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선화 의원 발언

제354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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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붕 의원 대표 발의)(이기붕·김희현·김동욱·김명만·김태석·이선화·유진의·김경학·김용범·홍경희 의원 발의) 2.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상정된 6건의 조례 제·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기붕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학 연구 및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수행 사업에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일부 자구수정 외에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난 5월 24일 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재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사용 용도와 융자 시기 등을 확대하여 관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 관광소득 창출 사업 지원을 통해 관광 사업의 수입을 도민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시 실정에 맞는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의 기금 회계 관직을 신설하는 등 기금 운용상 개선 사항을 개정코자 하고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 운용이 이원화되어도 도와 행정시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례와 별도로 융자 지원 업무 지침을 통해 업종별 자금 용도를 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유형별 현황과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및 재원 확보 적정성을 심의했던 것을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자에게도 적용토록 하면서 검증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미래 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여부까지 심의토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절차 초기에서부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승인 절차 후반 검증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어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으로 적절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금융·법률·경제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개발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자문적·보완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개발사업 승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지역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 공간과 전시 공간을 확충하여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에서 10% 이내의 무료초대권 발행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제4조제4항은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중요한 심의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되어 있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공영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해 상정 보류되었던 만큼 시행일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20돌을 맞이하는 2018 탐라국 입춘굿 행사를 지역주민, 청소년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도민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올해에 내년 행사에 포함되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와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예행연습 등을 추진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는 행사운영비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을 통해 지역 연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획득하자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는 한국연극협회 산하단체로 타 지역 연극단체와 교류 등을 하고 있음에 따라 제2회 제주연극제 사무를 위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 관내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 친절 아카데미, 캠페인 운영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 모니터링, 분석 등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조례가 맨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7년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2007년, 그동안 잘 활용하시다가 보완할 게 있어서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주된 게 심의위원회 관련 그것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된 내용이 그게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사업시행 예정자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는데 개발사업 승인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격상 문제도 이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은 왜 말씀 안 하세요? 핵심은, 2007년 1월 8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일부 개정을 많이 거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번까지 하게 되면 일곱 번째의 일부 개정을 이 조례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구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도정 정책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게 2007년 1월 8일 시점인데. 그리고 일부 개정이 그동안 여섯 번째 계속 왔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례가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조례는 있으나 살아 있는 조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에 왔는데, 위원회가 왔어요.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대해서 이 조례는 자본 검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어제인가요? 국장님이 브리핑하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 진행 절차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에 대해서는 조례의 위원회와는 별개로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오라관광단지를 검증하는 것은 법령이든 뭐든 어떤 도정의 법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본 검증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에서 처리된 후에 사업 승인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받을 때 보면 자본 투자 계획이라든지 조달 계획 서류가 제출이 됩니다.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집행부 내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왔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오라관광단지인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도 크고 도민 사회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근거한 검증 절차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조례상에 근거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사실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2007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도정 정책이 가장 중요한 법령에 근거한 그리고 법적 시스템에 근거한 조례라고 하는, 도정 정책이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자본이든 투자든 검증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법령적 시스템을 가진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원 포인트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 검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방법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검증 절차, 확인 절차를 했던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확인 절차나 검증 절차를.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방법을 달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활성화가 되었다면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여러……. 집행부의 일 잘하시는 이승찬 국장님을 포함해서 2007년에 만들어서 그동안 여섯 번째 일부 개정, 계속 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일곱 번째 일부 개정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있다가, 이것은 법적 시스템은 내팽개치고 별도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제 지역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자본 검증의 속도를 낼 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발표하신 것을 보게 되면……. 오라관광단지는 도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하라, 말라…….

선화

이선화위원

자본검증위원회 상관없이 도정은 어떤 입장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라, 말라…….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딱, 도의 입장이 정해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지금 자본 검증 절차도 있지만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절차도 있기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본 검증에 대해서도 도민 사회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집행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걸리는 것은 맞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논란이 어제오늘도 아니고 오래된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인 조례는 사실 있었는데 그 조례는 그동안 한 번도 가동이 안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고. 조례와는 별개로, 그 조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 포인트적인 개념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린다고 해서 어제 브리핑을 하셨는데, 보게 되면 이게 민선 6기 내에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조례를 일찍 개정해서 개발심의위원회 역할을 더 강화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늦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 번도 써 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활용하겠다 또는 이 부분에 맞춰서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서 자본 검증 진행하겠다고 해서 4단계 어제 발표하셨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점에 타임라인, 시간 진행을 계산해 보면 뭔지 모르게 질질 끄는 것 같은 거예요. 10월까지 1개월간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서 1000명 설문조사,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민 전체를 하겠다. 어느 도민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갈지 그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보니까 법적 전문가들도 중앙에 계신 분들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검증위원회 구성원들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도내만이 아니고 도외 분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문제는,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전화 오신 분도 계셨는데, 어쩌면 그분들은 그건 거예요. 도정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차라리 확실히 말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그리고 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투명성을 빙자해서 뭔지 질질 끌면서 행정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사업을 희망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자본 검증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된 후에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으로도 돼 있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자본 검증 요청이 도의회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되는 검증 절차, 방법, 방식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도내·외를 다니면서 수없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는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받는 과정에서도 자문을 얻은 기관에서도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모든 자문을 얻은 결과를 수합해서 어저께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저희 지역 주민 중에서 이것에 속도 내기를 바라는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와는 다르게 다른 분들은 도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국책사업이거나 도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억 예산을, 도민의 세금으로 1억 예산을 내서 자본 검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동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논란이 되게 되면 도민 세금 들여서 자본 검증하는 예산으로 또 가야 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도에서 주체가 돼서 검증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만약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구성해서 50만 ㎡ 이상 사업에 대한 검증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꼭 투입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어제 발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 브리핑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에 대한 것으로 제가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번에 조례 개정하잖아요. 일부 개정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다른 내용보다는 딱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그동안 국장님이 위원장이었는데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격상시킨다. 그리고 저희 도의원분들이 들어가시는 거 돼 있고. 그런데 6월 13일의 보도 자료 오라관광단지 관련 보면 금융·법률·회계·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 검토 구성,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법적 가겠다고 했는데 브리핑하신 내용하고 현재 진행되는 조례하고도 약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 구성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 그 진행상요. 진행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검토하고 자본 검증에 필요한 검증 자료 목록이나 검증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최종적 검증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어제 브리핑한 절차가 조례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검토 방법하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좀 약하게 돼 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개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자본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규정을 정해 놨고, 그런 절차와 방법 같은 것은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면서 마련이 될 거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심의 기구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심의 기구로…….

선화

이선화위원

자문 기구예요, 심의 기구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심의 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최종 결정은 지사께서 하지만 이 부분은 심의 기구인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심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오라관광단지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대규모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있어서 최종 승인권자는 지사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당연하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개발사업은 절차법입니다. 그 절차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그 사업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검증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개발사업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끝나면 아시는 것처럼 승인 과정에 공식적인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관련 자료가 그때 들어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는 안 들어오고 그때 들어오면, 이제까지는 저희들 도청 내부에서, 집행부 내부에서 자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지만 그렇게 했던 방법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공개적으로 한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화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방법을 바꾼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본검증위원회가 말이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전문가 의견 청취입니까, 아니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본검증위원회는…….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본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본 검증을 하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보조 자료입니까, 아니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제까지는,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 과정에서 자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승인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초기 단계에 해라…….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저께 보도 자료 낸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에 자본 검증이 되면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도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아니고 하여튼 도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보조 자료로 제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보조 자료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선수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동의 의회에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못마땅한 표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자본 검증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요구한 거 없습니다. 우리하고 의논된 것도 없고요.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의장을 통해서 그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가 요청했다는 말은 사실은 저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용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자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보조 자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는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소관 부서가 다르고 도의회에서도 소관 위원회가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순서상에 최후에 검증할 것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 달라는 도 의장님의 직인이 찍힌 문서에 의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앞당겨서 하는 저희들의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저희 관광 부서의 공식적인 절차이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보조 자료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후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끝난 다음에 이제까지 자본 검증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추경예산 심사할 때 제출하시고. 저는 두 가지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은 절차법에 근거합니다. 그 절차에서 하나만 나와도 그것은 아웃이에요. 그 개발사업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질의했는데, 하나는 자본 검증이 환경영향평가 보조 자료로서의 뭐냐? 또 하나는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자본 검증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동의안으로서의 보조 자료라면 추경에 예산 1억 잡혀 있는데, 물론 오후에 심사하겠지만, 이것은 관광국에서 잡을 예산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에서 잡아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보조 자료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맞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두 번째, 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전제 조건 하면 이승찬 국장님의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소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서 자본 검증 때문에 이것이 안 되겠다, 이 사업 승인은 못 한다 이랬을 때는 사업주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저라도 반발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밑도 끝도 없이, 국장님은 당연히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이후에 자본 검증을 도에서 나름대로 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오후에 그 자료가 제출되면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밑도 끝도 없이 돌출적으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까 내가 절차를 얘기한 건데, 절차상의 아무런 하자……. 이제까지 진행해 오다가 50만 ㎡ 이상은 앞으로 검증하겠다 뭐하겠다고 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조례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송이 들어가면, 우리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까지 자본 검증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오라관광단지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할 때 자본 조달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 꼭 검증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확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거쳤던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 했던 것을 시기적으로만 좀 당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시기만 조율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승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하여튼 동의하는데, 지금 그것은 상당히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뒤에서 모든 행정 절차적 과정이 끝나서 그다음에 내부에서 자본 검증하는 것하고 이렇게 가져와라, 가져와라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공개적인 거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조례에 근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도 조금 부정적입니다마는 공개적인 것하고 또 내부적인 것하고는 절차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방식의 차이가.

태석

김태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절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법률적 판단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지금 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법적 논리로…….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오라관광단지를 승인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고, 승인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법적인 행정적 절차가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양지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걸 새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만 달리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내부에서 하던 것을…….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픈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방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절차는 똑같은 절차인데 내부적인 검토를 외부적으로 오픈하면서 하는 방법을 달리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자문을 받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사전에 받으셔야죠, 제출하기 전에. 그러면 오후에 추경 심의하면서 할 걸로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김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를 따지고 있는데요. 엄연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도 그 조례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됐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시면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여기서 당연히 여러 가지 검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도에서 책임 회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 유기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역할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심의 대상이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할 때…….

명만

김명만위원

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일단 제 말씀을…….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할 때 자본이라든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3개 단지 20개 지구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정자 지정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거지는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것은 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승인대상 사업을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 명칭이 뭐죠?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자본 검증이라고 적혀지진 않았더라도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이 조례 갖고도 충분히 자본 검증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게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례에 이것을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승인 단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인 단계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러니까 시행 예정자 절차하고 사업시행 승인 절차하고 다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다른 거 압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신청 요건도 다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집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개발사업시행,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행 예정자 지정 과정에서 나열된 앞의 자본이라든지 그거 이외의 그 밖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사업시행…….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밖에”라는 게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과정의 그 밖에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근거를 따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말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근거는 있어요.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 못 하는 게 많거든요. 대규모 개발 사업비 이렇게 보면 지금 승인 난 게 몇 곳입니까? 열일곱 군데가 승인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개발사업 19개소와 유원지 8개소하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유원지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맞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발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보면 다 자본입니다.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했으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도 없거든요. 오라관광단지뿐만이 아니고. 안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했다면 그동안 오라관광단지 하나만 갖고도 자본에 대해서 논란이 ―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 1년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의회든 아니든 도민 사회에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렇게 제시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왜 안 했느냐는 그런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됐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 내부에서 구성을 안 한 것은 저희들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해당이 된다면, 도민 사회에서부터 그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시가 안 됐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발사업 승인 대상사업도 심의회에 포함을 시키고자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여튼 간 조례를 잘 읽어 보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장님, 관광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이원화시키려고, 제주시에도 또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잘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시하고 도하고 항상 엇박자입니다. 시에서는 도에다가 미뤄 버리고 도에서는 사무 위임해 줬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시와 읍·면·동 간에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귀찮다 아니면 힘들다 이런 것은 다 시로 넘기고 시에서는 또 읍·면·동으로 넘기고.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자세히 나와 갈 겁니다만 시와 같은 경우는 자기네 쪽에서 필요한 그쪽 한쪽 부분만을 담당할 것이고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전체를 담당하다 보면 이중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이해되는 게 아니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금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편성 체제 안에 행정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시켜 주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행정시하고 의논을…….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해 가지고 양 행정시에 배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행정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행정시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그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시에다가 업무를 미루거나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 권한을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만

김명만위원

권한을 주고 안 주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도에서 했다고 안 줍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편성하는 과정에 시하고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여하튼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은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떠나 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있고 재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공공용지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그러고 보면 보통 5%의 요금을 받고 있죠? 그리고 공익성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2.5%의 요금을 받고 있어요. 수수료, 임대료랄까 하여튼 받고 있죠? 모릅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는…….

명만

김명만위원

조례에 딱 되어 있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할인도 해 주고 그런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종합경기장 있잖아요. 종합경기장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보상하고 있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번 재판 끝난 거 보니까 토지주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몇 %, 이렇게 딱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법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중앙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식으로든 자문도 안 받아 봤고 달랑 5%로 지불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좋지만 이게 다른 도로의 선례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공적으로 사용, 공익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2.5% 주든가 아니면 다시, 아까 이 내용 있죠. 토지주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판을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이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명확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자문도 안 구하고 어떤 판단에,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조례에 공익과 공적인 것은 분명히 50%, 그러니까 2.5%만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게 선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이 올 것이다. 달랑 그것만 하면 좋아요. 도로도 있죠, 여러 가지 미불용지가 걸려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명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요새 지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공적인 사용을 허가했던 내용들도 현재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고, 전에 유산본부에 있을 때도 소송해서 임대료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 땅을 우리 도가 사는 것으로 이런 행정 절차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조례도 검토하고, 종합경기장 사유지라 그러면 한번 제가 직접 만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면서, 다른 선례가 되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대응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거치면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사유지이고 이런 내용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해서 그런 내용에 전례가 되도록 종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안 되면 한번 재판을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다든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달랑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형평성 가지고 다 이렇게 5%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 우리 조례에 분명히 공적인 것은 2.5%로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셔 가지고,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미불용지가 많기 때문에 그 선례가 남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양 행정시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제주시에 소속된 건물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체육 관련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양 시의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해서 단체 소송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한 전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원칙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여튼 부당이득금 요율 문제 중요하니까 국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빼고 질의를 할게요. 아까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심의 기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법적 구속력을 갖죠, 그러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적격성 여부만 판단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심의 결과 구분이 없어요, 이 조례 내용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에 보면 “평가서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서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해 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조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발사업 심의 관련된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구분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심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격, 부적격만 딱 자르실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안건에 따라서, 심의 기구는 맞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심의 기구지만 안건에 따라서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도 있고 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냥 결정되는 사항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문에 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심의 기구지만 심의 성격이 아니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들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그런 것은 심의 역할을 하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단 조례상에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구속력을 가지려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안에 따라서 심의 결과 구분할 것은 구분하시고 이런 구분이 필요 없는 내용은 따로 하시고,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심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고민해 주시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 승인 신청 중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확대하려는 개정이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오라관광단지의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도 자료에 보면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이 10월, 11월이에요. 각계각층 의견 수렴이 9월, 10월 사이에 하고, 그다음에 검증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의견 수렴은 자본검증위원회에서 하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굳이 자본검증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자본 검증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된다면 이 조례에 구성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라관광단지의 경우에만 자본검증위원회 따로 구성해서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오라관광단지만 자본검증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차후에 지금 신청 중인 사업들 같은 경우, 다른 개발사업들 같은 경우 그때도 자본검증위원회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오라관광단지에서 이 자본검증위원회에서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자기네만 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했냐고 항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조례 개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오라관광단지 자본이 명분이 되어서 다른 사업도 검증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 개정 작업이 착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라관광단지는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 그전부터 시작되는 사항이었고 별도 또 하겠다고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밝혀 온 거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것은 도정의 입장이고 만약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기가 지금 조례 통과된 이후의 시기잖아요, 검증위원회 구성하는 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어떤 시기가 문제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조례를 갖고 항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개발사업들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자기들만 여기서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 법적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시기가 중첩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돼 중첩되는 것은 맞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중첩된다기보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오라관광단지가 오히려 늦게 구성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렇게 되는데, 오라관광단지 검증…….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부터, 조례 개정 작업 이전부터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전부터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은 도의 입장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부분도 고민하시고. 또 하나는 자본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도 자료에 보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도의회 어느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실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은 소관이, 아까 김태석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자본 검증은 우리 관광 부서의 기본 업무이고 도의회 소관은 문광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문서 발송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신은 도의회 의장님으로 발송이 되고, 도의회도 저희들 집행부처럼 수신처 참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조가 있다면……. 참조는 우리 부서를 지칭합니다. 문광위로 보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 생각이고. 문제는 환도위에 제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꼭 환도위에 제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의장님 명의로 문서가 온 거지 환경도시위원장님 명의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압니다.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도위에 갈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문광위로 오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본 검증 관련된 예산이 문광위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1억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검증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환도위에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본 검증에 관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관광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 제가 도의회 문서 발송하는 체계까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 도의회 의장님 수신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류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도의회 의장님한테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 어쨌든 믿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환도위에 갔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환도위에 갔을 경우에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도위에 갔을 경우에는, 환도위에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출되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증 결과가. 자본 검증 결과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만약에 환도위에 제출된다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로 제출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김태석 위원님의 보조 자료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어디에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검증 결과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본에 관한 것은 승인 과정의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셔서 그것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는 도의회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도의회에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환도위에 갈 수 있어요. 가면 그때는 또 국장님이…….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고요. 그다음 현행복 원장님! 일단은 원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을 아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잠깐 말미를 주신다면 제가 초면이라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일단 인사하십시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명만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제주도민들의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고 또 보다 질 높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방송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좀 얼떨떨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바로 어저께야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전문지식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원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그리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조례 제4조제4항 내용이 뭐냐 하면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깊이 연구를 못 해 봤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문제의 소지도 있고 앞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작년에 서귀포예술의전당 강정영화제 관련해서 불허하면서 논란이 됐을 경우에 그때 자의적인 해석도 막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 주도로, 상임위 주도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고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원장님 말고 이와 관련하신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러면 주관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춘식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취지를 왜 이렇게, 이 내용을 만든 취지를 혹시 아십니까?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초에 조천 거기서처럼,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천 아니죠. 강정영화제입니다.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강정영화제도 알고 있고. 어떻든 문예회관이 순수하게 공연예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공공 공연장이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됐다고 없앱니까?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님, 이 사항은 내용을 달리하면서 조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개정조례안 찾아보시면 이 내용, “도지사는 공연·전시” 내용은 제4조제3항에 존치시키고 있고, 다만 사항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는 제2조의2제5항제3호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아예 집어넣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두 군데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별도로 놓고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를 아예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시구나.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정책자문위원, 김동욱 위원에게 내용 설명) 잠깐만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3항에는 도지사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다고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제2조의2.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는 지금 “아니할 수 있다.” 해 놓고, 제2조의2…….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제5항제3호.

동욱

김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오라관광단지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관광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중복된 질의라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오라관광단지는 지금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 자료에도 발표됐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아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아까 분명히 줬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김동욱 위원님이 조례가 구성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희현

김희현위원장

할 수 있는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라관광단지는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결국은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중간에 질의했었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법적 절차 없이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면 차후에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지금 김태석 위원님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건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검증의 방법만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당된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데가 중요한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 수위라고 보고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질의를 던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싶으면 행정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해 본 적 없이 그냥 지금까지 진행하다가 10월에 설문 조사하고 11월에 착수해서 내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까 말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도의회의 절차 밟으면 문제없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본 검증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알기에는 의회에서 법적 문제 거론한 사항이 위원회가 아니고 ― 제가 기억하기에는 ― 자본 검증에 관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자본 검증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자본 검증은 위원회가 구성돼야 자본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본 검증이 법적 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고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본 검증을 하려면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저번에 얘기했을 때도……. 자본 검증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하는 거면 지금처럼 해 버리면 되죠. 지금처럼 위원회 구성 안 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자본 검증을 하는데 그게 법적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얘기한 것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과연 법적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질의죠. 그것을 그 당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느냐, 검증이 법적 구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는, 그것은 답변할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잘못되게 받아들인 것이고. 어떻든 좋습니다. 잘못 받아들였든 잘 받아들였든 간에 지금이라도 법적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오라관광단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개발사업들 거기는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도 소급 적용이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된 사업 절차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가지고 자본 검증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구도를 맡아서, 내가 봤을 때는 자문 기구인데 심의 기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심의해서, 심의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가 승인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문 기구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아까 제가 심의 기구라고 말씀한 것은 번복을 하겠습니다. 자문 성격의 기구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심의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심의 기구라고 볼 수 있고, 심의를 했지만 도에 올리면 최종 승인권자는 도지사기 때문에 결국은 자문 기구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 보고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담당국에서 보고하겠죠, 환경도시위원회에. 그러면 이것도 또 이중 절차 아닙니까? 물론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본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광국의 업무지 않습니까? 시기를 나중에 할 것을 당겨서 하는 그 차이뿐이지 소관은 당연히 저희들의 업무고 의회 차원에서는 문광위 소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서가 바꿔지는 게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시기상으로만 당겨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업무가 환도위 소관이다,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오라관광단지하고 지금 조례하고 따로, 또 위원회 따로 해서 자의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던졌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심히 걱정도 되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 선거철도 되고 해서 이 사업을 선거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쨌든 도가 이 사업을 처리하기에 너무 난감해서 시기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거든요. 이게 통과가 됐든 승인이 됐든 승인이 안 됐든 사전에 어떻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도가 지든 도의회가 지든 진행대로 해서 승인이 됐든 불승인이 됐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래 행정 절차가 맞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론조사를 거치고 심의를 또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연기시키고 그 과정을 지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승인이 됐든 불허가 됐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는 게 아닌가. 보나 마나 뻔하게 내년 선거 이후로 아마 미뤄질 겁니다, 결정된 사항은.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런 말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정 기한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것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처음해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자문을 얻다 보니까 시기가 많이 경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조례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있어서 개발사업의 범위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해 놨죠, 50만 ㎡ 이상?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50만 ㎡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심의 대상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면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단지.

희현

김희현위원장

관광개발사업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 규정에 포함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떤 데 포함되죠? 개발사업 승인까지 포함하고 지정자.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관광개발사업 이것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9조(기능)에 보시면 ― 개정안 제9조에 보시면 ― 「관광진흥법」에 나온 관광사업,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유원지 시설사업,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이 사업들 중에서 50만 ㎡ 이상이 되는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관광개발사업에만 한정되는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니,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 목적사업도 4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너무 한정된 부분 같고. 또 하나, 투자 적격 여부. 심의 내용을 보면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 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없는 겁니까? 혹시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래서 1호, 2호는 개정되기 전에 기본 조례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호, 2호는 그대로 담아 놓은 거고요. 3호는 청정과 공존, 제주 미래 가치의 비전을 사업자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담아서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하나, 보니까 심의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미제출 기간, 심의 기간, 또 행정조치 사항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혹시 따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심의 기간이라든가 자료 미제출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행정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또 일련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심의 시기는 제9조의2에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진행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개발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일단 환경영향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최후고 그 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본안 평가는 최종적으로 하는데 일단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입지 검토를 제일 먼저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제일 먼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러니까 환경영향 초안 접수를 해서 제일 먼저 심의되는 게 경관위원회입니다. 그 경관위원회 전에 하게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경관위원회 전에 하겠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경관위원회 전에 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심의 시기는 저희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의문스러운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전에 하면 아까 말대로 김태석 위원님 질의했는데 개별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투자적격 심사, 아까 말대로 자본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하고, 제일 먼저 경관위원회 전에 하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심의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만약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 적격 여부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다른 위원회의 절차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 대규모 개발사업자들 오라관광단지 말고 다른 데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격 소급시켜서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 사회에서 제기했던 게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자본 부적격이 나오면 그동안 진행됐던 절차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 사업은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어떻든 의회하고 도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들 이런 사항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경관·도시계획·교통·재해, 도의회 동의 요청 전에 자본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도 하고, 물론 자본 검증 절차를 거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소급 절차 과정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또 오라관광단지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진행하는 것이, 도가 투명하게 도민 사회에 밝히고 하는 것이 낫다. 지금 도민 사회에 혼란만 가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법적 요건은 구성이 돼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심의 기구인지 자문 기구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뭔가 명확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판단 내리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또…….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이승찬 국장님, 저한테는 심의한다고 하고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자문한다고 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까 저희들 직원으로부터 쪽지 받았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사람 되게 왔다갔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태석

김태석위원

사람 너무 쪼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아니고 제가 조금 쪼다가 된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자문의 성격. 자문위원회에서 내놓는 의견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없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구속력이 없는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자본 검증을 경관 심의 이후에 한다고 했나요, 이전에 한다고 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전에 한다고 그랬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 검증을 아까 답변 중에 자본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를 못 받게 하겠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니, 못 받게 하겠다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의 절차가 밟아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못 밟는 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다른 위원회는 저희들 소관도 아닌데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건축 공동 심의 이것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못 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받지……. 지금 장난하시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표현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정확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화를 불러들인 겁니다. 자본 검증이라는 말을 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김명만 위원님이 진짜 적절하게 지적했고 지난번에 회의 때도 했지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면 간단했을 건데, 그런데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문 성격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음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없을 거다. 좋습니다. 없을 거다. 추측한다고 하면 자문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석

김태석위원

오해를 하지 않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를 들어 부적격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봤을 경우에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부적격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 연관 부서끼리 의견 청취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심의할 때.

태석

김태석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할 때 관련 부서들끼리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이 부적격으로 나왔다. 부적격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어떤 부서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당연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문 성격이 구속력을 갖게 돼 버리는 것이 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자본 검증이라는 게…….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상당히 법적 논란을,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1면 톱으로 나온 것도 있던데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조례도 우리 지방정부의 법률인데 법적 검토를 안 하고 오셨다고 하면 너무 준비가 허술한 거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조례안에는 자본 검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오라관광단지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게 그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로 생각하고 있고. 관광진흥기금 조례 하나만 얘기할게요. 확장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여관도 포함되고 분양형 호텔도 포함되죠, 요즘 새로 나온 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일반 숙박업도 해당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분양형 호텔도 포함되는데, 다음에 관광진흥기금, 행정시도 쓸 수 있도록 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제일 민원이,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할 때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이 있는데 지금 드디어 터졌다 말입니다. 행정시에 민원이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개정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민원에 시달려서 행정시장이 관광진흥기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융자 업무는 저희들 도에서 실행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거죠? 기금심의위원회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하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피드백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결해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양 행정시에서 민원용으로 해서 도에 들어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경영안정……. 아니 자기가 투자를 해서 경영이 안 됐는데 그 경영안정자금을 해 준다는 게……. 왜 그게 관광진흥기금에서 말이지……. 다른 데도 똑같은 기업 경영안정자금 해 달라고 그럴 수 있고 농촌 무슨 안정자금도 그 기금에 따라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예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이 조례에 경영안정자금이 명시돼서 포함되는 것은 이제까지 경영안정자금이 융자가 됐습니다, 안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그것을 근거로 했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지침하고 이것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침하고 법에다가…….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법률이잖아요. 지금 법률이잖아요, 이것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것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중앙의 관광기금 집행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문체부에서도 기금법에 명시는 안 됐지만 경영안정자금도 융자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어야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현행복 원장님.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란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떤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계십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현재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극장의 공연 운영과 전시, 그 두 가지 중점적인 사항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현재 도립예술단, 무용단 운영을 주안점으로, 운영에 따른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은 단지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트센터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문예회관의 관리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물론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의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내세운 민선 6기에 와서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로서 책임자가 되신 거잖아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은 아트센터가 생기기 전에 제주도민들에게 좋은 공연장을 책임을 가지시면서 또 전시관도 있지만 기획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획을.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기획 전문가가 직원으로 있나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현재까지는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 파트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예연구관이라든지 전문 파트에…….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의욕이 있겠지만 이제까지 제주도의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문제 진단과 반성을 첫 업무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 문화예술진흥원은 문예회관 관리자, 거기의 대관을 담당하는 업무를 원장의 업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당연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 지금 김홍두 국장님 계십니다만 ― 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도 더 수준이 높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이미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있어서 7급에 상당하는 기획자가 있어 가지고 창의적인 기획 공연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리고 시의 아트센터에도 최근에야 7급에 준하는 기획자가 있어 가지고 제주시 아트센터도 이제야 기획을 할까 말까, 사실은 그분은 이제 와서 기획을 하지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분이 그게 다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하셨던 분이 업무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시의 아트센터도 기획 직원이 왔기 때문에 그분 수준에 맞는 기획 작품이 나와 줘야 월급 ― 죄송합니다 ― 그분이 온 값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홍두 국장님, 도는 무얼 하고 있는가? 도에서 언제까지 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재단 수준으로만 문화예술을 리딩할 겁니까? 도에 소속된 기관은 문화예술진흥원인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 기획 직원 뽑아 가지고 도의 수준에 맞는 기획과 전시와 무언가 슬로건이 나와야죠. 처음으로 문화예술 전문가 현행복 원장님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김홍두 국장님, 도 차원에서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장님 역시 기존에 문화예술진흥원이 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 참담한 시대에 맞는 반성과 각오와 비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직원분들과 공유하시고 새롭게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행감 때 원장님과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국장님 소관이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예, 우리 소관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조례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콘텐츠진흥원 조례 올라왔는데 이게, 특히 영상위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과 흡수된다는 것 아니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흡수된다기보다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 통합을 시키는 개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직원 승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영상위에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전부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되면서 근무하고 직원 신분은 보장이 되고…….

선화

이선화위원

보장이 되는데 그분들의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급이 아무것도 안 같지만 직급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직급 승계는 어떻게 되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일단 기본 원칙으로는 현재 있는 직급은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가면서 보장이 되는 내용이고 그쪽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한 객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흡수하면서, 통합되면서 상위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 직급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 하고 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미래 보장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핵심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사실은 영상위가 여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옳은 결정이었는가 하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게 도민 세금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어서 내부 갈등 없이 일이 잘돼야 되거든요. 훌륭한 원장님을 모셔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내부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사례가 있는 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은 IT이고, 바이오는 BT 해 가지고 그게 합쳐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 갈등이 잘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통합해서, 제가 그쪽 내부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무나 할 수 있고 중앙의 국비라든가 이런 활동 영역이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로케이션 위주로 영상위원회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공하고, 이런 내용을 복합으로, 종합으로 하게 되면 국비 유치라든가 이런 내용에 훨씬 탄력이 붙고 이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그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집안의 재산이라고 할까 위상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상이라고 하는 콘텐츠하고 또 지금 CT, BT 이런, IT와 CT라고 하는 테크노파크적 기능하고 합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사실은 영상산업하고 CT산업이나 IT산업은 전혀 소비자 고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사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정했으면 이 일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직급 보장 이런 것은 기본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영상위원회 쪽과 제가 7월 28일 자 이후에 서너 번 이상 만나서 의견도 수렴했고, 해서 갈등이 없도록 전부 다 이해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다른 갈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조직으로 만들어서 제주문화콘텐츠를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홍두 국장님이 문화 쪽 국장님으로 오신 것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 안 가리시고 갈등을 줄이시고 해결하시는 걸 잘하셔서…….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마 오신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그분들 상처 안 받으면서 일이 잘되도록 하셔야 된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조제5항 봐 주실래요. 제3조제5항 보게 되면 문화콘텐츠 상품 유통 지원 나와 있거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봤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문화를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뭐, 뭐 해야 된다,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바다 쓰레기를 가지고 문화예술품으로 하고 있는 ‘재주도좋아’라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니고 손재주. ‘재주도좋아’라고 해서 애월읍 봉성리에서 하는 팀이 있는데 ― 이번에 비엔날레에도 들어갔던데 ― 이분들이 바다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아트상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소비자 고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마켓, 시장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서 아트로 가는 것까지는 이분들의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 일을 문화관광 상품이든 시장이든 시장을 마련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겠는가. 한 예입니다. 그다음에 삼도2동 쪽에 관계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그림책을, 제주도에 살아왔던 어른신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림책으로. 그래서 그림책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쪽인데,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면 끝이에요. 그분들이 만든 제주도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거나 그림책들이 서점으로 들어가는 일은 누가 하는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는 일은 누가 하는가? 결국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해서 문화콘텐츠를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죠. 가방도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 원이든 8000원이든 만든 사람들에게 생업으로 이어가게 하고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상품 유통 지원과 마켓, 시장으로 연결하는 일은 누구의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 제가 또 주문합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들이 거기에 있고 중소기업이나 문화예술콘텐츠 이쪽을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면서 이벤트를 통해서, 아까 삼도동의 어르신들의 이런 책 같은 것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콘텐츠들을 우리가 직접, 도민들 앞서서 공무원들이 먼저 활용하면서 전파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마켓, 유통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핵심은 삼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도정으로 목표를 내세우고 최근에 시인 출신인 문화 전문가가 처음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신 거 아니에요, 도종환 장관. 그래 가지고 갑자기 문화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 문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과연 돈이 되는가, 문화를 하는 것이 과연 경제의 이익이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 문화 해서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마켓으로,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유통 지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부분이 오면서 일자리 창출이거나 시장으로서의 연결,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제일 문제 되는 게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자본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심의위원회 만들더라도 과연 걸러낼 수 있는가가 걱정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같이 오히려, 또 도의회에다가 동의를 얻든가 아니면 의견 청취를 한다든가 이것을 넣는 게 어때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본에 관한 사항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의결 거치는, 절차상에 하나를 넣게 되면 도민 사회에 어떤 공감대 형성도 되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의견 청취한다든가 아니면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것은 지금 자문 기구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꼭 못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그 내용상에, 도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부적절한 내용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한 내용도 있을 거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을 거고.

명만

김명만위원

아마도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자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거르는 게 하나 필요하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의견 청취를 한다든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성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명만

김명만위원

보고를 한다든가 하여튼 간 그것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하나의 과정을 하는…….

명만

김명만위원

예, 하나의 과정을, 의회에 이렇게 거치는 과정을 두어야만……. 그래도 아마 다 못 거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의논해 볼 테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좋을지 안 좋을지 탁 판단이 그렇습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하여튼 간에 이따가 정회할 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보고를 안 하도록…….

희현

김희현위원장

보고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바로 그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도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거친 것은 보고를 생략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 조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검토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자본검증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그 전에 개발사업을 너무 쉽게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도가 편의주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의회에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제외한다 해 버리니까, 보고 한번 없이 지나가니까……. 사실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받겠다고 하니까 왜 우리 소관이냐고 해서 거꾸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고 한 번도 안 받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소규모 개발 사업이든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받은 사업이든 일절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 뜻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진흥원의 윤춘식 과장님!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춘식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제4조제3항에는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딱 주어졌고, 제2조의2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제2조의2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내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무슨 내용요? 제2조의2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해서 구성에 관한 거고.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구성에다가 심의 사항도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심의 사항이 뭐 이거…….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제5항…….

동욱

김동욱위원

원래 제4항에 있던 것은,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도지사가 권한으로 줬던, 아까 제3항 얘기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라고 한 거잖아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거 심의 거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개정 사항, 개정 내용 보시면 제2조의2제5항제3호에…….

동욱

김동욱위원

어디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제2조의2제5항제3호로…….

동욱

김동욱위원

3호?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개정 사항 어디 있는데요, 3호? 지금 개정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개정된 내용…….

동욱

김동욱위원

제2조의2에 보면 구성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첫 페이지에 보면…….

동욱

김동욱위원

첫 페이지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오십시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윤춘식 행정지원과장, 김동욱 위원에게 내용 설명) 여기는 왜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밑에다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여기다가 위원회 하면서 심의 사항을 넣고 있는데 이것을 빠뜨려서 별도로 넣으니까 저희들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동욱

김동욱위원

더 명확하게 하신 겁니까?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명확하게…….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서 보면 도지사한테 권한을 다 준 거죠.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같이 질의할게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초청공연 같은 경우에 10% 이내에서 무료초청권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12조제3항 보면 10% 이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만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춘식

윤춘식문화예술진흥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연기획과장이 담당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공연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어디 숨겨 놨어요?

철원

양철원문화예술진흥원공연기획과장

공연기획과장 양철원입니다. 기획·초청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잠깐요. 요점만 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고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정을 누가 하냐고요?

철원

양철원문화예술진흥원공연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에 누가 한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철원

양철원문화예술진흥원공연기획과장

누가 한다는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은 도지사가 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도지사가 왜 해요, 모든 것을?

철원

양철원문화예술진흥원공연기획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위임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해서 단장이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원장님이 한다고 딱 적어 넣든지, 그러면 더 말을 쉽게 할 텐데. 들어가십시오.

철원

양철원문화예술진흥원공연기획과장

타 시도도 보게 되면…….

동욱

김동욱위원

타 시도 놔두고. 들어가십시오. 타 시도는 타 시도고. 유리한 것만 다 타 시도 갖다 붙이고 불리한 건 안 갖다 붙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원장님,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제가 지금 바로 이것을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금방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원장님, 그냥 평소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무료초대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동욱

김동욱위원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예회관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것을 넣으십시오, 규모, 대상 같은 경우에. 초청·기획 공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죠.

동욱

김동욱위원

이분들 무시하고 갈 것도 아니고, 이분들과 의논하고 운영위원회 거쳐서, 결정한 내용을 집어넣으셔야죠. 이렇게 하면 진짜 애매하게 해서…….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그 부분이 애매하다면 이것은 추가하는 걸로…….

동욱

김동욱위원

이 내용을 고치셔야 돼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끝났어요?

동욱

김동욱위원

끝나진 않았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서 가게요. 콘텐츠진흥원장,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실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원장님을 선출하시고 나서 조직 구성이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그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결정해서 원장님께 주지 마시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초안 잡혀 있고…….

동욱

김동욱위원

길게 하지 말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제6조에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둔다.’가 아니라.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사업 내용도 앞에 나와 있고, 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는. 이 기금은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재단 조성 기금 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 대신에 거기는 그 기금을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진행한 거 아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얘기한 지역문화예술 기금에 대해서, 아까 국에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 2개 재단 기금하고 콘텐츠진흥기금은 이 내용을 조금만 고치면 필요 없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할 거고요. 기금 설치 있죠, 콘텐츠진흥원?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콘텐츠진흥원 기금을 둔다.’로 하시고. 여기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두든 안 두든 결정하는 게. 이걸 “둔다.”로 하시고. “기금을 설치한다.”로 두시고. 콘텐츠진흥원 조례는 그렇게 고치시고. 그다음에……. 기금 두는 게 좀 무리인가요?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이거나 그게 그건가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의 의견을 말씀…….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 끝낼게요. 그리고 재단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제가 얘기하는 지역문화예술기금 조성 조례는 필요 없어요. 이 2개에서 다 가능해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기금도 아마 새로운 기금 조성하는 문제,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약 10년, 20년이 걸려야 되고, 그러더라도 이자가 기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래서 현재 저의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의논을 하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니까요.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진행을 해야 돼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현재…….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기금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어떤 기금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얘기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자체도 내년 40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매년 10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는, 10년, 20년 후의 문화진흥을 위한 기금보다는 저의 생각은 현재 있는 기금으로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든지…….

동욱

김동욱위원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처우에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시면 저희가 이 기금 조례를 진행 안 한다니까요.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회의 끝난 다음에 가서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의논드리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 미소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관광진흥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2017년도, ’16년도 조성액이 780억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3년, ’14년에 비해 가지고 적립액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중국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일반 숙박업까지 다 포함해서 분양형 호텔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분양형 호텔이 제주도에 30개소 약 7000실 이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반기에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조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부분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신축은 아니고 운영자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조례에 명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침상에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잘했습니다. 지침상에 운영하다가 조례로 해서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주 잘해 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어떻든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어쨌든 분양형 호텔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립액은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6단계 제도개선에서 이번에 카지노 납부금과 면세점 매출액,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포함이 안 되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녹록하지는 않은데, 아까 제주시 행정시에서 운영해서 더욱더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기금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또 엄격한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조성액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게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관광기금을 보면. 그래서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서 융자하는 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그래서 운영기금을 보조사업으로 너무 많이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보조사업은 그냥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산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 이차보전사업은 아무래도…….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융자에 대한…….

희현

김희현위원장

융자해서 이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물론 도가 다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조사업 올릴 여지가 많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줄 수 있는 사무를 부칙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제주시하고…….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인데 엄격하고 아주 투명하고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게 관광진흥기금이고, 그동안의 진흥기금의 운영사례를 보면 엄격하지도 않고 또 너무 보조금 위주의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일반회계와 보조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의회의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보조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이것은 문란행위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기금 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보조금 사용률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봤을 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보조금 비율이 그렇게 50%까지 점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통계를 보여 줄게요. 2013년도부터 2014년, 2013년에는 보조사업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900억인데 보조사업이 780억. 2015년도에는 이차보전사업이 1124억인데 보조사업이 1300억이에요. 그다음 2016년도에는 1183억 원인데 보조사업이 1426억입니다. 보조사업이 1400억씩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거 일반회계에 편입된 사업들이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갖고 계신 자료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조사업 등’ 해서 보조사업, 공기관대행사업, 하여튼 이차보전 외의 것을 다 묶은 겁니다, 지출액을.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기관 사업도 다 보조사업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편입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다고 보조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융자금이나 적립액 조성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지출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조성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당연합니다. 지출이 늘어나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융자보전사업은 이자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보조사업들을 전부 관광진흥기금에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성액을 지금 늘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관광진흥기금 많이 늘려서 진짜 필요한 요소요소에 진행해 주면서, 사실 관광을 진흥하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흥기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을 전부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한 2000억 원 만들어 놔야 하는데 지금 700억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어서. 앞으로 보조사업이 조성액이 많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재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늘지 않을 것 같은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조성액은 지금 세입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세입이 확대가 돼야 조성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건 없죠? 아니면 오후에……. 질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보고가 안 들어와서 했는데, 오늘 새로 이번에 인사발령 나서 진급한 분들 소개를 한번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해서 늦었지만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서두에 해 줘야 하는데 끝날 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김홍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열심히 할 거죠? 그다음 세계자연유산본부장으로 김창조 본부장님 진급이 됐고, 문화정책과장으로 양한식 과장님 오셨고, 이승찬 국장님은 현재 현직을 유지하고 있고, 또 현학수 관광정책과장님, 장재원 과장님도 그대로 있고. 장재원 과장님, 이번에 꼬리표 뗐죠?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진흥원 현행복 원장님 오셨고요. 문경복 국장님 그대로고, 김재웅 서귀포 국장님 새로 오셨네요. 일찍 인사시켜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히 하나만.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우레탄 교체사업 진행하실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질의 끝났는데. 방망이 두들겼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히 할게요. 질의 외로 하죠. 지금 우레탄 교체 공사하시고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하세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내용을 나중에 오셔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죠.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야 차후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학에 대한 연구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 영역 및 사업 영역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제3전시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자체 기획·초청공연 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법함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미 미비되어 있던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탐라 입춘굿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와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 및 예행연습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7항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문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지역 연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 관내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친절 아카데미, 친절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이 의결된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1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감사 목적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 감사 기간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도 본청 2개 국과 6개의 사업소,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부서와 11개의 출연 단체 및 출자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일정은 첫날 10월 17일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련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18일과 19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월 23일은 세계유산본부 등 사업소를 감사할 계획이며, 10월 24일은 관광국 및 관련 기관으로 하여 KCTV 생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4쪽 감사 요령 및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업무 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서류 감사,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게 되며, 공통 감사 사항으로는 2017년 주요 시책사업 추진 상황, 2017년 진정·청원 등 민원 처리 상황,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서류 제출 요구 사항 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 관계 서류 제출 기한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임을 감안하였습니다. 13쪽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감 이후에 추가 요구가 필요한 자료 목록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9건 정도의 자료가 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감사 일정이나 순서, 기타 보완 사항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계획서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양 행정시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51억 6992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1% 증가한 26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05억 1196만 3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3.17% 증가한 95억 4260만 2000원으로 도 전체 증가율 1.54% 대비 1.63%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신규 사업 31건을 포함한 95억 4260만 2000원으로 작년 2회 추경 대비 39.1% 증가한 26억 8060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있어 이는 이월사업 증가 요인이 되므로 장기적인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14건에 56억 8052만 원으로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 편성 기조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자리 창출 사업은 23건에 7억 1584만 원으로 22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대부분 단순 일용 근로자로 질 높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 내용 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설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세계유산본부장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번 추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뭡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태석

김태석위원

이번 추경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자리 창출이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세계유산본부,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40명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40명이에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자연자원 전문 인력 4명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산림병해충예찰단…….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14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4명이죠. 이게 예산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산만…….

태석

김태석위원

‘6만 5000원×14명’ 하면 되는 겁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9800만 원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9800만 원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 이것을 일자리 예산으로 보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제 생각에는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 재선충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심각한데 앞으로 재선충뿐만 아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태석

김태석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런 말……. 병해충 조례 제가 제정한 거 알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산림병해충예찰단 해서 14명, 제주시 공원녹지과 이건 우리 소관은 아닌데, 다음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서 산림병해충예찰단을 만들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나는 이것을 일자리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가 일자리로 발표했으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태석

김태석위원

참고로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일자리는 경영상의 위급함이 없는 상황에, 아, 정책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을 때, 지속성이 있을 때 그것이 고용과 보수에 상관없이 이것을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림병해충예찰단 몇 개월 돼 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우리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태석

김태석위원

4개월이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4개월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연속성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연속성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예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또 결과적으로 내년도 되면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전문 인력으로 저희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을 끊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의정칼럼에도 쓴 적이 있는데, ‘일자리 추경의 방향’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의 제일 목표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14명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어제 지사가 추경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건데, 28%로 일자리를 늘렸다고 확대 재생산하니까. 우리 부서가 세계유산본부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14명 가지고 지금 따지려는 겁니다,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14명이 27일 동안입니다. 4개월 하게 돼 있죠? 제 분석이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4개월이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4개월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김창조 본부장이 대답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자리 예산은 소위 일자리라고 해서 행안부 기준에 맞춘 일자리로 따지면 전체 9%밖에 안 돼요. 전체 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8%라고 어제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추경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금방 잠깐 인터넷 신문 보니까 행자위에서도 이것을 강하게 질타했던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일자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거지 결국은 내년도도 또 저희들이 일자리로 해서 이 사람들을 쓸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지사도 자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때 칼럼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병해충, 농작물, 안전, 소방 이런 쪽에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이고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쪽에서 제가 주장했었던 건데 결과를 보니까 ― 8월 25일 날 들어온 추경 예산을 봐 보니까 ― 28%가 아니고 9%예요. 이렇게 해서 총 769억 원 중에 219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사의 분석하고 저의 분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정이……. 행안부의 기준에 맞춘 일자리를 저는 분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뭐 김창조 본부장님이 답변할 건 아닙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찾아보니까 세계유산본부에 이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그 보수의 과다를 떠나서 공공 부문은 정책의 연속성에 의해서 1년 이상 보장되어질 때 그것을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비엔날레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관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우리 관장님 좋아하고 비엔날레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도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비엔날레 개막식 때,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가 한 70여 명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70여 명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에서 24팀, 국내에서 36개 팀, 도내에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열일곱…….

선화

이선화위원

열일곱 팀이고 프로젝트는 한 10개 팀인데…….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11개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개막식 때 그분들을 모인 관중들에게 소개하는 코너는 왜 빼신 겁니까? 없으셨던 겁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그 순서가, 예술 감독이 제일 끝에 전시 소개하는 순서에, 예술 감독이 전시 전체 소개하고 참여 작가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다 모셔서 인사를 해야 되지만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 편에 작가들이 앉아 있었고 일어나서 인사를 한 상황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엔날레가 제주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도립미술관 생기고 비엔날레라고 해서 2년에 한 번, 김준기 관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왜 비엔날레에서 이런 작품을 했느냐, 그리고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해외 팀까지도 와서 작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이 개막식의 주요 이벤트가 돼야 하는데 이게 무슨 비엔날레 개막식인지 농수산 대회 개막식인지 또는 새로운 길을 뽑을 때 포장도로 개막식인지 똑같은 거예요. 높은 사람 오셔서 축사하고, 그런데 정작 예술이라고 하는 주인공들은 그날 얼굴조차도, 박수조차도 못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비엔날레입니까? 그리고 무슨 비엔날레의 문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좀 똑바로 하세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선화

이선화위원

공감이 아니고 반성하시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작가분들께 관장은 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순서에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공감하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관장께서는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분명히 드리겠고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볼까요? 그날 참석했던 중앙의 기자가 기자수첩을 썼는데, 기자수첩이라고 해서 썼는데 ‘제주비엔날레 아쉬웠던 첫 출발’ 해서 중앙에서 오신 기자인데 “개막식에 전시장 주변을 헤매던 작가들의 모습들은 참 짠했다.” 이런 수준이라면 제주에서 말만 번드르르한 비엔날레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관광객 몇 명 더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술인 출신, 화가 출신인 관장께서? 전공하신 분이. 그다음 넘어가겠고요. 홍보대사 가수 보아, 그날 박수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관장님?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가수 보아는 섭외되었는데 홍보 영상 전국에 나갑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당일 현장에 방문해서 전시 관람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해서 그 소속사 측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확인 단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전국에 방송되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지금 안 왔네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이번에 SM에서 협찬으로 도와주신 거라서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오케이. 어떻든 간에 개막식 나흘 전에 부랴부랴 섭외된 가수 보아가, 과연 70명의 작가 소개도 빼서 보아한테 준 그 시간이 어떤 식으로 비엔날레에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행감 때 제가 또 자료를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다음에 이번 올라온 예산 보게 되면 사회예술공간 운영 1억, 셔틀버스 운영 1억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제야 추경에 올라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사회예술공간은 일자리 차원에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사업이어서요. 이것은 비엔날레랑 별개입니다. 버스는 저희가…….

선화

이선화위원

비엔날레와 별개라고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비엔날레와 별개인데 지금 추경에 급히 올라와야 됐었던 게 있어……. 이 비엔날레는 여기에 같이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이미 비엔날레 콘텐츠는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예술공간은 이번 2차 추경에…….

선화

이선화위원

하시다 보니까 비엔날레에 더 필요하셔서 더 요구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활동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일자리 창출이 여기도 나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떤 식으로?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1년 이상의 장기 지속적인 것으로 가는 것은 이번 2차 추경의 성격상 3개월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예술가들의 사회적 활동의 계기를 만들고 이것을 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려고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회예술공간 운영하는 부분, 운영 직원을 예술가로 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드릴 기회로 하신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술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 지금 이거 공간에 대한 인프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공간 인프라는 폐교 초등학교, 약간 다음어진 초등학교랄지 아니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

선화

이선화위원

자, 봅시다. 이게 도립미술관과 ‘문화공간 양’하고 성산포 어촌계종합센터, 명월초등학교, 대정읍 상모2리 사무소에 무얼 한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거기에 예술가들의 사회적 활동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주민들과의 공동작업이 있고 예술교육을 통한 활동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성산포 어촌계종합센터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직업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두 장소는 협의가 되었고, 두 장소는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산포 같은 경우에는…….

선화

이선화위원

강사료로만 되어 있네요, 11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산포를 예로 들자면 그곳이 유독 해양 쓰레기가 많은 곳이어서 해양 쓰레기를 이용한 해양 예술 쪽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상모2리 같으면 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아트로 접근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왜냐하면 사회예술공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인데 본예산에 도 문화정책과에 편성되어서 원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에 활용하는 사업 1억, 또 문화공간에 조성하는 사업 3억 해서 이런 사업이 이미 도에, 재단에 거의 4억 예산들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예술공간 운영이라고 해서 콘텐츠는 똑같은 사업인데 포장을 다르게 해서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미술관이 제주시 내 중산간 지역에 존재하고 분관인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 한경면에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는 원도심을 손 대고 도립미술관은 원도심이 아닌 외곽을 손 대는 것만 다른 거에요. 본 위원의 이해가 맞나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미술 문화의 거점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의 서쪽과 동쪽, 읍·면 지역에 미술문화 활동을,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이 부분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가동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이미 비엔날레 예산으로 15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서……. 항목이 다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항목이 뭐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 항목은 행사경비로 주로 전시나 이런 항목으로 1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버스 3대를 어떤 것은 지난 15억이 있어서 쓰고 이번 1억은 또 다른 버스가 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같은 버스에 이 예산도 쓰고 저 예산도 쓰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버스가 개막 때부터 폐막 때까지 쭉 쓰여지는데요. 애초에 버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일부 예산 변경을, 진행 업체가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 미술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일부를 변경해서 쓰고 나머지 예산 확정되고 나면 계약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선 집행했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이 성격으로 보면…….

선화

이선화위원

쉽게 말하면 제주비엔날레의 제주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명의 예산이 없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필요해 가지고 지난번 것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저희한테, 저희 후원 협찬 명단 쭉 보면 교통사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고요. 그때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당겨서 어딘가에 쓴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그러니까 후원 협찬 업체로 들어와 있는 특정 업체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버스로 누군가 후원을 해 줬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심사 끝나서 오는 버스는 다른 버스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같은 버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번 예산 15억에서 손 안 대고 별도의 후원금으로 그 버스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사전에는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현재 추경 전에 운영되고 있는 그 버스에 대한 운영비는 다른 사업가의 후원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협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협찬으로?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버스 회사가?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어느 버스 회사입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천지교통에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럼 계속 협찬하는 것은 안 된대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규모가 워낙 크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처음부터 체크를 못 하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산 범위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선화

이선화위원

그다음에 보게 되면, 언론들도 그렇고 제주비엔날레에 대한 기대는 큰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다. 그리고 보도 자료 나오는 타이밍이나 홍보 나오는 타이밍을 보게 되면 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도립미술관 전체의 직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는 미술 관련된 제주도 내 미술인들 그리고 이주한 예술인들이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함께 열정적으로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온도는 낮은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김준기 관장님의 포용의 리더십이거나 또는 활성화에 대한 리더십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비엔날레 문화를 너무 몰라서인 거예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부정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은 가야 된다, 풀어야 할 것은 빨리 풀어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 서울 언론에 보도 자료가 나가는 타이밍하고 제주 언론에 보도 자료 나가는 타이밍이 엇박자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큰 실수였고…….

선화

이선화위원

보도 자료는 누가 쓰나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전체적인 보도 자료는 다 정리가 되고요. 각 담당별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누가 쓰냐고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종합적으로는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비엔날레사무국에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을 공무원은 어떤 분이, 도립미술관에 있는 공무원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도청에 공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보관에 브리핑 데이터를 넘기고 그다음에 홍보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식구가 나서서 한마음으로 일을 해도 이 잔치를, 시집장가를 잘 보낼까 말까 한 상황인데 각 방마다, 한 집의 각 방마다 식구들이 문턱을 못 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집안을 이끄는 리더가 포용을 하고 뭔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계속 끄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분발해서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아까 사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록 문제 있잖아요. 관장님 오시고 나서 도립미술관의 도록이 인색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꼭 사후 도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아무래도 도록의 퀄리티를 높이고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잘 만드려고 하는 생각인데요.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관장님의 개인 욕심이고. 우리가 오페라를 가잖아요. 음악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나눠 주는 프로그램을 보고 감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상이라고 하는 여운을 관객들의 박수가 뜨거울 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 놓쳤던 그 2악장은 알레그레토 몰토 비바체였구나.’ 해서 ‘알레그레토 몰토 비바체는 뭐지?’ 찾아봐야죠. 그런데 ‘한라살롱’이라고 해 가지고 40개가 넘는 한라산을 다 붙여 놓고, ‘저 작가는 누구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가서 현장에서 본 메모리로 그 화가의 이름을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록을 잡아 가지고 찾아 가지고 제주비엔날레가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 감상이라고 하는 감각만이 아니라 도록을 찾으면서 이것을 지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기회를, 제주비엔날레, 특히 제주도립미술관은 왜 차단하는가. 사후도록, 고집하지 마십시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비엔날레 도록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비엔날레를 포함한 제주도립미술관 도록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예의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그리고 이승찬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마디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제 활성화예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란 말도 나왔고 이번 2차 추경 편성하는 것도 그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만 했다고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질도 좋아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 형식만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아’ 재단 있죠? ‘이아’ 재단.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총사업비 50억 원 중에서 시설비가 약 85%인 43억 원이 들어갔네요, 처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마도 ‘이아’ 재단이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그것에 필요한 시설로 쓴 것 같은데, 맞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처음 건물 구성할 때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8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한 6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번에 얼마 또 예산이 올라왔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9000만 원이 지방비로, ‘이아’ 운영비로 올라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운영비로 다시……. 자, 운영예산 8억 원이 지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9000만 원이 2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간단히 얘기하면 ‘예술공간 이아’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북 카페 이런 쪽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원도심지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재단 쪽에 이직을 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백도 없앨 겸 해서 7명의 인건비를 이번 기회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올려서 ‘이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이번 인력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이에요? 아니잖아요? 3개월 한시직 아니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내용들은 ‘이아’를 운영도 하지만 문화예술 업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기획자 겸 북 카페를 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요? 그럼 믿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승찬 관광국장님,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이걸로……. 지금 3명 정도가 비어 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추가로 부족한 인원 10명에 대해서 충원…….

명만

김명만위원

신규 양성 계획이 50여 명…….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양성 계획은 신규 양성을 하기 위한 건데…….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양성 계획은 50여 명이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50여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그만큼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추가 수요처가 있어서 하는데 올해 이것은 간접 일자리 차원입니다. 직접 일자리는 아니고. 간접 일자리 양성을 하면, 지금 서귀포 지역에 수요가 있는데 기존 해설사들의 거주지가 제주시다 보니까 서귀포 지역에 배치들이 좀 부족한 현상이고, 또 문화해설사 중에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외국어 가능한 해설사도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양성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해설사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해설사 자격증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분은 있지만 수요는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나머지는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명만

김명만위원

판단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수요가 있을 걸로…….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50여 명은 다 어떤 수요에 의해서 배치될 것이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금년도 교육이 끝나면 내년 초에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내년 예산에 의해서 배치될 걸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진흥기금 조례, 이게 연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올라온 인건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인건비는 관광진흥기금 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그 예산은 기금에서 인건비는 편성…….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 보니까,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문 명칭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할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일단 올해인 경우에는 1년 치 예산 편성을 못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도 일단 회계연도상에 4개월 치만,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근무할 사람도 올해 예산 추경 시점이 넉 달 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넉 달분만 편성을 하는 거고, 내년 본예산 시점에 가면 계속적으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은 9월 달이고 막상 해 봐야 한 3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정규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도 기간제로 나갑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기간제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 정규직하고 차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정규직은 공무원법 적용 받아서 하는 거고 기간제는 근로자…….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옛날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정규직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게 앞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분을 채용하는 게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보니까 일자리들이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몇 개월짜리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나 성과는 없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자리 창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은 일정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정규직 채용 관계는 저희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원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추가로 확정을 시키면서 그런 정규직화는 해 나가고, 정원 외에 사업성 인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기야 공무원 정원이 중앙 통제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에 걸맞게 가려면 중앙에다 충분히 설득도 할 수 있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충에 대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규직, 쉬운 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정규직 공무원 채용 계획에 의해서 많이 확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세계유산본부장!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재선충이 국립공원까지 와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심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게 우리 도비로 할 게 아니고 국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면, 물론 예비비 사용이 급하니까, 나중에 국비도 내려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도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건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국가사업 맞습니다. 국가사업이라서 지금 산림청에서 기존의 방재사업비 같은 것은 전부 다 확보가 됐는데, 산림청도 참 답답한 게 기재부하고의 관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국가 예비비로 좀 달라고 했더니 국가 예비비는 재선충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명만

김명만위원

포함이 안 된다? 예비비 사용에 포함이 안 된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도, 원인이야 여러 가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산림청과 미리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가서 해 보면 발생해야만…….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압니다. 국비 가져오는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재선충이라는 게 국가적인 재앙이라면 재앙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타 국가에도 보면 재선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제주도가 관리한다는 그런 명분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홀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논리 개발을 못 해 가지고 국비를 못 가져오든가. 하여튼 간 둘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는 전문가가 본부장님이 됐으니까 충분히 중앙정부 설득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찰단,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찰을 하지 않으면 그런 대응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찰단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도립미술관장님!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비엔날레 관련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셔틀버스 관계 있잖아요. 셔틀버스가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예산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운행되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못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그 중간에…….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특히 현대미술관 쪽하고 알뜨르비행장, 이 두 가지 장소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히 대정 쪽의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여러 관계자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 주셔 가지고 거의 뒷부분에, 개막 얼마 앞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비엔날레 하는 데 관람객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어디 분들이에요? 육지 아닙니까? 외국인입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외국인보다는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대미술관 쪽은 관광객들이 많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워낙에 개별 관광객들이 많은, 현대미술관 쪽으로……. 지난 주말 이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백 몇십 명씩 왔습니다. 도립미술관은…….

명만

김명만위원

개별 관광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개별로?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단체로는 현대미술관에…….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그 개별 관광객을 위한 그런 셔틀버스입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셔틀은 도민들로서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게도…….

명만

김명만위원

셔틀은 지금 어디, 어디에 운행되고 있어요? 공항에서…….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종합경기장에서 공항 경유해서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알뜨르비행장, 그렇게 경유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이용률이 높나요, 그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오늘 점검해 본 결과 하루 10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목적 외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큰일이에요. 관장님!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일단 초기에는 교통사의 협찬으로 일을 진행하고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야 예산을 확정하는 거지, 그전에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 구입용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버스 랩핑도 다 끝났고 운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그 예산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그 당시 15억 원이죠? 1차 추경까지 하니까 15억 원인데, 그중에 셔틀버스 구입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셔틀버스, TV, 스팟, 여러 가지 비용들이, 신문 광고 등등 기본 뼈대를 제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담길 만한 예산 규모가 안 되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것을 전용했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전용을 했는지 아니면 목적 외 사용을 했는지. 이것은 의회에서 강력히 우리가 부정하는 예산이거든요. 하여튼 간 잘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맞게 행정적으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승인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사용했잖아요.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지금은 사용이 아니라 협찬에 의한 진행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문광위 예산 전체가 한 9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레탄하고 공공 체육시설 예산이 한 51억, 세계유산본부 시설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70억 정도 빼면 나머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물론 중앙에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일자리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문제는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또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또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예산까지 다 하는 줄 알고 우레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했었는데, 제주시가 우레탄 교체사업이 20억, 서귀포시가 30억.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공법이 이전 공법하고 지금 시설하려는 공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그전에는 우레탄 유해성 문제가 나와서 국가에서 KS 표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S 표준 정한 대로 시공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레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시공된 우레탄 중에서도 유해성 검출이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똑같은 공법으로 하나요, 이번에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주시 5개인가요? 4개?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총 4개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 완료되는 거죠?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서귀포시는 9개죠, 교체해야 할 우레탄이?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열 군데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열 군데예요? 하나 늘었어요? 계속해서 9개였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해서 아는데. 10개예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9개가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은 지금 9개 예산이 안 되죠? 보니까 5개 정도. 5개예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9개 예산에 저희들이…….

동욱

김동욱위원

30억은 9개 예산이 안 되잖아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개입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5개 이번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인조잔디가 아니고 우레탄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뭐하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모자란 예산 어떻게 하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내년도에? 그전에는요? 답변 들은 것은 인조……. 계장님! 계장님께서 좀 답변하실래요? 내년에 확보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인조구장 1개 교체해서 이 예산을 우레탄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이 총 아홉 군데에서 이번에 다섯 군데 예산이 확보돼 있고 지금 네 군데 미확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내년도에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문의해서 답변한 거랑 말이 많이 달라요. 그 후에 많이 달라진 건가요? 이게 계속해서 우레탄이 문제가 됐던 건데, 내년에 만약 확보가 안 되면 또 내년으로 미루실 겁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을…….

동욱

김동욱위원

9개 중에서 5개면 50% 정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9개가 좀 많은 거긴 하지만 예산을 이번에 다 확보하셨어야죠. 내년 또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네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꼭 확보하시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제주시, 서귀포시 다 끝나면 바로 검출 시험을 한번 하세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안 하시고 다음에 이게 또 검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이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때려 맞을 거고. 이 부분은 확실히 하시고.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다 시설 완료한 다음에 검출 시험하시고 저한테 한번 전화로든, 서귀포시는 전화로 하셔도 되니까, 꼭 안 오셔도 되니까 결과만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일자리 창출 물론 추경에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판단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를 떠나서. 일자리 창출 고용사업에 약 7억 1500만 원 정도 책정돼서 고용 효과를 보니까 2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부서별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7명, 관광국 151명, 세계유산본부 39명, 나머지 한라도서관하고 별개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서귀포시 14명,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225명인데 제가 금액을 한번 나눠 봤어요. 7억 1500만 원 해서 225명 나누니까, 아까 4개월 정도 평균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평균 79만 원 정도, 1인당.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시간당 7500원, 80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정확한…….

희현

김희현위원장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월 하게 되면 백 얼마 되는 거 아닌가. 180만 원…….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떻든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창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일자리라기보다는 보통 일하는 일용직보다도 더 못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 몇 명 이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우습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 창출 추경이니까 일자리를 몇 명 이상 하고 해서 이렇게 올려서 고용 효과가 몇 명이 되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 여건이지 이 정도 수준으로 225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2회 추경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우리가 매칭도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했느냐 해서 아마 국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알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의문스럽다 이렇게 됩니다. 또 관광 사업체 일자리 박람회 이것도 한 1억 정도 해서 일자리를 위한 채용 박람회인데, 어떻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고, 또 신규 정책들도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하는데 아마 단계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어서 그냥 사업 창출이나 아니면 사업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앞으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부서별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새로운 관광 트렌드, 공정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할랄 등 이슬람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이나 관광 스타트업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이너 사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들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아마 내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게 일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사업들, 사업 발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오라관광단지 자본 평가 수수료. 사실 수수료로 1억 원을 했는데 신용평가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어저께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용평가기관이 국제적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3개 정도 있는데 6개 기관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위원회에서 기관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나중에 신용 평가 선정해서 나오면 도민들이 또 신뢰할 건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신용 평가해 달라고 맡겨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신용 평가 의뢰하게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평가 의뢰해서.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좋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지만 개발사업자, 조례에 근거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의 예산인 1억을 신용 평가해서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만약에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세금을 자본 검증하는 데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다고 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오라관광단지의 자본에 대한 평가를 그만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회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요. 어떻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좋다, 우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성 여건이나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국에서는 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주문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후 논란이라든가 또 사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돼야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자본 검증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든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드리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님만이 아니고 전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평가 과정도 철저히 하고 예산을 해 주시면 집행 결과도 도민들이 다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까 칠십리축제……. 서귀포시 국장님.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귀포시 칠십리축제 이번에 예산 증액이 얼마 됐죠? 3400만 원인가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3400만 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거 뭐에 쓸려고 하는 돈이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읍·면·동별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증액시켜서 3400만 원을 이번 예산 확보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칠십리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칠십리축제를 하는 이유는 내국인들 관광객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축제를 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시민 화합 축제인지 관광객 축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정체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축제를 하는 데. 그런데 예산을 마을별로 모아서 동별로 얼마씩 주는 이런 축제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얼마씩 줘서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체성이 없는 축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17개 읍·면·동에 얼마씩 줘서 모집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시민 화합 축제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칠십리축제는 관광 축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관광에 변화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좀 해서…….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각 지역 특색에, 마을별 특색에 맞는 전통 문화를 살려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탐라문화제도 그렇고 다 마을별로 해서 얼마씩 줘서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제주도가 전체 똑같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다 오면 풍물패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나와서 지역별로 읍·면·동 해서 깃발 들고. 너무 구시대적 발상으로만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10년, 20년 사항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가장 간단한 게 마을별 얼마씩 줘서 참여하라,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동별로,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 할 때도 그렇게 하고 탐라문화제도 그렇게 하고 칠십리축제도 그렇게 하고. 제가 어디를 탓하는, 칠십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축제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조금 뭔가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들이 아닌가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셔틀버스에 관해서 예산 전용이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또 본 위원이 하니까 협찬을 받았다 그래요. 보니까 협찬을 받았네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또 답변을 잘못해 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협찬 받아서 하는 거 아주 고무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초창기에 협찬이고요. 승인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를 사무국에서 미술관에다가 전용 신청을 하면 그것을 승인하고 그것을 쓰고 나머지 확정된 것으로 사무국에서 본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체육진흥의 목적이 뭡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명만

김명만위원

어렵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쉽게 말해서 건강 증진이죠. 국민의 건강 증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시설을 일단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저변 확대가 필요하죠. 첫째, 국민들이 동참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협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100% 지원해 주고, 똑같은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닌 데는 50%만 지원해 주고. 이게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지침을 내린 그 발상이……. 우리가 체육을 권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줄인다는 거예요. 외국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협회에 가입하게끔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협회에 가입하려는, 운동하는 사람이 협회에 가입하는 것까지 돈 내면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협회에 지원해 주죠, 체육회로 해서? 운영비 지원 합니까, 안 합니까, 각 협회마다? 지원 안 해 줍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협회마다 생활 종목 단체로 지정된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다 지원하고 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또 회비를 받으면 됩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체육 활동이 활성화…….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협회도 가입 못 하고 자기네가 해 가지고 운동하려고 하면 50%만 지원해 주고, 다 똑같은 제주도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에 가입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50%만 지원해 주는……. 이게 되는 얘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검토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 그분들을 회원이 되게끔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문턱이 높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턱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같이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지, 건강 증진은 둘째 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외국 같은 경우는 70, 80 된 분들도 다 운동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료비도 진짜 적게 들어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펴셔야지 회원 아니다 해서 50%만……. 얼마나 그거 형평성 없는 얘기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관계는 체육진흥과장이 좀 보충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안 해도 되니까 시정 문턱 낮추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면 나중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임명되시기 전에 ‘예술공간 이아’라고 해서 지난 5월에 구 제대병원에 오픈했어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고 있죠? 아직 가 보시지는 않으셨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처음 만들 때부터 관여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 국장님 될 걸로 아셔서 미리 간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니, 그전에 제주대학병원 할 때 그때 30억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 스마트그리드 때문에.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리모델링할 때부터 그렇게.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요점은, 제가 ‘이아’ 홈페이지도 보고 그러는데, 제주도가 원희룡 도정이 돼서 문화를 도정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문화라고 하는 게 다양해야 하거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음악·문학·무용·클래식도 있지만 대중도 그게 다 문화에 포함되죠. ‘이아’가 ‘예술공간 이아’예요. 그럼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보면 비엔날레도 우리 관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미술이고 그리고 다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아’도 지금 미술인데 아라리오뮤지엄이라고 해서 탑동 쪽에 아주 수준 높은 갤러리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라이벌인 것처럼 다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비엔날레도 해외 팀 26개 팀이 와서 영어로 투어리즘 해서 아주 어려운 테마의……. 아까 뭐죠? 사회 예술 유치 무슨 공간 그런 것도 되게 단어가 어려운 겁니다, 개념들이. 그래서 문화의 수준을 방송할 때, 방송사가 방송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중학교 2학년에 맞추거든요. 중학교 2학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중심으로 멘트를 하고 선곡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가 펼치는 문화에 대한 도정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대학교 졸업한 또는 대학원을 전문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에게 가는 맞춤형 문화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 제주문학관도 어떻게 갈지 제가 두고 보고 있는데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비엔날레도 수준이 높고 그리고 예술 공간이라고 해서, 예술 공간은 미술만이 아닌 음악, 문학 여러 가지가 와야 하는데도, 삼도2동은 또 어르신들이 평균 나이가 많아서 한 57에서 62.1세 이런 기준으로 타깃을 잡고 가고, 또 거기에 젊은이를 끌어들이겠다고 하면 전략을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술공간 이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무슨 아라리오뮤지엄하고 라이벌이 붙은 또 다른 갤러리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전문적인 ‘한 사람’이라고 정영창 화가 있고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쪽에서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공간을 줘서, 그들이 마을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옆의 창업보육센터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나오죠? 이 레지던시들도 방에 들어가게 되면 안 나와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왜 이들이 옵니까? 삼양, 중문 다른 데 줘도 되는 거죠.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예술이 도구로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예술가를 위해서 원도심의 공간을 내 준 게 아니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이 도구로 들어온 것에 도민들의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가 인정해 준 겁니다.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한테 작업하라고 방 주기 위해서 방망이 두들기는 데 기여한 줄 아십니까, 의회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예술이 들어가게 되면 동네가 살아날까봐 행여 그랬는데, 입주 작가 한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야 합니까? 먼 동네 가도 되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홈페이지 보세요. 레지던시, 아카이브, 예술공간 이아, 전시, 이게 무슨 미술 공간의 갤러리지. 이아가 무슨 갤러리 하라고 만든 줄 아세요, 아트 스페이스가? 여기에서 남녀노소에 맞는 맞춤형 다양한 예술들이 액티브하게 펼쳐져서 동네에 피가 돌게 만들라고 이 공간 한 거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 하는 그 두 개 층의 조용함이나 ‘이아’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한 다섯, 네 개 층의 조용함이나 이 마을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이 좀 해결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박경훈 이사장도 올해 8월 22일에 “추경이 확보되면 도민을 유인하는 카페와 독립서점 가동해서 더디 가더라도 이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승찬 국장님이 어제 발표한 것하고 맥을 좀 같이하죠? 뭔지 모르게 더디 가더라도 시간을 끄는 듯한 이 인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네가 계실 때, 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김홍두 국장님이 계실 때, 또 의원인 저희들이 있을 때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변화를 서로가 돕는 윈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윈윈으로.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전문가적인 게 70% 하게 되면 진짜로 편한 음악, 동네 사람들 즐길 수 있는 것도 30% 정도 해서 전문가, 그다음 일반인,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고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엔날레를 포함해서 제주도에서 문화 판을 벌일 때 아라리오뮤지엄이 우리들의 라이벌이 아닌 거예요. 아라리오뮤지엄이라고 하는 천재 작가, 회장은 회장대로 가지만 비엔날레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레이드를 조절해 줘야죠. 대학 나온 사람만 비엔날레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타이틀이든 콘셉트도. 그리고 ‘예술공간 이아’는 전문가들만 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가서 거기서 춤을 출 수 있게 해야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위원장님, 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1분, 정정 발언할 게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미술관장님이 안 계신데,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정정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비엔날레 하면서 셔틀버스가 협찬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 때문에 제가 이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이 전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찬이라 해 가지고 미술관장님한테 고맙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협찬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협찬이랄까,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만 협찬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협찬이 아니다. 확정이 된 후 그 예산을 갖고 한다는데, 미술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못 물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협찬받은 데서 다시 이 예산을 갖고 한다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법률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거다. 여기에 전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편리를 제공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위반이고, 더 나아가서는 뇌물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깊게 고민해 가지고, 예산은 안 자르겠습니다. 예산은 안 자르는데 깊게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의 얘기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아마 말씀드리고, 셔틀버스 운영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보냅니다. 그래서 계약 문제 관련해서 심사숙고해 달라,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 제공 때문에 아마 자칫,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편의를 봐 줘서 예산을 지출한 결과가 온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 이 예산이 예결위까지 가서 잘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됐을 경우에는 계약할 때 문제없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의사일정 제13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승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는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관광정보 제공 및 지원 등을 통해 관광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제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 민간 위탁된 사무로서 지난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 단체의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기존 수탁 단체인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사무를 재위탁하여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관광국)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승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탁 관련해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원하는 거죠? 3년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재위탁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시 하는 건데,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수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들의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확보해서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 등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