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교·김혜정·김재관·조성제·김의식·이동희·이재화·배지숙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민과 관이 동반성장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자치사업, 보조금의 지원, 포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과 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실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단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주민자치란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단체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기능 외에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시작은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그해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1988년 5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인 주민자치회법 입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수행 또는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구·군 사업경비 보조와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추진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운영절차 및 결산보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대구시 주민자치단체의 설립역사가 길지 않고 보조사업 추진경험이 적은 만큼 주민자치단체 추진사업의 역량 강화와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제8조에서는 포상규정을 명시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시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의 영예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8개 구·군 139개 읍·면·동에 132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939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지방분권 추진과 발맞춘 조례의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제정목적과 더불어 시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자치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 외형적 형식상 뼈대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의장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실현되었다고는 저희들이 사실, 재정적인 측면이랄지 조직의 승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주민자치는 실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만이 주민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직도 형식만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도 지극히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는 형태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 주민자치시대를 이제는 열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이 주민자치 활성화는 당연한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시의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이 지금 조항 숫자가 실제로 조금 부족합니다. 10개 조항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우리 집행부가 좀 수립하셔서 한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장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여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들 의식 자체가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소규모 마을마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 점에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부분에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합치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떨어진 어떤 일부 계층이나 일부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일부 주민들 또 극소수의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일부 주민들이 가로막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도적으로 또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선도적인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한 방편이지만, 큰 방편은 아니지만 공모를 통해서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유지들의 모임 비슷한 그런 형상을 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제대로 자신들의 기능이나 해야 될 일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자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또 바뀌었지요? 주민자치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까?

복지허브센터로.

허브센터로. 그렇다면 이게 주민이 주인인 입장에서의 기능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거기에서도 또 플러스 알파돼야 되는 게 복지나 허브 쪽도 겸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대구시에서 지침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낙동강 승전기념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본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면 본예산을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겁니까? 이런 것은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긴 답변 못 드리고 솔직히 먼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히스토리는, 이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 공기조화기 교체공사사업인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서 뽑아내서 견적을 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고 건설본부에 의뢰하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추가로, 이 견적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정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사회가 조그만 것도 용역을 주더라고요. 뭐 조그만 것도 용역을 주더라고요. 이것도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한 두 군데나 이렇게 받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건데 하여튼 이런 것을 남이 보면 행정에 어떤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 대신, 이것 단지 금액이 많이 올라서 죄송하고 그 견적을 좀 오래 전에 받았는 걸 가지고 좀 활용을 했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당초에 먼저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1차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가통신망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돈이 투자되는 190억원이라는 대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과 구·군 그리고 읍·면·동 사이가 이어지는 우리 시청 안에 전신전화국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부분은 80억원을 가지고, 1차 1단계에 사실은 80억원을 가지고 금년 2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시내 일원 한 25개소에 광케이블 128㎞를 깔았습니다. 주신 그 돈으로 128㎞를 깔고 보안을 위해서 링 형으로 4개의 링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 가지고 전송장비 32식도 완전히 완비했고, 지금 1차 1단계 부분은 거의 완공되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구축 완료를 하는 겁니까?

원래 계획도 작년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초 정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지연됐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이 기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뭐 공치사는 아닌데 정말 이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위원님이 한번 알아보시면 알잖아요. 이 통신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2차 구축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왜 축소됐을까요?

2차 구축사업은 바로 말씀드리면 사실 70억원을 요구했는데.

돈을 안 줘서.

돈이 28억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바로 말씀드리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질 없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마무리되는 시기는 차질 없도록.

다 똑같다?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예. 이왕 시작했는 것 안 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비용이 나가는 게 보니까 1년에 올해 기준으로 그 사용료가 많이 나가네요.

예.

올해 한 80억원 정도.

한 80억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사용료가 엄청난데 자꾸 지연하면 한 해를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훼손될 때 대비책도 그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도 실제로 행정직이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깊게 직원들과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링 형이라고 그래서 4개의 링을 대구시 전체에 구성을 해서 한쪽이 끊어졌을 때 가다가 끊어지면 다시 뒤로 와서 돌아서 이쪽 쪽으로 가는 링 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케이블이 끊어진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감사관 쪽에서도, 신기술을 공무원이 습득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그걸 뭐 이해하고 하지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신기술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견학도 하고 저쪽에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통신망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하고 총 책임지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쪽하고 업체하고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업체 말만 믿지 말고, 지금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보면 기초시설하고 하는 것 업체 말만 믿고 해가지고 다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안 생기도록, 이것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꼭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기술적 지식이 별로 없지 해당 직원은 우리 대구시에서 굉장한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낙동강 승전기념관이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예산이?

아니, 이 기념관 자체가.

이 기념관은 1979년 5월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물에 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하셨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그러니까 구조물 점검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로 가서 안전교육을 받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사업을 상반기에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하반기로 미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보면 추경에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 금년에는 어차피 이걸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했더라면 조금 일찍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텐데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고 보면 어차피 1년 예산을 지금 잡았으면서도 금년에는 하나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좀 상반기에 해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도 뒤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반기로 미루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 본 사업은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의 편성에 차질이 좀 있어서 미루어졌고, 저희들 행정국 파트에서 일반적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스케줄에 의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좀 일찍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도 하반기로 가서 급하게 시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에도 별로 좋지 않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적인 적절성을 좀 잘 따지셔서 예산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상반기에 가능한 것들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사업부서나 예산파트에도 꼭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부대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그러한 부분에 부실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지금 1년 동안 아이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 아니면 좀 불편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아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대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이 698명 있습니다.

698명. 여기 기초생활용품 지원 신규사업에 보면 ‘초기정착금 400만원이 대부분 브로커비용으로 지출됐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 죄송합니다. 자료가.

예.

설명서 22페이지.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면 국정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주를 해서 넘어오면 우리 대구시 같으면 698명이 지금 현재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추세는 달성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옥포, 현풍 쪽으로 많이 가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생활가구나 생활필수품 이런 걸 사주는 금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착금 400만원 대부분을 브로커비용으로 지출하여 정착 초기 생활필수품 구입이 어렵다.’ 브로커한테 400만원 전액을, 이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지만 그 비용으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작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시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보고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장님.

그러면 이 브로커라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공식적인 라인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이게 부적절한 관행이거나 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3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보호해 줘야 될.

절차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편성사유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정한지 여부가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럽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도 더 정착이 어렵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의 남북한 긴장상태를 봤을 때 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가 각별히 우리 사회에 잘 정착이 되도록, 또 보호도 하면서 이분들의 동향을, 물론 국정원이나 정부기관 이런 데서 잘 체크를 하고 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대주민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을 하면서 지금 또 남북 간의 어려운 이런 시기에 동향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에 참고사항으로 한 개만 더, 아시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위원회를 제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몰랐었는데 탈북주민이 이제 2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센터에서, 우리가 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과거에는 1세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2세에 대한 교육문제, 또 왕따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문제, 탈북주민들 문제, 또 중국동포들 문제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문화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다문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도 좀 특수한 면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행정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수슬러지 처리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안사가 제안해 온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N사가 제안했던 소화가스를 100% 쓰겠다는 것을 수정해서 90% 쓰고 10%는 LNG로 하겠다. 그러면 10%를 LNG로 한 것만 해도 20년이면 약 56억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수선비는 사실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회사가 제안을 했을 때는 대수선비도 제안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여러 관련된 회사업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100억원을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77억원이 증액됐는데 악취시설 추가라든가 소화가스 가온설비 부분 등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악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대경연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부분에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사업 적격성 평가를 내렸는데 그 이후에 77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경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차상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해당 부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해당 부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질문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총사업비보다 57억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수정제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주요한 것이 대수선비인데 과거에는 대수선비가 사실은 제안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고 15년 이후에 대구시와 제안사가 협의하기로 된 부분을 이번에 명쾌하게 총 20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대수선비로 드는 돈이 20년간 200억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원 중에서 100억원에 대해서 그 미만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0년간 추정했지만 앞으로 하다 보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업체가 모든 것을 부담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화가스도 당초에는 제안사가 100% 제공을 해달라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보니까 90% 정도는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90%는 제공을 하고 10%는 대구환경공단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수선비를 물론 제안사가 부담을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가 역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드는 경비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200억원 이상 300억원이 될지 어떨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100억원 미만으로 우리가 실링을 묶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경연, 악취시설 부분은 악취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금액이 물론 톤당 한 4,500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마는 이런 악취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환경기초시설에서 가장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악취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경연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성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완을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거보다 좀 방식이 바뀐 부분은 경비에 반영할 것은 하고 또 덜 것은 덜어서 결론적으로는 57억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강화된 것은 사실은 부산에서 소송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악취 제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 N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악취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경연이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적의 설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과연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맞는가, 저는 여기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경연에서 최적이라고 할 때는 경비적인 측면, 또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서부는 리모델링하고 신천은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리모델링에 있어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접근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8월 28일자 자료에 보면 소화가스가 평균 3만 8,000톤 발생을 하는데 환경공단이 한 1만 3,000톤 쓰고 그다음에 여유양이 한 2만 4,000톤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한 2,800톤 정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10% 연료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하루 처리용량을 국장님은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은 슬러지 처리가 평균적으로는 한 400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톤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330톤이니까 하루에 330톤을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400톤인데 이 시설이 준공되어서 운영할 시점에는 필터프레스시설이 완전히 가동되어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슬러지양은 270톤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게 330톤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270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소화가스가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충분한데 왜 소화가스 가온설비를 추가해서 사업비가 높아져야 되느냐? 사업비가 높아지면 우리 처리단가가 더 나갈 수밖에 없고, 처음에 제안했던 처리단가 9만2,634원에서 지금 10만5,668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톤당 1만3,034원이 오른 겁니다. 이게 20년 동안 계산하면 우리 대구시가 283억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처리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물론 처리단가가 매년 상승하면 거기에 대한 반영분만큼은 더 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만큼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했었을 당시에 적격성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비가 또 올라가고. 저는 대수선비를 100억원 내렸다는 그 조건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다시 대경연의 재평가를 받아서 이게 사업성이 적정한지 아니면 재정에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충분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화가스를 처음에는 65%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해본 결과 신천과 서부의 소화조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이 된 시점에서 계산을 좀 더 정밀하게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환경공단에서 쓰던 것 외에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과거는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최대한 믿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계산을 했고, 그래서 90%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원을 하여튼 최대한 활용하는 맥시멈을 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270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1일 270톤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예. 그거는.

국장님, 또 한 가지는 90%의 소화가스를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해가지고 90%는 쓸 수 있다고 제안한 거지요?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그 질문 이후에 정밀하게 계산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N사에서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 90%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90%의 양이 안 나왔을 때 그 책임은 N사가 지는 것이지만 우리 환경공단에서 해가지고 90%를 제공하겠다. 안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소화가스 90%는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지고 저희들은 협약을 하게 되는 톤당 처리수수료만 주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사가 그것을 명기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계약할 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N사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 261쪽을 보면, 내부보유자금 내용을 살펴보면 N사가 2013년에도 35억6,7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도 67억4,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제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봤더니 27억원이더라고요. 그 밑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사가 이렇게 재정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 대표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이후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첫째는 N사가 2015년도에 물론 30억원 적자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현재 33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을 하다 보면 약간 들쑥날쑥한 면이 있긴 있는데 최근에는 33억원 흑자를 내고 있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바이오컨스 회사가 공법사인데 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업인 화성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증을 통해서 금융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화성산업은 건설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요. 하지만 공법이나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N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자금을 빌려주고 할 때 한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 전체를 보고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비네이션을 구성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금융자산을 빌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표사인 N사가 이렇게 신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이율도 6%를 적용받은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대표 건설사들을 보면 4%를 적용받습니다. 2%하고 6%의 차이에 이것도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한국의 유사 사업들을 보면 한 5.5%, 5%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아까 6%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인 경우는 조금 더 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금융기관하고 구체적으로 협상을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에서의 소송문제, 별 문제 없다고 국장님은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부산에서 2013년 5월에 이 시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벌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3개월 동안 하고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년이 넘게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폐수시설은 N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전체적인 공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수에 대한 부분도 생겼을 거고. 그다음에 금년에 제3차로 지금 부산시가 악취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공사를 요청해서 지금 2017년까지, 2013년 5월에 완공된 시설이 지금까지 계속 1차, 2차, 3차 개선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취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N사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업비도 악취시설에 대한 부분을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좀 올릴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준공을 한 이후로 시설도 계속 고치고 있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대구에 지으려고 하는 시설은 건조에너지화시설인데 그에 비해서 부산은 매립장에 이 시설을 짓다 보니까 건조에너지화시설을 엔바이오컨스가 짓고, 그다음에 대우에서는 매립장에서 폐수처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폐수처리시설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부와 신천하수처리장에 건조에너지화시설을 짓기 때문에 폐수는 기존에 있는 신천·서부하수처리장시설을 이용해서 흘려서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폐수처리시설은 짓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생긴 폐수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은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폐수시설을 지어놓고 그게 가동이 잘 안 되니까 100억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했고, 그 이후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 회사가 12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 몇 개 회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대구의 제안사인 엔바이오컨스 회사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폐수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엔바이오컨스 회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열풍방식의 건조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N사가 책임을 지고 대우건설이 N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의 열교환기 설계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송의 종결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작년에 시정질의를 제가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G사에서 지금 필터프레스를 설치해가지고 85%의 함수율을 65%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올 7월까지 그것을 시험가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8월달에 N사로부터 건조연료화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부산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엔바이오컨스 회사 포함해서 몇 개 회사에 함께 던진 소송 관련돼서 7가지가 있는데요.

예. 함께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N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7가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교환기 설계 오류 이런 부분들은 엔바이오컨스 회사가 관여한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열풍방식 건조기에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고자 했을 때 국장님께서 부산을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부산에 직접 방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방문해서 그 공법으로 했을 때 장점이 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제가 직접 못 가본 것은 송구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제3자 공고를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는지가 더 궁금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하는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그러니까 물건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수익을 하겠다는 건이고요. 이거 외에 일반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지을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게 되면 절차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이상 오래 걸리고, 지금 현재 고화토 문제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장에 집어넣지 못하게끔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70억원 가까이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로 쳐도 월 14억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기계를 빨리 지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70억원 이상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대구의 고화토 문제를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본 결과 이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환경기초시설은 민투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민투법이나 재정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현재는 거의 민투법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극소수로 그런 활용하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입장상에서는 충분히 민투법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유재산법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기간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민투법으로 가면 이게 처리단가가 7만원 선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5,000원이면 약 3만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만원씩을 20년을 더 했을 때 약 59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몇백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 시일이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몇 달을 당기기 위해서, 길게는 1년을 당긴다고 합시다. 1년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00~700억원의 이런 차액이 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법으로 가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45억원도 내는 것입니다. 민투법으로 가면 영세율을 적용해서 여기도 면세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민투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민투법도 저희 나름대로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민투법도 고민을 해보았고 또 이 방법도 고민을 해보았고 재정방식도 고민을 해보았고 처음에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다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현재 매년 돈 170억원씩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민 끝에 그래도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니냐, 이렇게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1년에 170억원을 더 쓰더라도 20년 동안 500~6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물론 할 수 있으면 제일 적은 금액을 주고 처리를 하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더 낮추기 위해서 그간 협상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또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10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최종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2차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이렇게 채택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으로 시설이 기부된다고 하지만 이 기부된 시설이 20년 뒤에 사용이 아니라 폐기하는 데 오히려 대구시가 몇십억원을 더 써야 될 그러한 재산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써가지고, 20년 동안 써서 기부채납한들 대구시가 이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정말 좀 멀리 보시고 다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신천음식물처리시설도 저희들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2년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기기라고 하는 것이 15년 내구연한에 15년 만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아까 신천음식물처리시설처럼 22년째 지금 쓰고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해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20년 했지만 잘 관리하면 20년보다 좀 더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부 자르듯이 딱 20년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년 동안에 최대한 대구시에 득이 되는 쪽으로 수수료 요율을 정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5년 전에 750억원을 들여서 이 고화토 건조연료화시설을 지었습니다. 5년 쓰고 지금 폐기하고 또 500억원을 들여서 또다시 하겠다.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처리단가에는 이미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부로 짓는 것과 다름없는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픈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번 이런 문제를 고민했고요. 과거에 건조고화방식도 20년 전에 정부가 권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마침 대구시가 또 잘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정부 정책을 쫓아가는 통에 오히려 대구만 이렇게 곤욕을 아직까지 치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과거의 전철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짓게 되는 시설들은 전문가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신 것은 잘 압니다. 또 우리 직원분들도 애쓰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혈세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2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못 쓰고 5년 만에도 이렇게 폐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리해서 쓴들 얼마나 쓸 것이며, 또 그동안에 신공법이 나오면 또다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년을 설계한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늦더라도 재검토를 충분히 해서 바르게 가는 길을 조금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이렇게 온 것이 저희 공무원들끼리만의 어떤 셈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메꾸기 위해서 물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여러 차례 사실 토론하면서 이렇게 겪어온 겁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도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정 위원님, 질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더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됐고. 그러면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건조연료화시설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몇 번의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해서 많은 걸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 줄 압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얼마나 우리 대구시 행정이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허점이 좀 많았다 하는 걸 발견했지요?

예. 이 점은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특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택에 정말로 내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 같이 대구시를 위하고 대구시민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분기점으로 삼아서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오늘 김혜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합리화하고 대구시 재정을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예.

이걸 할 때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중에 계약은 또 별도로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게, 만약에 그 공사를 하고 이래서 마지막 계약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계약을 할 때 같은 지혜를 짜내서 하도록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10월경에 2차 공유재산 심의를 열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께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충분히 자문을 득해서 충분히 여론이 수렴된 그런 좋은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공유자산 취득을 하고 나면 계약할 때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를 안 했습니다. 이 건만큼은 꼭 다시 한번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계약에 허점이 있는지 또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조목조목 질의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대구시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모든 방향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말씀도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유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민투사업의 여러 가지 허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 됩니다. 주가 되면서 이 민투사업 자체는 사업자가 거의 설계를 입맛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 단가부분들도 각 광역시 단위로 다 이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비교하는 것도 사실 실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특히 민투사업에서 비근한 예로 우리 환경사업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교통망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지난번에 우리 범안로에 교통량 측정 잘못으로 인한 세수 누수현상도 있었지만 덧붙여서 거기에 보면 유니버시아드도로를 97%에 670억원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런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앞으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소요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재정사업과 민투사업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변명. 그동안 뭘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이행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가더라도 투명성과 적법성 그리고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3자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찬반으로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혜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