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판식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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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다. 3개 보건소 라. 도서관사업소 마. 복지여성국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8페이지 세입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감액된 6,76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3억 4,800만 원 증액된 4,25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590억 1,700만 원 증액된 3,73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02억 원 증액된 7,35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56억 4천만 원 증액된 5,70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9,931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3.1%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억 원, 가음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노후건물 정밀안전진단비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1천만 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의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교부금 조정으로 7,500만 원 감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에너지 과학공원 관리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노동정책 분야 전문가 임기제 채용으로 기타직 보수 1,600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투자유치 촉진 분야의 일반운영비로 대형 민자유치 사업 추진, 국내외 기업 대상 투자인센티브 홍보, 제25회 APEC 행사 참석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 유치 분야의 시설비로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 추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의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비 19억 원, 지역 SW 융합 지원사업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MICE산업 육성 분야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8천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완 2억 2천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자산구입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회계과와 이중 편성된 직급보조비가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177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8월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5천만 원, 직업훈련 및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의 중·장년 취업성공 직업훈련사업 3,600만 원,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 3억 2,400만 원, 하반기 특별 공공근로사업 5억 원, 청년취업 및 취업지원 분야에 청년인턴지원금 3억 7,500만 원, 청년 취업행복 디딤돌사업 3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으로 발굴 및 확대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으로 창원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에 8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도비 반환금 18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131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3%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9,931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62억 3,600만 원 3.80% 증액된 2조 3,583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79%이고 특별회계는 269억 5,300만 원 4.43% 증액된 6,348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21%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205억 500만 원 대비 293억 6,400만 원 3.19%가 늘어난 9,498억 6,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5억 1,500만 원 2.92%가 늘어난 9,001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4,800만 원 8.39%가 늘어난 497억 3,4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3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보면 경제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8,800만 원 9.95%가 증액된 937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억 8,800만 원 10.86%가 증액된 866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 19억 원,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운영 8억 6,400만 원, 하반기 특별 공공근로사업 4억 8,800만 원, 201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7,5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1,300만 원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비 집행잔액 반납,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사업의 효율적 편성·집행 부분과 현안 사업의 경중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66억 400만 원 3.69%가 증액된 4,666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1억 2,900만 원 3.77% 증액된 4,437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계급여 22억 6천만 원, 기초연금 지급 45억 6천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 15억 9,300만 원,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0억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15억 원 등이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 1,2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억 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 및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와 사회보장적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감액 예산 사업의 효율적 집행 부분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500만 원 2.12%가 증액된 22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현금 급여사업 1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창원보건소가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5.67%가 증액된 242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대산면 보건지소 토지매입비 2억 5,3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4억 6,600만 원 등이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산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800만 원 3.13%가 증액된 19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암 조기검진비 5억 9,400만 원이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해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 원 4.35%가 증액된 148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 6천만 원, 체외수정시술 지원 1억 2천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500만 원 2.02%가 증액된 159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상남도서관 천장석면철거공사 및 LED조명등 교체 등 2억 1천만 원입니다. 5개 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700만 원 0.45%가 증액된 3,146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억 3,500만 원 0.65%가 감액된 2,950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22억 6천만 원, 의창구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1억 2,3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3억 7,200만 원 20.68%가 증액된 196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개 구청 창원방문의 해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5억 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오동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진해구 경제교통과 충무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 원 등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293억 6,400만 원 3.19%가 증액되어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와 전년도 예산 정산액 반환 등이 반영되었으나 보조금 반환과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의 삭감, 현안 사업의 경중과 완급 부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9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92페이지 전통시장 친절도 평가 해서 75개 시장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이 평가는 매년 평가를 하는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전통시장 친절도 평가는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처럼 친절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시에는 75개라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시장별로 경쟁 심리도 불어넣고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현재 종합평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가방법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 시장을 조사, 암암리에 조사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런 좋은 시책사업은 진작 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전통시장에 예산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인데 친절도 평가를 여태까지 안 하고 올해 한다는 데 대해서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진작 해야 되는 사업을 이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친절도 평가를 방금 답변하신 대로 객관성 있는 그런 평가가 되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친절도 평가하는 데 대한 평가위원들의 인건비 정도만 올해는 하면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신중하고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랄까 지도하는 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조금 많이 편성해서 많은 인원이 객관성을 가지도록 한 분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환경정비공사인데 본 위원도 활성화재단의 이사라서 자주 방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환경 정비를 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이 당초에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창동 중심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해서 지붕에서 지금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가 지난 여름에도 누전이 되어서 전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의외로 좀 많이 듭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런 환경정비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잘 공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해서 이것은 국비인데 12개 시장에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12개 시장이 정해졌습니까? 어느 시장에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화재속보장치는 최근에, 지난해에도 대구 서문시장하고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화재속보기를 설치하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2개 시장을 해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알아보니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를 군데 군데 설치해 놓고 그것을 유선전화가 있는 관리사무소 전화기에 자동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119에 전화가 걸려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시설비도 한 시장당 70만 원 정도 하면 되어서 우선 신청한 전통시장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7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12개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꼭 12개만 하는 것보다는 전 시장에 이것이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은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국비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청 받는 것보다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올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아마…….

상인

이상인위원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이것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또 유선전화기가 관리사무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런데 창원시에 7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12개 시장만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상인

이상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시장은 신청을 받지 말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한 개라도 더 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좋잖아요. 화재는 언제든 계절과 시간을 초월해서 밤낮 없이 일어나는 것이 화재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점검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2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에너지전시관 승강기 교체공사가 본래 8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교체공사가 2개로 된 것인지 아니면 몇 개로 추가로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진해구 해양공원에 있는 에너지전시관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이 지난 7월 4일 정지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진해구청에서. 에너지전시관에는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라서 승강기 보수가 좀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6천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303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지원금 이것하고 밑에 청년 취업행복 디딤돌사업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증액된 것이 본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먼저 청년인턴지원금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시비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턴지원금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고용노동부가 당초에는 채용하는 기업인까지도 도움을 줬는데 6개월간 지원을 하고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인턴과정을 거치고 2년간 채용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300만 원 해서 총 1,600만 원에 이자가 2년 뒤에 되면 목돈을 주는 것이 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3개월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 줍니까? 우리 창원시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부산에는 굉장히 활용적으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국비로 좀 지원해 달라고 완주에 가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요구사항이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시비 말고 국비가 다시 재정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몇 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청년 취업행복 디딤돌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취업행복 디딤돌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것입니다. 시비이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청년 구직자들이 미스매치라는 사유를 들어서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데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하나하나 1 대 1로 교육을 통해서 개성이라든지 적성을 종합 분석해서 교육·상담을 통해서 우리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시켜서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청년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청년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닙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공모사업 하는 위탁자가.

상인

이상인위원

공모사업을 위탁자한테 주는 것이에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위탁자가 전문위탁자에게, 8월, 9월에 확보가 되면 공모를 해서 그 분들이 전문화 되어 있는 분들한테 사업을 맡겨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안 하고 전문기관에다가 공모를 해서 위탁한다 이 말이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에서 하면 이것이 전문화 되어 있는, 공무원은 상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자가…….

상인

이상인위원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과장님.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과장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모르겠거든요.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인 위원님께서 해 주신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정책 추진, 증액 금액이 많습니다. 저는 금방 질의를 듣기 전에는 창원시에 청년에 관한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 금액차가 많아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 청년은 이 많은 증액된 예산 중에 청년들이 좋아지는 것은 뭡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뭐가 좋아지지요? 이 많은 금액 중에.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 중에 보면 저희들이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할 때 이것이 지금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굉장히 없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하는…….

은정

한은정위원

학자금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도움을 줄 수 있는, 1개월간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그것이라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인턴지원금은 청년들의 2년간 장기 취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행복 디딤돌사업은 그야말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분들을 1 대 1로 매칭,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강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서로 매칭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정해 봤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3년인데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의 청년정책을 보면 끊임없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 지원금 안에는 대부분이 80% 이상이 교육비, 교육을 지원하는 그리고 그 교육은 위탁업자에게 돌아가서 그 위탁업자가 한두 시간, 제가 그 교육에 여러 차례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는 청년들 늘 반갑게 인사를, 왜냐 하면 3년 내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을 그리고 또 위탁업체 정해져 있습니다. 늘 보는 그 강사분이 오셔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사업, 인턴지원금, 금방 이상인 위원님 질의 중에 결국은 그 업체에 50만 원씩 3개월이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청년인턴지원금은 회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용 회사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청년이 어느 회사에 취업하면 시로부터 기업은 3개월간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청년은 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고.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2년간 취업이 됐을 경우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그 작지 않은 금액이 결국은 청년, 분명히 청년은 노동을 하러 들어가서 노동의 대가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또 다시 창원시의 예산이 기업으로 가서 되돌아 나오는 것은 약간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디딤돌사업, 맨날 디딤돌만 짚고 사실은 아이들이 완성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시나 성남은 아마 현물을 지급하는 예산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연구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해 봤는데 어차피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지금 내밀고 있는 것이 조건 없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아까워서 국비를 이번에 가서 요구를 한 그것이 인턴지원금입니다. 내년에는 90 대 10 정도의 매칭사업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이 늘 프린트 하는 이 종이와 준비하는 다과류에 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늘 받기 때문에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너무 현물에 대한, 청년들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에 약간 경기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내가 좋아져야 세금을 내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내가 좋아져야지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예산 혜택을 받으면 내가 직장을 다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나를 위한 예산에 참여를 했는데 예산은 늘 종이와 위탁 강사님이 가져가신다 싶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바이고 현물 지급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당수급 환수금 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추징액에 대해서는 회의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사유를 보면 연도별로, 2015년도에 처음 생겼을 적에는 굉장히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에 반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용인원이 그 당시에 처음 생기면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1년간 혜택을 받은 분들이 다 받고 나니까 2016년도부터 줄어들었고 또 보조비율이 예비 1년, 예비 2년차로 해서 90% 해 주던 것이 80%로 줄고 현재는 90%에서 60%까지 줄은 그런 변경 보조비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도비 예산이 옛날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그 이상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부당수급의 내용, 어떤 부당한 수급이 있었는지 이 내용만 주시면 되는데 너무 깊이 가시네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일자리 창출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데 2개 기업에서, 기업은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릴 테고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어서 거기에 대해 환수한 금액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꽃차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와서 올 9월 말로 1,220만 원의 환수금을…….

은정

한은정위원

그 1,220만 원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1,220만 원이 일전에 감사 부분이 있어서 환수금 1차로 했고요. 한 나머지에서…….

은정

한은정위원

그 환수 내용이 뭐냐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 자료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에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네요. 증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전에 기공식 할 때 오셔서 격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은 29억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가 당초에 10억만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무슨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구축사업을 하는 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억만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지금 2020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뭘 이야기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인식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돈을 10억씩이나 더 잡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 특별하다는 생각이, 19억 더 잡는 것이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조금 나누게 되면 다른 예산을, 예산의 효용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의 준공이 언제입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지금 9월 말 되면 전체 공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에 돈이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우리 시비는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비가 추경을 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설보완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시설보완은 증축에 따라서 안에 사인물이라든지 각종 회의장 내에 현수막이라든지 조명,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따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자산구입비 1억 8천이나 들어가네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자산구입비도 새로운 증축 시설에 대해서 회의실 내에 각종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동용 카트라든지 회의용 비품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비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것이 다른 곳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 이것이 도비입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시비는 기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되는 것은 도비 50%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금 현재 도비입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은.

종대

김종대위원

1억 8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도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자산에 관련되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본적예산은 50 대 50 그 다음에 운영비 등은 7 대 3 이런 형태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창원시가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신규 사업 2개하고 6개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요. 질의가 빠진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신규 사업 맞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 동안에 우수기업 이런 데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표창패나 현판을 달아줬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개선자금을 5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선정이 이미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사업은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그래서 청년실업을 좀 줄이고 채용하는 회사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투트랙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9월 말에 조건공모를 해서 10월에 지원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현판, 표창패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기업체에 시설을 지원해 줘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선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의 틀이 과거에는 보면 3년 이상 정상가동을 하였거나 고용증가율이 5% 이상, 정규직 채용비율에 따라서 증가 인원 이렇는데 좀 더 앞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채용을 많이 한 업체를, 이 선정기준에 보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1번에서 한 5개 정도 되고 우선순위가 신규 채용을 많이 해 주는 이런 기업체에 중점을 무게를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번 추경에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은 그야말로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신규 채용 위주의 점수를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우수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니까 신규 채용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준에 무게를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신규 사업에 방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청년 취업행복 디딤돌사업에 대해 디딤돌사업에 관한 것을 짧게 설명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청년 취업행복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15세에서 34세 맞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303페이지까지라고 했으니까 중장년 취업성공 직업훈련 여기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중장년 취업은 베이비부머…….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34세 청년을 제외한 65세까지를.

여진

배여진위원

18세에서 69세 아니에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을 제외한, 아 이것은 중장년 취업성공은요.

여진

배여진위원

중장년, 18세에서 69세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날짜를, 청년을 제외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지금 제가…….

여진

배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디딤돌사업 이것은 3억이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3억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생이 250명 예상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취업목표가 몇 명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70%, 한 175명 선으로 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70% 선을 잡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런 사람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3억을 지원하는 것은 내가 취향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과정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는 상담도 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그런 데 쓰이고 주로 위탁자가 전문…….

여진

배여진위원

위탁자가 하는 것이 맞지요. 전문업자가 하는 것이 맞는데 상담을 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3억을 투입하는데 나오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구직자들이 이 훈련을 받고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취업 알선의 70% 정도의 효과를 얻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일단 신규 사업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것인데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동계가 80명이고 하계가 200명으로 280명이 2017년도의 목표였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올해는 그러면 3억 2,400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 돈은 두 개 사업하고 추경에 의해서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1월에 2017년도 동계는 마쳤고요. 하계는 7월, 8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넘어와서…….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인데 예산 3억 2,400이 과거에는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갔고요. 3억 2,400에 대해 우리가 투입을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몇 명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20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공공기관에 50명 하고 기업체에 150명으로.

여진

배여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선정은 옛날에는 그냥 개인이 직접 가서 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 여름부터 온라인 개별 접수로 해서 좀 더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

여진

배여진위원

참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대학생이니까 인터넷 다 잘 하니까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 대학교에 전문 교수님들한테도 공문을 다 보내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청년비전센터 생긴 거기에 위탁자에게도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280명에서 당초에는 보면 3억 8천이었는데 3억 8천에 280을 나누어 보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학생이. 한 달 한다고 했지요? 1개월 걸리잖아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이 앞에는 한 달 하게 되면 130만 원 정도 되고 이번 이 추경은 내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2월에서 1월간 걸쳐있기 때문에 두 번이 계산에 들어가서 1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인상이 됐다,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정액하고 추가된 것과 하니까 계산이 안 맞아 떨어져요. 지금 추경에는 1인당 162만 원이 나오고요. 앞에는 보니까 계산이 135만 7,000 이렇게 나와요. 인상됐다,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청년인턴지원금에 있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청년인턴지원금, 아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 조건은 비정규직에서 3개월 내가 교육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조건으로 3개월에 대한 돈을 주는 것 맞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3개월 인턴과정을 마치고 1개월 정규직으로 됐을 때 그 회사에 인턴 3개월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년이 지나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일단 질의를 3억 7,500만 원을 어디에 집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냥 교육비 3개월 이것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 3억 7,500을 가지고 지난번에 올해 전반기,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서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실적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1회 추경에 2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으로 소급해서 1월부터 소급한 회사에 165명 정도인데 한 270명 정도가 우리 창원시에 정규직화 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이것이 2017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실적이 165명 같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효과적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영구적으로 하는 데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기는 미흡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여기는 저희들이 적극 고용노동부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고용노동부와 연결해서 체크를 다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실적이 165명인데 이번에는 250명 정도 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총 2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가능은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하에 진행되는…….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위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사업은 사실 좀 일회성 같잖아요. 대학생들 중에서도 좀 부유한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선정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교수님들하고 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들을 선정하도록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에 비하면 청년인턴지원금 이런 것은 정말 좋잖아요, 50만 원 지원해 줘도 3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데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6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요. 한 개는 제가 넘어가고요. 하반기 특별 공공근로사업은 기존 우리가 쭉 해 오는데 이번 5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는지 사업을 하실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번 특별 공공근로사업은 기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을 배제하고 또 곧 창원방문의 해도 있고 그리고 관광 분야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환경 분야 그러니까 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구복 같은 데 이번에 스카이워크 주변이라든지.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는 5명, 6명, 3명, 이 부분이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공공 부분 공원 이런 데 한다는 것이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집단적으로.

여진

배여진위원

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때 맞춰서 창원방문의 해 맞춰서 그것은 잘 된 것 같네요.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우리 창원시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한 이 6개 사업이 신규 사업 2개를 포함해서 15억 8,500 이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일자리창출과 마치고요. 기업사랑과에 조현국 과장님께는 부탁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친절도 평가 55개 시장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75개인데 750만 원 같으면 한 시장에 10만 원이에요.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여기서 75개 시장 중에 사실 전통시장에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말 때문에 친절도우미를 배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이 꽤 되지 않습니까, 친절도우미가 있는 전통시장.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친절도우미가 있는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배달도우미 뭐 이런 것.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배달도우미가 있지요? 친절배달도우미.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 분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니까 친절한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도우미가 있는 전통시장이 다섯 곳입니까, 세 곳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것이 기간이 만료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그런 공모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배달도우미를 조금 공모해 보시지요. 과거에는 마산어시장도 있었고 그것은 중기청에서 제재를 받아서 몇 년간 다시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속사정은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중기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배달도우미를 받고 그 나머지 전통시장에 친절을 평가해서,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해서 그 결과는 정책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정책 반영은 차후에 어떤 기준을 둬야 되겠지만 우선은 정부 공모사업 이것을 또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공모사업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인센티브도 좀 줘야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친절도가…….

여진

배여진위원

선정이 되면.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좋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뭔가 상인들한테 와 닿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이것은 과거에는 전통시장에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결되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12개 시장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질의하는 김에 과장님, 자료 들고 계시면 대표적인 시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12개 시장은 마산역 번개시장하고 구암 현대시장, 동마산시장, 상남시장, 성원그랜드, 진해 중앙시장, 진해 중부시장.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우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봐도 굉장히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한 상점가에서 불이 나면 대거 큰 화재가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과 조 과장님, 296쪽에 보면 마산어시장 LED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어시장 LED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어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지난해에 할 때 낙찰잔액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어시장 안 일대는 전부 LED가 다 교체가 됐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다 됐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재철

김재철위원

차광막이 한 1,500m 되는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이 필요 지역에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전체 집행한 금액이 3억 8천만 원 집행했거든요. 완료를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앞으로 수남상가나 창동 저 쪽에는 LED사업을 내년도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림시장이나 상시장이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전통시장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어시장에 LED 교체공사를 하면 이어서 수남상가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어시장 차광막, 도비가 2억 안 내려왔습니까? 이번 추경에.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번에 1억 5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 공사가 5억하고 공사가 진행되겠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공사가 진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1억 5천이네요. 그리고 부림시장 청춘바보몰을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나가고 없어요, 커피집 하나만 있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청춘바보몰은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두 차례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해서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선정해서 지금 전체 계획서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디 돈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재철

김재철위원

앞전에도 청춘바보몰 해서 10 몇 개소를 임대료를 주고 모든 전기나 무슨 관계를 전부 시에서 부담해서 12명인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되니까 집세 줘야 되고 전기세 줘야 되고 뭐 줘야 되니까 다 나갔거든요. 앞으로도 청춘바보몰, 청년들 대학 졸업한 대학생들 돈 내라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65세까지는, 60세 되면 중장년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연세든 사람들 65세 미만이라도 되는 사람들을 한번 공모를 해서 꼭 청춘바보몰 하지 말고 지금 30대, 40대 실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장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공모해 보면 좀 싸게 저렴하게 하면 안 들어올까 생각하는데 한 번씩 가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기세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전부 부담하니까 굉장히 불평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대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도 유치해서 할 수 있으면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과장님, 297페이지에 보면 진해에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있는데 언제쯤 준공할 계획입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지난 7월 24일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받았습니다. 9월, 10월 중에 사업 공모를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면 2020년 정도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민자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는 것은 9,800만 원이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만일에 완공되면 관리도 민자에서 합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협약서상에 민자사업자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아주 착실히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수입이 있으니까 민자사업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해 쪽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한번 봅시다. 301쪽에 시내버스 홍보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내버스 어떤 홍보를 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모집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0 대 30으로 국비 70%, 시비 30%으로 해서 분야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어제 공모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사회적기업이 너무나 안 알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내버스하고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시내버스 안에 의자 있는 뒷부분하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전체 두루두루 알려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승강장 안에 보면 무학소주나 하이트맥주나 거기는 돈 받습니까? 승강장 안에 유리에 붙여놓은 거기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어디에, 차 안에요?

재철

김재철위원

승강장 안에.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재철

김재철위원

무학소주나 하이트나 다른 이런 데도 큰 유리에다가 코팅해서 붙여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야지.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데 거기에서, 아 위탁을 줘서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받아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창원·마산·진해에 승강장 안에 코팅해서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1년에 돈 계약된 그것하고.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교통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재철

김재철위원

교통과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승강장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하는 것은 교통과 아닙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사회적기업을 홍보.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이 교통과에서 할 것을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돈 예산을 편성시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홍보를 그 곳에 한다는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는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302쪽에 보면 제일 상단 부분에 직업훈련사업이 추가로 3,600만 원이 나오는데 몇 개소입니까? 직업훈련사업.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공모수가 많았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다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2개 된 것이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하고 고용악화업종 일자리 현장지원사업 두 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직업훈련사업은 노동부에서 이렇게 공모해서 6개월분을 취업 공부를 하는, 전부 다 돈은 노동부에서 안 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고용노동부 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위탁업자를 찾아서.

재철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두 직업훈련원에서 용접이나 모든 것을 모집해서 6개월간 수료해서 월급 주고 차비 주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저는 왜 또 여기에, 창원시에서 추가로 하는가 싶어서.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 중장년 취업성공 직업훈련 이것 말씀이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원에 취업자들을 불러서 6개월 공부를 시켜서 기술을 연마해서 한 달 월급도 주고 객지에 있는 분들은 차비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노동부에서 조사하던데.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들도 위탁업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취업이 어려운 도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재철

김재철위원

도배도 노동부에서 합니다, 도배 사업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부분이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지금 창원시 전체 재래시장이 75개 있다고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입법, 좀 개정 되어야 될 것이 재래시장이 잘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전국을 비교할 필요는 없고 창원시에 75개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볼 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한 몇 개쯤 됩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재래시장이 전체적으로 75개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구)창원지역은 상당히 나은 편이고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원지역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한 20%선 정도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통계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상인회나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파악이 어려워서 점포에 세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세를 얼마를 줍니까?”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장사가 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제가 던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은 어렵다,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곳이 우리 눈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방수를 해 준다든지 누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중앙부처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도 좀 정리할 곳은 정리를 하는 것이,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연간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방비, 국비, 도비 합치면 엄청 돈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재래시장은 사인경제이고 또 그 분의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고 했을 때 자연 소멸되면 몰라도 행정에서 지도나 강제적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재래시장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부지 자체를.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재산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아직까지 어떤 정리를 안 하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이는데 한번 우리 창원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좀 정리를 해서 그 분들도 살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도 예산을 좀 절약하고 그렇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292페이지 기업사랑과 여기도 보면 물론 창원에, 중간에 보면 명곡종합상가에 소방화재수신기 교체공사 그 다음에 소방펌프 교체공사, 밑에도 밸브 그 다음에 CCTV, 다른 것은, CCTV가 몇 대를 설치하는 데 돈이 6,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명서시장에 CCTV는 시장 내에 전부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기존적으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기존 설치된 것이 몇 년도 설치했어요? 천천히 찾아보시고 계장님께서 찾아서 전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곳에는 사실 CCTV 한두 대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물론 교체할 때가 돼서 화면이 흐리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로 재래시장에 설치 요구를 많이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32대 이렇게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집중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는데 연도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면 서면으로,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 얼마를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이번 추경에 30, 대수는 안 나오는데 6,200만 원 예산, 32대 예산이 6,200만 원이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설치 연도하고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판식

노판식위원

예, 부탁합니다. 294페이지에 동정동이 어디입니까? 창원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창원입니다. 북면 쪽으로 넘어가는 길 안에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갓골마을이라고.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연 12억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매년 10억에서 12억, 15억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별도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동떨어져서 그 동네에 아예 도시가스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경남에너지도 부담분을 시키고 이것을 당해 연도에 당장 못하고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첫 삽을 뜨기 위해서 1억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1억 2,200만 원이 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통관 연결하는.

판식

노판식위원

관 연결하는 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1억 2,200만 원이 몇 m쯤 됩니까? 전체 몇 m인데 이것이 몇 m 분량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배관 매설을 전체 2.1km 정도 매설을 해야 됩니다. 2.1km 해야 되는데 1억 2,200만 원은 실시설계 하고 사업 착수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사용역 하고.

판식

노판식위원

설계, 착수금, 거기에 몇 세대 삽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216세대에 5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안에 유사한 그런 자연부락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것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1월부터 계속 검토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 못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자기 집 주택을 지었는데 창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에 판넬 두 장 얹어서 쓰는 사람이 주택은 약 80%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이웃에 사이가 좋다가 주차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인데 신고 딱 하면 그것이 철거를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 전체에 5개 구가 있는데 전체에 실질적으로 도시 속에 자연부락이 아닌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매년 신청하면 탈락되고 탈락되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1차인가 본예산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탈락되고 신청해서 탈락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청한 그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전년도에 신청해서 탈락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사람 순위가 올라가게끔 과장님, 제가 한번 부탁했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018년도부터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자연부락이 엄청 많은데 숫자적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에 민원 넣는다고 해서 해 주고 또 민원 안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아기 안 울면 재갈 물리고 울면 젖 주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동도 결과적으로 인구가 1만 명이 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동도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거기에 상생발전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경남에너지도 지원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절기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 쪽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보편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윤 과장님.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험료이지요? 사회보험료가 4,8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4억 4,000만 원의 인부를 쓰는 데 보험료가 4,800이다, 이것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 특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있어서 인건비가 4억 8,800만 원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1인당, 사고 같은 이런 것이 생기면, 개인별로 보험을 넣어줍니다, 한 달간.

판식

노판식위원

보험 당연히 넣어야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4대보험을 넣어주거든요, 한 달간.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분들도 4대보험이 들어간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르바이트 학생도 넣어주고 혹시나 산재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대행해서 보험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달 끝날 때까지.

판식

노판식위원

요즘 공공근로 채용을 했을 때 며칠을 해도 4대보험에 다 가입을 시켜준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0%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험도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좀 알아야 되니까 전체 공공근로사업 하는 데,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추경에 된 이 분야는 특별 공공근로자, 이번에 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 부분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본예산 하는 것은 10개월간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인원을 몇 명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보험이, 금액을 나열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이 관계는 꼭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전체 75개 중에서 이런 재래시장은 도태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 설령 거기에 신청한다손 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점포 몇 개 놔놓고 예를 들어서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투자해야 될 그런 시장은 도태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네요. 저도 301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규 채용사업을 중심으로 점수를…….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몇 명을 채용했느냐 이것을 보고 선정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공헌도도 있고 퍼센티지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존 인증 현판 같은 것을 할 때 정해 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모집을 여태껏 신규 채용 점수가 좀 작았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관련이니까 그 부분에 점수를 상향 조정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를 신규로 채용하지만 뒤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어떤 기업을 볼 때. 신규로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일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퇴직을 했다 이런 경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잘 신중하게 보시고 신규 입사하는 것과 퇴직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개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1사1 기업체 근로자들 복지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는 자금인지 이것도 조금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자금을 쓸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사실은 처음 배정할 적에 기업사랑과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우수기업에 현판만 하다 보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뭘 한다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우수기업을 5개 해마다 선정해서 현판만 해 주다 보니까 참여도가 굉장히 낮고 실제 신규 채용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참여 유도도 하고 그리고 자부담 30%를.

영주

정영주위원

시설 개선하는 데.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설자금 1천만 원에 자부담 30%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기준을 정했는데.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자부담 30%시켜서 회사에서 개선하고 싶은 곳에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이 완성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버스승강장은 우리 시가 위탁을 줘서 그 위탁업체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광고나 홍보를 하면 그 위탁업체에다가 돈을 줍니까? 위탁업체에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시에서 원하는 공익광고나 이런 부분은 그냥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재 승강장에 보면 홍보물 나가는 그것은 공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버스 안에는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버스 안에 부분은 제가…….

영주

정영주위원

안에는 광고비를 줘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광고비를…….

「승강장에 붙이는 인쇄비, 인건비이고 승강장에 붙이는 것은 돈을 안 줘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영주

정영주위원

승강장에 붙이는 것은 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버스 안에 광고 들어가는 것은 광고비를 주고? 버스승강장이나 버스 안에 붙였을 때 환경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무 어지럽게 하지 말고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하는 이 있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일자리창출과는 그렇고, 292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APEC 비즈니스 행사 참가가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하는 APEC 정상회의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올해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베트남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5월에 우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정상회의 때 우리 시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이 2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세계에서 대규모 기업인들이 다낭시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다낭시는 우리 시와 자매도시이고 그래서 우리 시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해서 기술 교류도 하고 서로 네트워킹도 좀 하고 하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베트남에 가시면 비즈니스 행사에서 우리 창원의 산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참가하는 경비가 그러면 행사 진행하는 데 4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해외박람회 등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해서 기정 2천만 원 있는 데서 3,5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추경 때. 이것도 이 경비예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인원수를 얼마나 늘린 것입니까? 참가 대상을.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참가 기업에 대한 편도항공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참가 기업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9월 중순까지는 참가 기업 모집을 확정해야 됩니다. 계속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관련 기관에서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30개 기업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30개 기업을 참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고 편도항공료를 지원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자부담으로 오는 것으로 한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우르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한 기업들이 가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 거기 가서 무슨 발표를 한다고, 기업들이 원래 예상한 것은 2천만 원 정도의 항공료를 계상했다가 갑자기 3,500만 원을 더 증액시킬 정도로 대상을 너무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2천만 원 정도의 항공료라도 충분히, 더군다나 편도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돈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사실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의 교류가 조금 뜸해짐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베트남 시장을 수출대상국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지난주에 언론보도도 났듯이 앞에 2천만 원은 하노이 가서 수출상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서 사드를 또 해서 다른 쪽에 확대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에 하지 베트남에다가 너무 집중해서 한꺼번에 너무 우르르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든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9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에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너무 많은 지원들이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상권을 분석해 봤을 때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데는 정말 예산서를 보면 ‘어휴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나?’ 할 정도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가 하면 대규모 점포야 점포 자체가 원체 능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준대규모점포 해서 준대규모점포로 인정이 되는 예를 들면 반송시장에 아이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필 상가는 준대규모점포의 기본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대규모점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이필 상가하고 전통시장하고 붙어있는 관계로 해서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아이필 상가를 이용해서 화장실부터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전혀 시에서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상점가로 변경해서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안 그래도 아이필 상가에서 몇 차례 우리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준대규모점포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고 우리 실무자가 계속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지요.

영주

정영주위원

검토가 빠른 시간 내에 되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문화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중앙동에 보면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붕괴 일보 직전에 있는 시장인데 정말 제가 그 시장에 가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물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 시에 하나의 큰 숙제인 것 같거든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안 그래도 지금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츰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노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장들도 빨리 빨리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자리 관련 추경이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됐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에 일자리 부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교부가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반영된 예산은 물론 우리 국의 일자리 부분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국에도 많은 일자리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국은 일단 놔두고 총액이 얼마인데 우리 경제국에 얼마가 됐다는 정도는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되십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편성액이 지금 이 자료는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각 국에 배분된 내용들하고 특히 경제국에는 얼마가 배분됐으며 어떤 사업에 됐는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와 관련해서 많이 봤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해서 증액이 된 것이 눈에 띄는 것은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이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 시비로 다, 공공근로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 지원에 의한 사업들인지 아닌지 분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STX 사건이 터졌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인데 그 분들이 실제 조선업 경기에 따라서 이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라든지 다른 데 일하고 계시던 분들, 통영이라든지 어쨌든 창원에 와서 일하게 되는데 센터 하나 지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작업환경이라든지 내지는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건은 터졌는데 예산만 이렇게 증액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받고 싶은 것이 희망센터 운영의 비용이 증가된 증액,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조선업 희망센터 말씀이십니까?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바뀐 것이 업무가 좀 변경된 것이 있지요? 국장님, 수소충전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수소충전소는 지난 번 직제 개편에 의해서 교통물류과가 새로 생기면서 수소 충전 정책적인 업무는 기존에 미래산업과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보급 문제 이 부분은 새로 신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됐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보고라든지 추진에 있어서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의논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경제국 차원에서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정원 조례, 전체적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보십시오. 수소차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한 문제,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 문제, 얼마나 저희들이 산업진흥원까지 보고를 받고 논의하면서 깊이 있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핵심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경제가 먹고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까지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 변경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사업부서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우리 경제국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옥선

이옥선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미안하다고 한마디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은.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앞으로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업무 변경이나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보고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업무 변경에 대한 과정에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배분은 어떻게 됐는지 예산 관련한 문제를 나중에 정리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정기인사에 구청장으로 발령받으신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용암입니다.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국장으로 있다가 의창구로 갔습니다. 의창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셨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창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구청장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 7월에 일선 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 나름 여러 가지 각도로 열심히 해 봤습니다마는 시민과의 소통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을 현장에서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선 통합 2기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맡은 마산회원구 발전 그리고 창원시 발전에, 제 퇴직이 1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공직생활 열심히 해서 시정발전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새로 오신 구청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과 잘 협의하시고 항상 소통하셔서 지역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양윤호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056억 7,937만 원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은 419억 8,595만 원으로 성산구 전체 예산액의 3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액 416억 7,208만 원보다 3억 1,38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00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137만 원으로 기정액 6억 5,954만 원보다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 2,468만 원으로 기정액 377억 5,483만 원보다 3억 3,0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구청 생계급여 예산 삭감 후 본청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3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억 7,358만 원으로 기정액 5억 158만 원보다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공사비 2천만 원, 외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공사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산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실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구청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9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 참 현장에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2회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금액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 특별회계입니다, 425페이지 과장님.

경제교통과 계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예산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 대해서 된다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상황 카메라 설치를 8천만 원을 했으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을 삭감하고 다기능카메라 설치하는 것으로 6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능면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어디에 부착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것은 좋은데 기능면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과속하고 신호 위반 이렇게 해서 표시를 딱 해 놓는 그 기계하고 같습니까?

다기능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이.

교통상황은 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이미 된 것을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다기능카메라 설치하는 이 사업이 기존에 가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이 과속하고 신호 위반 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까?

제가 다기능을 알아보니까 요즘은 신호 위반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카메라 앞에서만 싹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출발점과 종점, 출발시점에서 종점까지 평균치를 나누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확산되어서 마산합포구도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시에 해 놓은 것도 다 6천만 원 합니까?

지금 그러면 마산합포구에는 몇 곳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 구청에서 달더라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안 받아보면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다음부터는 정확한 인원을 알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언제 설치한다고요?

해 놓아야 조심할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설치합니까?

그런데 6천만 원 해서 왜 한 대 해 놓았는지.

현동초등학교에,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바로 경찰서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과속도 하고 신호 위반이 동시에 되잖아요? 파란불이 왔을 때 과속하면 과속이 끊길 것이고 신호가 불이 바뀌었는데 점등이 바뀌었는데도 가면서 과속까지 했을 때 과태료는?

과속은 얼마입니까?

km/h에 따라서요?

그것은 80km/h 해 놓았을 때 90km/h까지 91이 나오면 끊긴다 이 뜻이고요, 과태료 금액은.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는 이것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르면 그 중에 아마 비싼 것 하나가 부과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알고자 제가 질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산구청에 경제교통과 과장님, 42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네요. 대방중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시설물 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 어디 하시는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학교 밑에 말이지요?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예, 횡단보도.

과장님, 대방중학교 밑에 지금 한 군데 되어 있는데 또 이쪽 한 군데도 더 하시려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쉽겠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말 나온 김에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산구청장님께서 직원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많은, 처음에 구청장님 부임하고 오셨을 때 건의하고 했지만 이번에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 설치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과는 상관없이 구청 사업으로 이렇게 이룬 것을 그때그때 “설치할 것입니다.”, 또 끝나고 나니까 “끝났습니다.”라고 문자를 교통과 조 계장님하고 김 계장님하고 거론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때 제때 보내줘요. 그래서 ‘아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물으면 “아 이번에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들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잊어먹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담당부서가 휴가를 갔는데도 다른 계장님이 그 부서까지 챙겨서 “완료했습니다.” 하면서 대방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옐로카펫.

하기 전에도 한다고 했고 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해 주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개나리 앞에 거기도 횡단보도 조명 달았다고,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했을 때 딱 오니까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이번에 구청에서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니까 더더욱 대방중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시지 않겠나 싶고요. 그 밑에 보면 차선 도색, 전반적으로 2018년도는 창원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용역을 아마 주실 것인데 제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보니까 대방동 그 쪽에 많이 안 좋더라고요. 1순위가 버스, 대로 쪽이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대방중학교나 학교 앞 그런 데도 많이 노후 됐거든요. 용역 줄 때 물론 용역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용역의 범위를 그렇게 크게 잡아주셔서 신경 써서 대방초등학교, 대방중학교 그 쪽 일대에 굉장히, 대로 쪽에는 구청장님께서 많이 해 놓으셨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끝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 위원 한 분께서 포켓차로 확장하는 부분, 5분자유발언을 제가 쭉 들으면서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원시 내 그런 포켓차로 좌회전, 버스 종점, 과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번 9월에 하실 것이지요?

예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해 주실 것 같은데 5분자유발언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하면 된다라고 답까지 내놓고 실제로는 결과물이 없다는 5분자유발언을 듣고 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 사업 진행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고 전에 33m인데 78m로 확장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민원 드린 것 그것을.

그것은 언제 하시려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구청장님께 확고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곧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곧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성산구청장님은 의원들 간에 1 대 1 매칭을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창원의 안상수 시장님께서 기업 현장에 나가셔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묻듯이 구청장님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의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1 대 1 자리 하지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거기까지 안 가도록 빨리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 주실 것이지요?

웃음소리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김원규 구청장님, 추경 예산하고 관계없이 정책 간단하게, 요즘 불종거리 가보면 문화광장 인도에 보도블록 그것이 도로로 1차선 점유해서 바닥에 깔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본청 안전건설국 할 때 그때 질문을 하시고 저는 구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에 오시는 사람들한테 보행로 확보를 좀 더 하고자 편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안전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소속이 경제복지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마산합포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광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라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닌데 그런 사업을 구청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또 정책 질의, 5개 구청장님 다 한번 해야 되겠다, 창원에는 주거지가 있는 데가 있고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 쪽에는 지금도 어린이공원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 한 동에 출산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조사해 보면. 제가 살고 있는 회성동에 한 절반 정도 해서 내서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총 6명이에요. 그러면 북성에 6명 갔다고 보면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7,500명 사는데 완전 노령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그런 부분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거기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놀아요. 어른들은 숲 밑에 조금 앉아 있는 것은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 거기에 에폭시나 그것도 해 놓았고 놀이터도 안에 기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저것을 규정에 묶여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는 계속, 인구는 주는데 주차하는 차량은 늘어나고 하니까 일부분이라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한 30억 가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줄여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사실 실무자들과 대화를 해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못 벗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장님들께서 연구해서, 신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만들어줘야 되고 구도심권에서 그것이 사실 필요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이웃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변화가 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들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401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3,500만 원 중에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천천히 한번 불러보세요, 상남.

일부는 개보수가 됐습니까?

시설비를 1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개보수 할 데는 없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타 구청도 똑같은데 대표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영유아보육료가 보면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도비가 증액되니까 시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네요. 저는 혹시 영유아보육료 대상자가 확 줄었나 해서.

줄지는 않았지요?

지금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0세에서 5세까지가?

그 자료를 현황을 한번 주시지요.

다른 구에 사회복지과장님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지요. 그리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구청마다 보면 모범운전자회지요?

거의 보면 200만 원씩 다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2014년부터 시에서 500을 지원하고 구청에서 200을 지원해 왔는데.

총 지원되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7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추경을 또 합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전 구청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거의 200만 원씩 다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 타 단체가 유사한 요청을 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유독 모범운전자회만 200만 원이 증액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역시 지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인원 동원을 하니까 교통정리를 좀 더 해야 되고.

아니 타 단체를 보면 지난 3년간 보면 거의 지원 교부금이 줄거나 동결입니다. 아시지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운전자회만 증액을 예산을 올려주면 타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걸고 자기들도 올려달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정말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산구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승급교육 등 대체교사인건비가 있거든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반영하고 해서 사업을 대체교사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국비가 충분히 충당되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에요?

시비를 삭감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체교사는 어느 때 쓰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병가를 간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5일까지, 최대 1년에 5일까지?

1년에 5일까지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국비가 이렇게 충분히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반영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삭감시킨다 하니까 더욱 더 환영할 일인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인건비가 있습니까?

따로 없지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29인 이하인 경우에 교사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도 그 교사들이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똑같이 교사로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29명을 다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마침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니까 그 동안에 대체교사 시비 지원됐던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그렇지요?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마치고 가서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교사인건비를 좀 요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마침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를 삭감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가능하면 조금 빨리 집행이 되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리고 성산구에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은 제가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을 만나보면 너무 자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괜히 제가 어깨가 으쓱 올라갈 정도로 성산구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담당하는 상임위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민원을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귀산동이 있어요, 웅남동에 귀산마을. 그 쪽에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에 관정을 파서 우물물을 계속 상수도로 보급해서 먹는데 그 상수도관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물이 너무 많이 새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관을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구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얼마 전에도 고지대에 물이 며칠 동안 수압이 약해서 잘 안 올라가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고 일부 관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한 번만에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구청장님, 진짜 불편이 없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물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물의 필요성이야 누구라도 정말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더 애착을 가지시고 꼭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구청장님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해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최고 민원에 많이 받는 것이 교통 문제일 것입니다. 차량은 무한정 생산하고 그 생산된 차는 죽기로 공급이 되는데 역으로 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차 문제는 더 좁아 들어갑니다, 교통흐름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그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또 급해서 차를 정차하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가진 자들은 주차시설이 잘 된 곳에 식당을 한다든지 업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악한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모든 통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행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강압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에서 최고 민원이 많이 받치는 것이 주차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중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에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이 팔용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소답동 지역 그 일대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더불어 도계동 지역도 일부 시장을 비롯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39사 잉여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지역마다 3억 정도씩 이렇게 받아왔는데 아 5억에서 6억입니다. 받아왔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위치에는 땅 매입이 잘 안 됩니다. 매입이 안 되고 돈이 확보되어 있어도 매입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주차장 만들 부지가 참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주거지역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추가 확보 문제인데 추가 확보도 여의치 않더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라든지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근원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1순위일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차원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에 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차량은 무한정 생산하는데 그 생산되는 차가 갈 곳이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라, 공공시설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뒤따라가지 못 한다 이것입니다, 폭주하는 차량에.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을 좀 느슨하게 할 수 없느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좀 한숨 쉴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놓고 쫓아야 도망을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쫓는 자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를 가진 사람들이 행정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도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또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409페이지 마산회원구에 맨 아래 하단에 있는 구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 양덕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여기 위에 구암초등학교의 도로정비 내용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정비, 세심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하십니까?

양덕초등학교 앞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두 건의 사업은 특별히 기존 시설에 뭘 더 첨가하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비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최근에 경남교육청에 학생생활과 스쿨존 담당자 김용만이라는 한 분 공무원의 열정이 저희가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스쿨존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정도로 그 분의 활약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21일에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방안을 또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비사업 두 건을 질의했던 이유는 지정된 위탁 준 업체가 하는 식의 늘 우리가 해 오던 하얀색의 꽃무늬가 그려진 펜스를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요. 4년 동안 활동해 온 분은 분명히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도 있을 것이고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분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업체에 마냥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스쿨존을 완성해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으니 우리가 모르는 것을 또 알고 있는, 4년 동안 활동하신 분에게 소통을 해 주는 그런 묘미가 있었으면 좀 더 예쁜, 좀 더 안전한 창원 관내의 학교가 완성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스쿨존의 그 분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안전한 학교 완성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성산구에서도 외동초 앞에 스쿨존을 한 개 완성했고 저희가 지금 버스, 차를 타고 학교 부근을 돌아보면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왕 만드는 것 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내는 그런 창원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조정과 경상적 경비 절감액을 삭감하였고 필수․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은 142억 1,446만 원이며 2회 추경에 6억 1,856만 원이 증액된 148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해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382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9억 9,091만 원에서 6억 2,044만 원이 증액된 136억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375페이지 의약무관리에 1억 2천만 원을, 376페이지 감염병관리에 520만 원을, 37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2억 2,11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37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712만 원을, 379페이지 출산기반조성에 1억 296만 원을, 38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9,36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2,355만 원에서 187만 원이 감액된 12억 2,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383페이지 청사 용역비에서 8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8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67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3개 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보건소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4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참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인사드리고요. 추경에 지금 올라온 사업들 중에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 342페이지 보건정책과 되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에 있어서 200만 원 해서 12대가 의료장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장비가 어떤 장비일까요?

전동이요?

그 전에는 사실 365안심병동 하면 보호자가 없는 간병인에 대한 지원이었고 이 의료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또 12대를 하는데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산보건소에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병상 있는 대로 다 들어간다, 그렇지요?

이것이 전동으로 바꾸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일반?

전동이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 누르면.

간병인이 수월해지겠네요.

간병인이 잠시 이탈했을 때는 환자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건강관리과에 34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세부사업에 보면 마이너스 되어 있는 22만 9,420원 이것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기합니까?

예?

잔액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합니까?

12만 원이 아니고 22만.

옆에 다른 분이 설명해 보실래요? 앞에 마이너스 표기되어 있는 것은.

부기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인데 창원보건소 353쪽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있어서요. 수술비 지원 부족분 해서 20만 원 올라왔네요? 부족분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수술비는 어떤 지원을 했고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기정액이 없는데.

없었지요?

부족분이니까 있다고 봐야지요.

지원 범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비, 진료비라든가 수술은 어디까지 해 주며.

관절염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병원에서 딱 정해 줍니까?

넣어야 될 정도의 사람.

퇴행성 관절염이나.

지금 현재 몇 명 했습니까?

아까 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00에 몇 명이요?

그러면 무작위로 만약에 한 대상자가 무릎이 양쪽일 수도 있고 한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쪽 같으면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들 것인데 두 쪽 다 하면 240만 원인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다시요?

도비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일단 주고 병원에서 준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병원은 어디지요?

많네요? 5개. 빨리 해 버리니까 머릿속에는 입력이 되는데 그 5개 병원 좀 알아놓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거든요, 지역에 다니면서.

아니 그런 홍보가 아니고 시의원이라고 이런 것을 물어요.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소관 부서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제일 곤란할 때가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도시건설 같은 것, 아파트 언제 들어서냐, 언제 개발되냐, 이런 것을 질문하면 우리가 늘 알아보고 답변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해가 가는데 시의원인데 지역구에 가서 “그것 내 소관 아니라서 알아보고 해 주겠다.” 그 말도 참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소관 부서만큼은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5개 병원이 있고 병원에서 50% 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 대어주는데 한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100만 원 주고 도비 100만 원이 최고 한도이다, 그렇지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늘릴 것 같네요? 도에 그렇게 “창원에는 이런 환자가 많다. 많이 내시해서 내려 보내라.” 이런 말 안 하지요? 솔직히.

부족해서 올린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35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방역장비구입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고생 많지요? 그런데 5월 방역소독차량은 구입했습니까?

당초 추경에 올렸지요?

방역장비구입하고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5천만 원하고.

차량은 구입했는데 지금 1,350만 원 맞지요?

그런데 왜 장비는 구입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차량은 구입하고 여기 방역장비구입 500만 원이 작년 2016년 11월에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라온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사고 방역 그 부분은 여름에 어떻게 했나 싶네요.

아니 이것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방역장비를 사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 예산금액 가지고 포충기가 더 시급하니까 먼저 구입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9월이잖아요. 당초예산 이런 것 사는 것은 여름에 방역 실시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니 기정액에 지금 5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에서 다시 850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 증액해서 지금 1,350만 원 아닙니까, 방역장비구입.

일단 그 500에 대해서는 사용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이해가 가는데 당초 500을 일단 집행은 했다, 뭘 사든 간에. 뭘, 포충기를, 그렇지요?

방역장비?

구입했어요?

그러면 방역장비가 주로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500만 원치 사고 추가로 방역장비를 또 산다 이 말입니까?

아 이것이, 그러면 말이 또 안 맞네, 방역장비 속에도 포충기가 됩니까?

보건소에서 보통 예산 올라오면 포충기는 포충기라고 올라오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포충기 구입 하면 포충기라고 해 줘야 되고 방역장비구입은 방역장비여야 되고 자기 목이 바르게 돼야 되지,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포충기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위원들은 지금 이 책자에 살충제 구입한다 이러면 살충제이고 방역장비를 구입한다 이러면 방역장비 어떤 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장비구입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실상은 포충기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산보건소 368쪽 건강관리과, 치매극복의 날 홍보물 제작 2,500원 해서 1,000부를 하고 치매극복의 날 행사 추진을 당초 50만 원 했다가 아마 이것을 안 하게 하고 이것을 홍보물 제작비로 이동을 시킨 것 같은데 이 홍보물 1,000부를 어디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치매극복의 날 홍보물 제작 2,500원 해서 1,000부를 제작한다, 그렇지요? 하는데 당초에는 한 200만 원 했는데, 치매극복의 날 행사 추진비가 당초에 50만 원 있었어요. 그것을 행사를 안 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만 원을 넣은 것 같은데 맞지요?

이 1,000부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홍보물 제작해서 그냥 보건소에 비치해 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면 할머니들한테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나와서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언제 합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날밖에 안 합니까?

다 정해 놓았으니까, 그렇지요?

평상시에는.

직접 나가시지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요. 노인들이 좀 이해가 많이 되고 앞으로 향후 이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가요?

그런 행사 하는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만 해도 할머니들에게는 노인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업을 잘 해 보시고 치매극복의 날, 딱 정해 놓은 날짜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잖아요. 이런 것도 확대해서 날을 정해 놓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전반기, 하반기, 없는 날도 다른 명분을 붙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지금 심폐소생 홍보 많이 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치매가 사전에 오기 전에 극복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 가면 보건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그런 할머니까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75세만요?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한 번씩 갈 때 눈 여겨 보고 많이 연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창원보건소 351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

여기 하단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해서 삭감이 좀 됐거든요. 평소에 올해 목표대로 다 안 했습니까?

3명은 왜 빠졌습니까?

안 오면 충원을 해야지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라든지 사실 여가선용을 위해서 무언가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최초에 15명을 기준을 했으면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15명 전원이 다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되풀이 되는데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15명을 목표로 했으면 3명이 부족하면 어차피 활동하는데 3명을 재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편성된 예산도 삭감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수당이 인건비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부득이 하게 그런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사임을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최초의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추경에 더 증액 요구할 것인데 내년도에는 중간에 본인이 사임을 하면 중간에라도 모집을 해서 목표 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암 조기검진 사업비 해서 전체 예산이 6억 8,500인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4억 6천이네요. 이 6억 8,500이 주로 지출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진해에는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1억 8천 얼마를 했는데 창원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이 창원에는 얼마입니까?

전 예산을?

편성되면,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야기가 안 맞지, 지금 9월 아닙니까. 그 전에 6억 8천 얼마 중에서 이번에 4억 6천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중간의 돈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안 맞지…….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에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돈이 더 그만큼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보면 암 검진비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고 지금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전부 다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탁을 진해에는 표기를 잘 해 놓았네요. 진해에는 예탁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창원, 마산에는 이 예산을 어디에 예탁한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적거든요. 그 돈을 예탁을 했는데 9월에 추경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예산 금액 가지고는 중간에 해결이 다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지금까지 조달했느냐 이 말이지요.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그러니까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돈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다 예탁을 못했습니다. 요구만큼 예탁을 못해서 추경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모자란다고.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자기들 의료보험 수금한 그 돈을 우선에 대납하고 또 차기에 내려오면.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필요한 만큼 요구한 만큼 다 못 드렸기 때문에 도에다가 더 많은 요구를 해서 다시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게 했어요?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센터가 도에 하나씩 있잖아요.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 말씀하십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예, 협회. 그 협회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독립된 기관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 전체에 하나지요? 협회가.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경상남도에 하나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경상남도 전체에 지금 마산에 있지요?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혹시 소장님, 거기에 가본 예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집이 바로 그 앞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앞에? 그러면 거기에 검진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소장님으로서 가셨어요?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검진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내용이 어떻는지 보려고 제가 한번 들러보고 그 다음에 제 부인이 거기서 검진을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왜 지금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표현을 도떼기시장입니다, 도떼기시장. 그러니까 장소는 협소한데 안에 들어가면 학생들,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는 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설을 좀 증설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한 두 시간 정도 있으면 볼모 아닙니까, 볼모. 정상적인 돈은 우리 시가 국가에서 내려와서 지급하는데 공짜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엄청 복잡해요,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시·감독은 안 하더라도 건의를 해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창원이 의창구, 성산구,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 창원이 마산 쪽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1년 예산은 보니까 창원이 적어요, 마산보다. 그것이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대상자가 아마 마산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식

노판식위원

대상자가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간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인구보다는 저소득층, 경제적인 기준, 그런 것이 저희들이 마산이 많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경제적인 빈곤, 그래서 많이 간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기준에 맞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는 마산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하고 서비스가 떨어지는 그런 면은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첫째는 저기에 사실 주차공간도 떨어지고 안에 내부시설도 그리고 그 분들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고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창원시에 만약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것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수준의 정신질환은 아니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에는 어렵고 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좀 심하지 않고 이런 경우 우리 시에 어디 시설이나 이런 데로 보낸다든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창원에는 없고.

제가 아시는 분이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창원지역에는 없고 제가 아는 수녀님한테까지 혹시 수도원 쪽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수녀님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마산에는 병원이 복지시설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병원처럼 수용, 수용이라기보다도 같이 생활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정말 정신질환 부분이 가족이 볼 때는 한 2% 정도 부족한데 같이 생활하기에는 어렵고 병원에 입원시키자니 거의 약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 시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쭉 전화를 해서 알아보면서 좀 답답한 것을 느꼈거든요. ‘아 정신질환 이 부분이 사각지대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주변에 동네 여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가면 요즘 하는 이야기들이 여교사, 초등학생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신상털기를 하면서 사진을 막 주고받고 온 인터넷상에,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뭔가 심리상담도 하면서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쪽에 좀 더 많은 예산과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렵니까?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입원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차라리 집에서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 또 부모가 갖는 마음은 다르겠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고 형제들만 있을 경우에 그리고 저도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이 집안에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상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상담 받고 이러면 안 좋아지겠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나머지 가족들이 또 건강하게 생활해야 될 인간적으로 생활해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산보건소장님.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까 아마 다니시는 주치의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니까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주간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거든요. 보건소 오셔서 상담 받고 등록을 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분은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인가 봐요. 그런데 가족들이 볼 때는 저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놔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요, 안타까운 마음에. 한 2% 정도 부족하니까 집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렵고 정신병원에 놔두어서 계속 약물치료를 해서 잠만 재우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복지시설에서 일도 하면서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이거든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복지 파트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한번 의논하셔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심리상담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니 추경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안 보이셔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342쪽에 보면 대산면 보건지소 토지 매입비 해서 2억 5,300만 원 이것이 전체 토지 부지 매입비입니까?

준공은 언제?

과장님, 2억 5,300만 원이 LH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37만요?

쌉니다. 면사무소 부지는 좀 알아요? 그것도 구입했습니까?

일단 토지 부지 매입은 해 놓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건축 시기는 내년에 보고 판단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원보건소 청소용역비 해서 210만 원 2명 12개월 해서 당초에 보니까 27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정확히 용역비이지요.

이해는 갑니다. 처음에 당초에 270만 원 정도 매월 편성했다가 입찰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창원보건소 청소용역이 210만 원이고 3개 보건소는 240만 원이고 좀 달라요. 입찰업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창원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입찰용역비가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원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업체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입찰에 부칠 때.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10만 원을 주고도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데 지소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이나 주고 그것도.

아니 과장님, 210만 원에 청소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보건지소에는 24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이 됐나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10만 원에도 자기들이 용역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10만 원에.

그러니까 밑에 3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에 입찰이 됐다 이 말이지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용역에 힘을 기울였더라면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다.

예산서에 보면 210만 원 곱하기 두 명 12개월, 그대로 1년 12개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명을 쓰다가 4월 이후에는 두 명을 썼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명을 썼으면 돈이 630만 원이 공중에 어디 날아갔어요? 630만 원은.

그러면 이것이 편법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240만 원 정도 금액은 맞는데 1월부터 3월까지 한 명을 쓰다 보니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344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전액이 다 삭감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금액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여기에 보면 3,9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전체로 보면 344페이지에. 통합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밑에 시술비는 1억 8천을 삭감했고 위에 통합한 데는 3,9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아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초에 인공수정시술비가 1억 8,400만 원이 본예산에 기금, 도비, 시비를 합해서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 기정예산은 1억 8,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합하다 보니까 밑에는 삭감을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공수정시술비가 당초에 1억 8천만 원이나 책정됐던 것을 삭감시켰고 그러면 위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증액이 1억 8,4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3,900만 원만 증액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전체로 보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꾸 시간이 가고.

그리고 체외도 그렇고 인공도 그렇고 몇 회까지 지원이 되지요?

7회,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번 할 때마다 시술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마다 대략 시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것은 병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어쨌든 신청만 하면.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최고 7회까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2회도 되고 3회도 되고 이렇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것이 체외수정도 그렇고 인공수정도 그렇고 결혼이 늦어져서 그렇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결혼을 좀 빨리 하라고 캠페인을 하시고 하면 안 됩니까? 결혼을 좀 빨리 하라고 자꾸 늦게 하니까.

지금 주택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그것은 이유가 앞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진해보건소 375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것 말이지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하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다가 추경에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다른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 비슷한 것입니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이 말을 빌리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의료기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한 군데 지원합니까, 여러 군데 줍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러면 지정병원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면 평가할 것도 없네요.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A등급, B등급을 나누어서 그러면 금액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지금 이 6천만 원 예산을…….

그러면 A등급은 얼마?

그러면 이것은 각 보건소마다 한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응급의료기관이 진해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지정을 한 곳, 그것이 한 곳이 되든 두 곳이 되든 그것을 평가해서 A등급, B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준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다, 그렇지요?

응급환자가 발생되어서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응급이 발생되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SNS상에 보면 그런 후불제, 후불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제도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국가가 보증을 서고 일단 환자는 치료비 후불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돈이 없더라도 치료는 받고 그것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모르시네요?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응급의료대 지급제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요.

응급의료기관에 돈을 6천만 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요?

그것을 좀 협의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야 이런 좋은 제도를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두 분의 임금인상분이 있고 그 뒤페이지 건강증진과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새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 보건소에서 이 두 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다른 데는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으로 다 같이 인정된 것인가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 확인차 질문드린 것입니다. 348페이지는 새로 신규 채용된 것인가요?

예.

이번에 새로 그것 되면서 신규 채용된 것이지요?

다른 보건소에는 없고 지금 창원보건소에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다 한 분씩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마산보건소 357페이지,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결핵이나 예를 들면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하나 안 하나 계속 확인이 되는 것인가요?

병원 내 감염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따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14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2,8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441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597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남도서관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1억 4천만 원, LED조명등 교체 공사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90만 원이 증액된 8억 6,81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24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6,59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100만 원,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지하 소회의실 등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500만 원, 자료DB구축 및 장비작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4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37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성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도서관사업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영주 위원인데요. 390페이지 상남도서관 시설개선공사 해서 천장석면 철거공사 및 용역, 상남도서관 시설개선공사 LED조명등 교체 공사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남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8일 개관 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2002년도, 지금 몇 년 된 것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지금 15년.

영주

정영주위원

15년차 그렇지요? 그런데 석면이라 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1급 발암물질, 소리 없는 살인자, 폐질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석면이 천장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철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동안에 그러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석면조사를 2013년도에 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2013년도에.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예, 석면조사를 전면적으로 공공기관에 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2013년도에 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2013년도에 조사해서 상남도서관이 석면으로 되어서, 다른 데는 괜찮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은 201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2009년도부터…….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도서관들은 다 괜찮느냐 이 말이지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도서관들은. 예를 들면 마산합포나 의창도서관 이런 데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가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상남도서관은 그때 2013년도에 어쨌든 조사를 해서 지금 하지만 다른 도서관들은 괜찮아요?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강우대입니다.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층 건물 중에 지하주차장에, 다른 것은 다 석면을 교체공사를 했고 지하주차장에 240㎡ 한 70평 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확보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예산 확보를 좀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교체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연차적으로 하면 내년 당초예산 되면.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년도에 제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예, 열람실이나 학습실은 다 처리가 되었고요, 조치가 되었고.

영주

정영주위원

성산도서관만 올해 한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예, 성산도서관은 괜찮고 상남도서관.

영주

정영주위원

아 성산구에 상남도서관. 이것이 가까운 데 있는 상남도서관이잖아요. 세상에 그것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줄 알면 시민들이 기겁 안 할까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석면 교체 작업하고 천장 텍스를 다른 석면이 아닌 것으로 신규 텍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석면으로 되어 있는 천장 밑에서 하루 종일 숨 쉬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필요한 곳에 빨리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LED조명 공사도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상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밖에 안 되어서 사실 공부를 하거나 자료실에서 책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 조명이 좀 어두워서 이번에 천장 공사할 때 같이 LED로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독서 환경을 쾌적하게 제공하고.

영주

정영주위원

소장님, 이것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빠꾸 먹고 2013년도에 조사했는데 오늘 지금 2017년, 내일모레 2018년 아닙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동안에 애로점이 많았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각 시설마다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구청에 있을 때도 보면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제에 물려서 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면 별도 그것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좌우간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올해 2017년까지는 전체의 8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까지는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창은 다른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12개 도서관은 8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산 상남이 좀 늦었는데 올해 추경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2019년, 2020년 안에는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소장님,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숨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이라도 확보되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질의 달아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해 주신 것은 참고를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상남도서관에 석면 철거 작업하는 것, 이것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2013년도에 조사를 했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이때 2013년도 조사를 할 때는 공공 건물 전체를 하는 데 어떤 요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건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09년 그 전에 어떤 건물은 다 석면이 들어갔다고 보고 2009년 이상의 건물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빨리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석면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법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없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예, 그런데 석면 자체가 건강에 해롭고 하다 보니까…….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석면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만약에 석면 이것이 폐암,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암 발암물질이 치료가 되는 것인가요? 저는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예,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 m까지 피해를 입습니까? 만약에 석면이 마침 차단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생각하면 몇 m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그것은 정확하게…….

여진

배여진위원

몇 m가 아니고 1km, 2km입니다. 2km 정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서 이 예산 집행이 1억 4천이잖아요. 이 1억 4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하는 데도 전문업체가 이것이 어디지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등록된 업체라야 하고 일반 이런 벽 뜯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뜯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날아가요.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작업할 때는 서가 같은 것은 다 비닐로 덮고 와서 철거하고 난 뒤에도 이것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물론 공사 전문가가 음압기라고 해서 공사 현장에서 외부 공기와 안의 공기를 어떻게 조절하는 기능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일단 이것이 도서관이란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1층에는 장애인자료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안내실이 있고 어린이자료실이 있고 도서정리실, 전산실, 2층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다목적홀, 그런데 본 위원이 참 걱정되는 것이 어린이자료실이나 도서정리실, 전산실, 장애인자료실 이런 데 주의하지 않으면 이 자료실에 잔여물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해야 되고 검사 결과를 먼저 봐야 돼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난 뒤에 다시.

여진

배여진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이 아니라 이 전문가가, 예산이 통과되잖아요?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업체를 선정해서 철거하고 난 뒤 그 중간 중간에 환경 적정검사를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처음에 용역 주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용역하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용역 주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시청 아닙니까, 구청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구청에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구청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시작하는데 공사에 들어가면 상남도서관은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가을철이라서 한창 독서, 도서관은 가을이 어쩌면 굉장히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계절인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그래서 시험기간 중간고사도 있고 해서 한 10월 말에서 11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11월에 해서 12월에 그렇게 해서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 시간 같은 것 잘 해야 됩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공사, 앞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성산구에 이런 것이 지금까지, 2013년에서 지금 2017년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이한 방침이었네요. 지금 LED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마산합포구 100% 다 되어 있고 마산회원도서관도 100% 되어 있는데 진해가 조금 있고 성산에 45%가 뭡니까. 진작 관장님, 저 앞전부터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와서 사업을 하니까 관장님 질타를 받는다마는 사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안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도까지 의무화시켜 놓으니까 결국 때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고 일단 석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한번 결과,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연락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복지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70억 8,700만 원보다 166억 500만 원이 증액된 4,536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37억 100만 원입니다. 3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은 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8,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생계급여 증액 편성으로서 생계급여사업 등 2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운영 등 1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2,4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천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사무실 보수공사 등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5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4억 5,100만 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가용 재원화 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300만 원이 감액된 8억 6,9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해외선진지 견학 등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연수비 지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948억 7,100만 원입니다. 314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7,7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운영 등 여성복지사업 9,3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운영 등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388억 7,200만 원으로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등 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보육료 등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600만 원으로 진해희망의 집 장비보강 등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등 1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3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 3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1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400만 원으로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사업 등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 1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751억 3,900만 원입니다. 32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88억 900만 원이 증액된 900억 5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45억 6천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5억 9,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3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지원 8억 1천만 원,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0억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등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4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03억 8,7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9억 5,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3억 8,4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5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8,300만 원으로 복지관 건립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5만 8,000원, 시·도비 반환금 2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기정예산 95억 4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 증액된 99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0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지금 결산 추경도 아닌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보니까. 3개 과 전체를 보면 많이 됐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의 업무들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거든요.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전부 다 조정되는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들이 특히.

판식

노판식위원

변경되면서,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했잖아요. 했는데 올해 새 정부 들어서서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거든요. 국·도비 자체가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같이 전부 다 감액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판식

노판식위원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감액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으로, 보시면 166억이라는 큰 금액이 거의 저희들 경우에는 당초예산이나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결산까지도 돈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액보다는 증액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런 감액,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것이 단위가 보면 억 이런 부분도 몇 천만 원 이런 것이 예사로 있는데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이 있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런 부분에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몇 % 할인해서 보급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양곡대금의 지원단가가 인하됐습니다. 단가가 20㎏ 이러면 16,310원에서 14,110원으로 2,200원이 인하가 되고 하여튼 양곡 지원단가가 인하됨으로 해서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감소된 부분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양곡을 구입하려고 하면 어디를 갑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 50%, 저희들 지원금액 50%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가 마산 진북에 있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아 신청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배송을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주민센터에 신청, 그렇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센터로 가져다주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택배로 직접 집으로.

판식

노판식위원

택배로 해서 댁으로.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택배하고 포함된 가격을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서 택배회사에서 바로 가정집으로.

판식

노판식위원

택배비도 이 속에 포함됐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택배비가 최소한 3,000원이면 그 금액도 본인 부담 50%, 시 지원 50%가 포함됐나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명절에 설, 추석에 지원되는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지금 명절 설, 추석에 지원하는 것이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30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지급 수당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보훈 대상자들한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호국보훈의 달하고 설, 추석하고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뭐를 지급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한 집에 얼마씩?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한 가정에 얼마입니까, 한 사람에?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에.

판식

노판식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설, 추석에는 5만 원씩 지급하고 호국보훈의 달에도 5만 원씩 지급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1년에 10만 원 지급하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설, 추석 두 번이니까 15만 원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설, 추석,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30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생활보장수급자 해서 중고생 교통비 지원이 당초 3억에서 1억을 삭감했어요. 처음 3억 이것이 과다 편성해서 1억을 삭감한 것입니까? 대상자가 준 것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학생수가 2,500명에서 1,7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줄었습니까? 큰일이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늘 김삼모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정예산 3억을 잡을 때는 2,500명으로 추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해 보니까 1,700명으로 줄었다 이 말이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줄겠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에는 내년도에는 1,500명 정도 내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편성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이것은 뭐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참여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빈곤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근로를 해서 얻어지는 소득 일부분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서 같이 적립시켜서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적금식 이런 통장이다, 그렇지요? 본인 돈 얼마 넣고 우리 시가 그것 얼마 지원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유형별로 1 대 1로 해 주는 것도 있고 1 대 5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 4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삼모

김삼모위원

또 목표 금액이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목표 금액은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정도 해서.

삼모

김삼모위원

그것을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빨리 수급에서 탈 수급해라.

삼모

김삼모위원

대상자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겠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그렇지요? 310쪽에 보면 용어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4·19혁명 국가유공자, 그 밑에 보면 4·19의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4·19혁명이 맞습니까, 의거가 맞습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용어를.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세심하게 그것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모든, 쓰고 있는 것은 4·19혁명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혁명입니까? 그러면 밑에도 혁명으로 고쳐야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혁명인지 의거인지, 그렇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4·19혁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꼭꼭 찍어드리지요? 고쳐야 됩니다. 315쪽에 보면 저출산극복 홍보전담반 활동비 해서 큰 돈은 아닌데 160만 원 삭감을 시켰다, 그렇지요? 했는데 오히려 홍보전담반 활동비를 더 늘려서라도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을 한다, 그렇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은 저번 1회 추경 때 사실은 조정이 됐어야 됐는데 그때 빠뜨리고 그때 4개 동이 축소되는 관계로 월에 동별로 주는 돈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신발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아주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웃음소리

삼모

김삼모위원

좀 늘었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느는 것보다도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애를 낳으라고.

삼모

김삼모위원

충동을 느낍니까? 애를 낳으려는. 느끼고 있는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아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고심했는데 국산품으로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신발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현 시가에 맞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의 저출산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려고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결혼을 하는 가정에 지급하잖아요, 신발을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결혼기피자가 늘어나요, 결혼기피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글쎄요, 그것이 개인 사생활 문제를 저희들이 강제 결혼을 시킬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자꾸 결혼문화 정착을, 요즘 언론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결혼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안 달라지겠습니까, 조금씩.

삼모

김삼모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더 심화될 것 같다, 결혼기피 현상이. 여기에 대해 과장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신발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혼한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고 문제는 결혼기피자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글쎄 그것을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야지, 시의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시 단위에서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319쪽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민간, 가정에 보면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요. 작년에도 좀 줄었는데 올해 보니까 또 4,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삭감을 했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삭감된 이유는 지금 평가인증 받은 개소수가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변경 내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이가 주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평가인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취사부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최저 인건비 정도 보장해 주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숫자도 10개소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폐업해서 준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겠지만 지금 6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을 노인 일자리를 우리가 앞에 경제국에서도 내내 일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65세 같으면 노인 일자리거든요, 노인. 왜 이것을 65세로 제한을 해서, 그것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제한하는 것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도 일자리잖아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오히려 65세 이런 분들이 만드는 음식이 더 맛있지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다양하고,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65세 같으면 한창 근로를 할 나이인데.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부서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외치는데 이것이 일자리잖아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저도 질의할 것은 많은데 간결하게 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 308페이지 지금 보면 자활지원이 11억 6천만 원이 전체 삭감이 됐지요? 보셨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더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활이 일자리를 더 만들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국비가, 아 첫째로는 서비스 이용자가 5천 명을 당초에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이용자가 그렇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비가 많이 축소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현재 3,500명 물량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특회계하고 도비하고 약 8억 정도 줄고 우리 시비가 2억 정도 준 부분인데 저희들이 나름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만큼 줄어들어도 그렇게 크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청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옥선

이옥선위원장

신청자 수하고 맞춰나가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금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운영비를 오히려 더 요구하거나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도 보면 줄었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조금 잘못되어서 이번에 다시 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 75억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돈은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급하고 어쨌든 해 주기로 했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3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16년 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그 부분은 이유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분석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 문제도 지금 과다 편성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것을 빠뜨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 과다 편성으로 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우리 시에 지원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3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이 부분이 거의 삭감이 되었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을 인건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장비구축비 이것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했었는데 올해는 인건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장비구축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유지보수와 장비구축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국·도비 내시 반영하면서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올해 1회 추경에 1억 3,600만 원에서 2억 1,200만 원으로 해서 인건비는 추경에서 다시 올려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30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에 지금 이것이 확보된 것이 이번 추경에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한 것 아닙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7만 개 정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어제 노인일자리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3개 기관이 창원시니어클럽에 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7만 개 정도 확충할 계획이고 또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점차적으로 조금 높일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내년 예산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지원으로 일자리 확충을, 만들기 위해서 온 예산 중 일부를 배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 자릿수는 252개가 늘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사업으로 한 4,100개 되는 자리가 이번에 단가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5만 원 인상분하고 추경에 252개 늘어난 일자리 그리고 늘어남으로 해서 인력이 두 명 확충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를 한 15억 정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일자리 확충 때문에 만들어져서 일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유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2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안 돼서 100개만 한다, 그러면 100개 준 만큼의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부담을 온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만나서 사실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부담률을 좀 높여달라는 건의를 어제 드렸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서 우리 시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경남도 전체의 2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준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이후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정말로 안정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챙기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고요. 뒤페이지 33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난방지원이 있지요? 난방지원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국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국비 25, 도비 37.5, 시비 37.5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332페이지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5%, 시비 95%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것은 특별히 여름철 냉방비 7월, 8월 지원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금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 2억 3천만 원, 앞쪽 331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전부 다 난방비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냉방비는 아니잖아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331페이지가 난방비 5개월분하고 냉방비 2개월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는 1년 운영비하고 난방비 부족분이 있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331페이지 냉난방비는 일단 지금 있는 확보된 예산에서 먼저 냉방비 지원을 하고 난방비 부족분을 여기에서 다시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냉난방비 해 놓으니까. 지금 냉방비는 됐고 계속 냉난방비 지원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따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진

배여진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 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8일 오전 10시 반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