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성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윤춘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순희 전문위원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라는 개념에 지금 유치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개념에 보면 공사립 유치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이라든지 급식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었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자료,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는 속기록에 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어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집행부에 미리 내일 회의를 위해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된 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도-의회 정책협의회 때 제가 도에 질의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내일 할 때 자료 내놓을 대응책을 만들어 두시라 하는 말씀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그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전국이 난리인데, 아이들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만들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내일은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참관, 격려하기 위하여 한림공업고등학교 경기장을 방문하고,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