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필구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7

회의 전체 보기 2167턴

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질의가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들?

재만

박재만위원

위원장님.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국지도 건설사업 있죠?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양주 오남-수동 70억이 증액됐고요. 광주 실촌-만선인가? 이건 40억. 와부-화도 20억인데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할 위원님? 없으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수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억 3,509만 원을 증액하여 2,877억 5,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광역도시철도과 송내역 환승센터 사업완료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3,359만 원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96억 8,1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395억 6,95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 소관으로 행안부의 행사 및 축제예산 한도액에 따라서 경기철도포럼 운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광역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6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방비 분담금 확정에 따라 8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종수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579쪽부터 587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617쪽부터 62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5억 4,893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37억 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교통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1억 4,594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이자반납금 및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에 따른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2억 6,887만 원을, 굿모닝버스추진단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납금으로 4,4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82쪽 세입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억 8,060만 원을, 교통정보센터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억 6,415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5억 9,724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105억 3,2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48억 9,677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403만 원, 재무활동비 73억 1,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584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79억 6,3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9,1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1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사유 소멸로 인해 전출금 106억 9,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85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2억 1,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사업에 1,728만 원, 버스 졸음운전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년층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에 7,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1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4억 5,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시노조 체육대회 및 택시운수종사자 워크숍 지원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유보액 1,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8,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2억 6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반납을 위한 반환금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58억 3,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5억 3,30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분담액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33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추계액 반영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629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당해연도 세입 초과분 발생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55억 9,903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사유 소멸로 인해 전입금 106억 9,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58억 3,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5억 3,30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워크숍 개최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유보액 375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 평가 우수시군에 대해 시군교부금을 차등교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26억 5,10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징수액 재추계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고귀속분 부담금 394억 7,338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도시철도과 사업비 분담 변경 요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48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연도 말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로 예비비 772억 9,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장영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591쪽에서부터 607쪽입니다. 591쪽과 59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67억 3,268만 원으로 기정액 2,150억 4,478만 원보다 316억 8,7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 세입은 137억 9,712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환금 59만 원, 진위역-오산시계와 청북-고덕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LH 일반부담금 135억 4,355만 원,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2억 5,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 세입은 7억 7,732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환금 2,131만 원, 도비 사용잔액 7억 5,6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증가 세입은 171억 1,345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환금 4,834만 원, 도비 사용잔액 8억 4,237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62억 2,0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17억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6,964억 7,5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8억 8,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4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6,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금년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심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 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도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307억 7,0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2,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등 3개 사업에 130억 원, 지방도 도로 건설사업인 매산-일산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 국비반환금으로 5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5쪽에서부터 5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12억 7,9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8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 1억 원, 교량 내진성능보강사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경기건설 포럼 운영비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286억 9,481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금년 8월 1일 국토부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162억 2,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는 등 기정액 대비 354억 2,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60억 원, 하천관리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경기도 재해예방포럼 4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안성 율곡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171억 2,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8쪽부터 6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3쪽과 604쪽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수원 황구지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4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05쪽부터 6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재무활동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 내용으로 고양 장월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220만 원을 국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3쪽부터 237쪽까지이며 실촌-만선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정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도 늦은 밤까지 노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도로건설과장은 퇴직준비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청사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차량운행제한 단속원 합동워크숍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리과 무기계약직 과적차량단속원 증원을 위해 4명의 인건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도로건설과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북부도로과 예산은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등 4,500만 원을 그리고 무기계약직 과적단속원 6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6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풀리는 숙제인데 우리가 SOC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 편성됐을 때 계약심사과 가서 거의 일괄적으로 10%씩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 받아서 가서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은 한다고 그러는데 반납이…….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이게 계속사업일 땐 5년씩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가지고 있다가 직원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와서 “이거 다른 데 쓰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예산실에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단 말야.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면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 전까지 개략적으로 보면 되니까 한 3년 전 거 해서 계약이 돼서 반납했던 근거들, 낙찰률을 87.89 직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 금액. 그 금액인데 그게 차액이잖아. 그러면 설계변경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자질구레하면 너무 많으니까 한 50억 이상 정도나 100억 이상 정도로 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착석해서 답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부터 심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래도 시간을 정확히 10시에 시작했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로정책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국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안녕하세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국지도 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우리 2017년도 예산집행률을 봤을 때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기건설국장

오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료가 7월 30일 자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거기 실적이 적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확인해 보니까 240억 지원해 준 것 중에서 67%가 집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왜 70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전체 보상비가 그 지역이 전부 산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전부 자기 보상비를 타려고 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비로 70억을 확보했고 그 사업은 10월이면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130억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상비더라고요, 세 가지 사업의.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지도 사업은 계속비이고 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오남-수동은 언제 시작을 했죠, 사업을? 설계가 끝나서 사업시행한 기간이 언제였죠, 연도가?

김정기건설국장

설계한 게 15년도에 설계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5년도에요. 지금 보니까 남양주가 두 군데 국지도 건설을 하고, 도로건설을 하고 있고 광주가 한 군데. 남양주는 지금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니까 국지도도 굉장히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액수를, 한 230억 정도 1차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셨죠?

김정기건설국장

1차 추경하고 본예산까지 해서 기이 투자된 게 240억 투자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에 이 사업을, 국지도 사업은 사업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든 1차 추경에 넣든 해서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1차에 조금, 2차에 조금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제 날짜에, 제 연도에 맞춰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김정기건설국장

연차별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산상황이라고요?

김정기건설국장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공사가 절대공기라고 하는 게 3년이나 4년 주어지는데 4년 안에 적정하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안이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기건설국장

올해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금년도 10월에 착공이 되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하여간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국지도 사업 같은 건 그래도 완만하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산도 예산 파악할 때 제대로 해서 한 번에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도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박옥분입니다. 역시 건설국은 광범위하고 저희 상임위와 다르게 액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교통국장님.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를 보면, 도비반환금 비율을 보면서 가장 많은 부서가 교통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중에서도 택시정책과의 택시보호격벽 설치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보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을 세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의 정책목표는 도내 택시 3만 7,000대 전체에 대해서 택시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전량 택시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시보호격벽 역시 유럽에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고 또 그 격벽 자체가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했습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자, 전량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서부터 했습니다만 택시보호격벽 기능을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를 받아서 예산 세우는 걸로…….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설명만 들으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누가 필요한지를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수요조사를 저희가 금년에 네 차례를 통해서 했고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한 거고요. 수요조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그것이 도비가 100%인가요,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것보다는 없었던 게 뒤에 설치가 되고 옆에 설치가 되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세우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정확하게 안전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가장 큰 게 안전문제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실제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얼마나 그게 나타났었나요? 안 했을 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사고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분

박옥분위원

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국 대비 한 20~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고율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매년 한 700건에서 600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것이 보호막을 안 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호격벽은 2015년도서부터 했고요. 현재 한 600대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전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혹시 택시를 처음에 제조할 때부터,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택시를 제조할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유럽에서는 그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 가능한데요, 저희는 아직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토부에 이걸 좀 법제화시켜 달라는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초기 만들어질 때부터 설치를 하든지 해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부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는 대부분 거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그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번 이렇게 반환금 생기는 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보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택시격벽이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세워진 거예요.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그런데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택시격벽은 특정한 회사의 제품만 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 자부담 부분은 부담이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불편하다라는 게 더 큰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제품은 저희가 직접 그걸 하지 않고 구입하고자 하는 노조 측에서 사양, 그쪽에서 그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제품의 선택권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서너 군데 대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서너 군데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그 서너 군데 제품이 다 별로 좋지 않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새로운 것들은 새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품이 좋지 않은 특정업체 걸 쓰도록 유도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디자인 자체가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기능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원욱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철도국 관할하는 것이 어떤 종류는 경기도에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아주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사업에, 공사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철도노선은 서울지하철에서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하남으로 연장하는 선, 별내, 그러니까 남양주나 구리로 연장하는 선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이러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 대곡-소사 복선전철 같은 건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 철도국에서 관심 속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성남-여주 간에 복선전철이 마무리돼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주에서 원주 가는 것이 복선전철로 설계돼서 단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선을 한 이유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B/C가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여주에 간이역이라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주민의 숙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심 밖 아니겠느냐. 우리 원하는 시민만 쫓아다니면서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서 간이역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철도국이 있는 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천역이 신설되고 복선전철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주 가셔서 “왜 단선이 뭐가 필요하느냐. 복선으로 되어 있으면 복선으로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건 복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주나 여주 일부에서는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철도국이 있으니까 좀 앞장서서 우리가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철도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국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참 건설국장님 고생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건설국에서 제일 힘든 것이 지방도를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여기에 현황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방도가 지금 많이 있죠. 지방도가 많이 있는데, 14개인가요?

김정기건설국장

26개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게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김정기건설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국지도 5개소, 또 남부지역에 9개 사업 그다음에 북부 해서 많은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점을 얘기드리면 예컨대 우리 여주를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죠. 여주에 신남 구간이 있는데 이것이 약 2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인데 이것을 미리 우리가 보상을, 동 지역을 다 줬습니다, 70억 되는 돈을. 준 이유가 빨리 하려고 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시작하면 우리 200억에서 500억이 됩니다, 예산이. 한 예로서 여주-가남 간에 제가 공직생활 할 때인데 2000년도에 설계금액이 6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30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게 도비를 아끼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더 들어가고 도비도 엄청, 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 현 단계 보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좀 빨리, 속히 해 줄 수 없나 이런 것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비가 아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혹 우리 여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이라도 시비를 아끼려고 보상을 먼저 줘요. 그러면 2000년도에 착공했다 할지라도 현재 금액으로 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매한가지예요, 건설비도. 그러니까 우리 시군의, 자치단체의 의지도라는 평점을 둬서 그 의지도, 보상을 더 먼저 줬다든가 이런 부분은 평점을 줘서 우리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다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도에서도, 지사님도 의사결정하는 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희가 26개 지방도 우선순위 결정한 게 매년 1,800억씩 투자해야 됩니다. 그건 약속한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천송-신남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2020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순위를 바꿔, 보상비를 여주에서 부담하니까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고시해 놓고 26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걸 질서를 파괴하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의지도를 반영해서 이런 것을 좀 빨리 우리가 법적 절차, 행정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부당하다고 저는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경기도는 제로예산 아닙니까? 지금 부채가 하나도 없다. 신문에 났죠, 그죠? 채무가 없다.

김정기건설국장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6,000억을 갚아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글쎄, 이번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640억만 투자하면 20㎞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은 1,340억 갖고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기채를 얻어서, 부채를 떠안아서 이자를 준다 할지라도 배 이상 남는다. 남는 장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우리 국장님뿐이 아니라 여기 건설 관계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제안도 좀 해 볼만도 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기채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받으면 좋고, 아니면 시군에서 기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도에서 그 금액만큼 상환을 받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43개 중에 지금 20몇 개입니까? 25개인가?

김정기건설국장

26개 지방도.

욱희

원욱희위원

네, 26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1조가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5,000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럴 경우에 부채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부채를 지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도 한번 연구ㆍ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도 매한가지고. 다만 하천보다도 우리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정기건설국장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이해해 주시고. 고시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우선 추가로 그런 여건이 되고, 26개 사업하고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기채도 발행할 수 있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ㆍ군수의 관심도를 측정비로, 측정 그것 좀 두고……. (윤재우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두 번째, 우리 기채 같은 것을 좀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건설국장님께.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지방하천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하천 사업계획이 10개년으로 되어 있나요? 하천정비계획.

김정기건설국장

하천사업은 국토부에서 MP상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계획수립이 되나요?

김정기건설국장

장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네?

김정기건설국장

저희가 494개 지방하천 중에서…….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천정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하천 빼고? 하천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냐고요.

김정기건설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5년마다. 그다음에 1년마다 연동하나요, 아니면 5년 후에 수립하나요?

김정기건설국장

5년,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94개소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순서대로 5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우선순위는 그러면 연도별로 수정이 되나요, 아니면 5년 후에나 수정이 되나요? 사업 우선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김정기건설국장

기이 수립한 순위가 있는데 여건이 달라지면 달라진 것만큼 중앙에 건의해서 순위를 조정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계를 통해서?

김정기건설국장

그런 건 없고 피해상황, 도시발전, 주변 개발 이런 사안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해서 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1년마다 연동된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김정기건설국장

일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우선 앞으로 내년에 헌법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방분권이 되면서 업무들도 이양되지만 기준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저는 하천정비 관련해서 지금 기후변화로 폭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하천에 어떤 피해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의 단위를 좀 5년 계획을 한다니까, 저는 10년 계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5년 계획인가 보죠? 기본계획 말하는 거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타당성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래서 미보상된 하천부지에 여러 시설들 사용하잖아요, 기업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고 사업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업이, 거기에서 뭔가 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좀 예측 가능한 계획들, 그러니까 연도별 연동을 조금 더 세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하천정비 개수율이 52.7%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은 80%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80% 이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연동화를 시켜준다면 그 비용이라고 하는 재원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유임

김유임위원

저는 여기에 우선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들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6,800억, 물론 채무를 갚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로베이스라는 기준을 선정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기채 발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건 재정운용의 문제인데 80% 기준까지 맞추려는 노력,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의회를 좀 설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2.7%를 평균 80%까지.

김정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지금 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돼 있나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

지방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비나 지원비율이?

김정기건설국장

저희가 지방도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지도는 7 대 3 비율로 시설비는 7 대 3, 보상비는 100%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네. 그리고 시군도는 시군이 100%?

김정기건설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북부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도로 부분. 북부 같은 경우는 “교통이 복지다.”라고 설정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택지 개발이 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그랬을 때 메인 도로가 있고 지선들이 있는데 지선은 어떻게 보면 시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돈이 없으면 중앙 메인 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는 시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방도에 편입시켜서 같이 개설해 줘야 교통체증을 원활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군도를 지방도로, 북부 같은 경우 재정이 어렵고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는 그렇게 편입할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그건 시군도를 지방도로 승격 신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거의 승격을 안 해 주는…….

유임

김유임위원

아, 시스템은 있는 거죠?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심사를 어떻게…….

김정기건설국장

절차가 시군에서…….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심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유임

김유임위원

저희라는 게 어디예요?

김정기건설국장

도에 신청하면…….

유임

김유임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김정기건설국장

아닙니다. 도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300명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자문위원…….

유임

김유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회나 심사제도를 좀 둬서…….

김정기건설국장

그런 정식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인 걸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규사업 범주 내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그걸 같이 편입해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도라고 하더라도 지방도 내지는 지방도를 좀 국도로 올려주고 이런 재정의 형편에 맞게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분권 과정에서도 또 우리가 새롭게 편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량 내진, 건설국이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저희 건설국장이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할게요. 여기 내진 미보강 교량현황 전수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 전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김정기건설국장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100% 내진보강했고요. 지방도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안이 내진보강이 덜 됐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것 도하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뒤에 참고에 보니까 각 시군 현황이 있는데 편차가 좀 되게 있네요? 많이 한 데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아무튼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하면 2016년에는 이게 집행률이 0%잖아요, 그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2015년에도 44%인데 단순하게, 그 돈은 어디 가 있나요, 지금 현재? 2015년, 16년의 나머지 그거는.

김정기건설국장

그전에는 지원이 적게 됐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적게 된 건 아니잖아요. 190억 이렇게 됐잖아요.

김정기건설국장

기이 투자를 120억 했는데, 120억 보상하라고 줬고…….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아니, 2016년에는 예산확보액이 190억이잖아요. 거기서 집행률 0%잖아요, 그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김정기건설국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설계도서를 국토부에서 설계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계해 줘야 저희가 그거 가지고 도로구획 결정서부터 계약심의 절차를 밟는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늦어졌기 때문에?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액은, 돈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김정기건설국장

돈이요?

성환

방성환위원

계속비로 이렇게 이월, 이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월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총 확보된 금액 중에 사용된 금액은 얼마예요? 총 확보된 금액하고 사용한…….

김정기건설국장

240억 중에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여기 그냥 서면으로 보면 예산확보액 2015년에 83억, 2016년에 198억이잖아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것만 합해도 한 28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170억, 지금 현재까지. 지금 확보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김정기건설국장

거기는 국비가 있고요, 매칭사업비. 국비ㆍ시설비ㆍ도비가 있고 나머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상비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한 거지, 그래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지금 보상이 현재 시점, 오늘날 시점으로 67%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100% 자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자신 있으세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2016년에도 그렇게 자신 있다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김정기건설국장

이거는 남양주시에서 약속한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이건 조금 우문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지방하천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랑 연계해서. 71쪽에 보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하천 뒤에 사업이 있고 여기는 보상비는 따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하고 앞에 도로하고, 도로는 왜 각 사업별로 보상비가 같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방하천에는 왜 보상비가 따로 세부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김정기건설국장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지방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공법상 계획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확실하게 뭔지 모르지만 도로에서도 있잖아요…….

김정기건설국장

도로 미불용지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보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연, 지연, 지연되는 게 많잖아요, 보상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기 아이디어처럼 차라리 보상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떼 놓으면 보상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건설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잔뜩 확보해 놨는데 앞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이월, 이월되고 축적, 축적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저희 2기 예결위 할 때도 계속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김정기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미불용지는 별도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안은…….

성환

방성환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에서도?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 왜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혼재돼 있다 보니까 먼저 해야 되는 보상 때문에 다른 게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예산만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북부 5대 도로도 그렇고 저희 2기 때 진짜 계속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요. “집행률 가지고 자르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나름대로 또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러면 이걸 좀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약간 건의 차원이라든가. 이게 안 맞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담당자 저한테 오셔서 “아, 그거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김정기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철도국장님 좀.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대곡-소사선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거는 민자 90% 그다음에 자치단체 부담 10%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소사-원시선이 지금 완공 단계인데 이걸 연결해서 서해안선으로 홍성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홍성까지 가서 광양까지 가는 걸로.

동일

장동일위원

광양으로 되는 건데.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서부광역철도에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88억을?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민간 사업자에게 재정을,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이거는 실제 공사비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공사비를?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이네요, 거의 100%?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민자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90%, 지방비 10%인데 지방비에서 또 도비와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방비 10%에 대해서 50%, 다음에 부천하고 고양시가 또 50%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나중에 민자사업이니까 사업비 손실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없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내용 잘 아시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신안산선.

동일

장동일위원

그때 얼마 전 그 이후로의 진행상황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신안산선 사업자와 예비사업자가 결격사유로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격취소공문을 통보했고요.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 이상 어떤 진척……. 거기까지입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래서 국토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토부 실무자가 시간이 엇맞아서 오늘 방문해서 결과를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서부광역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대곡-소사선이요?

동일

장동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기대효과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대곡에서 소사, 소사에서 원시 그리고 원시에서 홍성까지 가는, 그리고 광양까지 이어지는 경기도와 서해안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여객수송뿐만 아니라 화물의 수송능력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서해안권, 경기도 북부권까지 이어지는 접근성이나 또 화물수송능력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네, 수고하고 계시고요. 저는 사업계획,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4페이지를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지난번에 지방하천 관련해서 하천 재해예방으로 사업하고 계시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안성에서 지방하천 재해사업을 할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또 깔끔하게 잘 하도록 제가 당부를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어제는 못 했지만 이틀 전에 하천을 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우리가 가뭄으로, 안성이 굉장한 가뭄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또 비 피해, 홍수로 굉장히 최대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정말 그 짧은 여름을 굉장히 농민들의 가슴을 타 내리는 긴 부분으로 갔는데 한 가지 제가 그렇게 정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났는데 또 원상복귀가 됐어요. 이것이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의 계획으로 5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 피해를 입고 가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다리에 나가보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비가 넘친다. 그러니까 빗물이 넘친다면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제3의 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꾸준한 관리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5년에 있는 것보다는 31개 시군의 다양한 재해 피해에 의해서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김정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시설만 준공해 놓고 관리라고 하는 생각을 덜 가졌습니다. 금년도, 작년서부터 하천관리를 위해서 118억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시설보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내의 수목도 제거하고 준설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안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준설을 통해서 하천을 예방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좀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설명서 38페이지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방송에 짧게 인터뷰 나가면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양성교육이에요, 운전자.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대부분 근로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기사 한 명의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생명이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버스 졸음운전에 대한 매뉴얼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 사례의,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면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일정한 시간 이외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리고 또 식사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분들도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후 바로 운전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든가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처우개선이라든가 휴게시간 일정근무시간 이런 것이 조금 이제는 경기도의 지침에 강령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양성할 때 서로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휴게시간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의 배차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매뉴얼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고 또 그렇게 매뉴얼대로 하는 데 필요한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졸음운전이라든가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버스운전자들의 양성교육이고 또 이것이 4,000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짜임새 있게 하신다면 정말 좋은 양성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100분 정도 양성을 하고요. 거기서 생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본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 잘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도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교통국장님.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사 양성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버스운전사들이 정말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복지라든가 여건이 안 좋아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면허 취득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갔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은 근로자 처우부분도 분명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제가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면 처우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임금 때문에 진입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과연 버스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담이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하고, 이게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버스업계의 인력난 부분을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접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죠.

필구

이필구위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운전자 부족도 해결하고 또 중년ㆍ장년층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청년들하고 여성들하고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청년들하고 여성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청년도 검토를 했고 여성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도, 여성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성을 별도 타깃으로 삼아서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켜서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적응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 포함시켜서 여성분들도 같이 하는 걸로 했고, 연령 자체가 50~60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40%~50%가 5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대부터 하면 좋은데 저희가 중장년층 재도약에 관한 조례의 지원연령이 50~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번만큼은 이 나이에 맞추고 내년 본사업에 할 때는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그러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되고 여성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중장년층이라고 한정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알겠고요. 철도국 국장님 좀 잠깐만 보시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저희 지역이어서 여쭤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소사에서 대곡 이어지는 복선전철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현재 조금 지연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조금 지연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많이 지연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애초에 이 사업자 공모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자 선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 국장님은…….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경기도에서의 어떤 역할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없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냥 단순히 경기도에서는 500억만 기한 되면 지출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경기도와 국토부, 기재부 또 해당 시군이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비가 진짜 민자인데 사업 손실이 만약에 생겼을 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정말 전혀 보전 안 해 줘도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맞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협약이 돼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신분당선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회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서부광역철도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서부광역철도가 손실이 난다, 그랬을 때 인상을 주도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그것도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을 방치합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보통…….

필구

이필구위원

요금인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서부광역철도가?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실태를 파악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로 사업성 향상방안 그리고 손해 보전방안에 대해서 가치분석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토부에서도 그 사업성 향상방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서부광역철도가 이게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을? 몇 년을 운영하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20년간 운영하고…….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도비 500억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서부광역철도가 몇 년 운영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계시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2년 동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조차도 방치하고 있으신다, 노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철도지만 경기도에서의 조정능력을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국장님, 직원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거의 다들 비슷한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국은주위원

아까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두 곳이, 양주하고 성남이 지금 중간에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예산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보통 하천정비라는 게 1∼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5∼6년, 7∼8년 길게는 10년까지 가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이면 완공돼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막판에 와서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혹시나 말이 되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감정평가를 하고 시에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보상단가가 적다고 해 가지고 불응하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안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10년이 돼서 이미 마무리 완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거의 대부분의 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사업이 계획됐을 때 보상의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이런 현상이 거의 마무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김정기건설국장

그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고 주변이 개발되니까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감정평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다고 해서 불응하는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계에 1, 2명이라도 이런 보상에 문제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국은주위원

설명자료 32쪽에 교통안전체험 종사자들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이게 종사자들한테 이 교육이 맞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형면허 갖고 계신 분들이 4시간 교육받고 버스면허를 획득해서 운전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마을버스에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운전하는 게 있는데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실제 위험상황 빗길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급제동이라든가…….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하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이거는 버스공제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제적으로 내가 직업을 가질 때까지는 나름대로 본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력과 기본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서 교육받는 내용을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요. 지금 내가 버스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코스를 교육하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여기에 있는 교육내용이 주로 사고에 대비한, 사고를 직접 체험하는 안전 위주 교육입니다.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차시간에 맞춰서만 운전하지 안전에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이 교육효과가 5만 명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사고건수는 65% 줄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77%가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개인이 하지 않고 업체별로 해서 업체에서 버스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아무래도 사고다발자라든가 고령자가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위원

글쎄요. 그다음에 38쪽도 다들 비슷한 이야기인데 38쪽에 버스운전자 양성이요,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50~60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률이 얼마나 돼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이것은 취업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자 선발할 때 버스업체도 참여해서 선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취업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본사업을 하고 올해는 시범사업 100명을 통해서 내년 본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새롭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운전 관련된 취업, 사업도 없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냥 면허를 4시간 교육받고 따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기사 사관학교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6주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택시보호격벽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각 조합이라든가 택시운송업체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그걸 취합해서 도에 신청합니다.

국은주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하는 데는 일부 있는데 안 하는 데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신청을 안 하는 데는 혹시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인식, 이걸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불편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금전적인 20%지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중장년층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예약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선발과정에서부터 버스업체가 취업 그러니까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예약형이라고 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게 상당히 복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첫 동기가 우리 도입니까, 업자입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사실은 졸음사고 나고 국토부장관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대표가 이런 인력들을,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양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과 또 친절한 대응을 향상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접근을 못 해서 “그럼 우리 도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좋은 의도고요. 그런데 1일 2교대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교통 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로 하죠?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할 거라고 담보를 할 수 있는지?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1일 2교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시

정희시위원

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1일 2교대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광역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1일 2교대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영제 하에서는 버스업체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복격일 내지는 격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2교대를 할 경우는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노사 측에서도 의외로 싫어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근로기준법…….

희시

정희시위원

그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은 공급을, 일단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 주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1일 2교대를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 사업이 교통국 측에서 가질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도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현재는 도비 50% 그다음에 기타 50%로 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기타 50%가 본인부담인가요, 아니면 업체부담인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본인은 대형면허 취득할 때 50%고요. 기타부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에는 시군도 같이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을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반응을 봐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이동수단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지난 10년간 장애인단체별, 시군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동차량 지원현황.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교통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따로 방문은 못 했고 회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방문은 못 하시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이동차량을 직접 타본 적도 없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타지는 않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직접 제가 승차를 해서 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만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대상은 동일해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도의 사업구조는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보건복지 그다음에 교통국. 그래서 상당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구조가 맞다면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에 자주 찾아뵙고 가서 현황을 알고 그들이 움직이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지원했던 이동수단이 얼마만큼 노후화됐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제가 따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난번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남 지사님하고 해서 대상과 사업의 창구 이중구조 이것을 한번…….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보편적 이동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같이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10년 이상된 노후차량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5년 된 노후차량들도 있고요.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3일입니다. 3일인데 지금 현재 오전에 4개 실국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2개 실국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 책무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 지적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임

김유임위원

일단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건설국장님, 미집행도로 80%를…….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하려면 얼마큼 어떻게 절실한 내용인지를 설명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다음에 미지급 하천용지 부지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1년 전에는 지급돼서 이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에 넣어주세요. 자동 소문으로 알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하천제방도로, 도로인데 실제로 도로인 경우가 많아요.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써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해서 도로관리가 안 되는데 제방도로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도로는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관리하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방도로 그거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할 사안인데요.

유임

김유임위원

도로로 편입하는 일도 건설국 일이에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왜냐하면…….

유임

김유임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방도로 중에서 도로개념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관리하고 확포장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관리가 안 돼서 거의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드레일 같은 경우 설치하고 싶어도 제방도로는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통국장님, 버스운전자 교육 지금 140만 원 중에 70만 원 우리가 주고 70만 원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은 정확히 산출기초가 있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실제로 고용하겠지만 1일 2교대로 가고 복지환경이 좋아지면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당장 취업은 못 하더라도 교육 대기 운전자로 존재할 수 있는 취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100명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입해서 50명을 다 못 하더라도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의 여건의 문을 신규사업이니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앉아 계시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 쪽이다 보니까 비산먼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1개 시군 관련해서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전수조사해서 비산먼지 안 생기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분당선 얘기를 했는데 500억 도비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 호매실에서 광교, 호매실로 들어오는데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그거를 관철시켜서 일본도 일주일 갔다 와서 만들어 와서 했는데도 결국은 워낙 힘들어서, 워낙 압력을 보내 갖고 포기를 했지만 그만큼 우리 국장님들이 그다음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500억 줬으니까 됐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제주도에서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관계로 참석해서 불참하였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376억 6,3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인 105억 8,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293억 9,0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인 80억 9,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2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61억 9,8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축제 예산 25% 감액 기조에 따라서 전문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6,568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내시에 따라서 지역컨소시엄사업 등 7개 사업 3억 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68억 1,4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양물류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4쪽과 45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79억 2,0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라이스랩 등 3개 사업에 1억 3,1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10억 원은 친환경쌀 차액보조금 상승과 공급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과 45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916억 9,6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가뭄 긴급 대책비 등 2개 사업에 7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60쪽까지 수산과 세출예산은 118억 2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를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98억 8,022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3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가 26억 5,9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1년 연장되어 2019년 완공예정으로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비내시 및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463쪽부터 4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225억 6,107만 원으로 기정액 2,124억 6,643만 원 대비 4.8% 증가한 100억 9,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63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에 도비 사용잔액 9억 9,426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등 6개 사업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36억 1,735만 원 등 총 47억 7,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 사용잔액 13억 7,994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3억 원 등 총 17억 9,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방지대책 등 18개 사업에 도비 사용잔액 5억 9,238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4개 사업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27억 2,860만 원 등 총 33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국비 사용잔액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말산업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도비 사용잔액 1억 8,627만 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국비 사용잔액 764만 원 등 총 1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8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3,294억 3,520만 원으로 기정액 3,166억 3,595만 원 대비 4.1% 증가된 127억 9,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로는 먼저 469쪽부터 473쪽까지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20억 7,798만 원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등 5개 사업, AI 소득안정자금 성립전예산으로 22억 7,444만 원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등 4억 3,200만 원에 총 기정액 대비 11% 증액된 41억 8,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609억 1,006만 원으로 AI 방역대책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 605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0억을 증액하는 등 총 1.5% 증액된 23억 5,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산림과 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40억 3,710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3개 사업에 33억 4,471만 원, FTA 보전직불사업금에 성립전예산으로 9,359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4.9% 증액된 34억 6,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의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06억 7,476만 원으로 AI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건립에 14억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국비 사용잔액 575만 원을 편성해서 총 15.2% 증액된 14억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공중방역수의사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929만 원 그리고 행사축제 총액 한도액 감액으로 35만 원 해서 총 1,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사업에 1,88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축제 총액 한도액 감액으로 352만 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총 1,5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축산진흥센터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110억 2,639만 원으로 축산진흥센터 인근 사유지 매입과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비 5,700만 원 등 총 13.9%가 증액된 13억 4,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61억 7,4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 증가된 7,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숲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 사용잔액 7,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57쪽의 세출예산안인데 세출예산안은 총 235억 8,6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산도립공원 개장 행사운영비 250만 원 감액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AI 발생에 따른 성립전예산 및 교부세, 국비변경 내시에 의한 국비보조 사업과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에 의한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1억 1,072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74만 원보다 4억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 수입 1억 473만 원과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사업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50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49억 6,311만 원으로 기정액 447억 2,322만 원보다 2억 3,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28건의 도 직접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43만 원과 2건의 민간보조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620만 원, 2017년 6월 화성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도 ICT 융복합 모델사업비 2억 4,000만 원, 환경농업연구과ㆍ지도정책과ㆍ버섯연구소 등 무기계약직 3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5,344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민속문화경연대회 장비 임차료 및 급식비 등 기술원 전체 32건의 행사실비 보상금 유보액 감액분에 대한 1억 7,1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시간이 오버가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할 실국장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살충제 계란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과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멘붕까지 온 상태인데요. 그것 때문에 함께 질의하겠는데 예산보다는 오히려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억을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니까 여기의 사업목적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라고 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인데요. 일반 축산물보다는 저희 G마크 축산물이 품질 좋은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에서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먹게 하는 거고요.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농가, 주로 농가들인데 그 농가를 저희가 G마크 농가라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인증도 해 주고 사후관리도 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G마크 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G마크 농가에 대해서 계란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계란을 산란을 했어요. 그러면 산란해서 유통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유통업체로 가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는 바로 3일 이내 것으로 해서 학교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가 어떤 제보를 들은 것에 의하면 냉장실에서 유통기간 마크가 찍히기 전까지 2개월 정도 냉장보관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산란되자마자 유통기간으로 딱 찍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때 유통기간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서 보관이 되고 있다가 유통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이것을 찍는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4일 있다가 유통기간이 찍힌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3일 이내에 모든 걸 신선란으로 해서 공급하고요. 지금 계란 같은 경우는 2개 브랜드에 10개 농가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하고 있고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한 8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농가를 다 검사했을 때 전부 다 이상이 없었고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학교로 가기 전에 유통기간이 혹시 찍혀서 가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다 찍혀 들어가고 등급까지 다 매겨서 들어갑니다, 학교는.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냉장고에 보관돼 있다가 그때 유통기간이 찍혀서 간다고 하면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산란되자마자 유통기간이 찍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때부터로 생각해서 먹는데 3일이든 그 후에 찍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기 이런 것으로 해서 검찰이나 우리 특사경이나 이런 데서 조사 나가서 걸리면 아마 바로 기소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특사경에서 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단속은 저희도 점검하지만…….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거기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또 하시기에는 축산국의 인력이 충분하신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런 건 사실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보건복지국 산하,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어떻게 보면 전담공무원이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도 가서 자주 이것을 검사해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담공무원이 없다 보면 이런 게 느슨해지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산국에도 이런 전담공무원제가 안 되면 그런 인원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그건데 어쨌든 20억 증액하는 것에 이 검사에 관한 것도 있는지를 여쭤봤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검사에 관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검사…….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G마크 농가를 관리하고…….

경자

김경자위원

그 농가 자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부적합 농가로 만약에 판명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현재 부적합 농가로 실질적으로 18농가가 났고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출하하는 농가가 7농가가 있는데 매일 검사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게 저희 관리대상 농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풀리려면 2주 간격으로 두 번을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때 해제하고 저희가 매일 검사하지 않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서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저번에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서 그때 국장님을 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동물의 복지, 그러니까 닭장 안에서 아주 작은 A4용지만큼에서 자란 닭이 산란한 계란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만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복지 차원에서도 뭔가 그렇게 동물의 복지를 우리 인간이, 사람이 생각해 줬을 때 또 그 동물들이 우리한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해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검사해서 사전에 유통시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도민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물에 대해서 G마크만, 인증기관이 G마크 하나인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건 G마크 하나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농산물에 대해서도 아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G마크가 있고요. 다른 친환경농장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앙기관에서 하든지 위탁기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런 안전에 대한 검사기관은 많을수록 국민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G마크 인증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있는데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인증기관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은 중앙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친환경 인증농가를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인증하는 것을 본인이 인력문제 때문에 못 하니까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 위탁기관으로 퇴직 후에 거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좀 갔던 모양입니다. 저희 경기도 직원들이 간 건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예산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건 모든 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니까 예결위에서는 예산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위원

안녕하세요?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간단하게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 없지만 계란 살충제검사를 몇 군데서 하고 있는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계란 살충제검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런데 업체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했을 적에는 나왔고 또 다시 검사를 했을 적에는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검사한 부분이 아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농식품검역검사본부에서 양쪽 기관에서 검사한 부분인데요. 처음엔 나왔고 나중엔 안 나왔다고 저희도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 쪽으로 해 가지고 양성을 갖다가 판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면 농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매스컴에서는 잘 정리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막 내보내 가지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계란을 사 먹는 것을 꺼려하면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홍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발표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검사한 것도 사실은 외부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결과도 안 왔고 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하고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전후를 따져서 분명히 하는데 그 부분이 전부 중앙기관에서 검사했고 중앙기관에서 발표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잘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내보내면 농가는 피해를,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농가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이번 건 때문에 건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영천

권영천위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조체계를 잘 해서 소통이 되게 좀 해 주세요. 농가 피해 안 가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아울러서 가뭄 대책, 친환경……. 국장님.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류인권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들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긴급대책비 성립전,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예산은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40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도 극심한 가뭄이 오고 또 이게 4년째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뭄대책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국고가 추가로 74억이 내려왔는데 긴급하게 쓰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작년도에 가뭄대책비로다가 예산이 긴급하게 섰었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섰는데 그 예산 썼는가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작년도에도 본예산하고 추경 해서 약 96억 정도 이렇게 집행, 올해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작년도에 가뭄대책비로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직전에 한 열흘 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해소됐다고 그 예산이 없어졌다. 이해가 가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가뭄이 왔을 때 가뭄대책비 예산을 지원하면 이미 사실은 시기가 좀 늦거든요. 그리고 또 가뭄이 지나서 홍수가 오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가뭄대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추경에 세워서 가을 추수 이후에 농한기 때 또는 겨울에 시설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4년째 가뭄이 든다고 했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가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가뭄 대비해서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도 요청했고 또 경기도 내년 예산에도 요청해 놨는데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저수지라든지 저수지에서 또 논으로 물을 대는 관개수로시설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가뭄이 지속됐을 때 농수원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저수지가 말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천

권영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그게 가뭄 대책의 핵심인데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골이 낮다 보니까 농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호라든지 하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세계가 사막화된다고 나와 있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성립전으로 쓸 게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워서 해마다 농촌 지역의 가뭄 대책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소공이 많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대공을 뚫으니까 소공이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공을 뚫으니까 소공이 안 나와요. 소공 하는 사람 또 대공 뚫어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거는 해마다 예산을, 가뭄이 계속 오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농촌 지원예산을 해마다 얼마씩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성립전에서 할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해 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저희도 가뭄 대책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그다음에 정윤경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서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행사성사업이라 감액이 된 거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15년에 1억 원이 불용된 사업인데 검찰조사가 진행된 사업이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자세한 내용을 아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태종

노태종농정해양국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노태종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여성농업인 단체가 공금을 잘못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고만 있으신 거예요?

태종

노태종농정해양국농업정책팀장

제가…….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놓고 사후에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시고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종

노태종농정해양국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태종

노태종농정해양국농업정책팀장

지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아마 편성이 안 됐고요. 금년에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행사성경비 사업 25% 감액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이 삭감된 금액인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다시 이 예산이 5,000만 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제가 예산이 감액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모르면서 다시 예산을 세우신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먼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임 여성농업인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검찰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그 집행부가 완전히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된 여성농업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집행부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신 거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법적, 이런 공금사용 문제가 여성농업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집행부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집행부가 교체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국여성농업인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모든 문제는 사실 도민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어떤 집행부나 그런 분의 사리사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의 돈이 지급될 때는 항상 여기 공무원들께서 사후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저희가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현재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축산산림국 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계란 파동에서 살충제 성분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말씀 좀 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피프로닐하고 비펜트린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못 외우고 있으시면 문제 아니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게 잘 머릿속에, 잠깐 남아 있다가 또 없어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적어 가지고 다니셔야죠.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큰 문제고 외우시고요. 지금 그게 왜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루트를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애

공영애위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몸에 묻어서 들어가고요. 계란에 묻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료에 섞어서 섭취하고 뿌릴 때 분무를…….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걸 왜 뿌리냐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진드기를 죽이는 방법이 농약으로 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네, 지금 그런 방향 때문에 살충제가 묻는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경기도도 G마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경기도민도 계란을 그렇게 집단 형식으로 사육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놓는 그런 형식의 어떤 G마크 인증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하여튼 저희가 강제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농가가 원할 때는 저희가 권장은 합니다. 권장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 보시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사업이. 왜 이번 추경에 더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영애

공영애위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집행률이 예전에 보니까 2014년 78%로 저조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동안 축산물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그만큼 보조비율도 저희가 지원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출이 많아 가지고 하반기에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게 항상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그걸 다 사용해서 우리 도민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정윤경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농정해양국장님.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게 7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지금 하계 휴가철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추진했어요? 사업률이 0%인데.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70쪽.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건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어쨌든 지금 0%라는 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걸 추진하지 않았다면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계기간 지났으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지금 행사계획들은 단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행사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행사도 있는데요.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자체가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이잖아요. 이제 여름 지났잖아요. 여름휴가.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지금 0%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올렸다는 자체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행사는 진행이 됐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알았으니까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그런데 국비가 성립전예산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서류로 주시고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도 8월부터 추진 중인데 이것도 집행하셨나요?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0%인데.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이것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진행이 됐어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하셨어야지 그대로 이렇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7월 말 현재로 됐기 때문에.

윤경

정윤경위원

아, 7월 말 현재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했다는 거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농정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반환금이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17억이 반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안에 보면 109페이지 연정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208억을 100%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2015년에는 불용액이 2억, 2014년에는 20억이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100% 집행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추경 세입에는 17억이 작년에 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농업정책과 FTA 피해보전직불, 기금 3억 3,000을 산림과로 이관했다고 그랬어요, 농림부의 정책변경으로. 맞습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건 축산산림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과수하고 원예 쪽을 했었는데요.

종환

최종환위원

고사리.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농식품부에서 고사리로 함으로써 업무분야가 산림과로…….

종환

최종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산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그래서 이관시킨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럼 산림과에서는 이게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 25페이지 보면 성립전…….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이번 추경에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산림과 국고보조금 세입에 성립전예산 행정비로 해서 5,600만 원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5,599만 2,000원.

종환

최종환위원

그럼 3억 3,000만 원은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시키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농정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해양항만정책과에서 평택항만공사에 1억짜리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신규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 내용에 보면 40명을 대상으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행사ㆍ축제성 경비 25% 일괄삭감으로 된 대상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선도농업인 등등 해서 25% 일괄삭감을 했는데 새로운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신규로 1억 원이나 반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이것은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아니고요. 해양ㆍ물류 관련해서…….

종환

최종환위원

교육이잖아요, 교육.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리고 실제로 소양교육이나 멘토ㆍ멘티를 이음으로써 거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내용 다 봤습니다. 마린센터에서 하는데, 평택항만공사에서 하는데 대관료가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이 책정됩니까? 자체 하는 데도 자체 대관료를 내나 보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평택항만공사 마린센터도 이용을 하고요. 실제로 기업도 방문하고 이론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정활동 역량 강화 아카데미도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해서 6,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기존에 잡혀있는 것도. 지금 다양한 마케팅사업 같은 것도 다 행사ㆍ축제성 경비라고 삭감이 되는데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신규로 1억 편성하는 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간단한 거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요. 축산정책과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그다음에 종자 구입, 조사료 사일리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이 과목이 바뀐 것 같아요.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농업기술원은 세입예산이 기정이 211억인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세출은 447억이에요. 왜 이렇게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죠? 그다음에 추경에도 세입이 4억이 늘었는데 세출은 2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종환

최종환위원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인건비만 증액되고 나머지 45개 항목이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다 삭감되었습니다. 1억 7,000만 원.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행사ㆍ축제성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에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행사라기보다는 교육적인, 교육이죠, 교육.

종환

최종환위원

농정해양국장님, 교육도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저기도 삭감됐잖아요, 농업기술원도?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행사운영비 속에…….

종환

최종환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욱희

원욱희위원장대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예산을 잘 쓰셨고 안 쓰셨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2015년도에 귀농ㆍ귀촌 활성화한다고 5,000을 세우셨는데 그다음 해는 2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5,000에서 2억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지금…….

필구

이필구위원

기록에 보면 귀농ㆍ귀촌 활성화한다고 하면 5,000에서 2억으로 증액하고 그럴 때는 뭔가 효과라든가 기대효과 또는 정착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귀농ㆍ귀촌 박람회,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쓰셨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2억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저희가 그래서 귀농ㆍ귀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창농팜이라든지,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도 중요하고 실제로 체험해 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그런 실질적인…….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행사성 예산 줄여야죠. 이게 보면 다 행사성 예산으로 박람회 참가 5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 2억 이렇게 써서 홍보하고 부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그래서 그런 행사성 예산을 줄였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원래대로 5,000으로 박람회 참가 이 정도면 2억이 아니라 5,000,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본예산 때 이런 예산들은 많이 삭감을, 만약에 성과를 못 내는 사업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여름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는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이렇게 하면 거창하잖아요. 어떤 기대를 갖고 딱 보는데 이 예산 쓰여지는 거 보면, 경기도어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요? 용인에 있죠. 뮤지엄센터에 있죠. 어박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백남준 아트센터 있는 그곳에서 무슨 농촌 여름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홍보활동을 한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그 귀결점은 귀농ㆍ귀촌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귀농ㆍ귀촌도 있고요. 또 농촌체험마을도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스팔트에서 무슨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현재 지금 농촌체험마을에 1차산업에 의한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체험객들에 의한 소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깃으로 한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형식…….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것에 예산을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귀농을 했으면 그다음 몇 년을 귀농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성 예산을 계속 소비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효과가 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해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본 위원이 봤을 때처럼 특성에 안 맞다든가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곤충산업 육성 잘되고 계세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실정에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어렵죠. 출발시점보다 지금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죠, 예산 투입이?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증가는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효과는 별로 안 나고 있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아직 초기단계…….

필구

이필구위원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효과는 안 나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투자한 것들은 초기단계의 기반시설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개발이라든지 어떤 소비처 확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점진적으로 아마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곤충산업 육성을 몇 년째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하고 있고 예전에 농생대 부지에서도 나비 육성하려고 했었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DMZ 나비를 갖다가 우리 서울농생대 부지에서 한다, 그때 거창한 프로젝트를 세웠었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때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그 계획을 한번 했던 것…….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곤충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데 예산은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몇 년 해 봤다가 이게 효과가 안 나면 그 예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렇게는 저희가 보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농촌자원화센터라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건물을 지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이 되기 때문에…….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번까지는 예산 1억 2,000 세우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연말에 성과 안 내면 이 사업들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 보면 예산 계속 다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성과를 못 내면서도 예산을 많이 한다. 그런데 생활농업 활성화인데 취지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경진대회, 찾아가는 농업체험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전시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이 되지만요…….

필구

이필구위원

바뀌어야 됩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시농업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태고 또 농업에 대한 인식도 그에 따라서 미래농업을 위해서라도 인식이…….

필구

이필구위원

방만하다 이거죠, 방만하다. 집중, 집약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들도 설명서 보면 쌀 수출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전시, 행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 수출 마케팅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냈나 이런 것들 제시하셔야 됩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요, 하셔야죠. 그런데 그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케팅했고 어떻게 성과가 났다. 향후…….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쌀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성과를 바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 주십시오. 여기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했지 않습니까?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성과가 없으니까 줄은 겁니까?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2015년 7,000, 2016년도 1억인데요.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그 진행된 것,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의 증액인지 감액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고요.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현재는 어떤 저변확대나 소비확대가 많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래 비전으로 봤을 때는 곤충도 애완용이라든지 화분 매개충이라든지 식약용이라든지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서 또 보급사업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하여튼 그 말씀하신 지가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곤충사업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몇 개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3개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중에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연인산하고 수리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산도립공원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일정에 있는데 마침 천주교 최경환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자기네가 제공해 주고 그걸 맞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가장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에도 한 위원님께서 태양광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복합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수리산은 녹색섬입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고요. 그다음 다른 또 하나의 이슈는 수리산터널 오픈구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해서 제가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하고 또 정부 산하의 도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희시

정희시위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때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성이 되면, 초안이 나오면 저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한 세 분……. 더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분이네요. 식사는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류인권 국장님, 그동안에 공부 좀 하신 것 같네요. 따복에 있다가 농정으로 가셨는데.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간단한 거 두세 가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먹는 밥상에 살충제나 먹으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섞여 있다면 이거 큰 죄악이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지금 우리 밥상에 오른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그다음에 난 한 가지 물어볼 건데 우리 경기도 내 양계장이 한 1만 개 됩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양계장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도내…….

오환

고오환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관리시스템은 사실은 농가가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농가가 스스로 하도록?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리고 농약이나 약을 쓸 때는 거기에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농가가 각자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살충제 피프로닐을 쓰지 않으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닭이 죽어요. 그런데 양계하시는 분들이 이 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관리를 농민들한테 맡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일이 도무지 뭡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약품을 쓰고 그러는 부분들은 동물약품에서 축주들이 보통 허가된 약을 갖다 쓰고 그 방법상도 그것을 맞춰서 쓰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점검도 하고 권장도 하지만 최종 산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전부 도축장이나 도계장이나 아니면 GP농장이나 유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는 제3, 제4의 피프로닐 살충제 이런 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요즘 우리 경기도에서 아이들 식탁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데에는 CC카메라 다 해서 이런 것들을, 글쎄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아까 G마크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사각지대거든요. G마크는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도 없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 G마크는 최소한 무작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뿐만이 아니고요.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적발사항이 있다면 바로 G마크 탈락시키고 하는 그런 엄격한…….

오환

고오환위원

네, 압니다. 그거 아는데 그것을 관리할 만한 인력이, 우리 경기도가 넓은데 몇 명에서 그걸 하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 지금 총 관리는 한 200여 명 재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촉탁으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니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오환

고오환위원

200명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양쪽 동물위생시험소의 인원이 합쳐서 200명 정도 되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리고 살충제 계란 그리고 또 먹는 닭도 마찬가지잖아요, DDT 성분 나오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이요, 이거 전부 전례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또 위원님들이 하나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제목 만들어서 예산서에 올리는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중요 축산을, 양계를 생산하는 이런 데에는 핫라인 설치가 돼야 됩니다. 돼지, 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역. 맹물 구제역예방약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제역 약을 치면 우유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안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온 축산들 다 땅에 묻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무인카메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안 되면 몇 달 뒤에 또 이거 나타납니다. 닭이 다 죽게 생겼는데 농민이 약 안 쓰겠어요? 다른 거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CCTV는 농가마다 설치하는 것을 규모 이상은 정부에서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규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설명자료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요. 40명에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0명에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참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해양ㆍ물류 관련학과 졸업생이나 또 졸업예정자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해양ㆍ물류회사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정보 제공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체험하게 하고 또 네트워킹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국은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일자리가 될까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실제로 지금 정부의 미스매칭 또 근로조건의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은주위원

실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거면 기업하고 직접 매칭을 하세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은주위원

그 관련 회사나 기관이나 매칭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실제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교육만 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이게 단순히 공급자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요. 해양항만공사는 매개체 역할만 해 주는 겁니다. 항만공사 주변에 몰려있는 해운ㆍ물류회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의 해양수산부나 고용부가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뭐가 또 다른가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중앙부처나 이런 일종의 사업들은…….

국은주위원

오히려 실제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나 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직접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서 상호 이해시키고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게 하고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어찌 됐든 40명이 됐건, 400명이 됐건 이 교육을 했을 때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서, 돈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아까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행사성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의 내용을 봤더니 다문화체험교육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여농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문화체험교육 이것만 하나 딱 자른 이유가 있어요?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저희가 한여농 예산은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줬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실제 2005년도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환수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국장님. 73쪽을 보면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국은주위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고가 삭감이 되면서 도비를 100% 세운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국고가 삭감이 됐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100% 도비 세우면서 혹시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금년에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다가 중간에 아마 국비가 모자라서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농림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없어졌는데 내년에 다시 부활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비로 해서 시군비까지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은주위원

이게 매년 계속사업이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매년 계속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줘도 부족한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이 항상 볏짚을 사일리지로 만드는데 그 비용 중에 아주 전 농가가 많이 혜택을…….

국은주위원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국은주위원

소모품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소모품에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농가에 대한 어떠한 자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조금 지원을 해서 뭔가 정착될 수 있는 것들의 고민을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할 때 그냥 매년 주는 사업이니까 매년 똑같이 준다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게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국은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요, 109쪽인데요. 실제 이게 매년 어떻게 보면 소나무는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하고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제목이 그렇게 돼서 썼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소나무는 별로 없고요. 잣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잣나무고요.

국은주위원

그래서 소나무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 확대를 하고 있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옛날하고 방제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재선충병이 방제되면 그 방제된 발생한 나무만 잘라서 저희가 소각을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계속 전파가 되니까 그 일대를 전부 다 베어버립니다. 그걸 모두베기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국은주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광주가 되겠습니다. 광주 그다음에 가평 이쪽이 되겠는데요. 현재 그 방법을 쓰고 나서 작년부터 특히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발생률이.

국은주위원

남양주, 연천, 양평 이런 데도 실은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있지 않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조금 더 이런 예산이 책정됐을 때 예산집행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이것 계속 해 나가면 4~5년 후면 거의 아마 재선충병 저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 류인권 국장님이나 서상교 국장님 그다음에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은 어떻든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자 한다는 건 사실이죠, 꼭 늘어야죠?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이번에 요구한 거 보면 귀농ㆍ귀촌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깎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깎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을, 요새 재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농촌을 밝게 하고 또 농촌이 전부 다 늙어가는, 나이 먹어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귀농ㆍ귀촌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농촌이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깎였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연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1억 4,0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우리 농민들은 자꾸만 4%, 5%의 농업예산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떼가 아니죠, 당연히 늘려줘야죠. 우리 17개 광역자치 중에서 경기도가 맨 꼴찌입니다. 그래서 항시 “농업예산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1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삭감이 됐다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한해대책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항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없을 때는 예비비도 지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거의 다 한해대책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집행으로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일자가 6월 12일 날이에요, 보면. 모 다 심고 벼가 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한해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놓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성립전집행 해서 쓰면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6월 12일 날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그때 가서 예비비 지출하고 그때 가서 성립전집행 하고 이러다 보면 농민들은 벌써 시기를 놓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비가 안 와서 농사 망한다.” 이러는데 올해도 이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 분야는 우리 류인권 국장님께서 대처를 내년도에는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구적 가뭄대책을 저희가 수립했고 그것에 따라서 본예산에 지금 신청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뭄이 왔을 때 대응하는 건 이미 늦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추경에 세워서 가을추수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좋고요. 그게 불가피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겨울공사를 하는 게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업에도 농사를 짓는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은 농업에 대해서 유비무환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비무환의 농업 살리기 정신으로 우리 세 분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류인권 농정국장님이나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그다음에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예산을 늘리는 방법과 이것을 적기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서상교 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이 부분이 가뭄에 관련된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가뭄 끝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문관리가 안 돼서 물이 역으로 농사지은 데를 침범해서요, 상추 값이 가장 좋았을 때 한 2억 정도를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가뭄에도 피해를 예방할 것인가, 아니면 홍수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입니다. 비 피해 입은 농가 어디다 호소해야 돼요, 국장님?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저희가 그래서 용수로뿐만 아니라 배수로 시설도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지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거는 지금 대규모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가 이원화돼 있을 뿐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국장님, 항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올해에는 너무나도 많은 농업인들이 많이 상실감을 맛보고 있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관련돼서 집중해서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챙기시고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권

류인권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부서는 산림과인데 숲해설, 지금 여기 보니까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이 국비 지원이 있어요. 476페이지입니다. 지금 물론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 없어서 항상 서울로 가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국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위탁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치유와 힐링 그다음에 숲에 관련돼서 숲체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하실 일은 어떤 힐링센터라든가 숲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의정부의 2청사에 갔는데 유아숲을 굉장히 활성화시켜놨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걸으면서.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결정적 시기에 어떤 자연하고 일치되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본예산에도 사실 있고요. 이번에 필요성에 의해서 더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숲해설가라든지 유아숲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새 계속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또 도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용하는 힐링센터도 각 시군 플러스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도민들의 다양한 연령별ㆍ발달별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맞는, 그러한 틈새에 맞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위원님 질의를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게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 추경에서 1억 2,530만 1,000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375만 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행사성예산이라서 감액됐습니까?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시물 제작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게 행사성이라고 볼 수 있냐고 한번 여쭤볼게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교육홍보전인데요. 아니, 전시물 제작 또 임차료 이런 거에서 저희가 지금…….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 예산을 보면 그동안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에다가 예산지원을 한 것 같아요. 2015년도 2,200만 원, 16년도에 8,180만 원, 17년도에 1억 2,500만 원. 3년에 걸쳐서 한 1억 7,068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곤충산업 육성하는 데 지금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3년간 지금 저희가…….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곤충산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이거 말고도 연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구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되는데요. 연구 관련 예산도 한 1억 정도 있는 것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요? 또 뭐 있어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다른 건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1억 2,500하고 1억 관련 예산하고 해도 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진흥원장님.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사실은 곤충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의외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도 쉽고 또 규모도 적게 하면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소비라든지 이런 어떤 홍보가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관심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곤충산업은 미래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4차산업인데 6차산업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곤충산업은 앞으로의 대단한 산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벌써 2010년도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고, 우리 조례가 한 2년 전에 됐나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곤충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곤충산업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흐른 2∼3년 동안 이 정도 접근을 한다는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공감하시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굼벵이 등 약용곤충 연구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20년도까지 약 4년간 13억을 투자를 해요. 일개 시에서 하는데 우리 1,300만 그리고 31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식량, 쌀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농지는 밭으로, 전으로 바뀌어 가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산업을, 미래의 신산업입니다, 이것도. 스마트농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곤충사업을 하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판로도 없고 어디서 수집해서 모았다가 팔아주는 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팔 수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더욱더 키워보려고 그랬을 때는 선도적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시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못하더라고요. 시군의 지원이 더 많아요, 사실은. 도의 관심이 너무 너무 없어.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해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 좀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가뜩이나 농업이 처지는 한 해에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외 농가소득을 올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고 답은 없어지면서 전으로 바뀌는 거,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사업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런 로드맵 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91쪽부터 69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968억 5,470만 원으로 2017년 1회 추경 2조 1,816억 7,992만 원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여성정책과는 7억 6,740만 원 증액된 93억 4,733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11억 7,974만 원 증액된 394억 420만 원, 보육정책과는 101억 1,835만 원 증액된 2조 338억 3,346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27억 4,965만 원 증액된 900억 2,810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2,574만 원 증액된 69억 3,760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억 3,384만 원 증액된 173억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 총액은 2조 472억 3,70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되었습니다. 696쪽부터 70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8% 증액된 165억 395만 원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 2,000만 원을 감액, 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 6,947만 원 등 6개 사업에 10억 5,0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8쪽부터 699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363억 5,902만 원으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에 1,300만 원 증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938만 원 감액 등 4개 사업에 2,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0쪽부터 701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1조 8,616억 1,479만 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49억 1,35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51억 9,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7억을 분리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1,097억 7,588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배 양육시설아동 축구대회 1,000만 원 감액 등 4개 사업에 1,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3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액된 72억 8,051만 원으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에 2,875만 원 감액 등 총 3개 사업에 3,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5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157억 292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1억 7,080만 원 증액,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에 1,575만 원 감액 등 9개 사업에 1억 3,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부터 33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회 추경 주요 변경내용은 I-Plus카드 전입금 2억 5,351만 원 증가로 인한 수입ㆍ지출 반영입니다. 성평등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3,919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130억 2,520만 원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상임위 예산 심의 이후 국비 변경내시 계획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사업에 27억 7,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어린이집 확충 등 5개 사업에 36억 3,9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721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먼저 721쪽과 72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1,121만 원이 증액된 1,064억 53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6억 4,981만 원이 증액된 869억 3,291만 원, 교육협력과는 1억 662만 원이 증액된 1억 662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1억 5,477만 원이 증액된 193억 6,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제1회 추경 대비 1.19% 증액 편성된 2조 7,122억 1,462만 원으로 정책사업 2조 7,119억 8,899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24쪽의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5억 5,958만 원이 증액된 2조 4,569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행사운영비 예산유보액의 일괄 감액으로 인하여 교육협력 관계자 직무연수 146만 원 감액된 2개 사업에 2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 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1억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1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인상으로 근로자 1명 인상분 296만 원을 증액한 3,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6쪽의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31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85억 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계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315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유보액 일괄 감액으로 NEXT경기 대학생 토론회 5,00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727쪽의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3,409만 원이 증액된 266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5,159만 원이 증액된 47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행사운영비 예산유보액 일괄 감액으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최종환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책자 예산안설명서를, 페이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간행본으로 된 것 좀 참조해 주시고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구체적인 부분은 신속히 조력을 해 주셔서 빨리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목에 있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요. 세입예산을 보면 여성정책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40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도비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컨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예산과목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에는 도비에 지금 4,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보조금 과목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예산과장님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국도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일 경우는 시군이 반납할 때,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종환

최종환위원

예산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보육정책과는 국비로 편성을 했어요, 반환되는 것은. 심지어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반환비를 과목에는 국고보조금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다문화가족과에서는 26페이지 보면 도비반환금은 적확하게 도비 과목에 편성을 했고 29페이지 여성비전센터같은 경우에도 도비반환금을 도비 과목에 편성을 했는데 보육정책과는 도비를 국고보조금에다 계상을 해 놓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왜 도비에다 다 편성을 했죠? 세출에서도 그래요, 세출에서도.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육에서 잘못 명기된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보육정책과에서 잘못 명기된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보육정책과에서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도 자체로, 도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별도로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을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기금 전출금 여성기금으로 2억 5,300만 원을 전출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게 I-Plus카드 수익금 0.3%가 2억 5,3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2억 5,351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다자녀…….

종환

최종환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0.3%가 2억 5,3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사용금액이 막대하겠네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저희가 매년 2억 정도 발생해서 2억 정도로 저희가 기정에 반영했는데 이게 추가로 더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0.3%, 1000분의 3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간단한 건데 NEXT경기 대학생 토론회가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1억 5,000에서. 33% 정도 충격적으로 줄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8월 29일 도정질문에 도지사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왜 NEXT경기죠? 질문요지는 왜 굿모닝경기가 아니고 NEXT경기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경기도 BI 3종 세트를 도지사께 “혼란스럽다.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NEXT는 공무원 대상 메시지, 굿모닝은 도민 대상 메시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NEXT경기면 직원 중에서 대학생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왜 NEXT죠? 누가 잘못 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마 혼란이 있어서, 원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굿모닝경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희 명함에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NEXT경기를 써서, 이게 작년에도 NEXT경기로 이름을 지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조재욱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62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이게 한부모 자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조례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거대로 한부모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나요, 일을 한 적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위원님.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 부분 없고요. 그러면 한부모 자립지원 이거는 지금 보면 도비10%, 시군비 10%, 기금 부분에 대해서 80%인데 이게 한 몇 명 정도한테 돌아간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중위소득 60%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인데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76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꼴이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동양육비가 449명, 검정고시 학습비 9명, 자립촉진수당이 18세대가 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선 정도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러면 집행액이 총 1인당…….

재욱

조재욱위원

어느 정도 1인당 얼마꼴이 나오고 지원금이 얼마……. 전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1인당 15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다 똑같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월 5만에서 17만 원 정도 되고…….

재욱

조재욱위원

이것 다 연령대에 따라 틀리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비는 최대 2년 해 주는데 가구별 1년에 154만 원 됩니다. 고등학생 지원비는 애들 실비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서는요.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형태로 가나요, 아니면 전부 다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해서 올라올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딱딱 해서 들어온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은 없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대부분 다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요.

재욱

조재욱위원

선정해서 올라와서 우리는 10% 비용만 하고 기금하고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집행은 시군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 지원 부분이 기초생활기금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기초생활기금이 얼마죠? 저도 그건 확실히 잘 몰라서 묻는데.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1인 가구일 때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산출기초에서 한…….

재욱

조재욱위원

이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기본 5만 원, 10만 원 그 안에 기준 잡았던 게, 기준방침이 뭐였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소득에 따라서 중위소득 몇 %…….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내가 10만 원 벌게 되면 몇 %다 하면 10만 원에 따라서 5만 원 나올 수 있는, 5만 원이면 최저 기준의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무조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중위소득 60% 했을 때 청소년 소득,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한부모인데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하고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2인 가족일 때 평균이 우리가 말할 때 168만 8,669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아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 조정이 너무, 제 생각으로는 등폭이 너무 크고 작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유학생 문화대축전이요. 그게 세계 그거로 같이 들어가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국장님이. 그 사업이 뭐죠? 그게 세계인의 축제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따로 축제가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자료 받은, 찾아본 중에서는 우리 도내에 유학생이 8,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이게 먼젓번에 예산부분에서 잡혀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걸 못 찾았어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재욱

조재욱위원

대학생축제요. 유학생 문화대축전에. 그게 이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한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학생워크숍이라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내 주요관광지나 주요시설들을 방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대축전은 하나 중에서, 그 안에서 소로 4개로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행사마다 나눠서 진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한 목으로 안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사업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서가 있어야지 이거 봐서는 한참 찾게 되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삭감이 되신 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삭감은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행사축제비에 대해 한도 초과해서 전부 다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으면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행사라고는 하지만 행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목을 그렇게 잡아서 그러신 건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부분인데 거기 만약에 교육할 때 강사수당이라든가 간식비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청소년 과의존의 내용을 보면 예술치료, 힐링승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보고 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가족국이시잖아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신상담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구분하지 않고 상담은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러 군데 상담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6회기에서 10회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부분은 꾸준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누가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만 비전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고 저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디테일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비전센터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네.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에는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보화진흥원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상담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고 또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방교육강사라든가 가정방문상담사를 채용했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에서 하고 있는 예술치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강사풀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을 섭외해 가지고 치료라든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청소년들을 전문의사분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연결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상담사하고만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시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행사성 사업으로 지금 삭감이 돼서 이걸 굳이 행사성 사업으로 저기를 하셨어야 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과의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목적에 맞게, 그냥 행사의 마음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이 돼서 좋은 효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리고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과목과 관련해서 혹시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최종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종환

최종환위원

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네, 답변하십시오.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예를 들면 저희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29페이지에 도비반환금수입이 있고요, 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도비반환금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군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때 국비가 아닌 도비 부분은, 도비를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도비가 잔액이 발생했으면 그 도비 부분은 저희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접 자체사업의 경우에 국고가 보조돼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여가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5페이지 세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쌍으로 잡혀서 세입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보전수입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것을 세입에서도 잡고 세출에서도 잡아서 나중에 여가부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반환금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 보조되었던 국도비 중에서 도비에 대한 반환금 부분이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종환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초점은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여성비전센터는 저의 잣대와 시야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을 충실하게 일관성 있게 했는데, 그 사례로 인정한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 잔액이라고 했는데 과목에는 도 자체예산에 왜 표기가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도비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왜 국고보조금에다가 표기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불일치한다. 모범사례는 여성비전센터였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따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답변은 다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설명서 53쪽 보면 대한민국 유학생 문화대축전이 3억이었는데 7,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7월 달에 하셨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없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7월에 하신 건 맞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감액은 언제 결정난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 전에 이미 감액……. 예산실과 협의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유학생 문화페스티벌인데 지금 거기에 맞게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께서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일단 도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2위입니다. 전국 2위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상의 문제들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한 공연, K-POP 공연 한 번 한다고 이게 우리 유학생들의 문화페스티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루 모여서 이렇게 K-POP, 행사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7,500만 원 감액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예산 감액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감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보면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행사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사가 올바르게 진행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감액이 더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 행사의 목적에 맞게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 보고 진짜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일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성화하고 좋아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속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내ㆍ외국인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몰할 경우도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뭔지 알죠? 다문화가족 행사에 가면, A행사, B행사, C행사, D행사 모든 데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거 개선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다문화 국내적응 지원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다문화가족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내적응 지원이지 여기에서 말했던 일일 가족캠프, 음악회 이것의 단발성, 행사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물론 예산이 이거보다, 지금 세운 거보다 더 든다면 당연히 예산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좀 더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잘 적응하고 또 그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 여기에서 2,875만 원 이거 감액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뜻한바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산이라면 증액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했으면 좋겠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아까 표시하신 분이 계셔서요. 정희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국은주 위원님 그다음에, 원욱희 간사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욱희

원욱희위원

여기 먼저 한다고.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아, 김경자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또 많은 고민 속에서 정책을 수행했을 건데 기본적인 생각들,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회를 한번 잠깐 30초나 1분간 말씀 좀 해 주시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희시

정희시위원

네, 본인의 생각에.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 여성가족이 굉장히 사업이 아주 세분화돼 있고요, 아주 잔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복지의 측면에서는 누락됐을 때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가족정책은 세세하고 자세하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하나 다 그분들이 수혜 대상자이고 또 경기도에서 함께 어우러져 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가장 어려운 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38여성대회, 104페이지…….

희시

정희시위원

세계인의 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뭐냐면, 사실 매년 하다 보니까 다문화인을 위한 다문화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전당에서 기념식만 하고 상장만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군에서 다 다문화의 행사를 시군마다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또 도가 그냥 행사만을 위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5월 달이면 거의 시군이 합니다. 그리고 도가 행사 할 때는 사람 모으는 걸 굉장히 이제 막 직원들이 어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31개 시군에 연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모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ㆍ외국인과 외국 이주여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걸 한번 행사를 하자.” 해서 이런 취지로 바꿨습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국내 외국인 수가 몇 명인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데 지금 숫자는……. 한 55만여 명 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외국인 숫자가 55만이라고요? 잘못된 숫자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경기도 숫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200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초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는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200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3년 내에 300만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3.8% 또는 4%까지 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인의 날 이게 3년간 쭉 보니까 행사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4,500 잡았다가 그것도 감액해서 4,000만 원으로 하는 이런 건데. 그 주 요인이 뭡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 생각에는 경기도는 이제 이런 시군과 중복되는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금년도만 이 행사를 하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 명목으로 발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응이 없고 참여도가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는 해 봤습니다. 도가 직접 추진하기도 하고 또 전문회사에 줘서 해 보기도 하고 해 봤는데 올해는 그러면 시군과 연계해서 원하는 시군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 봤는데 시군에서 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이주민 여성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포커스로 해서 올해는 이걸 단년사업으로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그러면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찾으셔야죠. 왜냐하면 계속 세계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죠, 도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회피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우리 이주여성들 해서 각종 센터로 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각종 노무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현재까지의 정책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대책이 뭔지 보고해 주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무조건 “안 된다, 안 한다.” 이건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사회적인 현상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없앤다는 것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거기에 대체교사 430명, 보조교사 4,653명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근거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건 저희들이 시군에 보육 수요조사해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국ㆍ과에다가 건의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육교사들이 연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할 때 대체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다녀 보면 교사들이 쉴 수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단지 의문은 어떻게 해서 430명이 나왔고 4,653명이 나왔는지, 단지 예측수치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수요조사해서 제가 건의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우리 연정사업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알고 계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으로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많은 시민들이 영화관에서 모여서 같이 보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말 어린아이들한테도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현재 진행현황, 향후 계획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마련돼 있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자문위원들 현황.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역할, 그다음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 초년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내년도에 좋을 것인지 그런 의견까지도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천착해 왔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 계획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감사합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욱희

원욱희위원장대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박원석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거는 교육청 할 때 하는 게 맞는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다가 우리 도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315억이 올라왔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36개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거를 35%의 부담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9월 12일이고 그러면 4개월 미만인데 이게 4개월 미만에 아무리 생각해도 완공은 힘들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언제 완공하게 될까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일단 금년도에 아무래도 3∼4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공은 힘들 것 같고요.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쓰다가 남는 게 있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간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건 올해 안에 다 쓰기는 힘든 예산 같고요. 그렇다면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설계비 예산으로 일정 부분만 잡고 나머지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제가 자료에서 주신 걸 보니까 전체 학교 수 초ㆍ중ㆍ고 2,335개 교 중에 이미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보유한 학교가 1,509개예요. 맞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미보유학교가 826개인데 이미 1,509개 교 중에서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또 필요한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15억이라는 예산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이미 보유한 학교에 올해는 그 예산을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청과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에 초ㆍ중등학생 애들의 학교 체육시간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참에 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문제는 올해 안에 다 예산을 쓸 수가 없고,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명시이월로 올해 재원을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음해로 넘겨서 쓰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올해에 시급하게 필요한 걸 오히려, 기존에 있던 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더 필요한 학교가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쓰고 내년 예산은 내년에, 올해 설계비만 반영하거나 하면 나머지는 큰 진행에는, 완공시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36개 학교인데 사실은 학교마다 가보면 다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 체육관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가 없는데 체육관을 욕심내면 결국은 운동장이 반으로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1년에 사실은, 미세먼지가 문제는 문제예요.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씩 다니더라도 마스크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높은 날보다는 높지 않은 날이 또 더 많고 그렇다면 운동장을 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체육관을 건립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소가 있다면 학교마다 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소가 없는데 운동장이 반으로 줄든지, 그러면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체육을 다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선정할 때 학교에서 먼저 필요한 학교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건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배제하는 학교는 어떤 건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마련을 안 했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장소가 확실하게, 운동장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장소가 확보된 학교부터 우선순위로, 이제 다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교육감님께서 방향을 정하신 거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선정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셔서 결정하실 것은 장소가 확보된 학교부터 선정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청과도 협의하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1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의 내용을 봤더니 3,000만 원은 경영평가 임직원 성과금이고 연구비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정과제에.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국은주위원

지금 저는 여기 여성가족연구원이 오히려 직원이 반으로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임직원이 57명인데 여기에 매년 연구과제가 나오는 게 저는 정말 트럭으로 쌓일 정도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추경으로 1억 3,000을 또 하면서, 지금 성과금이 원래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원래 출연금에서 책정이 돼 있는데 B등급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A등급을 받아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A등급을 받아서 돈을 더 줘야 돼요, 성과금을?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국은주위원

지금 이거 연정과제 연구비 1억이라고 했는데 연정과제의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목록하고 주시고요. 지금 이 연정과제가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

국은주위원

1년에 연정과제가 몇 개나 나오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연구원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자꾸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 5,000만 원은 삭감되고요. 긴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연구할 부분은 내년도 기본과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만…….

국은주위원

그러면 1억 다 삭감되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연구비 5,000만 원만 반영이라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 예산을 통과할 때요.

국은주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연구과제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그냥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의 연구사업에 그 부분을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경기여성재단 가칭해서 전환 타당성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 같고, 연구비를요.

국은주위원

이미 연구과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선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차례는 좀 잘못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선집행이요? 어떻게 선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계약만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여성재단 가칭 타당성 연구가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원장이 답변토록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28쪽에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체 행사성 예산을 도비, 도 예산이 25%를 다 삭감했더라고요. 전체예산을 다 25% 삭감했는데 이게 이렇게 2억이나 올라온 게 무슨 일이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이 지금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성인학습 교육행사가 벌여지는데 이미 수원시에서 연초부터 협의는 해 왔었습니다.

국은주위원

연초에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이 추경에 2억을 올리는 게 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2억을 올리는 거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은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억단위의, 아니 행사성을 다문화, 청소년, 취약계층 모든 것들을 다 삭감했잖아요, 25%. 그 25% 조각조각 삭감해 가지고 여기다 몰빵해 주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국은주위원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게 저희가 3월 달에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국은주위원

아니, 3월 달에 업무협약을 했다면 작년에 이미 이게 본예산에,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돼서 1년 사업계획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에 딱 올라와서 연말에 한두 달 내에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게 수원시에서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후원명칭 사용 관련해서 협의만 하다가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국은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체육관 이 부분 하나만 잠깐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을 갑자기 310억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고 그렇게 급박한 문제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

국은주위원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거기에서 700억?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450억, 교육청에서는.

국은주위원

그래요? 450억.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총 900억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체육관 리모델링비 해서 400억인가 얼마인가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체육관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몇백 억을 추경으로 주는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국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욱희

원욱희위원장대리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전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충질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국…….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김복자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새일터 지정운영이 지금 한 66억에서 5억 8,400만 원을 감한 걸로 돼 있나요? 아니, 증액하는 걸로 돼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설명서 40페이지에.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새일여성인턴하고 직업훈련교육이 증가됐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제목이 새일터 지정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41명이 취업했다고 그랬는데 이 인원이 지금 예산서 보면,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삭감된 걸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삭감된 걸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40쪽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40쪽.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증액되는 건데 그러면 1,141명 외에……. 아니, 8,779명이구먼요. 그럼 8,779명이 금년도에 취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5억 8,000이라는 것을 추경에 요구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플러스 시군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보다 늘어나는 겁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혼인, 소위 단절된 여성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것이 취업을 희망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한 교육훈련과정이…….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희망이 아니라 새일터라는 것은, 새일터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인,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단절된, 애기 낳고 단절돼서 다시 취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지금 5억 8,000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도비, 국비ㆍ도비 합쳐서 늘어났다 이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출산율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니, 그게 아니…….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전체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있어서 42쪽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 쪽에 있는데요. 인턴제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인턴을 하면 6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데 그 비용이 있고 또 새일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이게 성과운영비가 있고 설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들이 다 배치돼 있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직업훈련과정이 늘어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새일터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 경기도지사가 신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니, 이러한 부분을 중앙에서 보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교육하고 저희들이 하면 경단여성을 취업시킬 때 인턴 할 때…….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확정돼서 내려와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이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 결과를 보면, 이번에 추경 요구를 보면 경기도에 그래도 우리가 단절된, 애기 낳고 집에서 노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은 적어진다는 말이죠, 지금. 통계 보면. 그것하고 맞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게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경기도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걸로 보도가 됐고 지금 실장님께서 추경 요구한 것은 출산율이 올라가서 어머니들이 이제 일터를 잡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전 숫자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하나 낳으면, 또 애 키우다가 관두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출산율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냥 준 것은 아니고 여성실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려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육아종합센터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 삭감이 7억이 됐지 않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억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한편에 짜면 똑같은 건데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신규로 편성했다 이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운영비로 왔는데요. 운영비에서 일부러 떼어서 설치비로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운영비요? 운영비하고 틀리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성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억이 내려왔는데, 운영비로 왔는데 운영비에서는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비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사업을 바꿔서 가는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목을 바꿔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사업명을 설치, 분리하는 겁니다. 운영비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똑같은 목에다가 단지 페이지 수만 깎고 새로 편성했다는 말이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운영으로 오면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입니다. 설치비로 7억…….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 육아센터를 짓는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 똑같은 국비예요. 그런데 그것을 깎고 늘리고. 이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무슨 업무보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인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또 합칠 거예요, 아마 보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추경에 안성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중앙에서 국비 7억을 확보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취하를 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안성시가 보건복지 중앙에다가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를 거쳐서 사실 도비매칭 없이 국비와 시비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운영비로, 국비 지원이 운영비로 왔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비로 바꾼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바꾼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목을 바꾼 겁니까? 과목은 그대로인데.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사업명을.

욱희

원욱희위원

사업명을 바꾼 거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사업명을 바꾼 거다. 그러면 종합센터 짓는데 무슨 사업명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꼭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운영하고 설치비는, 이건 순수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에서 할 수 없어 설치비로…….

욱희

원욱희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협력국장님.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박원석 교육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실내체육관 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정책제안을 누가 하신 거죠, 국장님? 교육국장이 하셨습니까, 경기도지사가 했습니까? 정책제안.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마 두 분이서 같이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누군가는 정책제안을 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정책제안은 교육국장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지사가 쾌히 3억 얼마죠, 이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315억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315억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책제안은 분명히…….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감님, 이게 교육청 사업이죠.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소입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36개소.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36개라는 것은 경기교육감하고 남 지사, 경기도지사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일단 이게 체육관 기본 25억 정도로 해서 36개소를 한다고 해서 추정으로 나온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합의본 거냐고요, 36개소에 대해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뭐 합의…….

욱희

원욱희위원

그냥 우리가 전출만 시켜 주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만 시켜 주고 교육감보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정책제안은 경기도교육감이 했다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승낙했고, 그래서 승낙해서 경기도 도민이 낸 세금 갖고 315억이라는 돈을 전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인이 나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력한다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업 없이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짓는 과정에서는 기본형하고 복합형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형이라는 것은 시의 땅이 좁으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게 복합형 아니겠어요. 우리 다른 군은 없어요. 시군에는 없다고. 큰 데만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기본형이거든 대부분이.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학생 38명, 40명짜리도 지금 들어온 거 같고요.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원욱희 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조금만 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코 돈 주는 입장에서 못을 박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욱희

원욱희위원

제안이 좋아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승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기도지사 금고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생색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야는 확실히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선정해야 된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제안해서 도 교육감님하고 남 지사님이 동의를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제안을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경기도교육감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육국장님도 이게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경기교육감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어서 미세먼지 등등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협력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건 다 빼고 정책제안을 분명히 경기도교육감이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 사업의 주관 자체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제가 정책제안이라고 국장님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왜냐하면 체육관 관련된 거는…….

욱희

원욱희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체육관 관련된 거는 교과부에서 70%, 시비 30%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도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이 서로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방성환 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체육관의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도청의 전출금에 대해서 도청의 역할이 뭡니까, 어디까지? 그냥 돈을 전출해 주고 마는 건가요, 어디까지 하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전출사업이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비법정전출금만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비법정전출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LED사업이라든지 석면제거 이런 사업에 교육청과 협의돼서 900억…….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하고 전출금을 전출해 주면 그냥 끝인 건가요, 그 사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도에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사후정산합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의회에 보고도 하나요? 사후정산 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알려주세요, 시간 때문에.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총괄표에 보면 315억이 도비고 시군비가 135억이잖아요, 그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 135억 시군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전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집행은 어떻게 되죠? 시군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시군이 돈을 내는 거죠, 별도로.

성환

방성환위원

시군은 돈을 어디에 냅니까? 전출금에 같이 묶여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전출금 구조는 지금 도가 교육청에 전출을 하고 거기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시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 135억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시군도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내서 교육지원청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학교로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도교육청으로도 올 수 있겠네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뒷 분이 대답하신 건 뭐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학교가 선정되면 학교로 주는데요. 학교로 주더라도 공사 주관은 교육청에서 해서 그 돈은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지금 재정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15억 원은 전출금으로 해서 도교육청으로 가서 지원청으로 가고 학교로 가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협의를 누가 해야 되는 주체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로 직접 간단 말이에요. 그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시가 지금 평균적으로 7 대 3으로 해서 135억인데 6 대 4도 있고 8 대 2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협의합니까? 도교육청이 전출하는 거는 여기 도교육청이 담당이니까 대응지원이 가능한데 도청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하고 하는 거. 학교로 직접 간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이 관여하는 게 없잖아, 지금. 시군하고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랑 협의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도가? 도에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도의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은 사전 수요조사만 한 번 한 상태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수요조사?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수요조사가 이게 315억은 전출이 되면 그건 교육청에서 할 텐데 거기서도 수요조사하고 지금 135억 때문에 도청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게 얼마만큼 지금 현재 사업이, 예산이…….

성환

방성환위원

그걸 정확히 알려주세요, 국장님. 135억은 지금 시군에서 학교로 직접 가지요? 그럼 시군에서 얼마큼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협력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재승입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비를 15%로 할 것인지 그 협의에 대한 거는 원래 체육관 지으면…….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자꾸 시간 가니까요…….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20%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이 135억을 어느 시군에서 어떻게 7 대 3이냐, 6 대 4냐, 8 대 2냐 이 협의는 어디서 하냐고요?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요?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는 315억이잖아요. 315억 전출되는 금액에 대한 거고.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315억 그거 하고요. 시군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시군은 관할청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도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맞습니까?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같이?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시군이나 저기랑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전체?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지금 협의는 전수조사 단계에만 와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끝나고요. 어느 단계까지 준비가 됐고 하고 있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전수조사한 내용.

재승

김재승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국은주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겹치는 질의는 아니죠?

국은주위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하십시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국은주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지금이 아니면 좀 어려워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비전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건강가정, 건가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경기도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총괄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광역건가센터에서는 뭘 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광역건가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네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2015년도인가 보니까 그때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자, 아이돌보미사업을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리로 다 이관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대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정말로 여성비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가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사업이 없다라고 해서 다 갖다가 하는, 이렇게 모양새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런데 시군 건가센터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요. 성과보고, 토론회, 각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국은주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이돌보미, 아이 양육, 교육과 관련돼서 아무튼 여성비전센터에서 다 해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게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히 올라왔습니다.

국은주위원

너무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지금 전체적으로 무조건 행사성을 다 삭감하라고 하지만 아이돌보미 의무교육 이 자체 25% 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양성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3년에 걸쳐서 계속 예산삭감을 했네요. 왜 그랬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이돌보미가 많이 양성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행사운영비 안에 아이돌보미 양성하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간식 다과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행사운영비 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한도액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국은주위원

사업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조금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정말 중요한 광역건가센터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제가 봤을 때는 못 하는 것 같고요. 여성비전센터도 또한 제대로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이번에 여성비전센터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고요. 내년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려고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국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관련돼서 수요조사했었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것을 위원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7개 정도 수요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맞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리고 저기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있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사업비 315억 편성하셨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정말 잘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이군요, 벌써. 2년 전에 교육협력국에서 300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100억 편성해서 추경 때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게 삭감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긴 하지만 그때 편성을 해서 체육관 건립사업에 투입이 됐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했었을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편성한 것을 너무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315억 편성해서 지금 36군데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얘기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관 못 짓고 있는 데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826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청에서 그렇게 직접 관여해서 열심히 협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842개가 남았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826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6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올해 36개 하면 이거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거 한 20몇 년이,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이것이 왜 36개라도 지으려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면 미세먼지라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만 아니면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의 체육활동은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밖에서 체육활동하다 보면, 미세먼지 발령만 되면 학부모들 전화해 가지고 아이들 바깥에서 체육활동시킨다고 항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더 해서 할 때 조금 더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지금 거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편성을 해 가지고 특교 편성할 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도 몇십 개는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 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청과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도 주문할 거예요. 교육청에도 지금 지방채 부채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인지 아이들 학교환경개선사업 하는 게 먼저인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협조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편성 더 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기왕에 협조해서 하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이번에 못 하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못 하면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해서 하셔라 이런 주문보다도 한 번 한 사업이니까 본예산 때 더 증액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조…….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로드맵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까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및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도비 이자반납액은 시군과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으로 2,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2016년 시군에 지원한 도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억 4,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 마을기업발굴육성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세입액으로 1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는 2017년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른 배정유보액을 감액 편성한 사업들로 따복공동체한마당 개최사업에 5,000만 원, 따복공동체 토크콘서트 운영비에서 3,500만 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그간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한 따복공동체 성과 측정 및 과제발굴 사례조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른 배정유보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에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사용잔액 4억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조청식 실장님부터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먼저 기획재정위의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59만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239만 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3만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416만 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1,9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7억 83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5.6%인 1,631억 1,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원선 양주-동두천 간 열차 운행시격 단축을 위한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 운영비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철도급행화 및 고속광역급행 철도망 GTX 구축 발표가 7월 7일 날 있은 이후에 코레일에서 자체 예산으로 양주역에서 동두천까지 10량의 전동차를 운영해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8월 17일 날 도에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상임위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건의드렸고 저희 기재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도 전액 삭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부스 사업비 250만 원,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8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르는 군장병 위문공연 1억 5,400만 원,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1,750만 원,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등 사업비 550만 원, 한미협력사업 3,000만 원, 미군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사업비 125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19만 원, 기타 이자수입 2억 1,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외수입 1억 3,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비상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152만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097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8억 4,437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7.8%인 516억 8,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억 8,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사업비 1,625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7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라서 경기안보페스티벌 4,975만 원, 주민안보 견학 250만 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랑훈련 일정 연기로 인해 비상대비연습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시도별 직접 개최로 변경되어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15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2,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니까 처음에 조청식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시고 마무리를 또 하시네요. 깊은 뜻이 있네. 다음으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늘 원래 임해규 경기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국제컨퍼런스 회의 참가차 불참하겠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신해서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사업명세서 265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58억 6,8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등 39억 5,188만 원을, 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등 1,577억 285만 원을,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정보기획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7억 6,536만 원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32억 9,684만 원을, 빅데이터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1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총 4조 4,151억 2,4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 기획담당관은 행사운영비 2,550만 원 감액했고 269쪽 미래전략담당관은 1억 41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4,05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회 추경 이후 분담액을 확정함에 따라서 1억 2,96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59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71쪽 예산담당관은 780억 7,720만 원을 감액해서 총 4조 3,544억 9,7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쪽 평가담당관은 행사운영비 735만 원을 감액했고 273쪽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사운영비를 105만 원 감액했고 274쪽 규제개혁추진단은 행사운영비 7,532만 원 감액, 다음 275쪽 정보기획담당관은 1,248만 원을 증액해서 20억 3,7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행사운영비 816만 원 감액,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 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비반납액 2,06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없지만 감사관이 참석했습니다. 감사관의 예비 감사대응 때문에 간부들 소개한 다음에 이석해도 좋습니다.

맹기

백맹기감사관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은 9월 6일 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없는 산하단체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은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여쭙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어제도 제가 이거 실수를 했는데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 해소 지원 사업이요. 설명서가 어디에 있지요? 찾다 못 찾았어요. 행정국에도 없고.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했더니 설명서가 없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기재위하고 안행위가 있는데요. 안행위 파트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몇 페이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19페이지요.

진선

정진선위원

19페이지.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16페이지를 보면 사항별 설명서가 있고요. 21페이지까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자료 찾다가 한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광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거 시민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대표자 회의를 두 번 했고요. 대표자 회의 때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10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3차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가 또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한 번 또 잡혀 있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저께 별도로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그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시민위원회 첫 번째 했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좀, 특히 양쪽의 아파트에서 반대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를 갖고 개별적으로 다 우송을 하고 2차 회의 할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이해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는 드림밸리 분들은 2차 회의가 끝나면서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2차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체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 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래미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저께 단지별 설명회를 가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셨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드림밸리 주민한테 항의를 받아서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난리를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잘 얘기가 됐을 텐데, 관리소장님이나 주민대표들하고 얘기 됐을 텐데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이유는 광장하고 연계를 해야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 건데 만일 시민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광장사업을 못 하면 주차장 사업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협약을 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협약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연계돼, 광장사업을 못 하면 주차장 사업을 못 하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시민위원회가 또 문제돼서 뒤로 자꾸 미뤄지면 주차장 사업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협약 안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단독적으로…….

진선

정진선위원

그러니까 시민위원회 계신 분들 100명이 거의 찬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원 찬성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70~80% 찬성을 하면 밀어붙이실 건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쟁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으로 진짜 1~2명이 끝까지 반대하는 부분들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3차나 4차 때 정도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의견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3차, 4차 정도 더 가면 마무리는 되겠네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저는 왜 그런 걱정을 했냐면 이것이 자꾸 늘어지면 주차사업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7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잡아놨는데 이것이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숫제 본예산에 넣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추진과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됐는지. 앞으로 3차, 4차까지 해서 그분들이 거의 진정되면 그때는 추진하셔도 되겠지요. 그러한 걱정이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득을 빨리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일정 인원이 반대하더라도 대부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면 그냥 밀어붙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2차 회의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찬성 쪽으로 대세가 거의 기울어졌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잘 설득이 돼서 빨리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정진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참고1 자료를 보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보면 사업량 부지면적 8,324㎡, 지하 1층 24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리고 공사비는 240억입니다. 이걸 나누면 얼마 나오냐 하면 거의 평당 한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또 사업설명서 어디 보면 1만 3,200㎡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1만 3,400㎡로 돼 있어요. 그걸로 하면 평당 588만 원이 나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 봤더니 처음에는 140억 갖고 공사를 하려다가 도로 부분까지 편입해서 하다 보니까 1만 3,400㎡가 된 거예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런데 부지가 8,324㎡는 이렇게 도로 뺀 면적이고 도로를 넣었을 때는 1만 3,400㎡인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자료에 혼동이 생깁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장님, 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잠깐만요. 뭐 설명 필요 없고.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과도하게, 왜냐하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한 600이나 700이면 충분히 짓거든요. 제가 십장인데 사실은 한 6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게 좀 과도하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상태에서 터널식 뚫게 되면 비싸요. 그러나 오픈 컷에서 복공만 하면 덜, 아니면 차량을 통제하게 된다라면 오픈 컷으로 해 버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지하 1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공사비를 넣는 게 약간 시기적으로, 사전절차를 많이 안 밟고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넣지 않았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다음에는 자료 좀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조청식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행사ㆍ축제경비를 실링 총액한도 103억 때문에 24억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랬는데 보니까 행사성, 그 감액한 24억이 전체 평균에서 보면 26%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걱정되는 게 내년부터는 실링 총액한도제도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총액한도가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26%를 더 잡은 거잖아요.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6%를 더 연초에 예산을 세우신 건데 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내년에는 행사성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걸 짚어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도 생각해 보면 폭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 3년 치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없이 굉장히 폭증하는 것은 저희가 3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보니까 감액이 안 된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 위원회의 성격상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감액을 한 실국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감액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반드시 꼭 필요한 행사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글쎄,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이거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방성환 간사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 때 이걸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좀 한번 자료를,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사 자료를 주시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하고 감사관실, 소통기획관실도 행사성경비가 감액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연초에 예산 올렸던 행사성경비, 아니더라도 전체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행사성만 달라고 하면 또 여기에 숨긴 것은 뺄 수도 있거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실링도 없어지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꼭 필요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행사는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떤 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도 사실은 있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 것은 잘 구분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발실장 이재철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운영비 3억 8,900 예산 세우신 건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시군비 매칭 포함해서 3억 8,000을 세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거를 8월 18일 날 코레일 측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구두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 이제 문서로 받으신 거예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10억은 아니고 3억 8,900만 부담하는 거예요, 도에서는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전체 3억 8,900에 대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저희가 상임위에서부터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문서로 받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문서로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최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보통교부세 56억이 이번에 교부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이지만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전분으로 56억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2019년도까지만 유예됩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유예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럼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르는 보전이 이제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네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불교부단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8년, 19년 돼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부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9년까지 딱 끝난다고 보기에도 지금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내년도에 교부단체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수구조를 보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게 우울한 소식입니까, 아니면 의존재원이 늘어나더라도 좀 더 희소식인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교부단체가 되면 교부단체가 되는 대로 또 불교부가 되면 불교부가 되는 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조정교부금 과목을 94억을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기타재원조정비로 전환을 하셨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보통세 징수액의 27%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65%를 지역자원시설세에 적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분의 62%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정하기 위해서 94억을 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5%와 62%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냥 그 법을 좀 읽어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

종환

최종환위원

저한테 그 법이 있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100분의 65가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65인데 여기에서는 62라고 돼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65가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67페이지요. 65로 해석을 해도, 오기로, 오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잘못됐습니다. 65가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앞서서 여성가족국에서도 예산편성과목 계상에 있어서 의문이 들었던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데요. 세입예산 8쪽에 보면 국비 사용잔액 1억 반납된 게 있죠, 세입으로?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게 왜 도비로 편성됐습니까, 국비가?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이게 일단은 국가에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배부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세입은…….

종환

최종환위원

그걸 여성가족국에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고 정회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하기로 여성가족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기했는데 국비로 표기하는 게 온당하다 그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다, 잘못된 표기다. 그런데 반납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8페이지. 그렇죠? 8페이지 확인 안 되나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세출예산 2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표기돼 있고요. 반납액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이.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1억 100만 원을 세입으로 국비 사용잔액을 받았는데 중앙부처에 반납할 때는 4억 4,000만 원을 그 이자 외에, 내용을 보면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서는 1억으로 잡혀있는데 세출에 가서는 동일한 항목이 반납하는 데 3억 4,000으로 잡혀있어요. 24쪽.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종환

최종환위원

네.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지금 8페이지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마을기업 발굴육성과 경영지원사업에서 잡혀있는 거고요. 그거는 동일하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세출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비로 당초에 잡혀있지만 그중에 두 번째인 마을기업 발굴육성 집행잔액은 저희가 2016년에 결산할 때 회계과에서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계과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입으로 잡히진 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이자반납액하고 그 밑에 이자반납액 같은 경우에도…….

종환

최종환위원

별도로 자료로써 설명해 주시고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마지막으로 따복공동체 성과측정ㆍ과제발굴사업 1억 4,000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죠? 이거는 앞서 여러 군데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사ㆍ축제성경비를 일괄해서 25% 감면하는 추세에 이게 추경에 1억 4,000을 성과측정을 한다는 게, 이런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시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당년도 본예산에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예산 수요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2회 추경에서 모든 부서에서 25% 삭감하고 있는데 이게 돌출적으로 이런 신규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위원

이천 출신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조청식 기조실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발실장 이재철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동부권 쪽에는 균형발전에 예산 지원 많이 해 주는 게 있는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6개 시군에 양평 내지는 여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동부권에 대한 특별발전계획은 기조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원화돼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도청사가 있고 의정부 제2청사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시군은 사실 도청사나 제2청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저희 동부권 같은 데는 이천, 여주, 양평 이쪽으로는 우리가 소속이 제2청사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도청사에,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권의 의원님들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말하는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지방 분도를 해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동부권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동부권 의원님들은 양반들만 계셔 가지고 점잖으세요. 어떻게 그쪽에는 지원이라든지 더 신경을 쓰실 의향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좀 없으신가?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중첩규제로 인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요. 향후 약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저희 북부의 균형발전실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는 거의 32년, 33년의 규제를 받고 있고 지금 청춘이 다 갔어요. 젊은 시대가 다 가서 이제 환갑 나이에 들어서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30년 동안을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의 의원님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규제도 많지 발전도 안 되지 공장 증설도 안 되지 대학교 신축도 안 되지 4년 대학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나 누구 하나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국회의원님들도 그쪽 지역 아니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요.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울러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이 부분은 뭐를 지원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게 몇 페이지…….

영천

권영천위원

28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그쪽은 아닌가요? 284쪽 중간에.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거는 장ㆍ관ㆍ항ㆍ목에 있어서 상위의 타이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별도로 탈북이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글쎄요, 이북 탈주민이 먼저 9시 뉴스에 나왔던 것 보셨는가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실체를 얘기하던 여성이 중국에 갔다가 들어간 건지 납치된 건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남한에서 강제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방송보도를 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기금이 예를 들면 이런 예산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넘어온 탈북주민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통일한마당 이런,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로켓을 쏴 올리고 이런 실정에서 통일, 통일 하는 것은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남북의 통일예산이 얼마가 들어야, 통일이 되는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모르죠? 제가 먼저 한번 봤는데 1경인지 2경 4,500조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저희가 통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저는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하자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또 경기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준비돼 있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당장 통일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거부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통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통일한마당 예산 이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군부대 1년에 몇 군데 찾아가는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군데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네 군데?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영천

권영천위원

어쨌든 네 군데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더 해서 지금 핵을 쏴 올리고, 지금 국군 장병들이 주야로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을 해서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통일에 대한 예산보다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나 군인들한테 신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잘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는 만큼 실질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이천에도 군부대가 한 대여섯 군데 있어요. 이천도 한번 찾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2017년도 내부유보금 말고 그냥 일반예비비 921억 9,900만 원 중에서 8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과 잔액 현황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844억 3,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한 34% 283억 정도 했는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만약에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돈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가 남았을 때는 어디다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신청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유임

김유임위원

균형발전기획실 추경에 일련의 사업들 쭉 감액하고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 이유가 행사ㆍ축제 총액한도제 예산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감액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무시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정책기획관에 있어서 이 사항들을 잘 아는데 그 당시에 한 25%, 한 21억 정도가 증액된 상태에서 각 실국이나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전혀 조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그걸 상임위에서 조정해야 돼요? 편성권자가 편성을 해 와야지.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각 상임위도 그렇고 각 실국에서 그 21억에 대한 삭감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통과시켜놓고 지금 2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실링형식으로 삭감되는 건데…….

유임

김유임위원

그럼 1회 추경 때는 안 하고 2회 추경 때 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마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행사의 집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2회 추경에 예산실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기조실장님,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총액한도제가 폐지됐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

처음에 한도제를 줬을 때는 그냥 편성해 왔다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유임

김유임위원

네, 짧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히스토리를 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제출할 때가 2016년 10월 30일 날 제출했고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유임

김유임위원

8월 달쯤 오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가이드라인 확정적으로 정해준 건 11월 초에 정해주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인터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은 본예산 할 때 조정하면서 했으면 좋고 또 말씀하신 추경 때도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전체적인 집행상황을 보고 막판에 하자 그런 판단 때문에 미뤄진 것 같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이건 굉장히 잘못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한도제가 폐지됐으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음악제나 이 부분은 작으나마 굉장히 위로가 돼요. 여기 뒤에 미군 이런 건 이제 와서 사업 집행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몇 개는 살려도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됨이 없지 않을까요, 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살리게 되면 또 다른 어느 실국에서 또 다른 감액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경기도에 대한 재정 페널티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본인들도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폐지한 정책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시점은 금년도 말까지 분명히 적용을 할 겁니다, 행자부에서.

유임

김유임위원

지침은 권고사항 아닌가요, 이런 경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른 건 권고사항이 맞는데 행안부라는 곳이 자기네 기준을 안 따라오면 이른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어쨌든 우리가 폐지해야 될 규모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다 조정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를 0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초과세입을 보니까 지방세 부분만 4,800억이에요, 지금 8월 31일 금고 기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기준. 이미 4,800억이 발생했는데 지방세를 0으로 2차 추경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8월 2일 날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또 9월 5일 날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해서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실물경제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초과세수라는 부분들을 함부로 잡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위험한 규모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우리가 10조예요. 그 지방세입 완납된 상황, 2016년. 17년도에 우리가 10조를 잡았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은 2조를 늘려 잡았죠, 작년 대비. 그러면 의존재원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이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데 지방세는 작년 기준으로 잡았다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10% 이상. 그렇다면 지금 4,800억이 현재 8월 30일 기준 초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1,000억 이상씩 더 들어와요. 그건 원래 취득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9월 2일 대책이 발행되더라도 이미 그 부분은 포함돼 있어요, 보수적으로. 그렇다면 4,800억보다 훨씬 더 늘어날, 지금 어려운 걸 감안했을 때도 4,800억보다 늘어나죠. 현재 4,800억이 초과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 정도에 확정이, 그때가 기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3차 추경을 한다면 10월, 11월인데 대부분 세출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그냥 마무리하는 수준이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처럼 발생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내년에 6,800억의 부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4,800억 순세계잉여금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의 준거 틀은 2014년도, 15년도를 보고 계신데 경기도가 사실은 김문수 지사 때로 돌아가면 세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감액 추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 12년, 13년까지 비교하면 세수추계에 대한 전망이…….

유임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을 시세에 전가하는 건데 지금 5년 동안 작년에 1조 1,800, 1,1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그전에는 2,100억인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3회 추경을 했죠. 그거 다 시군구에 전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수추계를 하는 게 잘못이지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세입부분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에요.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 관점은 2회 추경에서 늘어날 부분의 일부분을 세출로 잡아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맞겠다라는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말씀을 한마디만 딱 드리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은 아닌데 다만 이게 회계운영상과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초반에 발생될 겨울에, 보통 동절기에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세 비중이 보통 경기도는 한 53%∼58%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를 대비한 유보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보수적인 걸 견지할 뿐이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유보는 이미 세수추계에 잡혀 있다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훨씬 늘었잖아요. 보충질문에서 할 텐데 우선 저는 이것이 부채를 갚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그 제로라는 기준, 6,800억이 사실 2023년까지 갚을 돈이잖아요. 그 기준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경직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서 답변을 보충질문에 해 주시고요. 그거 생각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조재욱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재욱

조재욱위원

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공유시장경제국이요. 따복공동체 성과측정 및 과제발굴 사례조사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비에 416원씩 6명이면 416원씩 주시는 건가요? 19페이지.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니다. 이건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오타죠?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일단 올해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발표라든지 성과발표를 할 때 사례조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운영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 안보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조실에서 원칙을 정하면서 행사운영비의 25%를 삭감하라고 하는 기준이 내려왔는데 그게 단위사업별로 사실 내려온 게 아니라 실국별로 전체적인 실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사를 한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삭감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행사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포션을 할애해서 안보 페스티벌이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군인이라든지, 저희 아들도 군에 가 있지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과 안보에 대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안보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행사성 예산이라도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미리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조재욱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행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경비가 대개 20몇 %가 다들 감소가 됐죠? 그러면 큰 폭으로 감소가 된 것도 있을 텐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드린 게 아니라 사정이 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25%라는 가이드라인을 드렸고요. 그 속에서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래서 정말 이건 만약에 삭감이 곤란할 경우는 놔두고 내부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된 건 빼고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데 융통성을 발휘했지만 발휘하더라도 감소가 큰 폭이 있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물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한 50% 넘게 된 폭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 부분은 그 실에서 자기네들이 이건 이만큼 줄여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럼 맨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잡았을 때는 그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덤볐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와서 줄이라니까 “우리는 이건 안 된다.” 한 60% 이 정도로 줄이게 된다면 계획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많이, 이게 60% 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런 부분은 남들이 행사하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50%가 넘어가면 행사를 치르지 못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밥할 돈도 없는데 뭐를 남을 먹이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참 우리 경기도 규제개혁 많이 묶여있죠. 그린벨트나 상수원, 군사보호지역 다 있는데 이게 규제개혁의 토론회, 간담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열면서 패널이나 아니면 소요된 경비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하고 시군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직접 하는 겁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직접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던데.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토론회,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15년 45%, 91페이지에요. 집행률이 보면 45%, 56%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이 과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규제혁파, 규제개선이라는 화두가 사실은 워크숍을 통해서 물론 진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부처가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15년도는 45%, 16년은 56%예요. 반뿐이 안 돼요. 사실상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청년이 자살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사실상 이런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회 예산문제나 이런 걸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주민들, 남양주면 남양주의 큰 상수원, 경기도에도 상수원보호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모여서 큰 데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사실상 우리 집행부뿐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리고 요즘 한창 푸드트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니까 페스티벌 개최도 하네요. 그런데 이 푸드트럭이 상당히 페스티벌 많이 하지만 양평군 문호리 쪽인가 거기에 잘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의 신고나, 사실상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기반시설도 덜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영업권에 손해가 난다, 뭐한다 해서 서로 마찰음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명분만 좋은 페스티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과 같이 갈 수 있게, 지역주민이 푸드트럭을 같이 겸해서 “우리 것, 내가 농사짓는 거 너네 좀 팔아주게.” 연계를 시켜줘서 페스티벌 하는 게 낫지, 주변에서 그냥 불러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 잠깐 추가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구할 건데요. 하나는 지금 전 실국과 관련해서 축제ㆍ행사성 사업비 25% 감액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25% 감액을 안 했을 때 아까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전액을 25% 안 했을 때 페널티 받는 금액, 올해나 내년에 받게 되겠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안이 의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바로 25% 이상을 못 준다라고 이렇게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기존에 25%를 넘어서도, 75%죠. 75% 넘어서 집행한 예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기존 예산안대로 집행된 축제액과 그렇지 않은 게 구분이 되는지, 구분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75% 이상으로 계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채무제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6,808억이죠?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있는 예산안으로 갚겠다고 하면 일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살림을 잘해서 남는 돈으로 갚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내년에 원래 2023년까지 갚기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갚기로 한 채무상환액 이걸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6,800억 중에 그게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무슨 돈으로 만들어 와 갖고, 어디서 만들어서 갚겠다는 건지 올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수입 중에서 결국은 절약하고 살림 알뜰하게 해서 모아서 갚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제가 아까 예비비 물어본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김유임 위원님께서 왜 도 세입을 이번에 안 잡았냐 하는 것도 그런 거 아껴 갖고 다 갚으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재원조달, 채무상환 재원조달은 어떤 계획인지 그것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지금 계속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말이 많고 여론이 있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조실에 보면 행사성 경비가 제일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라면 일괄 20%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조실에 있는 행사성 경비를 한 50% 정도로 감액하고 사업부서에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 행사성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도 쭉 생활해 보면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놓고 거기서 유지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예컨대 보면 기조실 행사성 경비 중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사업이 매년 60% 수준 집행률이고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50% 그리고 규제개혁토론회, 간담회도 매년 평균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국별의 다른 사업부서를 해서 이번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을 한번 조정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업들은 살려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행정심판담당관 쪽에 있는 권리구제위원회 운영에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드론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보통 행정심판이 환경적인 부분 또 토지, 건축 이런 것에 분쟁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볼 때는 평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띄워 보면 입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아마…….

윤경

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긴 한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조재욱 위원님께서는 토론회하고 간담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규제개혁경진대회 그리고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 이거 전부 다 직접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고 실적은 너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우리 조재욱 위원님도 그러시고 정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보다는 발로 뛰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규제개혁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고 기능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규제개혁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수행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규제개혁단 이 부분의 추진단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살펴보고 제가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씨를 뿌려주는 이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여러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 활성화 지원 전체를 하고 계시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좀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라든지.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하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지금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경쟁률 어느 정도 됩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경쟁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력을 어떻게 해석…….

희시

정희시위원

경쟁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율이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직접 좀…….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안제도 관련 했고 그다음에 UP창조오디션 관련해서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고등학생까지도 참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의 어떤 운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이런 일들을 더 개발해내고 씨를 뿌려내고 하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우리 정보기획 쪽에 정보격차 소외계층 해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중, 3중의 소외계층 아니겠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씁니다마는 복지의 질을 올리는 것이 우리 일이고.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장애인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사항이. 하나는 정보격차 해소 또 하나는 이동권 확보를 통해서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들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전향적으로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특별히, 이동권은 알아서 하시고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부분은 이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창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본 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으면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나오셨나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대표는 인사드리고 귀가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갔습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거듭 실례가 안 되면 대표님의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디자인하우스에서 디자인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CJ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디자이너 출신인 모양이죠?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디자인. 머천다이저(merchandiser)를 하셨구먼요.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어제 모두에 기조실장님께 질문도 드린 바가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현황들을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경기도가 할 일들은 발견을 했는데 도화지, 크레용을 준비하지 않고 젊은 여성한테, 대표님한테 던져놓고 “당신이 알아서 그려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 DDP의 매출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월 매출이 1,000만 원 남짓한, 우리가 60억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월 1,000만 원 매출을 한다는 것은 일반 회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최소한 500억,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그 정도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대표님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하면 그림을 그려내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거듭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일자리 3종 세트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던져놓았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또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 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예를 들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이 자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희시

정희시위원

네.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DDP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숍이라 그래 가지고 아주 매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 중에서 일부가 판매되는 거고 그것 외에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계속,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시죠.

희시

정희시위원

그럴까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정윤경위원

추가질의…….

동현

박동현위원장

추가질의예요?

윤경

정윤경위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러면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푸드트럭 페스티벌 개최 있잖아요, 푸드트럭. 이거 이전의 기억이 경제위원회로 이관하는 걸로 한번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왜 여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실한 내역 있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왜 푸드트럭이 규제계획추진단에 와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예결위 2기 할 때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경제실 쪽으로 넘긴다. 그리고 이게 법령, 조례 근거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 조례 어느 의원이 발의하신지 모르죠?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제실이잖아요. 그 계획 있어요? 계획, 실장님.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생각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소상공인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더불어서 조정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계획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요,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맨 끝에 따복공동체지원과 국비사용잔액 이렇게 있잖아요?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뒤 페이지 보니까 4억 4,800 이렇게 해 갖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게 이렇게 사업을 반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국비를 받은 것 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건 너무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사업이 진행하는 데 어떤 착오가 있는 건지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국비로 내려줬는데 안 쓰니까 반환합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쉬운 대답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줬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해당 시군에서 사업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선정이 안 된 건 국비 신청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사업에 어떤 해태한 부분이 있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그런데 당초에는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이게 선정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국비를 내려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까? 영어의 “and”가 “그리고”라는 대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국비를 지금 실제 지원받았는데,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추가로 대답해 주실래요? 말씀하세요.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조실에, 기조실장님, 거의 감액한 부분이에요. 거의 기조실은 감액추경의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히나 반환까지 한 건 이유가 뭐죠? 그냥 이유 한 가지만, 설득력 있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에서는 선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국은주위원

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제 이석하는 위원님들은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신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4분 50초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위원

제가 딱 4분 50초만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발실장 이재철입니다.

국은주위원

30쪽에 군장병 위문공연 예산이 있어요. 군장병 위문공연 예산이 있는데 이게 5억 세워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사업실적을 봤더니 한 80% 선에서 예산이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것에 비해서 사업은 너무 적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뒤에 찾아가는 군 음악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1억이 있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국은주위원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저는 군부대 가서 공연, 위문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를 잡아서 많은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비슷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봐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다음에 또 43쪽 보면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봤더니 이것을 정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경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책토론회가 이렇게 매년 하면서 인원 숫자도 별로 참여가……. 그러니까 12년에서 15년까지 뒤에 자료를 봤더니 참석기관은 20개인데 참석인원은 50명.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토론회가 이게 조금 형식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보니깐요. 참석대상이 주한미군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국조실, 국방부, 외교부, 수원지검 그다음에 대학, 경찰서 등등이 종합적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한 기관별로 한 두세 명 정도 참석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래서 조금 내용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비상대비연습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27쪽에, 오히려 지금은 비상사태ㆍ비상대비 관련해서 이건 을지훈련과 관련된 예산이겠지만 이거 말고 저는 공보 군예산을 훨씬 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모든 공직부터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훈련이 저는 더 자주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 가지고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순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을지연습이 8월 24일 날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민의 안보 잘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긴장하고 최근에 긴급상황회의를 통해서도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핵폭발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31개 시군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침으로 나갔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요. 지침으로 다 나갔고요. 매뉴얼도 갖고 있고 특히 공공용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들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세균전이 지금 많이 세계에 이슈화되고 있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세균전이 지금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 나왔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특히 화생방에 대한 대비일 텐데요. 화생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방독면 비치라든지 그에 따른 화생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일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학교부터 시작해서 시군에, 도민에 일단은 을지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었지만 방독면 사용법이라든가 방독면이 일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핵이 폭발전으로 가면 지하 수십 m에 들어가야 우리 생명을 담보할 수가 있고요. 또 세균전으로 가면 지상 위, 산 위로 하면 거의 몇백 m 올라가서 그것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우리가 그것을 대피해서 피해야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성 살고 있는데요. 지하대피소에, 여기 지금 5분 이내에 지하철역 등 지하시설로 피신해야 된다 하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비상식량, 물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에는 이 훈련이 있을 때는요, 도민들이 많이 비상식량을 또 물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훈련이지만 그래도 그 훈련을 실제처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 5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비상식량이 왜 필요한지 그 정도의 매뉴얼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비상대비 연습을 제가 실제상황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예비훈련 이렇게, 상시적인 훈련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핵,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감증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충무계획이라든지 을지연습은 적 공격이 거의 장사정포에 의한 국지적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면서 화생방 내지는 핵 공격에 대비한 부분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점검할 때 아니냐. 이거는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이게 법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경기 도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도가, 을지훈련은 하지만 일상적인 훈련보다는 실제적인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학교나 어떤 지역단체나 우리가 31개 시군의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훈련, 예비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면 따복공동체 토크콘서트,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토크방식을 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랑방모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일환인데요. 그렇지만서도 이번 예산 면에서 감액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해 온 토크콘서트,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따복공동체가 지향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것 또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런 하나하나를 점검했고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도출해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다른 예산들을 다 삭감하는 와중에 또 1억 4,000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축적 및 과제발굴을 한다. 이게 지금 따복공동체가 과제발굴할 때입니까? 국장님.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과제발굴할 때입니까? 지금 성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끝내야지 과제발굴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거는 저희가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만 2년이 지나서 3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사실 예산은 세웠지만 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을 존중해서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파급 이런 것 주제를 잡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발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이 예산이 살아났을 텐데 아무래도 발굴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산이 질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한 우리 인치권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많이 좀 치하해 주시고 다음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30쪽을 보면 우리가 군장병 위문공연이 있는데 이게 낙찰가가, 집행률이 86%인데 실제적으로 왜 계속 집행률이 이게 80%라는 것이 이것이 최저가입찰입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거 매번 입찰가가, 입찰이 80%로 들어왔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 정도…….

필구

이필구위원

입찰을 띄우잖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그리고 이번은 5억 6,000 중에서 3억 5,200으로 낙찰가를 확 낮췄는데 이래서 우리 원래 취지하는 바, 군장병 위문공연이 취지하는 바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여덟 번인데 일곱 번으로 줄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실 텐데 그러나 이렇게 5억 6,000을 세웠는데 3억 5,000으로 최저가입찰이 됐고 이렇게 낮은 입찰가로 띄워줘서 실장님이 원하는 그런 위문공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 예산은 또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져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행사운영비 삭감에 따른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놓으면서 이걸 다시 어쩔 수 없이 1억 5,400을 갖고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집행, 계약은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예산 25% 삭감 전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왜냐하면 3월 달에 이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에 25%를 삭감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실장님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86%, 86% 이게 똑같이 2015, 2016년도 입찰이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3억 5,000으로서 63%의 입찰이 들어왔다고요, 최저가입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저가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가입찰에다가 실제적으로 공연의 질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 방안을 보완, 예를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보완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왜냐하면 투 트랙으로 가야지 최저가입찰 하면 공연의 질이 떨어집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박옥분입니다. 본질의를 안 했지만 그래도 3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굿모닝경기 통일한마당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기금에서 안 쓰고 이런 것들은……. 지금 기금 얼마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135억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 돈 지금 왜 안 쓰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많이 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자액으로 쓰나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면 원금에서 쓰나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원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들을 권유를 해서 1회 추경 때 더군다나 20억을 또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거는 전체 50억 범위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해라라고…….

옥분

박옥분위원

제 생각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통일한마당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균형발전하고는 사실은 근본적인 기조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사업에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쭉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통일한마당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십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계약을 통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이, 우리 집행부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는 이거야말로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사업인데 직접 한다고 하면 실제로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통일과 관련된 단체들이라든지, 우리 지사님께서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과 당의 관계, 기관대립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각종 사업에 그런 정신을 녹아나게끔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할 때 어느 단체와 어떻게 결합해서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거버넌스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확대를 못 시켰는데요. 기존에는 남북하나재단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등등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범위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집행부가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이 체제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 형식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일한마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시고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형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지.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거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예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달 안에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긴급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한 이해, 다양한 단체들이라든지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면 다양한 통일단체라든지 남북교류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같은 마음인데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업성보다는 이건 하나의 가치 개념인데 이것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참여단체라든지 대부분 몇 명 정도, 얼마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6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공모방식으로 하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공모방식으로 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공모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죄송하지만 이후에 이거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성을 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임

김유임위원

우리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을 기획하는 업무가 제일 클 텐데 뭐하고 뭐, 어떤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실의 목표가.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 전체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특히 위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따지면 특히 북부지역이 그동안에 남부에 비해서 덜 균형적으로 발전돼 왔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분장의 범위가 북부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사업내용이 군부대 관련 안보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럼 시군 간의 불균형도 우리 업무 대상인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우리 기조실에 보통교부세 지금 56억이 들어왔는데 몇 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보통 분권, 보통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이번에 56억이 몇 개로 가냐고요? 지금.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 56억 들어온 것들이요?

유임

김유임위원

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어차피 31개 시군으로 다 교부가 됩니다, 분할해 가지고.

유임

김유임위원

조금씩 조금씩? 일단 보통교부세로 시군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비 차등보조율로 불균형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게 또 일부 단체의 판단인데 도비 차등보조율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기준보조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 대 7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한 번씩, 저희 규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구수, 재정력지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에요. 인구수나 인건비 이건 아예 안 해요. 지금 90%가 재정력지수로만 하잖아요. 약간 변수가 필요하고 지금 차등보조율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지금 9단계로 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거해서 9단계로라도 구분해 주세요, 내년 본예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4,800억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2조가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그런데 지방세가 우리 전체 예산의 50%잖아요. 지방세 58%가 취득세이고 연동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조가 늘었기 때문에 1조 원은 이미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방세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9ㆍ2 지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급감할 거다. 물론 감소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기존에 세입 잡을 때, 본예산에서 잡을 때 이미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발생한 4,800억 플러스 앞으로 네 달 더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입 부분은 초과세입으로 남는 거죠, 지방세 부분에. 다른 반환금까지 따지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2회 추경에서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는 세입을 늘려서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들 세출계획을 수립하는 게 3차 추경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치행정국에 세정과가 있고 또 한 가지 세수추계위원회가 9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 의원님들 한 여섯 분이 위원으로 계셔서…….

유임

김유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의 책임은 집행부만 집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사실은 더…….

유임

김유임위원

의회가 최종의결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꾸려서 운영하는 건 아까 3조 2,000억 중에서 2조 6,000억을 갚았다는 건 연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갚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빚을 갚는 것들이 사실은 최선이나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일을 하면서도 빚을 갚아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빚을 다 털게 되면 그건 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의회도 사실은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왔던 거고.

유임

김유임위원

그것은 재정에 대한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가 채무와 저축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거까지 5년 걸 당겨서 빚을 갚는 게 이건 가정경제에서 있는 거지 올해 낸 세금으로 올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대원칙에서 봤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맞고 세출, 돈을 쓸 데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요. 저는 채무를 갚는 데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로베이스라는 그거에 얽매일까 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안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정희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접경지역 관련해서 또 우리 특수한 지정학적 이유로 여러 가지 역할하고 계신데요. 한미협력사업 그리고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를 하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왜, 목적이 뭔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별도로 군관협력위원회도 운영하고 미군하고의 협력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군에서 요구하는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시군에서 건의사항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협의체들을 저희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제가 팀장이 되고요, 거기에는 참모장이 되고 좀 더 높은 과제는 지사하고 그쪽의 미8군사령관들이 나와서…….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다면 주로 민원해결의 전담제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한미 관계란 것은 굉장히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외교의 한 차원으로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작년에 설립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200억을 투자했죠. 또 하나는 북부에 지금 건설 중이고, 의정부에 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응급ㆍ중환자들을 헬리콥터를 통해서 구조를 해서 헬리콥터에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고 지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요자 중에 군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들을 좀 봤는데 만약에 다음에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라든지 한미협력사업을 해서 서로 만날 때 그런 영상들을 그분들, 그 의사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미 간의 민간외교로서, 지역외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본 영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공유시장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따복센터가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네,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공유경제TF도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TF…….

종환

최종환위원

공유경제TF팀이라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TF팀은 없습니다. 그 위원회는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공유경제…….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따복공동체위원회…….

종환

최종환위원

8월 29일 날 오후 2시에 파주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회의 주관했던 공유경제TF팀 있습니까? 제 요지는요, 공유경제과에서 파주영어마을의 진로와 전망,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그것은 아마 사회적경제조직 분들이…….

종환

최종환위원

여성가족국 또는 소관 국과 협의가 된 겁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저희 국은 관여를 안 하고요. 그건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공유경제국에서 따복하우스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따복하우스요?

종환

최종환위원

네.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그것은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종환

최종환위원

따복기숙사도?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따복기숙사는 교육협력국입니다. 명칭에 따복이 들어간 게 많은데…….

종환

최종환위원

영어마을 거꾸로교육은 어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그것도 교육협력국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고요. 기조실장님, 일하는 청년시리즈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돌파구는 성남시 3대 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제 보건복지국장한테도 질문드렸었는데 결국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쳤느냐 이런 문제가, 저는 그게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절차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경기도에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남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취하하실 용의, 혹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냥 간단히 말씀, 제가 중복되게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요. 이 절차가 발생된 게 사실은 복지부에서 분명하게 사회보장법 위반이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를 한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풀어지려면 간단합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성남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청년배당의 배분방식을 나름대로 앞에 조건을 붙여서,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만 붙여서 복지부와 협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환

최종환위원

복지부 또는 중앙 상급기관에서 경기도에 재의요구를 하라고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자파 같은 경우도 있고. 경기도지사가 용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사례도?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법령 문구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사회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부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협의의 방식이 뭐냐 하면…….

종환

최종환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기류는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전을 뿌리는 방식은 분명한 사회보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사실은 공문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 기존에 지금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바탕에서 이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어떤 거냐, 또 한 가지는 성남시가 기존의 청년배당에 대한 배분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 제기에 대해서 지금 보조참관인으로 사실은 본부 측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탠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공문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던져놨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실타래처럼 꼬인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더 성남시 문제와 연동돼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질문할 거 있는데.

동현

박동현위원장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일정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시교육장님들이 2시부터 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전진석 기조실장님은 우리 교육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식사 후에 할 테니까, 일정을 약간 바꿨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와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수 및 지역행사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과 인사하시고 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좀 하시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소란스러운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석식을 해야 되거든요. 석식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자료요청하실 분 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석식을 위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 위원들과 인사 후 퇴장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심사방향은 다 인지하고 계시죠? 심사방향. 그리고 총괄 부분과 단독과 및 실국별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에서 4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3조 9,435억 원보다 3,673억 원이 증액된 14조 3,10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446억 원, 기타 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224억 원으로 총 3,6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3,44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별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억 원이 증가한 7조 5,084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 교육비 용도로 정규직 인건비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55억 원이 증액된 4,844억 원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고, 8쪽에서 9쪽입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등 유아교육 진흥에 2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1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고 학생생활지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41억 원을 감액한 1조 3,278억 원으로 학비 지원에서 33억 원, 교과서 지원에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488억 원이 증가한 6,830억 원으로 보건관리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4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52억 원이 증가한 1조 9,037억 원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기본운영경비 지원에 3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2,586억 원이 증가한 1조 2,644억 원으로 일반학급 증설 및 리모델링 시설비 등 학교 일반시설에 91억 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에 2,3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14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64억 원이 증가한 846억 원으로 교육행정정보화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관사시설, 물품관리 등 재무관리에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은 32억 원이 증가한 723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1,127억 원이 증가한 9,566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1,1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관한 예산은 1,010억 원을 감액한 120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심의 때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된 1,0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7년 8월 18일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경기도청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315억 원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을 포함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 2쪽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15억 원으로 총 359억 원입니다. 세출은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당초 편성한 1,127억 원을 677억 원으로 450억 원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비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한 학교 체육관 설치에 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이 변화된 교육재정과 교육상황을 반영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교육정책적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이인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8월 16일에 제출되었고 8월 24일 359억 원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사유는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교부금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상환 등의 반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변동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4,032억 원 증가된 14조 3,467억 원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및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490억 원 증액된 10조 5,562억 원으로 보통교부금이 3,530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을 위해 201억 원 증액되었으나 중복 계상, 사업정산에 따라 261억 원을 감액하여 총 60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위해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은 315억 원 증액된 2,254억 원이며 당초 추경안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세출예산 편성으로 세입액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는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학교 실내체육관 설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가 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 315억 원을 전출 결정하여 도교육청에서 부담금 450억 원 등 765억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6개소, 900억 원으로 교육청이 450억 원, 경기도가 315억 원, 시군이 135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당초예산안 지방채 조기상환액 1,127억 원에서 450억 원을 부담하였고 시군 부담금 135억 원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부 추경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조기 확보를 요구하는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경기도 내 실내체육시설 미보유 826개 교에 대한 건립경비가 2조 650억 원, 교육청이 1조 320억 원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관 건립 중장기계획 부재, 재정부담 기관인 도교육청, 경기도 또 시군과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군 예산확보 불확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등이 미흡함에도 금회 추경에 긴급히 편성할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335곳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편성한 177억 원 중 경기도에 44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 공기청정기 시범설치를 통해 향후 사업 확대 시 정부의 추가 교부금 지원이 예상되나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 대비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연구가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정책연구 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결산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년 평균 약 5%대로 증액되고 있으나 17년 본예산까지의 편성액의 경우 전년 대비 교당 평균 약 2.4% 증액으로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전년 대비 교당 5.7%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은 각종 시청각 교재, 교재교구 구입 등에 투자되어 교과ㆍ교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생배치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586억 원 증액된 1조 2,644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ㆍ증설에 따른 신설비 111억 원, 내부비품비 12억 원, 일반학급 증설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91억 원,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 199억 원, 우레탄시설 개보수 58억 원,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 443억 원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1,989억 원, 교육지원청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 10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노후화장실 개선, 교실 LED조명 교체 등 11개 사업에 1,9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및 제1회 추경부터 추진해 오던 냉난방기 교체 등 8개 사업에 1,689억 원을 증액하고 외벽 보수, 포장 공사 및 배수로 공사 개선 3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노후학교 시설 환경개선 총 소요액 3,105억 원 중 1,209억 원을 기이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부족분 1,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분야로 단위학교에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교 선정과 예산지원, 사업관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하반기에 학교현장에서 시설공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학교 내 관사현황 및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도가 심해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개별사택을 정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공동사택 추진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교직원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채 상환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010억 원 및 자체재원으로 1,127억 원을 조기상환 계획하였으나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인 체육관 건립비 315억 원의 교육청 부담 450억 원 재원마련을 위하여 조기상환 계획을 수정하여 677억 원을 지방채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상환 예정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와 금회 상환분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으로 활용되어 유연성 확보 및 예산액 대비 지방채 비중 감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되나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내부유보금에 대해 도교육청 현안사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재편성의 노력 없이 지방채 조기상환의 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9쪽 이하 기타 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ㆍ16 기억교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에 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4ㆍ16 기억교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복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38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광섭 안산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3억 원을 증액한 8조 9,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71억 원을 감액한 8조 2,8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18쪽입니다. 공립 단위학교에 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해 5% 인상한 3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내부유보금 1,0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8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4억 원을 증액한 6,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13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원금 일부 조기상환을 위해 1,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32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정보화사업 5건에 대한 입찰잔액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주관 교육기관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재무담당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인쇄물 5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1,127억 원 중 4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신진섭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27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69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4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개 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 사업비 잔액으로 2017년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혁신교육리더 육성사업은 경기혁신교육을 선도할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대학원 등록금 잔액으로 인하여 2017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사업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역량 강화 및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0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인사ㆍ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은 유아교육 홍보 및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19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은 특수학교 정교사 중 재활복지 자격자 부전공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 미개설로 인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7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은 NEIS 기능개선 지원 및 미세먼지대응 실내체육실 설치사업으로 2017년 기정예산 대비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사업은 학교 흡연예방 및 고1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우레탄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각 부서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2,707억 원이 증액된 3조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989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608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1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조 2,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103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사립초ㆍ중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운영비 5% 증액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109교에 대하여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106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사업은 시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2교, 학급증가교 1교에 대해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109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1개 교에 대하여 10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113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시설비 사업은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옥길산들초 등 15개 교에 대하여 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 감액된 2,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12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관련 위원회 및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저소득층 지원대상 학생이 감소하여 전체예산 대비 약 9% 정도인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2억 원 증액된 7,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139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설교 개교 연기 및 아파트 입주지연 등으로 지원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126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142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 및 노후화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6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30억 원이 증액된 7,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14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개보수, 냉난방 개선, 교실 LED조명 설치작업 등 총 1,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151쪽입니다. 공동사택관리사업은 노후된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1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160쪽입니다. 적정규모육성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사업은 육성대상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 관련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은 5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76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정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본예산 130억 6,7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1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교직원 및 학부모 자율연수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연수원 석면텍스공사 공사비로 3억, 노후담장 교체비로 1억 8,200만 원 총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의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금액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을 증액한 3,733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4억 원, 진로지원과에 1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예교육과에 7억 원, 평생교육과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교육부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기본계획에 의한 역사현장답사단 및 역사교과연구회 지원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5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 진로체험 지원 및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간 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 증액한 1,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초등 실용영어 및 중등 수준별 수업지원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원수 감소로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실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신증설학교 학급계획 물량 대비 실수요 감소와 다수공급자 2단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교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신증설학교 학급계획 물량 대비 실수요 감소와 다수공급자 2단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 스마트교육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무선인프라 지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및 농산어촌 소재 고교의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감액한 총 1,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교과서 지원비 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감액한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자체 협력 중단으로 인하여 교육청 대응 예산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5쪽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교원연수운영 세세부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물품관리 외 1개의 세세부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세세부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외에 6개의 세세부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안입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지원 외 3개의 세세부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과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NCS 기반 자격 및 교육과정 정보화시스템 연계를 위한 NEIS기능 개선사업을 위하여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방호석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600만 원을 증액한 8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3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학생보호인력 및 아버지학교지킴이 운영 사업의 예산 잔액분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7쪽입니다. 학생위기지원단 증원 및 학생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6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2017년 학교시설 안전강화 특별교부금 1,800만 원, 학교 안전시설 개선 시설물 보수ㆍ보강 현안수요 사업비 3억 6,700만 원, 4개 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사업비 8억 7,000만 원, 무허가건물 해소를 위한 예산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3쪽입니다. 2017년 8월 14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44억 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직속기관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이따 못 나가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실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착석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분들 신청을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스캔됐으니까요,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박옥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중심으로. 교직원 공동사택과 관련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을 하셨죠? 어느 분이신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너무 많아서 어느 분을 지목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알아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용되는 주택도 있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42.8%나 되는데 공동사택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 내의 사택은 실제로 많이 사용 못 하고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는데요, 교통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학교 내에 있는 관사는 사용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동사택에 대한 리모델링비인가요, 아니면 개별사택과 관련된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학교 관사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리모델링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의사표시가 있는 그런 곳만 저희가 이번에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촌과 관련해서도 교직원들 주거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여성교사들이 많고 여성교직원들이 많은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기존 공동사택에 대해서는 CCTV 설치나 아니면 시건장치나 그런 것들을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이번에 추가로 리모델링되는 관사에 대해서는, 공동사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계속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함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비상벨도 설치를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하지 못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수요조사는 당장 했지만 장기적으로 학교 내 관사에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이후에 학교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은 투자해 놓고서 나중에는 그냥 남아돌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수요조사를 했지만 또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서…….

옥분

박옥분위원

오히려 공동주택을 선호, 지향을 해서 이후에 만약에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 내의 주택은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동사택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때그때 즉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감안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마찬가지로 체육관 설치와 관련해서도 사실 830몇 개가 지금 경기도에 체육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학교마다 이걸 다 설치할, 미세먼지 때문에 다 설치할 경우에 이후에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점점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그냥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복합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를 이어주는 이음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승강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몇 군데 학교를 가봤더니 장애인 승강기가 있더라고요. 통합교육을 시키는 데가요. 상당히 노후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승강기?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연한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옥분

박옥분위원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실제로 소리 난다든지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요즘은 상당히 현대화된 승강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니까 15년 된 데도 있고 10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것 자체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안전하려고 장애인들이 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통합교육을 해야 될, 지향해야 될 입장에서 예산 아까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많이 적, 기준치에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한 3%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3%가 전체 기준에서. 그 부분들을 추경에 안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그 기준치에 미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옥분 위원님 질의 중에 승강기가 15년 됐다는데 사실은 승강기 안전장치가 옛날에는 굉장히 허술했어요. 지금은 아마 세 가지인가 몇 가지 안전장치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혹시,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승강기 안전검사 받을 때 속도가 빨라졌을 때 쓰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나 오래 된 거는 그게 적용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학교기본운영경비가 이번에 5% 반영됐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반영됐는데 행정운영경비 미집행 잔액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추경편성액이 2,966억 원이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금회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번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상희

이상희위원

3,673억 원인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4,033억 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033억, 나중에 315억 원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설사업비가 거의 한 7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한 게 총액을 보면 지금 4,423억이더라고요, 2,010개 학교에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총 얼마입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1,989억 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액이 한 2,434억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아, 이거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받았는데 못 해 주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학교현장에서는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지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도 특히 냉난방 개선이라든지 노후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한 1,142억 정도 돼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부 유보금 1,010몇 억이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1,010억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을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고 315억 대응해서 체육관 사업비로 400 얼마를 대응했지요? 450억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450억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 빼고 677억 원을 상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말 학교시설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이 예산을 거기 다 투입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부채상환을 하는 데, 선 부채상환을 677억 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것은 도래되지도 않고 18년도에 갚아도 되는 그런 돈인데 어떤 것이 사업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에 금년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 해서 거의 한 5,000억 가까이 투자가 돼서, 이번에 또 더군다나 추경에서 2,500억 가까이 추가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많고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답변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떠나서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이번에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올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을…….

상희

이상희위원

수요조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 이번에 저희가 이 돈을 갚으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상희

이상희위원

17억 원인가 인센티브 받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학교시설환경개선을 해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그 돈을 잘못하면 이월, 너무 많은 교육여건개선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월될 우려가 있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동안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많이 투자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을…….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 말씀은 금년에 이제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본예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금년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나눠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남아 있으면, 유보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당장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집이 덥고 그런데 집에서 편히 책이라도 볼 수 있어요? 화장실이 새서 냄새가 나는데 화장실 안 고치시겠냐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다만 과도하게 투자가 되는 경우 이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상희

이상희위원

이월이라는 것은 이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지 않고 이마만큼 많은 학교가 수혜를 못 입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 그만큼 남지 않았다면 그 얘기가 통용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누리과정 때문에 투자를 못 했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한 7,0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 투자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남는다고 내년도에 도래되는 지방채 상환해야 될 돈을 먼저 상환하겠다는 것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 677억 원을 상환하면 내년에 바로 받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 677억은 2018년 예산에 바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바로…….

상희

이상희위원

2018년도에 편성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셔도 될 것을 부채상환에 쓴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 말씀도 어차피 이월된다면 조기상환을 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고 2018년에 바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 11월부터 편성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절대 여유가 있어서 갚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뒤로 미뤄놓고 부채상환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 예산을 그런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했으면 그것이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더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음 예산에 꼭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일괄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각자 답변을 제 질문 끝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경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수요예측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늘 그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2016년에서 17년이면 학생 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6년보다 17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8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아버지 학교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한 학교당 50만 원 지원하는데 그 50만 원을 누구한테 지원하는지를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현재 2016년도의 집행내역도 마찬가지로 36%나 불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거의 같은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8년도에 이 예산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감액해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학생안전과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번에 교육연수 운영 관련해서 당초 2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회 직무연수 100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왜 24개 과정을 감액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식경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산편성 시에 동탄 도시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살펴본 바로는 그 부분이 너무 과다 계상돼서 저희가 학생 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매년 그랬지요.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미

천영미위원

“앞으로”가 매년 있었던 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년에는 예산 수요예측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아버지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보호인력 차원에서 아버지 지킴이를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참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TF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것인가 강구하고 있고요. 아버지 지킴이 사업대상을 조금 더, 아버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 순찰대라든지 그런 주민들 관련해서 같이 연계하거나 교육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것이 우리가 검토한 대로 잘되면 그냥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해처럼 이대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2년을 진행해 왔던 거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50만 원씩은 누구한테 주는 예산인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로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해당 학교로.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에서는 그걸 무슨 비용으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피복비라든지 운영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세요.

상우

이상우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공모연수는 경기도교육연구회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연구회는 도단위 연구회하고 지역단위 연구회가 있는데 교육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회에서 하는 연수들은 많이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70% 정도가 바뀌어야 새로 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연구회에서 조금 저조한 공모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요. 신설 연구회 같은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내년 1월 정도밖에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받아서 76개가 됐고요. 나머지 교사동아리에서 하는 공모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연수원이 해당되지 않고 다른 연수원에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인계를 해 줘서 다른 연수원 쪽에 한 그런 관계로 저희는 24개가 미달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요?

상우

이상우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내년에는 숫자를 조금 줄이거나 또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연수생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숫자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숫자가 줄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히 산정해서 많은 수가 신청하는 연구회는 금액을 조금 더 주고 적은 수가 신청하는 연구회는 조금 줄이고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사업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학생안전과.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학생위기지원단 신설을 하시는 거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5월 21일 자로 신설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했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이 TF팀을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만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느낌인 거예요. 이것을 보건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일을 자기네에서만, 교육부에서만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계시지요? 안 보여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 이쪽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누구랑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역하고요. 시군단위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경기도 보건복지국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 도청 보건복지국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거기도 당연히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지요. 제가 교육위원회는 아니고 보건복지위인데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 오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원단이 딱 의사도 없이 그냥 어떤 대응만 하겠다는 거지 근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나름대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던 거거든요. 각종 아이들 관련 폭력이라든지 자살예방이든지 사안별로 다 부서가 나눠졌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있어서 학생위기지원단을 신설하면서 TF팀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발전시키면 내년도는 더 지역하고 협력하고 도청하고 협력해서 같이 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영역을 좀 전에 보니까 학교보건관리가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교육과 부분도 지금 잠복결핵검진사업이나 학교예방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교육1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럼 교육1국.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런 사업도, 이 사업 말고 보건관리사업을 제가 아무리 정보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별로.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교육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하고 보건복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 분리되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건강은 집에서 책임지어지고 학교에서는 교육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분 예산부터는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교육2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지금 감소했잖아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소인원이 130명이나 발생했는데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인력관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학교의 영어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강사 중심으로 가지 않고 교사도 충분한 회화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본인들의 자발적 퇴직에 의해서 그냥 계속 감소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이번 수능에 영어평가가 절대평가, 상대평가인가? 평가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 맞추는 건 아닌 건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한시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원래 한시사업이었습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골 좀 더, 어디 뭐 도심의 아이들은 사실 접할 기회가 많지만 아직도 지방의 아이들은 외국 사람들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도시에는 감소가 되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소시키지 마시고 지방 쪽의 수요를 한 번 더 측정해 보시고 그쪽에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그쪽 예산으로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위원님 말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를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재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위원

감사합니다. 국은주입니다. 지금 교육청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약간 급한 걸 먼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평생교육시설 누가 담당이신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국은주위원

평생교육시설의 학교가 지금 경기도에 8개가 있잖아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8개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경기도에 8개가 있는데 거기 학교의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교사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지금 그쪽에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쪽의 운영비 쪽으로도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은주위원

그렇지만 지극히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에서 저희 연정예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지금 일반학교의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교육예산에 이르기까지 무지 많이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주면서 거의 대부분 다 완벽하게 해 주는데 여기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 인정학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 환경개선을 아예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냥 거기 학생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밖으로 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기술교육을 실제로 가르치는 게 그 학교인데 왜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거기는 늘 배제를 해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역시 학습권이 있다고 봅니다.

국은주위원

당연하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사들 최소, 지금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이런 모든 것들 정규직화해 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교사가 지금 도에서 1인당 9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주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은 많지도 않고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다 흡수해버려 가지고 공교육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최저생계비의 인건비는 주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그쪽에 예산을 안 줄 거면 도에서 주는 예산만이라도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서 교육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자꾸만 교육청에서 막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3쪽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국은주위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지금 파악해 보니까 전반기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전반기에 지급액이 45%밖에 안 나와서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동기간에는 5%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예측을,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이 오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오히려 359억보다 더 5억을 증액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불용이 지금 33억이 되는 거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특수학교 방과후교실도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적정 규모의 측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것들이 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학급 방과후교실에 있어서도 실은 이것은 증가된 세목을 바꾼 거잖아요. 예산이 이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수강학생들이 1월 달에 5,315명이었는데 7월 달에 6,510명이 되면서 22% 이상이 증액되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적정규모로 편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목 간, 목 간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위원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전진석 기조실장님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예산 지원 또 많은 시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국장님.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학교 체육관 신설 몇 개나 했는가요? 실내체육실 설치 학교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 실내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권영천위원

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현재는 4개를 시범운영해 보고 있었고요. 30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30개 정도를 선정을 한 건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선정 중에 있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잘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아울러서 금번 반영된 12억 원은 연내 집행 가능한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만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해 드려야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고맙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리고 도내 전체 초ㆍ중ㆍ고 체육관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82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학교의 체육관을 다 지을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 계획은 이번에 도비에서 나와주는 예산하고 해서 36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소요예산이 25억으로 잡혀있는데 학교마다 또 학생 수마다 면적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공사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추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배부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그 규모에 따라서 26억이 될 수도 있고 2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적정하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럼 혹시 일본의 학교에 가서 견학을 해 본 적은 있는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일본 학교를 가서 견학을,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본 적은 혹시 없는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는…….

영천

권영천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선진국의 학교에 견학도 좀 하셔 가지고 좋은 것은 우리가 접목을 하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진지 견학이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옥상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미니축구장도 만들고 거기에 예를 들면 원하는 농구장 아니면 족구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설도 많이 안 들이면서, 학교 같은 데는 혹시 옥상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학교에 옥상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옥상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그런 선진국 아니면 일본 같은 데 보면 쓰지 않는 옥상을 많이 이용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미니축구장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해 놓은 걸 보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학생들이 옥상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도 원하는 학교는 그렇게 해 주면 되니까, 돈 많이 안 들여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세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잘 좀 지원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31페이지에 보면 채무 지방교육채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보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우리가 채무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31페이지…….

욱희

원욱희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와서. 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학교 신설도 있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전부 다 학교 시설개선비예요, 교육환경개선비. 이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우선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나오고요. 2014년 이후보다도 지금이. 곳간이 좀 풍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부족한 편입니다, 항상 예산은.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부족한 면이 아니라 이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거의 다가. 그때 채무 확정할 때 우리가 부채를, 기채를 갖고 올 때 전부 다가 학교 신설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위해서 갖고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안이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개선이라든가 학교 증축은 그렇다 할지라도 전부 다 우리 교육개선, 환경개선, 관사개선 전부 다 환경개선에 투입되는 돈이 지금 몇 % 예산편성됐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상당히 몇 %?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정확히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몇 %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 중에…….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그걸 아셔야지. 대개 전체적으로 분류형은 아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제가 볼 때는 약 한 35%, 40% 정도가 전부 다 환경개선비에 들어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걸 볼 때 앞서서 제가 얘기한 거지만 여유예산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곳간이 좀 풍부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조기상환이라는 것을, 1억 2,264만 3,000원이죠? 그렇죠? 조기상환액.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677억 원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670억입니까? 그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자 보태서.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기상환까지 하고 우리가 2013년에 채무를 받은 것을, 소위 지방채를 받은 것, 지방교육채를 받은 것을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채무를 져 가면서 다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에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지 않는다 하시는 그…….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각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있다, 곳간이 남았다. 그래서 환경개선비를 다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다가 지금 먼저도 예비비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만 우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상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종전에는 먼저 김상곤 교육감 계실 때 계속 그거 해도 돈이 없다, 없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를 받겠다. 받아서 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환경개선비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관사도 매한가지예요. 관사도 지금 거의 노는 것을 수선해서 우리 선생님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이제껏 학교 관사를 이용치 않은 것은 이용치 않은 대로 두고 상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기채를 한 부분은, 저희 교부금 기채는 그렇습니다. 도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 기채는 교부금 기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환을 인정해 주고 상환해 주는 기채고요.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돈이 남아서 기채를 갚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도하게 투자하게 되다보면 본예산 추경에서 시설비만, 환경개선비만…….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돈이 남는다고 상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기상환이라고…….

욱희

원욱희위원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게 도하고 저희가 좀 달라 가지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도하고 좀 차이가 달라서 조기상환금을 갚으면 바로 이건 11월에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바로 또 편성이 가능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2018년도에 우리 상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677억을 바로…….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지금 2017년도 상환계획에 예산편성된 거고 그러면 2018년도에 상환 얼마 하실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2018년에 1,800억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1,800억?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1,800억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기상환이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18년 당해연도분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조기상환이죠, 조기상환. 거의 다 조기상환이예요, 보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1,800억은 2018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상환연도에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환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유보금이라고 1,010억 깎았죠? 1,010억을 유보금을 전환시켜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다 썼다 이 말이죠. 환경개선비에 쓰든지 혹은 증축비에서 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보금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느냐 없느냐 한번 묻고 싶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해 주신 겁니다, 유보를.

욱희

원욱희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해 주신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있느냐 이거죠. 예산편성 지침 과목상에 유보금이 없어요. 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예비비를 자른 것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예산편성 엄청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법정예비비가 있어요. 우리가 100분의 1 이상은 두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일반회계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 같으면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그건 얼마든지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청도 역시 뭡니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실장님은 유보금 1,010억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유보금이라는 얘기가 없고 또 예산편성 지침 내용을 보니까 유보금이라는 게 없어요. 예비비에서 1,010억을 삭감한 거다, 전용한 거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욱희

원욱희위원

거기서 내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유보금 1,010억을 만들어 주셨고요. 유보금이라는 항목은 의회에서 충분히 그게…….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한 가지 더 할게요. 거기다가 그렇다면 1,010억이라는 것은 그때 유보시킬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온 부기상에 쭉 나온 것을 어떤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에서 깎아 가지고 남은 돈이 1,010억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예결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 1,010억을 유보금이라고 지금 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도 몇 번. “1,010억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달라.” 그러면 그걸 사용하려면 먼저 들어온, 요구한, 편성한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셔야지 되는 거지 지금 그런 항목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유보금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걸 해 주실 때…….

욱희

원욱희위원

제가 얘기를 했죠, 예산 담당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 추경에 우리 교육청 제2회 특별회계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홀히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초예산에.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 항목별로 지적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로 볼 때 우리 지방채라든가 교육지방채라든가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가 목적하에, 학교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사용했으면 상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거 끝난 후에 내일이라도 우리 실장님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이것 갖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최대한 법과 절차에 따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이 다시 두들기면 전 안 돼요.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군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10시가 다 돼 오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2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셨죠? 2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힘드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천영미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우리나라에 현재 출산률이 몇 %인지 아시죠? 몇 %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언뜻,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

경자

김경자위원

네, 맞습니다. 1.3%에서 약간 더 적은 1.28%라고 하더라고요. 여쭤본 이유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그럼 기조실장님, 앞으로 출산율이 더 저하될 걸로 예측을 하세요, 아니면 늘어날 걸로 예측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기보다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늘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나 학교급식 경비지원 이 예산에서 많이 예측을 잘못하셔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또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김상곤 교육감님 때하고는 방향을 바꿔서 학교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못 하니까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계속 지어주겠다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바꾸셨다기보다는 저희가 쭉 체육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투자하기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그 돈 가지고 지었던 거고요.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면 있는 학교도 없어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체육관까지 지어져서 체육관과 학교가 다 못 쓰게 될까 그런 염려도 되니까 만약에 체육관을 새로 지어줄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사실은 여가교 때 제가 이 체육관 문제에 관한 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 가지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활용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세요? 제 생각에는 활용도는 다 학교마다 필요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을 공간이 없어요, 운동장밖에는. 그러면 운동장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짓고자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미세문제가 365일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이게 아이들을 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반으로 줄어들면 사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다른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과 예산이 있다면 체육관이 있는 것이 금상첨화겠지만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으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공간이 있는지부터 보고 그 학교부터 지어주시고 또 하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또 약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는 했는데 학교보건관리에 대해서, 고1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지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도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결핵검진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호

맹성호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고1 잠복결핵은 올해 갑자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고1 학생들이 잠복결핵이 많아서 결핵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은 게 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걸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키트를 사서 경기도결핵협회하고 그다음에 대한약사협회, 의사협회 이렇게 다 협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학교에 참여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키트를 체크해서 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고1 학생 전체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고1 학생을 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내년에 고2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고1 학생을 한다면 고1 정도에는 다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나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맹성호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서요. 학부모 동의받은 학생들이 전체의 반입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 전체의 반만 올해 하고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교육부에 얘기해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올 때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하는 전체 학생이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성호

맹성호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겹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겹치는 질의는 아닙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고요.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조성범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약간 겹칩니다마는 시각이 좀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학생위기지원단 신설하셨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왜 갑자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신설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안전과에 위기관리지원센터라 그래서 5급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6급, 7급 직원들이 있었는데…….

희시

정희시위원

4월 달에 지원단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걸 조금 더 증원을, 장학사 두 분을 더 증원해서…….

희시

정희시위원

그 계기가 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자살 학생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예방도 하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TF팀 형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각 층,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다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들 쭉 보고 또 교육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학생들의 자살이 멈춰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은 교육대상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과 공감을 했을 때 자살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학교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살이 일어난 학교 그다음에 자살과 자해가 시도된 학교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학교에 학교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행정…….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전체 학교에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죠.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더 이상 추가로 복지사 선생님들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현재 비정규직 전환문제도 있고요…….

희시

정희시위원

주원인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겠다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을 비롯한 정부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다면 학교복지사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나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또 학부모들한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음으로써 그러한 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고요. 대단히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어서 저는 이 학교복지사를 해고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학생위기지원단 신설을 한 쪽은 이쪽으로 하고 한 쪽은 또 다른 쪽으로 엇박자를 놓는 앞뒤와 선후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거 한번 재고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복지법무과 쪽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교육공무직원 관리요?

희시

정희시위원

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라든가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일선학교라든가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우문제라든가 어떤 급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연구를 하는 데인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 데는 아니고요. 저희 복지법무과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4억 9,500이었어요. 올해 추경까지 합하면 8억 9,000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30%예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 없는 예산 아닌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공무직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있는데 그걸 하반기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다 끝나지 않아서 집행률이 미흡한 편입니다. 집행하게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벌써 9월인데 언제 합니까? 그리고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왜 꼭 굳이 2개가 있어야 되나요? 회의비로 지금 2,2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학교에 보면 당직근무자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역 근로자인데…….

희시

정희시위원

시간이 좀 없어서요. 교육공무직원 관리 이 사업이 있어야 될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거하고 이 협의기구와 위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작년 대비 거의 100% 늘어난 예산의 타당성,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하나만 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작년보다 8억 4,000이 낮춰졌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올해 민주시민교육과 총예산이…….

희시

정희시위원

3억 추경을 포함해서 13억 1,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전년도보다 획기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인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도서 사업 했던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우려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한테 과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지금 통일, 다문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나 인권, 좀 소프트한 부분은 전체 예산의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손봐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인성이나 인권 쪽, 이쪽에 좀 더 연구ㆍ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예시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경험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적극 검토하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고맙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오구환, 아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저 오구환 위원입니다. (웃 음)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내가 꼭 해야 할 부분을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해 버렸습니다. 우리 전진석 기조실장님, 저하고는 예산 연찬회 가서 한 번 처음 뵙고 오늘 두 번째로 뵙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저는 전진석 기조실장님,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에,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변함이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니까. 자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자신 있다기보다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교육청 시설환경,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은 선 사업결정, 후 예산배정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 사업결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합니까?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전부 다 선 사업배정, 후 예산배정을 합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교육청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중복은 됩니다만 우리 실내체육관 36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업 제목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31개 시군에 36개, 우리 도의원님들이 128명. 그런데 이게 지역 선정, 학교 선정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클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다 준비 잘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번 경우는 좀 예외였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애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출산율이 아무리 장려해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아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지역에 따라서 남양주 같은 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권, 구도심권 이런 쪽에는 인구증가 추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조금만 원시안적으로 인구증감을, 학생증감 수를 제대로 뽑아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미닫이문 목조건물이었습니다. 교실 두 칸을 한 개로 이렇게 미닫이문을 열면 한 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강당으로 쓰고, 우리 강당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 인성교육에. 우리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학교 부지 선정이 결정돼서 지금 가보면 정치적으로 체육관 지어주는 게 열풍이 붑니다. 운동장이 없어졌어요. 본 위원은 6대 때 지하에, 운동장을 살리고 제 능력으로 30억 예산 들여서 지하 강당을 지어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증감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남는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좋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교실을 여러 개 터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일부 시범사업도 하고 이번에 30개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런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면 많이 늦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도록…….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 신청 들어왔죠?

재우

윤재우위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하십시오.

재우

윤재우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체육관을 미보유한 데가 826개라고 이렇게 현황보고를 하셨는데 평균 20억씩 들여서 다 짓는다고 하면 1조 6,500억 정도 들어요. 1년에 100개씩 짓는다고 해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게 2,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굉장히 큰돈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받아내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 굉장한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확보하는 데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모든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수 추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실내체육관, 꼭 체육관 말고 실내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미 하기 시작했고 또 구체적인 그런 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육관하고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조화롭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교육청의 담당하시는 전진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자료요구.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유임

김유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도내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 개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별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초ㆍ중ㆍ고 학교이름, 주소, 교장이름 이렇게 현황자료를 시군별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미세먼지 조사를 한 학교하고 결과, 그러니까 올해 부분 2017년도만. 그 두 가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보건 쪽을 하고 있는 그 사업내용을 쭉 저한테 찾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현황하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저소득층 영재교육 사업…….

영애

공영애위원

증액이네요, 증액사업이네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특교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리고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다는데요. 이따가 인사하면서 해당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담당직원이랑 이렇게 해서 매칭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안, 저는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장을 보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요,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운동장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시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이 과연 미세먼지에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실제는 우리가 실내 공기질이, 실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 공기, 미세먼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명분이 부족합니다. 다른 명분을 더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측정기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동장을 학생들이 100㎍/㎥ 이상이 되면 바깥에서 운동을 안 하고 안에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100㎍/㎥ 그거 99면 하고 100이면 안 하고 이게 너무나 모순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총괄 및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윤재우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이상 9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윤재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8일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