 5억 7500. 지금 이걸 안 주면 안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다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 했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현재 비츠로 한 번 가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일전에도 가봤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부여군에 많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인원이 좀 처음에 120명, 130명 됐었는데 조금 이제 인원이 줄었다고 해요.
세연
조세연위원
거의 다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죠, 현재.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외국인도 있고 국내 근로자도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저도 이제 가보지 않고 들은 소문인데 올 때 생각하고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큰 회사로 알고 하는데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버티지 못하고. 꼭 그래서 이런 정산금을 줘야 되나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건 줘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츠로가 투자한 대로 다했고 50억을 줘야 하는데 50억만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40억 7500만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4천평 부지가 또 남았어요. 그 부지에다가 서울에 있는 회사를 유치를 해서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다만 근로자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야근을 많이 시키고 주말에도 일을 시키고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랬다고 저기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부여군 관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 아마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일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얘기해서 줬는데 아주 자기는 적성도 맞고 또 젊은 사람인데 보충역으로 들어가서 군대생활도 거기서 하고 봉급도 받고 이렇게 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이렇게 어떤 어머님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거기 공장은 잘 돌아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유치해서 일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홍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현재 홍산 열병합은 개발행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자부장관이 전기 사업허가증을 내줬고 재판에 의해서 내줬고 전기사업 허가증을 내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각 부서에 인허가 절차를 다 밟고 그게 충족이 돼야 개발행위하고 개발행위할 때는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내년 선거 끝나면 해줄 거 아니에요, 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세연
조세연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승소할 거 아니에요, 현재 법규상.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소송을 건 상태이거든요.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소송을 걸어놨는데 그것이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지연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홍성에 있는 내포 거기도 열병합 때문에 홍성군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산자부장관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포도 시끄러운 상황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산농공단지 지금 거기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분양할 데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1필지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1필지도 지금 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환경성 검토까지 해서 다른 사람이 왔는데도 우리 없다고 버텼더니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1필지만 남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역이 오는 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와가지고 임금 체불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렇진 않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은산2농공단지는 아직은 초창기라 그런지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먼저 한 번 다뤘는데 지금 평당 얼마씩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3만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23만원이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네. 그리고 거기 우리 군에서 상수도니 뭐니 여러 가지 수도 문제 그전에 좀 다시 해준다 했는데 다시 했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그게 공장 별로 이게 해줘야 하는데 공장별로 안 돼 있고 통합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데 조례상에 뭐가 그게 안 됐다고 얘기를 해서. 아니 조례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각 가정도 개인별로 돼 있는데 공장도 따로따로인데 단지라고 해서 이걸 하나로 하는 게 옳으냐 해서 협의는 하고 있어서 운영상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직하진 않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거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빨리 실과하고 협의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고요. 비츠로씨앤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외국인들이 많다는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인력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외국인들이 채용해도 외국인들이 보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 번 잘 챙겨보세요. 왜냐 하면 열악한 데 가면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싸움해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77쪽에 하단 부분에 홍산산업단지 상수도 이렇게 됐는데 거기 전에도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어제인가 동네 사는 지인 분하고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갑을박론 얘기를 했는데 동성이엔지인가 윤*열 씨 그분이 의회 재작년에 의회에서 가봤지만 농공단지 진입로 제일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 갈대니 뭐니 무성한 거 같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뭐가 불안해 하냐면 가을에 화재라든가 우범 그리고 또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동성이엔지에서는 투자는 않고 투기목적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지역 사시는 분이.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 취지는 원래 농업인 이렇게 해서 수급도 하고 경제효과 늘리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를 들어보니까 지역민들은 전혀 수익은 창출 안 되고 시끄럽고 위험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상수도는 사실은 무슨 댐이죠? 저위에 대청댐, 보령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보령댐.
정태영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유해물질을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다 공동 구내식당을 하는데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어떻게 지내겠냐,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태영위원
여기 과장님 입주기업은 몇 개 기업 있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7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한 인원이 한 100명이 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태영위원
또 두 분께서 비츠로 얘기 했는데 저도 그때 3년 전인가 축하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노동 수요는 일반군민들 많이 채용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보다도 사무직 같은 부분에 어떻게 오해 부분은 없겠지만 군에서도 몇 분 가시는 분도 계시도 그런 분은 근무하고 계신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도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정태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일은 상당히 어렵고 페이는 작고 하다보니까 지역 일꾼들이 그걸 외면하는 거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이끌어나가려면 외국인이라도 채용을 해서 일을 돌려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 부여군 취지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라든가 경제성도 보고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잘 그런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초창기이다 보니까 정착 단계인데요. 그래서 비츠로에서도 인력수급 때문에 고민해서 임천에 있는 전자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3학년 2학기 때 회사로 유입해서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밖에서 끌어오다 보면 왔다가 금방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 있는 젊은 얘들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태영위원
그거보다도 학력을 논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고등학교 졸업 맞고 비츠로로 입사를 해서 좋은 대우를 받을까 하는 그것도 염려스러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인건비가 싸다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일은 많이 시키고 인건비는 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인건비는 그건 부여군에서 행정에서 할 일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관리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비츠로씨앤씨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하는 데 돈도 많이 받고 일자리를 늘렸으면 하는데 다 제대로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7쪽 밑에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체육시설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은산하고 임천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이거를 거기 농공단지 내 보면 업체가 여러 곳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단지 내에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시설 같은 거 해주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다면 지역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제가 은산은 잘 모르겠지만 임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오른쪽에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설치할 거 같은데,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상의할 때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게 불도 밝게 해서 밤에. 주로 낮에는 일을 하니까 밤에 일을 끝나고 운동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륜자동차 사고알림시스템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대가 있죠? 하나에 얼마씩.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었는데 부여군이 오토바이 등록세가 한 8천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2900인데 이거 가지면 2400대 정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일부 30% 정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점차적으로 도에서 자꾸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아마 특별히 예산 지원을 해서 시군에 보조를 해주는 거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비콘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각 시군하고 알고 구매해서……
송복섭위원장
읍면별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연세 나이를 몇 대 순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연세하고 저소득층 하고.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도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될 텐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도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계속 달라고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그거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도에다 건의해서 오토바이 만드는 제작업체에 비콘을 설치해서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오토바이 나올 때부터요?
송복섭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사시는 분들 선택이거든. 비콘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오토바이 가격 차이가 조금씩은 날 거니까 본인들이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따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수상 인센티브 받으신 거 교통안전시설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교통안전시설이라. 그래서 무단횡단 방지라든가 아니면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이게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거 적절한 곳에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한용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조한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한용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어제 조한용 담당관님이 잘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네요. 조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93쪽 하단에 보면 충남 최초독립운동기념 타당성검토용역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회관을 세우려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일단 우선 설립하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어떤 운동에 본거지라고 할까 그런 문헌을 되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확실히 발자취를 확인한 다음에 충화면이 됐던 임천면이 됐든 역사적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절차로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3.1운동 최초 운동한 데가 임천이잖아요. 세우면 사실 임천에다 세워야 해요, 아셨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사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세도에도 3.1운동 주민들께서 예산 좀 한 이백만원이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아직……
세연
조세연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95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5개소 했는데 혹시 장암 쪽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준공하잖아요? 그쪽 물품 어떻게 계상했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장암은 지금 이제 개소식 및 준공식을 10월말이나 11월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지금 5개 면 일단 건의를 받아서 한 건데 보통 앰프라든지 프로그램 뭐 다른 어떤 운동복, 악기, 운동기구 이런 것을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2개만 물어볼게요. 조세연 위원님께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고 3.1운동 그게 임천 장이죠? 거기에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아니고 만세를 부른 장소가 임천면 장터이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발원지라고 보통.
정태영위원
근데 충화는 거기는 뭐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충화면민들도 일부 그런 어떤 문헌 뒷받침하는 문헌도 갖고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전체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문헌도 취합해서 또한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또 가치를 되잡아 보고 여기에 따른 후세들의 교육적 가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회관이나 이런 것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과장님, 제 의견인데 사견이라고 봐야죠. 지금 어차피 충화면에서 3.1만세운동을 지금 계속 꾸준히 행사를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세연 위원님 같은 경우도 임천에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지역구를 떠나서 그쪽에 있는 행사를 하신 충화면민들께서 과연 이게 임천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께서도 상당히 반대가 심할 걸로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문헌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한 번 입증하고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가 3.1운동 다 위원님들 가셨지만 충화 거기가 발원지라고 비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충남 최초삼일운동 발원지라고 하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발원지죠?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임천 장에서 실제로는 했고 충화에서는 자기들이 했고 그것도 용역 해가지고 풀릴 문제는 아닐 거 같네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이 사실적인 관계에서 입증된 건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문헌을 사실 관계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보면 뭔가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역사적으로 후손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하시고 바로 위에 백제대종 재야의 종 행사인데 나는 이게 겨울에 31일 춥잖아요, 12시에 하는데. 저는 사실 참석은 안 했어요, 참석해야 할 입장인데 안 했는데. 2천만원 이게 행사가 주로 단체들 오면 수고비 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보통 행사운영비인데요. 3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대종을 군청 앞에다 해놓고 어떤 의미적인 것은 한해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들과 축복 의미도 있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보내자 그런……
정태영위원
대다수 군민들께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거기에 반대도 많았잖아요, 대종이 들어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썩 좋진 않은데 이렇게 겨울에 31일날 상징성으로 행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신가 몰라도 몇 몇 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몇 몇 단체는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장소나 이런 면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기왕에 백제대종이 우리 군청 앞에 있고 해서 한해 마무리하는 어떤 기념적인 축복의 군민들과 함께 같이 하고자 하는 자리이니까 위원님들의 좀……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지만 대종 그것도 부식인가 되고 때우고 그런 부분은 이상 없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군정 주요시책 홍보활성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근데 TJB라든가 KBS, MBC 공중파를 부여에 산업문화철도 이런 유교역사 유교 뭐라고 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백제왕도유적 복원사업이요.
정태영위원
근데 산업문화철도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 물론 취지는 찬성을 하는데 산업문화철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견을 말씀드리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제도 조금 아까도 미래담당 조한용 담당관님하고는 어제도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비성 타당조사가 이게 들어가야 확인이 돼야 만이 100대 공약에 들어가고 또 100대 공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100% 한다는 사업시행 한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볼 때는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문화철도를 공중파에서 이걸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데 군정주요 홍보비는 이게 어떤 한 국한된 단위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충청산업철도 관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미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고 해서 물론 5개 지자체장하고 MOU도 체결해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1억씩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홍보비는 종합해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이게 확실하게 산업문화철도가 확정이 문재인 정부에 100대 공약에 들어간 거뿐이지 본위원은 예비성 타당성조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에……
정태영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해야 되겠다는 공중파의 매체는 좋은데 저희가 거리가 조금 이것은 신중하게 이 부분 산업철도만큼은 조금 생각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요. 물론 되면 좋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군정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거를 담아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정태영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면 몇 회 정도 나옵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방송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특집관계 한 40분, 50분 하려면 보통 3천만원 이상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뭔가 홍보효과가 굉장히 되는 시간대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선택을 해서 닥각도로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보편적으로 황금시간대가 7시에서 9시 저녁 그렇게 보는데 상당히 비쌀 테고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 홍보 5천만원 이거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홍보하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물론 일부 홍보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문화관광과는 예를 들면 서동연꽃축제는 연꽃축제만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제만 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는 철도나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물론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다각도로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중파를 이용해서 거기에 심도있게……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내용이 전혀 틀린가?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문화제 관계는 전혀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홍보하는 기법이라든가 방법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야 조금씩 차이야 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는 폐막식의 주 행사를 방송국에 주는 단편적인……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요,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예를 들어 28일서부터 며칠 한다고 하면 부여에 대해서 홍보하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하는데 그 단편적인 방송을……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거기 방송하고 여기하고 많이 차이가 있냐 얘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 있어야 할 거 같고 정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MBC나 KBS 중요한 방송 나갈 때는 우리 같을 때는 5천만원 가지고 작을 거 같은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우선은 그동안 홍보비도 있었지만 5천만원 가지고 한 번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작은 금액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한 번 내보시고 또 문화관광과하고 틀리게 해서 한 번 잘 좀 해보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제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제대종을 재야의 밤에 하신다고 2천만원 예산을 하셨잖아요. 이거 꼭 재야의 밤에 해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울리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마지막 날 보통.
송복섭위원장
12시에, 근데 작년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저도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만 시간대별로는 사람이 운집하는 그런 것은 차이는 있었으나
송복섭위원장
작년에 눈도 왔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12시 임박해서 30분이나 40분 전에 굉장히 운집이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제 생각에는 기왕에 우리 대종 이름이 백제대종이잖아요. 예산 따로 필요 없이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백제문화제 전날 하든지 해서 백제문화제 예산 속에서 백제대종 행사를 같이 해도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하여튼 집행부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저의 제안입니다. 이거는 꼭 재야의 종 한겨울에 추운 눈밭에 하는 거보다 또 역시 뭐가 있냐면 1월 1일날 해돋이가 임천 성흥산에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백제대종 칠 때 읍면에 있는 사람들 여기 못 와요. 부여읍민들한테만 해당되는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은 날 좋은 행사 백제대종을 더 웅장하게 잘 울릴 수 있는 날은 백제문화제 전야제나 아니면 끝나는 날이나 우리가 공주하고 부여하고 따로따로 개‧폐막식을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개막식을 크게 할 때는 폐막식에 백제대종을 울려주고 개막식을 작게 할 때는 전에 우리가 백제대종을 크게 울려주고 하면 의미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수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또 아까 홍보비 사실 TV에서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 홍보하는 거 보면 우리 부여군 홍보는 정말 미약해요. 어느 곳에 부여군 홍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기왕에 이 예산을 5천을 쓰시려고 보면 크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196쪽 인건비를 10억 이상을 세운다는 거 과다하게 세운다는 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1년 인건비를 10억씩 이상을 세워가지고 감하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데 보통 인건비 산출을 하다보면 인건비 인상액이 국무위원을 통과하고 할 때 보면 보통 12월 넘어서 중순쯤 돼야 인상률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에 인건비를 산출을 하다보면 인상분하고의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이번처럼 10억 정도의 차이를 보았다는 것은 산출과정에서 과다한 것은……
송복섭위원장
그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10억씩 다른 데 쓸 곳도 없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미리 과다하게 해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내년 본예산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잘 판단해서 기준 인건비에서 몇 %, 우리가 공무원 인상분도 몇 %가 있잖아요. 1%라면 1%를 올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무작정 10억 이상을 과대하게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정순 세계유산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세계유산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유산사업단에 2017년 3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계유산사업단 2017년도 3회 추경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순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담당관님, 저기 제가 205쪽 아까 임천 보부상 보존연구회 비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에 앞서서 제가 상임위 위원이거든요. 위원인데 제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당연히 자격이 되시죠.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 의장께서는 그날 관계 공무원이나 많은 분들 계셨는데 아홉 분이 보부상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삭감을 해야 되겠어, 이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산 심의권이 없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의원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홍산 보부상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임천 보부상이 시작 전부터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임천 보부상에 대한 걸 해주시고 추가로 본예산에 홍산 있을 때 그때 한 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속 좁게 깎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제가 속 좁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본의 아니겠지만 저는 지역구에 한 300명 이상 모인 지역구 군민들한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천 보부상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할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넓게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문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정림사지 프로젝션 맵핑쇼가 뭔 뜻이에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어차피 미디어에 대한 용어인데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빛을 쏘아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그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근데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세연
조세연위원
팀장님 아세요?
우순
이우순주무관
정림사지 탑에다가 연출을 해서 빛을 막 쏴서 거기다 콘텐츠를 입혀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백제문화단지 부근에다 연출해서 쐈듯이 그런 기술이 프로젝션 맵핑이거든요. 현상변경 문제가 그렇고 정림사지에다 빛을 투과하는 사업 자체가 있어서 도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조세연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맵핑쇼? 이건 영어예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MAPPING라고 영어인데요.
대현
이대현위원
영어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가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표시해라. 그런데 단 데는 상관없을 거예요, 기획실이라든가 예산계나 이런 데는 필요 없는데 문화재사업소, 세계유산 뭐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한글로 표시돼서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가 계약 체결할 때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앞으로 설명드릴 때는 추가적으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었어요. 영어는 가급적이면 제재를 하고 한글로 해라 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김형팔 과장 있을 때 조례를 만들었어, 그것 좀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세계유산하고 문화재사업소, 문화관광 이런 데는 한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능산리 고분 ICT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을 좀 했어요? 그냥 앞으로 시작할 거예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용역 발주 들어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직 시작은 않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용역 줄 때 거기 화장실 옛날 화장실 다시 수리하고 고치고 그랬데요? 그 앞에 고분 앞에.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입장할 때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그거 할 때도 화장실 할 때 만들 때 이동화장실이라도 갖다놓고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명목적으로 했거든요? 없이 그냥 이동화장실도 없이 막 그냥 고치고 그랬어 내가 할 때 가보고 그랬는데. 그것 좀 한 번 거기 사업할 때 그거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하고 공사할 때 하고 같이 이렇게 쓰면 불편할 거예요,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 번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앞에 상수도 있죠. 상수도 위에 해서 관광객들이 먹게끔 앞에서 고분 앞에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수도꼭지가 다 고장 나고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또 부서진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하고요, 세계유산 여기니까 그래요. 궁녀 사당 있는 데 있죠? 거기도 상수도 물 나오는 데 식수 먹을 수 있는 데 한 번 확인 해봐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최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관광지역에 상수도에 관련 음료수 검사하고 재점검하라고.
대현
이대현위원
가봤어요, 제가. 부소산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 고쳤더라도 가보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단장님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나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맵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연꽃축제 때 사실은 포룡정에서 빛으로 쏴가지고 용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저녁에 보셨잖아요, 연꽃축제 개막식 때. 그런 것이 아마 맵핑쇼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한글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걸 예쁘게 잘 해석하셔서 쓰실 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한글용어로 알아듣기 좋게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 얘기는 문화재사업소나 세계유산이나 문화관광과는 역사성을 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상위법이 쭉 내려와 가지고 용어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지면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표기를 괄호 해놓고 뭐다 해놓고서 설명한다든가 이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조례에서는 알파벳을 알기 쉬운 해법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용어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트부분이라든가 미디어부분 이런 거는 외국 기술용어를 쓰기 때문에 애매해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건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고쳐봐야 될 그런 실과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소장님 외에 식구들이 많아서 한참 들어오셔야 할 거 같네요. 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저희 보건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치매를 많이 치료해준다고 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한데. 우리 소장님,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가셔서 설명을 잘해주신 거 같습니다. 부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경로당마다 혈압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혈압기하는 장사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을 꼬득이는 거 같아요, 자꾸 혈압기 해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는 그런 거 해놓기 어렵고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진료소도 있고 하니까 간혹 다니시면서 경로당에 혈압 같은 거 체크 좀 조금 더 자주 해드리면 혈압기 놓으라고 안 할 거 같아요. 혈압기도 놔도 당신들 이거 하지도 않으시면서 장사의 언변에 넘어가서 자꾸 혈압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경로당에, 많이 가시긴 하시더라고요.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많이 가셔서 해주시는데 그런 걸 잘 안 보고. 또 할머니들이 사실은 경로당에 많이 가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잘 안 계신데 이야기는 꼭 할아버지들 노인회장님들 모셔다가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읍면에 노인회 총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 회장님들을 꼭 혈압당뇨 체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 안 나오게 하고 그걸 정확하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가셔서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해줄 때 정확한 체크를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홍보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회나 회의할 때 지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혈압당뇨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같이 체크되면 혈압기는 자동 혈압기라 편한데 당뇨가 체크를 같이 할 거 같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 노인회 총회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한 8, 90명, 100명 그 정도 되시면 혼자 한두 명이 가서 하기 어려워요. 그런 때는 보건소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같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더 감사할 거 같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꼭 부탁드리고요. 이장환 소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임천향교 이거 도비 내려온 건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내려 보냈다고 도의원님 말씀하시더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없고요. 내려온 건 아까 낭산사 그것만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왕궁터 찾기 제 지낸다고 예산을 세웠던데 문화재청장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최종적으로 날짜는 나왔습니다, 10월 26일로.
세연
조세연위원
10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문화재청장을 모시려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누가 어떤 분이시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김종진 청장님이시라고 문화재청에서 좀 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19쪽 문화재 안내판 점검 용역이라는데 어디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다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보니까 연대도 안 맞는 게 있고 한자가 틀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 봐가지고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 지 건의드릴 사항은 안내판 이거 점검할 때 진변리 사당 누구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경여
대현
이대현위원
그 사당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부소산성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예, 사당 있는데 규암서부터 그걸 가는데 어디다 안내판을 세워줘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도로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도비나 군비 받아서 하는데요. 그거는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한 번 세워주고 거기에 도로에다 거기가 매화나무 심었잖아요. 매화나무 좀 산림과에서 얘기했어요, 가는 도로에다 매화나무 좀 심게 해줘라. 그래 가지고 한 번 자기들이 연구한다고 했고 그것도 해주시고. 부여 고란사 주변 정리사업하신다고 했죠. 그거 누차 얘기해도 매점 좀 한 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고치기도 하는데 매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보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누차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정비사업 할 때 부소산에 묘지 있죠, 개인 묘.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수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2012년에 조사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대부분 아시지만 군창지 밑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 동쪽에 동문지 쪽에 몇 개 있는 걸로……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옮긴 사람도 있더라고 개인들이 옮기니까 이런 때 주변 정리할 때 그 사람들한테 통지해서 가급적이면 정비하게끔 해주시고 화장실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수세식으로 현대화식으로 잘해 놨는데 정화조한 데 있죠. 거기를 한 번 관리 좀 잘 한 번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정화조 뚜껑 열면 모기라든가 거기에 엄청난 주변에 좋지 않아요. 그것 좀 한 번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소산 올라가는 데 우리가 가로 할 때 등 켜놓은 거 있죠, 전체 불 들어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현재 다 들어오는데요. 몇 군데 훼손된 데가 있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먼저도 얘기했는데 기왕에 만들어놨으니까 만들어놓은 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계유산등재 거기서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부소산 오를 때 밤에 전등 불 키는 거 있죠? 거기서 하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서 서로 협력해서 주민들이 올라갈 때 여름이면 늦게 불 키고 겨울이면 빨리 불 키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하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아까 조세연 위원이 말씀해 가지고 왕궁터 찾기 그걸 이제 우리가 땅 매립하고 여지까지 이제 매달 이렇게 넘어가다가 10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 세운 지 오래됐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빨리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고유제 지내는 데 2천만원인가 예산 섰는데 2천만원 했을 때 민간으로 줄지 어디로 줄지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할 수 있는 데로 줘서 고유제 지낼 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박물관이 몇 개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박물관 등록되어 있는 거는 3개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림사지하고 사비마루하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정림사지하고 부여박물관하고 백제역사문화관하고요.
송복섭위원장
백제역사문화관에 박물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단지에 있는 거.
송복섭위원장
그 박물관 원래 정림사지 박물관은 정림사지 박물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데 왜 박물관이라고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정림사지 박물관은 일종으로 2006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1종 박물관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전시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앞에 문구를 정확하게 정림사지박물관, 부여박물관 그걸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해도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층탑 우리 토담이 높아서 밖에서 안 보이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5층탑의 불빛도 쏴주고 토담 좀 내려서 밖에서 오고 가고 하는데 그 거리가 최고 캄캄한 거 아시잖아요. 부여읍내에서 가장 캄캄한 곳이 5층탑 앞입니다. 근데 세계유산에 등재시켜놓고 그렇게 문 잠가 놓은 것처럼 토담을 높이 쌓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5층탑을 저렇게 안 보이게 해놓느냐 그리고 밤에는 좋은 고운 자태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토담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내리려고 안 하시는 건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많은 분들이 이제 담장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담장을 저희가 설치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담장 때문에 보호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했던 게 정림사지 복원을 하면 담장이 필요없겠다 싶어서 복원계획을 준비를 했었어요. 도면안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부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담장 회랑 정도는 복원이 된다면 담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마 저희가 왕도복원사업에 지속적으로 논의돼 가지고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도록 뭔가 한 다음에 담장이 철거가 돼야 되지.
송복섭위원장
아니 저는 담장을 다 철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낮추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담장을 높이가 1m 한 80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아시다피시 뒤쪽에 민윤기치과 쪽에 담장은 다 기와를 깨요. 그래 가지고 낮으니까 요. 지나가다가 …깨고 그런 상태인데 해마다 보수는 합니다. 너무나 낮으면 담장이 훼손률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저쪽에 관광주차장에 한식 담장을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짧게 했는데 다행인 것은 훼손이 없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사실 거기가 케이티 때문에도 정말 캄캄하고 우범지역이나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뭔가 개선을 해야 할 요지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담당관‧사업단‧소에 대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898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898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898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