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소방안전본부 및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입니다. 박종영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강맹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현용필 서귀포시 건설과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77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42억 5900만 원보다 13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4104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6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10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21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7억 4500만 원보다 94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3억 11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지원에 74억 4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1억 3700만 원, 재무활동에 16억 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9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88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지공원 화장로 연료비 3000만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5700만 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9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64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일자리창출 관계기관 회의 등에 6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은 33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9500만 원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응급의료 관리강화에 2000만 원,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에 31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 지원에 6억 1000만 원, 에이즈환자 급여진료비 지원에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맞춰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한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하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임 보훈청장께서 나오셔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및 선양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김슬기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황승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전체 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656억 9214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4조 9887억 2901만 원보다 769억 63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총규모와 재원별 총규모는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14억 73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132억 44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287억 2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195억 72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2.2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보건복지여성국은 103억 4634만 원, 보훈청은 81억 4266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제주시는 25억 2600만 원, 서귀포시는 66억 84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8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내역과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일자리 추경 확정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복지 분야는 크게 노인일자리 지원이 증가하면서 직접 일자리 창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6개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보육시설 대체교사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간접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사업비 지원·장애인 활동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비용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침수 예방, 배수로 정비 등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부속자료 Ⅲ과 같이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15건, 총 증액금액이 47억 171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이 적정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져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산출을 하여 적절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하고,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요양병원이 전국에 전체적으로 치매에 대한 걱정 없는 사회복지를 만들려고 이번에 정책이 구상됐는데 저희는 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매에 대한…….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해서 설치 운영하는 건데 전담 코디네이터를 1 대 1로 배치하는 겁니다, 안심센터는. 그전에는 찾아오는 분들 해서 상담도 하고 이루어졌는데 보다 더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거죠.

예, 받았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보건소는, 신축하는 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예.

증축입니다.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내시해서 각 보건소별로 보냈는데 운영비 기준은 복지부 방침에서 설치면적, 신청인원을 감안해서 배분한 내역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15명입니다.

서부보건소는 15명…….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세밀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국가치매관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신청한 인원하고 복지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온 인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치매안심센터 면적당…….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인당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해서 연간 55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별로 내려 줬는데 보건소에서 자기들은 10명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해서 내려줄 때는 20명, 이렇게 최소 15명에서 27명까지 인원을 산정해서 좀 많이 내려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나중에 예산을 올릴 때 보건소별로 사무관리비를 조금 차이 있게 두는, 인건비 때문에 금년 한 달치만, 금년에 12월 한 달치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별로 사무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리모델링하는 데는 바로 사업이 연말까지 하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신축하는 데는 사실상 인건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별로 자료랑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 12월까지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운영비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에 보건소별로 요구할 때 세부적으로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에 있는 자기 직원들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거고, 지금 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무기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최종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인력들 인건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똑같이 통일 못 시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서 맞춰 놓던지 아니면 내년 사업 편성할 때는 복지부 지침을 확실히 하도록 해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려고 복지부하고 절충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최종 미진한 부분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

예, 그때 되면 정리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10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15명에서 27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라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게 인력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폭염 대비로 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이 7월 말경에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을 했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부채하고 목 스카프, 냉 스카프…… 차갑게 해서 하는 스카프를 해서 읍·면별로 전부 지급은 됐습니다. 예산이 일찍 내려왔으면 저희도 덥기 전에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읍·면별로 배부해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번 처음 배정된 예산이라서…….

내년에…….

이것은 8월 24일 날 전부 배부 완료됐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관리비가 육지부 같은 데서는, 대도시 같은 데서는 횡단보도에 천막도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피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물품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또 집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지급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폭염인 경우에는 33℃ 이상이 이틀이 된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그다음에 35℃ 이상이 2일 이상 된 경우에는 경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게 이런 걸 매년 거의 주는데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도 빨리 줬으면, 아니면 연초에 바로 내려 줬으면 이것을 가지고 구입하는데 다다라서 7월 21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량적으로 모자란 것들은 지방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고, 특별교부세 관계는 너무 임박해서 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쿨토시라든지 목에 하는 스카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게 꼭 경로당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경로당에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부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채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서귀포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땡볕에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은 긴박하고 그리고 8월이 지나가 버리면 또 폭염이 해소가 돼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