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번 조사특위가 구성되게 된 취지가 지금 우리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의 일부 6ㆍ8공구 지역에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 또 개발이익 환수장치 계약을 작성하는 이런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서 출발한 조사특위이므로 6ㆍ8공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지금 또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특위가 제한된 시간에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송도사이언스빌리지라고 하는 송도테크노파크, 지금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다시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통합이 됐는데 여기에서 민선4기 때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라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실을 끼쳤습니다. 스트리트몰 지역인데 여기에 우리 인천시가 출자해서 인천펀드를 만들었고 인천펀드가 사업자를 유치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인천펀드가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출자회사 여기에 인천펀드, 바로 우리 인천시의 권리를 증자 시에 이것을 스스로 증자의 비율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조성원가에 공급된 토지가 현 시가상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사업자가 그대로 다 갖고 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사업자가 지금 또 제3자에게 이걸, 양도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성원가 대비 현 시세가에 어마어마한 이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또, 이 개발이익이 말하자면 이게 먹튀가 되는, 지금 6ㆍ8공구 우리 조사특위하고 아주 유사한 사례가 또 한 사업이지만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의 조사내용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나 이 조사특위 목적상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6ㆍ8공구 우리가 조사특위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추가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