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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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현쳘

박현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무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77억 7324만 원보다 45억 3646만 원이 증가한 823억 9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원, 2017 희망구구단 프로젝트 사업 3억 4570만 원 등 6억 22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3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7억 6600만 원 등 22억 9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 1511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2억 2396만 원 등 7억 5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자동차 저공해화사업 1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9500만 원 등 5억 8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2427만 원, 구석말천 오염물 퇴적구간 준설사업 1500만 원 등 45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 1억 원, 종량제 물품제작 1억 4000만 원 등 3억 2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양1리 주택개량사업 3억 원 삭감 등으로 5억 6500만 원에서 3억 3275만 원이 감소한 2억 3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 기존보다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부기 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 사회적기업이 현 정부, 전 정부에서도 대두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활발하게 하는 시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 거버넌스와 융합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제가 의원된 지 벌써 4년차 돼가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두가 많이 안 되어 있었는데도 이번 예산서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삭감 예산이죠,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서 제대로 정착이라든가 뭔가 오퍼레이팅이 안 됐던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사회적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소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것인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이것이 연말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 배부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 조정이 일부 조정되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써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9956만 1000원에서 3150만 원으로 또 사업 신청이 없었고, 사업신청을 당사자가 했을 때 거기서 선정되어야만이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이 좀 덜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눈에 띄는 사회적기업이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이 다섯 분인데 본 위원이 눈에 익숙한 기업은 한 두 개 정도 돼요. 나머지는 잘 파악이 안 됐던 기업인데 아무튼 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간에 사업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사회적기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안 되도록 아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김진석 과장님께서 잘 예산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 희망구구단,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017년도 희망구구단 프로젝트사업은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고 현재 광주시의 실업률이 한 4.2% 정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한 1.2%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에서 1억 5000만 원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보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일 잡고 꿈 키우고 미래로 가는 계단’의 이니셜 문자를 써 가지고 희망구구단 프로젝트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넣었고요. 거기에 74명의 구구단을 저희 자체 안을 짜서 생활밀착구구단이라든가 주거환경구구단, 농촌봉사구구단, 전통시장구구단, 그 다음에 실버경찰구구단 해 가지고 5개 구구단으로 해서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읍·면별로 신청에 맞게끔 해서 사업비로 해서 일자리창출 74명을 하고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황명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잖아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은 감소되고 사실은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은 또 늘어난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그것이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가 과다 보조내시가 된 것을 현재 금액에 맞게끔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남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공모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사업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차원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또 시작을 한다하지만 주어진 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또 발굴하는 것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좀 말씀드린다면, 아까 사회적기업은 일반인들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공모되어서 되기까지의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총 5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것이 3개이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의 예산이 충분히 감안해서 배정이 다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없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에 사전에 남는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5개 기업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또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아무튼 희망구구단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 처음 들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명칭은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사전 설명 드리긴 드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만 못 들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준비하고 계시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하지 않고 12월달에 하는 것은 왜 12월에 하시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 1억을 예산 2회 추경에 했는데 1단계, 2단계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면 1단계 예산 1억을 편성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얼마큼 들어가나를 일차적으로 1억 내에서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실시용역비의 정당한 산출을 위한 용역비를 한 다음에 이것을 또 그 금액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12월달에 할 수밖에 없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셔서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이게 12월달에 하면 한 7개월 정도 걸려서 2018년 6월에 용역이 끝나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 중간에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검토부터 타당성 용역, 그 중간에 용역하는 기간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공고해서 그것에 대한 입지가 가능한가를 1차 판단한 다음에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다음에 위치가 선정되면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또 이루어지겠습니다, 2단계가. 그것에 대한 용역비도 추가로...

애경

설애경위원

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용역이 예정대로 된다면 6월 말까지 1단계가 끝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것 1억 5000 정도가, 제 생각에는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억 5000 정도 추가로 세워서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또 한 2～3년 절차가 걸리면 그러고 나서 사업비 규모하고 설계변경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다면 빠르면 절차상 6년 정도 해서 7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당연히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걸려야 되고 더 완벽하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내년 6월이면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내지는 다 선거에 돌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을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방향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구에 나오시는 의원님들도 엄청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그랬을 때는 진작에, 이 사업이 광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의 시기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더 빨리 해서 아예 이번 회기에 마무리 용역까지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었으면 좋겠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최대한 그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절차상으로 봐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그 다음 회기든 시기를 조정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다음 회기로 넘길지 당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당연히 이것은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가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5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장평가용역 참석수당이 있어요, 40만 원. 그 밑에 평가용역 40만 원 남은 것을 그쪽에다 전용해서 쓰시는 건가요? 금액이 똑같아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요. 네 분한테 드리는 건데 그 기간이 하루가 늘어서 그것에 대한 3일에서 4일을 1일 늘은 가운데 증액된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금액이 밑에 하고 똑같길래 이쪽으로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위원 구성은 총...

명주

황명주위원

네 분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용역기관에서 연구원 하고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총 4명씩 1조, 2조로 구성이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암행감시반처럼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위원회 회의만 하는 건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현장을 평가, 상하반기 업체별로 나가서 점검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나가고 수거하는 방법도 나가고 그걸 다 실질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혹여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암행으로 좀 하셔서 수시 또는 암행식으로 가셔야 제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년 전인가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모 민원을 받고 아침에 일찍 아무 얘기도 없이 제 차 끌고서 아침에 갔었어요. 모 환경업체 들어온 것을 한 두 군데를 그냥 마당에 엎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재활용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싣고 들어오더라요. 그때 자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재활용은 톤당 15만 4000원인가 주고 일반쓰레기는 8만 7000원인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면 계근하고 나가서 그 나머지 차액을 공차에 대한 실 중량을 따져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따져보니까 본의든 타의든 싣고 들어온 일반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또 따로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거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활용을 가지고 들어온 단가 좋은 재활용보다는 무게 많이 나가는 일반쓰레기 갖고 들어와서 좀 약간 제가 부당수급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1년에 한 업체당 제가 그래프로 계산해봤더니 한 업체에서 1년에 한 2억 5000 정도를 더 가져간 경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암행감시반을 운영해서 위원회를 불시에...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총액입찰제를 해서 그런 무게중심으로 해서 단가위주로, 실적 위주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했고요. 또 총액입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또 쓰레기 안 치울까봐 기본 중량을 계산된 것 이하일 때는 감액하는 과업지시를 줘서 그렇게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고생 많으십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새벽에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치우는 사람은 한 명이고 버리는 사람은 우리 광주시민 다수가 있으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것, 진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서 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PP마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수를 다녀와서 선진국에서 느낀 건데 선진국은 지금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투명비닐을 만들어놓은 쓰레기배출장을 봤어요. 선진국은 다 투명으로 하더라고요. 테러의 위험성, 모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조차도 휴지통에 못 버리게 합니다. 길바닥에다 버리고 발로 꺼라, 왜? 테러의 위험 때문에. 이렇듯 우리나라도 안전국가는 아니거든요. 지금 북과의 여러 가지 위험성도 논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버리는 사람이 버릴 때 안 보이는 통에다 버리는 것하고 환하게 비닐로 보이는 데다 버리는 것하고 틀려요. 왜냐 하면 플라스틱만 모여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다가 내가 거기다 일반쓰레기를 버리면 내가 쓰레기를 버린 게 다 보이거든요, 주위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광주시도 이 재활용품 마대자루는 투명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계시던데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대로 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가 섞이는 경우가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한번 투명비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한 1만 7000매 정도 배부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또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시마크 있다고 투명하다고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거하다 보면 많이 찢어지기도 하는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겸해서 마대는 우선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게 시마크니까 거기다 담아서, 분실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재활용하시는 분들 누가 가져가십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좀 보완해서 부족한 부분에 마대 구입하는 것이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약간 혼재되어 있는 재활용 수거보다는 그래도 투명하게 자기의 양심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캠페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적극 추진해서 보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님,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폐기물 여러 가지 많아서 수질정책과가 생기고 과장님 또 하수과장님 하시다가 수질정책과장님 오신 거 반갑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비를 보면 어제도 모 과에 얘기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비가 좀 없어요. 수질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감시반은 지금 운영하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의 수질을 제대로 잡고 기본 틀을 바로잡으려면 수질환경정책 모니터링 감시반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수질은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감시를 통하고 환경감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질을 잡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장마에 보니까 골프장이란 골프장에서는 해저드에 있는 물을 다 오버플로어 했어요. 이 곤지암천 전체가 다 검은 띠가, 오일 유출된 것처럼 검은 띠가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동안 다 퍼내더니 없어졌어요. 환경과에서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듯 감시반을 내년 이 사업, 어차피 지금은 안 되겠지만 사업비 전체를 보다보니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수질정책 모니터링 감시반에 대한 편성 운영비를 포함하셔서 제대로된 수질 감시를 하셔서 근본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담아달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계획을 잡으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06쪽에 보시면 대리포획단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 및 농작물 피해보상도 있고요. 지금 광주지역에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잖아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인원을 보니까 스물세 분 계시네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포획단을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3개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포획단에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인원이 나와서 포획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포획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인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별로 운영되어서 연초에 잘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정한 게 23명입니다. 그런데 23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의원님들도 우려하듯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중에서도 반반입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물론 고라니 같은 것은 잡을 수가 있는데 산돼지 같은 경우는 사냥개하고 같이 움직여서 합동으로 2～3명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야지 한 사람이라든가 개도 없이 산돼지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3명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도 개인적으로 잡기 위한 그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신고해서 그때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23명이 구성된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80건 됐었는데 올해는 8월 현재로 해서 548건 정도로 해서 한 배가 됩니다. 그 원인은 작년 같은 경우에 AI 때문에 겨울철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했었는데 AI가 총을 쏘게 되면 철새들이 놀라서 변을 싸게 되면 그게 AI의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개체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년보다 배가 넘는 산돼지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년에는 500만 원 정도 포상금도 지급했었는데 그게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또 타 시·군을 비교해보니까 더 많이 주는, 이게 5만 원 가지고는 나가지도 않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도 많이 늘었고 사실 농작물 피해야 사람이 안 다쳤으니 다행인 것이고 이번 겨울에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일 우선, 안전총괄과장도 하셨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 지금 사실 스물세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가서 포획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드리더라도 사실은 안전이 최고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겨울철에는 꼭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예상이 우려되니 그런 부분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이번에 예산도 포상금을 좀 늘려서 겨울에 개체수를 줄여서 내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분들도 사실은 봉사잖아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봉사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더울 때에는...

해광

박해광위원

내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인센티브를 주시더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과장님이 올 겨울에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구구단 프로젝트 사업,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함께 구성된 사업이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거 응모 해서 가지고 온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응모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하다가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어서 같이 일자리창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같이 합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내용 중에 보면 프로젝트 사업 재료비로 벽화작업 페인트 및 장갑, 상하의 유니폼, 물품구입비 등 해 가지고 59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사업 인건비를 보면 환경구구단, 경찰구구단, 그 외 구구단 해 가지고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 같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공공근로, 예전에 취로사업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의 재판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3개 파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 3개 분야로 해서 연간 한 255명의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일률적인 예산배정이 돼 가지고 거의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동등한 사항이 많고 이번에 프로젝트 사업은 전통시장구구단이라는 것은 시장 안에 고객의 물품을 운반하는 도우미 역할도 해주고 시장 내 안전도우미 역할도 해주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실버경찰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 취약지 순찰활동이라든지 하굣길에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생활밀착구구단 같은 것은 교통신호등에 대부분 보면 클린작업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신호등 같은 것도 청결하게 세척도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를 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읍·면·동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여기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혹시 시행 과정에서 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다음에, 이게 올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평가와 개선방향 등을 계속 앞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남동에 있는 태전동 직리천에서 거품이 아주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혹시 그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추정하는 곳은 저희가 찾았는데 본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확실하게 원인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소포제를 뿌리고 해서 일단 정리는 했는데 그래서 하천은 거품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 해서, 아마 주변에 우려되는 곳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만약에 그 원인자가 발견이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원인자가 확실하게 우리가 잡았다면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로 해서 고발조치하게 되겠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발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게 있나요, 사례가? 원인자를 발견해서...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똑같은 거품 사례로 인해서 조치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특히 우기에 폐수 무단방류라든가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을 계속 방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질이, 우리가 수질보전권역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행위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환경감시대도 하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해보고, 민간협력이라는 게 관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간단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민간단체에서도 환경감시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여하튼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고 있잖아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번에 버스 두 대를 하고 대당 1억 원씩...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한 대는 곤지암 LG리조트에서 신청을 하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서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직 한 대는 신청한 데가 있나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서브원이 2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거기서 두 대를 다 신청했어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가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19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19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시비는 500, 국비 포함해서 19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특히 제주도나 대구 이런 데 보면 보조금이 우리보다 높은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서 보조금이 늘어났을 때 보급률이 늘어나는 투입과 산출을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해 가지고 35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이전에 39개소가 있었고 지금 증액하면 20개소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것까지 42개소가 있고요. 지금 35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설치 빼면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2대분 되는데 운영은 저희가 거기가 남발하는 매일 단속원들도 매일 확인하고 또 그것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10건 정도 했는데 부과보다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투기자가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감시카메라 설치 전에는 무단투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는 투기자가 없어진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줄은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거의, 다른 데 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만큼은 없어진 거죠, 거의.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곳이 자리잡혔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이전도 가능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전도 해보셨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전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 또...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 모형카메라를 만들어놓고, 도로에도 과속방지 카메라가 일부러 없는 것을 해놓기도 하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원체 잘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서 이전설치비도 세워놨는데 없는 게 주변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해요. 그런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번에 10개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신청할만한 곳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만드는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읍·면·동에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해서 주로 어느 정도를 설치하느냐 하면 큰 도로변에서 차로 많이 투기하는 장소, 주민의견들, 괜히 하나 두 개 버리는 장소가 아닌 차로 통행하면서 지나가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장소 위주로 우선 설치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개소 중에 초월에 초월공설운동장에서 용수리 방향으로 도로 있는 부분 거기도 들어와있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예정지역을 조사한 게 총...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냥 다 이야기하지말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11개소는 없고요. 17개소 한 중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

해광

박해광위원

이 10개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17개소에는 돼 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행정예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17개소에.

해광

박해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에 초월, 곤지암, 도척, 경안동이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한 거고요. 그곳도 사실은 본 위원도 무단투기한 것을, 거기는 무단투기가 냉장고, 가전제품, 큰 가구 이런 것들을 불법투기하고 그냥 가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장소예요. 늑현리에서 운동장 쪽으로 용수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중간에다 딱 버리더라고요. 저도 세 번 봤는데, 그래서 초월읍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올리셨다 하는데 그런 곳이 필요한 거죠. 앞뒤로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그 시간에 가서 투기한 것을 꼭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데는 일시적으로 해놨다가 후자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니 그런 곳을 한번...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당초예산 1902억 4900만 원보다 50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40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국제안전도시 1차 현지 공인실사 준비를 위한 사업비 6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동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목현동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 5개소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문형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17개소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고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개소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경안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등 6개소에 10억 8200만 원과 곤지암천, 노곡천, 중대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퇴촌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4개소에 2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개소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봉현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 원과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에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구축 등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내진보강사업으로 태봉육교, 중대교 내진보강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취약지역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1억 2600만 원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설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안천에 징검다리 사업으로 10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경안천 징검다리는 1억 6000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억이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잘못 봤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걸 하시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영은미술관 앞에 쌍령교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청석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지월리 쪽에서 오시다보면 지금 오셔가지고 도로로 올라갔다가 다시 교량에 설치된 데크로 내려오기 때문에 불편하셔가지고 기존부터 거기 하천에다 징검다리를 놔 줬으면 단거리니까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지월리 쪽에 있는 쪽에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로를 통행해서 다리 건너서 밑으로 이렇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우회하는 길이가 길다보니까 불편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서 청석공원을 이용하시겠다라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걸 하신 거고? 아,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또 한 대를 이번에 하시잖아요? 2억을 들여서. 그런데 어차피 광주, 경기여객 차고지가 광주에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많은 민원이 됐든 경기도에 관련된 모두 거기에 연결되는 차량의 민원을 다 받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함께 그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금년 2회 추경에 저상버스 구입하는 게 총 4대인데요. 한 대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중에 저상버스인데 그 부분이 본사가 광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아서 다시 사서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일반버스가 아닌 저상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의 교육은 어디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KD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기사님들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일단,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저상버스는, 저상버스 기사님들이 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휠체어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고 할 때에 이러한 교육은 다 받으셔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차피 한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도로사업과장님, 지금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소로 1-25호선 그쪽으로 그동안에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번 교통체증 때문에 고민했었고 또 거기가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많은 다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결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차적으로 한 중간까지 ‘프로방스’라고 그러나요? 어디까지의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도로가 반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한소울유치원 그 앞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4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을 돌릴 수 있게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41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후에 거기 이용자들이 목동 내지는 직동 관련해 가지고 연결, 끝까지 연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반쪽짜리 도로로밖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아서, 추후에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한소울유치원 앞에서 교량으로 연결해서 1-17호선 개설된 그 도로로 연결을 지금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본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가 돼서 다음 달부터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차적으로는 그 제방도로를 계속 연결을 해서 목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로 내년도에도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머지 도로가 한 460미터 정도밖에 안 되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도로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감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비도 10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추후에 460미터의 그 이후에 연결되는 그 도로도 또 도비 내지는 아니면 국비랄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노력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예산서 73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요. 먼저도 한 번, 거론이 됐던 사업인데 양방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원격감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제어판 안에서 실제 원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직접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스템, 제어적인 시스템이니까 가로등이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청석공원에 있는데 1번부터 10번이 잘 점등이 되어있고 소등이 잘 되어있나 그것을 체크하는 시스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하면서 그러면 전기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익은 뭐가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구체적인 실익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주

황명주위원

이 5억 5300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뭐 전기세가 감면이 된다든가 뭔가 효과적인 측면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치를. 만약에 양방향시스템 이것을 몇 개소에 전체를 할 건지 아니면 100개소를 데이터를 봤을 때 양방향시스템을 100개의 가로등을 양방향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100개를 가지고 1년치를 적용을 했을 때 얼마가 피드백이 되고 얼마가 산출이 되는지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가로등 분전반,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하나가 아니라 가로등이 다 연결되는 분전반을 한 개소로 따져가지고 331개소에 대한 양방향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항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자, 331개소를 구축을 했어요. 1년을 운영했어요. 얼마가 남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나온 예측 가능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단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켜졌나 꺼졌나가 아니라 5억 5300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를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금액이라든가 뭔가 산출데이터가 있느냐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거죠. 돈만 우리가 시비를 투자했을 때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그렇잖아요? 행정의 편의성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투자한다는 건지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방향시스템을 퉁해가지고 관리하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명주

황명주위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투자하신다는 건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관리의 편의성보다도 물론 관리의 편의성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빨리 저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보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지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무슨 사업비가.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 설명했을 적에 자, 우리가 가로등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보니 9번 가로등이 꺼졌으면 바로 가서 저희가 빨리 조치를, 원래는 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전등 교체시간이 좀 줄어든다든가 이런 시너지적 효과인지 아니면 5억 5300을 투자했을 적에 이러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감면적인 수입적인 면이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사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원격감시도 되지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격등을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는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정확하게...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이것을 이해했던 부분은 처음에 어떤 거였느냐 하면 우리가 농어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 도척이나 곤지암, 저쪽 도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한참 벼가 팰 시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어를 통해서 어떤 일몰 후에는 꺼질 수 있는 이런 제어가 되느냐 이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제어도 가능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어를 해야 시민들이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농로길에 솔직히 지금 10시 지나면 11시 지나면 차도 안 다니는데 켜놓느니 이런 제어적인 측면으로 해서 좀 꺼놨을 때 전기세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리고 농촌 따로 도시형 따로 이렇게 뭔가 좀 분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산길 같은 데도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농사철에는 좀 꺼줄 수 있는 제어적인 측면이 된다는 그런 시스템인지를 저는 묻고 싶었던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대안을 어떻게 잡고 설계를 잡고 계신지 단순히 쳐다만 보고 모니터가 가로등이 꺼진 것만 고쳐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불편사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민원. 더 넓게 달아달라, 좁게 달아달라 많이 오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그 주변 토지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여기 지역은 10시 이후에는 저희가 소등해서 아침, 소등해서 아침 몇 시까지 소등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협의,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잡아달라 이런 말씀 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보통 전주 같은 경우는 계량기마다 한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는 각 계량기마다 전력량 시간대별 체크가 됩니다. 그런 것도 좀 백데이터가 필요하면 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저희가 우리 도로관리과에 “아, 고생하셨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소등한 효과로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전기세가 전년 대비 몇%가 감면됐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런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상당히 기대치가 좋아졌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양방향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왔다라는 걸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아무튼 준비를 하셔서 구축되고 나서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황명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31개소라고 그랬는데 331개소면 어디어디 광주 전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1개소는 제어반의 개소수고요. 우리 시 관내에 가로등, 가로등은 전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31개소가 관내 가로등은 전부 다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제어반은 이번에 다 양방향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골목길의 이런 보안등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제가 한 예로 우리 곤지암에서 열미리 올라가는 길 있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한 번 다녀오셨었나요? 한 번. 가본 적 있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길 가본 적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길 가로등 양방향 있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가로등이 보통 우리가 가로등 하나와 하나 사이가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건 조도 저거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요. 평균 30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열미리 구간은 열미리 올라가는 계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열미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광

박해광위원

상열미 올라가는 길.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가보셨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길도 가보긴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가로등 촘촘히 되어있는 것 아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가로등 간격이 너무 좁다는 말씀이시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 그곳도 331개소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위치는 사실상 거기는. 저희들이 등을 관리할 때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 길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전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또 거기는 아니라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도로상에 있는 저희들 가로등이라고 표현하는 저희들이 가로등이라고 관리하는 데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그런 곳은 너무 촘촘히 가로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곳이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그것을 지금 설치한 것을 다시 재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곳이라면 사실은 양방향으로 격등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걸러 할 수도 있고 이런 곳이 저는 지금 이 사업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어를 통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사업 자체가 잘못했죠. 잘못된 것을 지금 다시 제거하기에는 맞지않으니 적어도 격등을 하든지 두 개 건너 하든지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다 켜질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칭 중부IC 개설 타당성 평가용역비 1억 5000이 있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과장님.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야죠, 뭘 고민을 하세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위원님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CJ물류가 들어오면서 발단이 됐었고요. 그 CJ물류는 도에서 허가가 그 물류로 나갔던 건데 수차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허가권자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다보면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이렇게 미적미적하다보니까 저희가 허가 나가고 건물 올라가는 것 보고 하니까 그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분명히 이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도에다가 도하고 수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고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작년서부터 저희가 수차례 CJ하고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고. 도에서 용역비 이 중부IC의 필요성은 서로가 다 인정을 했었고요, 공감을 했었는 부분에서 용역을 먼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에서는 용역비가 용역비 성격으로 내려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CJ물류단지가 언제 준공이에요? 과장님.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내년 6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6월로 알고 계시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14년도 7월달에 시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전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임기가 한 9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9개월 남은 시점에 지금 이제서 용역을 한다는 게 물론 잘못됐고 또 용역비도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CJ물류단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지 광주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사실은 광주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나중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것을 부담을 이걸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 소재라고 하면 법적인 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도에서나 우리 시나 CJ나 법적으로 따지다보면 상당히 어느 한 곳에 책임이 있다라고 딱 명확하게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방점을 찍은 것은 이것이 준공이 돼 가지고 영업이 시작될 때 그 도로의 체증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에 방점을 찍어서 저희가 먼저, 우선 책임소재는 상당히 지금 현재 갈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먼저 이걸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이게 실시될 경우에는 그런 예가 양평이나 이천에서도 있었지만 그 협의회를, 사업비 분담에 따른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 국토부, 우리 시, CJ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중부IC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인정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광주시민도 아마 바랄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체자인 CJ물류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내년에 준공이 되는 시점에 광주시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이 광주시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면 아마 광주시민 35만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상상하건대 이것은 분명히 주체가 사업비의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라도 사실은 면피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CJ도 마찬가지고 정말 6월 이후에는 아마 큰 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우리 도로사업과장님을 포함해서 안전건설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체가 누구인지 국토부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다 전액 받을 건지 CJ하고 나눠 받을 건지 분명하게 가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목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지금 추가적으로 1억 9800이 올라왔어요. 그전에 2억을 세워서 총 지금 합한 금액이 3억 9800입니다. 이게 몇 개월치 유지관리비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세운 것은 9, 10, 11 하반기에 쓸 예산이고요. 전기세, 주로 전기세에 해당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2억 5000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올 봄에 가뭄이 좀 심해서 그런지 저희가 많이 가동한 게 최대 맥시멈이 6월달입니다. 6월달에는 1000만 원이 딱 더 나오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한 달에 1000만 원?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겨울에는 저희가 끄는 걸로 되어있죠.

애경

설애경위원

끄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여름에만, 한 6개월 정도?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보통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가동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이 전기료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목적이 건천화된 목현천에다가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동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지금 1단계 검토하는 것은 서하리 서하보에 어차피 집수정이 3개소가 있고 거기 전기세가 한 개당 2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국유지가 한 600평 되는데요. 거기에 태양열 저걸 해 가지고 월 300㎾ 정도 생산하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거기 집수정에 나오는 전기세 일부를 보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원해서 하신 것 아니죠? 처음부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원했기 때문에 국비로...

애경

설애경위원

원해서 환경부에 요청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원래는 4개소를 계획했었는데 다 저거 되고 목현천만 책정이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기료가 다운된다라고 하시면 근본적으로 그래도 어찌됐든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환경부에 협의 요청은 한 번 해 보셨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환경부에서 먼젓번에도 저희가 감리도 하고 설계도 했는데 감리비 자체도 그때 지침이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감리비 7억도 저희 시비로 부담했었습니다, 공사할 때. 아직 유지관리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환경부에 한 번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됐든 환경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유지관리비만큼의 100%를 다 받아내면, 절대 100% 는 안 줄 것이고 그래도 5대 5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환경부에서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잘 협의하셔서 좀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전기료나 모든 게 예상이 될 텐데 더군다나 유지관리비도 또 추후에는 나갈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719페이지 보면 증액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도 미지급용지 보상. 2016년 2차 상시 모니터링 특정감사 시정사항이 나왔는데, 29필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경안동 7-5번지 외 40필지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추진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일몰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놓은 도로에 대해서 집행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출하라 해서 아마 시에서도 1단계, 2-1단계, 2-2단계 해 가지고 3단계에 걸쳐서 2022년까지 세부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40필지에 대해서는 몇 단계에 대한 필지를 많이 넣어놓으셨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이 필지는 그 필지가 아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건 아닌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도로개설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를 매입해서 광주시나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게끔 조건이 나간 사항인데, 그것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일부 받아놨었습니다. 그 받아놓은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장기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작년에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이게 왜 계속 이걸 갖고 빨리...

명주

황명주위원

왜, 매입을 안 하고 그러면 갖고 계셨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사유가 있었나요? 왜 매입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는지. 시에서 그런 건가요?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것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잔여부지 같은 것 이런 것 보상했는데 안 준 그런 성격의 토지인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사도 개설허가 이런 인허가를 나가면서 조건부로 나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그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행보증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한 사항이고요. 그걸 그때 바로 매입절차를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동안 간과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 지적 당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그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여기는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면, 안 되면 공탁으로 해서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냈느냐 하면 제가 의원 되면서 삼합리 같은 경우에 마을안길 굽은 도로를 예산이 처음에 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시의 책임은 아니죠. 토지주가 세 명 있는데 그분들이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금액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좀 우연치 않게 이 도로 사이로 이쪽은 계획관리고 이쪽은 농림지역이라 저쪽은 제2영동 나면서 저쪽 지주들은 100만 원 받았는데 내 건 10만 원 준다니까 누가 봐도 길 하나 놓고서 이렇게 내다보니 수용을 못해서 지금 안타깝게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탁 절차를 거칠 수가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삼합리 그 도로 개설하는 그 중간에 보상이 안 된 것은 지지난주에 공탁 요청해 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항리 것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부항리 것은 아직 공탁을 안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벌써, 거기는 디귿자로 삐죽 튀어나온 게 한 서너 평 되나,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공사 다해 놓고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서너 평을 해결을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 건축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명주

황명주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건 민원인하고 협의가 돼서요, 금주 내로 철거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왜냐 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런 때는 저희가 협의를 봐서 안 되면 조금 안타깝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좀 서둘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지암역에서 열미 간 도로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임시 진출입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도로관리과에 얘기했던 가로등 문제도 엮어있는데 오향리에서 열미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열미 쪽에서 가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좌회전하려면 대기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차선도 없고, 참 그게 열미-만선 간이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 그러면 열미에서 오향리 다니시는 분들은 인도도 없고 가로등은 그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 옆에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다 꺼버려요. 다 꺼버려서 사람이 밤에 걸어가면 누가 걸어가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교통광장 식으로 뭔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사고 유발합니다. 인도도 안 되어있죠, 가로등은 다 꺼놓죠. 아침저녁으로 차는 계속 밀리죠. 그리고 진출입로에 나와서 오향리 쪽으로 좌회전을 할 적에 어떻게 좌회전을 할 건지 그 교통광장조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설계를 한 번 보셔서 거기에 좀 모자라시면 예산도 좀 요청하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남한산성 로터리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해서 6000만 원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로터리 어디쯤 설치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로터리 두 군데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회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차량을 거기다 불법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거기 정체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와.

해광

박해광위원

로터리 주변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경기도 특조금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경기도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죠? 특별조정금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순수 도비로 지금 저희 내려와 가지고요, 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먼저 남한산성 경기도하고 문화재단하고 광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단속 안 하려고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광

박해광위원

뭐냐 하면요, 과장님. 광주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곳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한산성 로터리에 이 카메라가 가야 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아니면 남한산성관리사업소로부터 이야기가 온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게 경기도하고 남한산성문화재단하고 광주시하고 회의를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교통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로터리 주변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로터리 많이 올라가셨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불법 주차하는 차가 얼마나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은 평일에는 거의 잘 없고요. 보통 휴일에.

해광

박해광위원

평일이고 휴일이고 사실은 불법 주차하는 차량 없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부는 있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가서 있어볼까요? 불법 주차를 얼마나 하나.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명칭이 뭐라고 그래요? 남한산성.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남문로터리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문화센터라고 그러나요? 남한산성유산센터라고 그러나요? 그 유산센터 직원들이 편하려고 지금 6000만 원 들여서 경기도비라고 하지만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인정 안 하십니까? 과장님.

「유산센터」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남한산성 로터리 말고 광주관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목적상 그건 불가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안 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유산센터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요청이 와서 설치하는 목적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인들이 필요하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설치를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지역주민 광주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고민고민하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런 예산은 물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있으면. 그런데 로터리라는 장소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카메라로 감시할 정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거기 안내원이 휴일에 한 분이 배치가 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산성 상인회에서도 자기네들이 거기를 매일 나와서 지도를 할 수 없으니까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중부IC 개설 타당성 평가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여하튼 바로 시행이 될 계획인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바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용역사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지역에 우리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데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것이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당장에 내년에 CJ까지 거기 물류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기존에 입주한 물류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도로 개설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 주변에 추가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그 출구 쪽 말고 다른 도로 지금 개설계획이 없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주변 계획에?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도 제가 전에 CJ물류단지에서 대책토론회할 때 대책회의 할 때 보면 경기도에서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혹시 모르시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저도 아직 공론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들은 얘기는 IC 타당성 용역에 BC가 안 나오게 되면 325지방도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은 사실은 IC, 중부IC와 별도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IC 타당성 이거와 별도로 그것은 꼭 개설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꼭 협조를 해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가지고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광주시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하고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참여하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준공영제에 참여하면 광역버스의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운행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좀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들을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 신현리 쪽에 마을버스 도입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신현‧능평지역에 별도로 X자형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걸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금 정산관계라든가 대폐차 관계라든가 이런 것 외에 눈에 띄는 광주시만의 교통정책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1인 이동수단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역 주변으로. 그래서 1인 이동수단과 관련된, 지금 1인 이동수단이 다양화됐잖아요?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포함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잘 장려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 번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신 따복택시라든지 따복버스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택시 부분도 올해 실수요 검토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차 부분이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따복택시 같은 경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좀 특색있는 교통정책도 한 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태전동 직리천 주변 지금 태전지구 입주가 시작됐어요, 이미. 그래서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그런데 9월달 안에는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통 대책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요, 지금 교량 하부 상판을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8월 말이면 그 교량이 9월 말이면 그 교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일방통행 적용하는 시점을 10월 12일로 잡고 있습니다. 12일 0시로요. 그 부분은 홍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공보담당관, 주택과, 광남동주민센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바뀌는 시점에 우리 대중교통 버스도 새로 들어가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버스노선도 변경을 하고요. 거기 추가로 버스도 더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저번에 그쪽 입주예정자들하고 약속했던 게 원래는 8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정상 늦춰지는 건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계도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 총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750억 7386만 4000원보다 18억 6984만 7000원 증가한 769억 43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사-종합운동장 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감리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02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삼동 갈마터널 입구 국도변 육교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초월읍사무소 주변 지하보행로의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어떻게 쓰실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1회 추경 때 상정했다가 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오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 오신 지가 한두 달 되셔 가지고 그때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한 지금 이 예산을 다시 올리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동안 절차가 결과치가 나왔는지는 저희한테 보고 없었잖아요? 왜 삭감이 됐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 행위허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금회 올리는 내용도 규모가 당초 7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사업비가 축소됐다 하면 사업대상지도 축소된 것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대상지가 지난번에는 일괄적으로, 원래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 한정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불능지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척을 해서 당초 면적이 243㎢인데 이번에는 79㎢로 규모 축소를 하면서 적용을...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상지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용도지역이 얼마큼 감소가 됐고 얼마큼 축소가 됐는지를 뭔가 현황표가 나와줬으면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하면서, 예를 들면 경사도가 높아서 도척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가 많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 뭔가 그런 게 나와줬으면 저희도 예산을 얼마큼 줄인 효과, 7억에서 4억 5000이면 2억 5000을 줄이면서 어느 지역이 얼마큼 줄었고 어떤 용도지역이 어떻게 줄었다라는 게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사업비만 나와 있다보니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꾼다든가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로 바꾸는 그런 의견 접수를 하고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2차로 9월달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지역의 얘기는 뭐냐면, 어느 땅은 농림지역이었는데 계획관리로 바뀌었어요. 협의가 됐고, 어떤 분은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 가기도 힘들어죽겠는데 어떤 땅은 두 단계를 점프했어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두 단계를 점프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편의상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림지역 해제가 전제가 돼야...

명주

황명주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제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돌려놓고 나서 뭔가 용도지역 변경도 선을 같이 봐줬어야 되는데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솔직히 늦은 거예요. 빨리 성장관리방안을 돌려놓고 나서 용도지역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용도지역은 벌써 9월달까지 잡아가고, 엊그저께도 지역 이장한테 모 의원님이 말 잘못했다가 아주 곤란에 처했어요. 이렇듯 지역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이런 성장관리방안으로 묶어놓은 것에 대한 불만, 누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땅에도 계획관리로 해서 용적률, 건폐율 올려보고 싶은데 안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이장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뭘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인데 모 기업체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농림지에서 두 배로 점프해서 계획관리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꼭 행감 같아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성장관리방안 용역 자체에 뭔가를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절차상에 있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역시 다음에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행정적이고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관리방안을 우리가 묶어놓고 여러 가지 밖에서는 규제를 한다, 여러 가지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시민들 농사짓는 분들, 주민들 기존 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물론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형성이 되고 이런 논란거리가 나오다보니 지역에서는 불만이 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가중치를 받는 거예요. ‘왜 지역주민 것은 안 봐주고 큰 기업체라고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곤지암·도척에 광주시 농림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저 그것 다 감수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뭔가 자료적인 피드백 자료를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이것은 좀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아직 더 파악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사에서 종합운동장 간 우방아파트에서 보도육교사업 5억 5000만 원 감리비로 신청하셨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5억 5000만 원도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잡았는데요. 제안자가 우방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보도육교 사업을 시공하는 시공자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초월읍사무소 지하통행로 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동 지역은 우리가 하는 게 맞지만 읍지역은 3번 국도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현재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수원국토에 일일이 협의하고 이러는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해광

박해광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확한 답변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게 뭐 유지보수...

해광

박해광위원

한 예로 쌍동리에 경기주유소 앞에 굴다리 확장공사가 내년에 진행되잖아요? 그것은 수원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이 부분은 유지관리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고 따져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것이 유지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전이나 이런 별도의 경관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시라도 우리가 수원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간다면 그 부분이 맞다면 그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아까 박해광 위원님이 얘기했던 보도육교 문제 그게 폭이 몇 미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폭이 4미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인도로서의 기능밖에 못하는 거죠? 실제 폭은 4미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유효폭 자체를 4미터로 유지하려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전용육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그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297미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실제로 그 보도육교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우방아이유쉘에 들어오는 입주예정자들이 될 텐데 실제로 거기서 광주역사까지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긴 거리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나 아니면 일인교통이동수단 이런 것들도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보도육교에 자전거도로나 일인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를 확인해봤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상을 이유로 해서 육교상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려서 끌고가는 형태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역 여건상 경안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교량의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탑승해서 이동하기보다는 끌고 이동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자전거 말고 요즘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이나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분지어서, 인도하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까 황명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지역별 대상지 성장관리방안 축소된 현황 이것은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방법은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하면서 이 방법밖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5월달에 공람했던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이고, 오늘 상정한 성장관리방안은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죠. 제가 성장관리방안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용도지역이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만약에 변경된 지역이 있다면 그게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라는 기준에 보면 기 개발된 지역에 한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농림부 쪽에서 전제가 됩니다. 거기서 해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개발적성등급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전적성이 강하면 보전관리 내지는 생산관리...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농림지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있으면 거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하고 그 외 지역, 예를 들어 생산관리나 다른 지역, 보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황명주 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설정기준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주택정책과장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된 게 있어요. 한번 사업을 살펴보시고, 원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재는 시비로만 전액 편성하고 있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전에는 도비가 있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니오,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마을공동체적인 것이라든가 주민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흥하는 게 목적이라면 한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동호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문화진흥 이런 쪽하고 사업이 겹친다면 이게 그쪽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정부의 방침상 화두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응모가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내년 초에 아마 응모가 있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응모사업에 절대 우리가 늦어서, 준비가 덜 되어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1억 5831만 5000원보다 2억 771만 9000원이 증가한 83억 66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추가내시로 전국 일제소독의날 지원 외 9건 1억 17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 및 FTA 피해보전직불제 외 4건 929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등록차량 통신비 지원 외 2건 2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0억 1917만 4000원보다 7억 7491만 8000원이 증가한 187억 94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17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고시 및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1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둘째 농업정책과 통합으로 정원 변경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 6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서고 및 파티션 설치 등 통합에 따른 필수 시설 설치, 물품구입 및 청사 시설 보완과 장독대 이전 공사 등 총 9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3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AI·구제역 등 빈번한 가축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시술비 및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한발대비 및 수원부족에 따른 대형 관정 설치 및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로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 외 4건 1억97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형관정설치 외 6건 2억 44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겹보온커튼사업 외 3건 5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201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과세환급 반납금 1억 85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9쪽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 3590만 원 대비 약 0.7% 증가된 4억 3903만 원으로 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소요액 증가로 급량비 45만 원, 대민활동비 60만 원, 사무관리비 96만 원, 여비 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쳘

박현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이신 황명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장, 황명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65호,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전기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발전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에는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68호,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주시에 전무하다시피한 노동정책의 수립을 촉진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광주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르는 시책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적용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사업장에서의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 및 안 제8조까지는 노동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고용노동부, 민간기관, 고용책임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예, 경제건설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광주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광주시 지역의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