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이순 의원 발언
이순
김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청취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재정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해당 부서 모두 삭감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소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역 중에 우리 농정과 소관 295페이지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항방조제 보장공사 3,000만 원 외 7건이 총 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삭감된 내역인데. 이 예산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건설과 소관에서 편성되어 이미 시행을 한 사업 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업무 이관이 농정업무가 건설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2회 추경에서 이중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말씀드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측하고 농정과 측이 업무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편성 후에 공지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시에 우리 민생과 직결된 이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을 3억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여러 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착오로 인해서 이중 중복된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업무 이관이 되고 난 뒤에 농정과에서 e-호조 상에 입력을 할 때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져다 붙이면 자연적으로 성립전이라 붙는데 아마도 거기서 좀 착오가 일어나서 수기로 성립전을 괄호로 또 넣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에서 이것을 필터링해줘야 하는데. 기존에 계속 시스템 상에 성립전은 끌어오면 성립전에 같이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농정과도 잘 못했지만은 업무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주민 건의사항과 숙원사업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시정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사업 외 가능한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예산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예산 3억 3,0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