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자님께서 계시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를 위해 방청하기 위해서 대구 농아인협회 이영미 외 1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섭·강신혁·김규학·배지숙·조성제·조홍철·최옥자·최재훈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신혁 의원, 김규학 의원, 배지숙 의원, 조성제 의원, 조홍철 의원, 최옥자 의원, 최재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와 청각언어복지관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수화통역센터는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구 등 5개가 있고 청각언어복지관은 달서구에만 유일하게 1개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대구시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 11만 8,379명 중 청각장애인은 1만 4,154명으로 12%이며 언어장애인은 1,025명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적으로 수화통역을 하는 전문수화통역사는 34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은 주로 교통사고, 질병, 경찰서 관련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통역을 우선으로 지원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국농아인협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화언어의 발전과 보급에 더욱 노력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 농아인들의 권익을 신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아인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시장은 한국수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에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등 농아인들의 권익이 더욱 신장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한국수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2월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고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1만 5,000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수화통역사는 34명으로 주로 교통사고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통역은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은 교육·취업, 일상생활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보장함으로써 청각언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언어법을 발의하신 신원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2016년 2월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이 있었는데 우리 대구시가 지금까지 아마 조례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수화로서 해야 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함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될 텐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아인협회나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사 양성을 위한 그런 시험대비반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화 트레이닝반도 운영해서 전문통역사나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확대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화를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가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가능합니다.

수화를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국통용어 아닙니까? 혹시 틀리나요. 우리 한국하고 영어권이나 이런 데하고 다 틀리나요.

예. 만국통용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수화를 배워 놓으면 굳이 회화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언어장애인들이라든지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재화 위원장님 질문에 오늘 우리 전문수화통역사 선생님 계시니까 정확하게 수화가 영어나 한국어나 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나요. 왜냐하면 아까 질의에 답변하는데 통역사 선생님 표정이 좀 의아한 표정이길래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정확하게 한국어 수화와 영어 수화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지요?

다릅니다. 조금씩.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활동하시는 32명의 전문수화통역사 선생님들은 한국어 수화를?

한국수화를 이제 배웠고 한국수화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영어 수화, 미국 수화를 하려면 미국 A, B, C, D를 알아야 돼요. 미국 회화를 기반으로 해서 수화를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 뭐 중국이나 일본은 예전에 저희가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또 유럽 수화가 따로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떻게 보면 수화언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소통되어야 되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과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오늘 이런 수화언어 통역이라는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소통이 부족한 분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박일환 의원, 배지숙 의원, 이영애 의원, 임인환 의원, 장상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질병예방과 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관심과 실천이 그동안 확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건강 격차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사회계층 간의 사회적 소외나 배제 등으로 나타나 개인의 건강수명의 단축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7개를 차지하며 전체 사망의 60%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의 문제 또한 아직까지도 개개인의 건강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하에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대구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시민건강관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시장은 시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5조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에 시장은 종합계획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구·군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9조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21조에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건강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24조에 시장은 시민건강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건강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민의 건강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건강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설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로 하며 안 제22조에서는 시민건강놀이터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각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지역보건 의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민건강놀이터 설치·운영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민의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도재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건, 시민건강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밑받침의 조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거기에 만약 혹시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은 없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 연령층으로.

예.

젊은 사람도 요새는.

대상에 맞게 30~40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학생을 중장년층에게도 심전도나 IT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기본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가거든요. 사실.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홍보에 굉장히, 왜냐하면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인 업무를 보다 보면 홍보가 미비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를 못 해서 우리 시민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홍보에 많이 그걸 해서 시민들이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당국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이거 통틀어 종합법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뒤쪽에 보면 4페이지에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시민건강이나 지역사회 건강실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용어가 안 들어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성인병 대상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 병원에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법령 근거 명시를 좀 더 괄호를 치든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건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데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지역보건법만 들어가 있고 가장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앓는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이 사업 명시가 안 들어갔는데 이걸 명시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안 그러면 통합으로 하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심뇌혈관이라고 하는 게 뇌질환하고 심장질환이거든요. 거기 고혈압하고 다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예. 심뇌질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법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아까 홍보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거한데 법령내용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강종합 여기에다가 괄호를 친다든지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하는 위원들은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가 통과법이라는 걸 알지만 일반시민들이 이걸 읽어봤을 때 가장 흔한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뇌혈관이나 수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시민건강놀이터 설치·운영이 광역정보 영남대학병원 하던 게 계명대학 산하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시민들이 알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 법 관계를 조금 명확히 해주시면.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의학명은 심뇌혈관이지만 병명은 고혈압, 당뇨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걸 해놓으면 그 병에만 오직 만성질환 10대 사망원인이 되는 그 병은 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고혈압, 당뇨도 되지만 심뇌혈관질환을 앓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다가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누구든지 이 조례를 보면 심뇌혈관도 되고 당뇨, 고혈압 모든 게 다 되는가보다. 종합적인 기본법이기 때문에 시민건강놀이터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심뇌혈관에 고혈압, 당뇨가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뇌혈관 뒤에다가 우리 최옥자 위원님이 건의 올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괄호 열고 넣으면 안 되나요?

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삽입해도 가능한가요?

예.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부탁. 아, 예. 없으시면. 아, 심뇌혈관 안에 고혈압, 당뇨 뭐지요?

그러려고 하면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만성질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만성질환 속에는 혈압도 들어가고 당뇨, 심뇌혈관, 심장, 암 다 들어있거든요. 차라리 넣으려면 만성질환 전체를 다 넣어야 되지. 대상이 거의 다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에 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의에 다 들어가 있지요?

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상세하게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심뇌혈관질환 속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심뇌혈관 예방에 관한 법률 2조 정의에 보면 심뇌혈관이라는 거는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 정지, 뇌졸중 등 뇌질환, 고혈압, 당뇨 등 그밖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질환 이렇게.

아, 그러면 종합적인 용어로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으니까 조례에 넣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이라. 우리 조례에.

그러면 상세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옥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취약계층보호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생계급여, 양곡할인,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의 강화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정부 추경에서 반영된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확정액과 장애인 탈시설 추진 등 당면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정예산 8,858억5,500만원에서 348억3,400만원이 증액된 9,242억8,900만원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9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06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생계급여 치매지원센터 지원 등 61개 사업에 306억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치매치료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31억7,100만원을 감액하여 274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3,588억1,900만원보다 580억2,200만원이 늘어난 1조4,16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152억9,800만원보다 57억8,700만원이 증액된 4,210억8,500만원을 생계급여 24억8,300만원, 긴급복지 15억7,500만원,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 정비 1억원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84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21억5,900만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2억3,400만원 등 7개 사업에 26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571억8,200만원보다 221억1,600만원이 증액된 1,792억9,800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44억9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2억8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10억3,200만원 등 30개 사업에 228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지원사업비 1억3,800만원, 치매치료관리지원 5억1,000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837억7,900만원보다 195억5,100만원이 증액된 6,033억3,000만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0억6,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89억5,7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78억6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95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기관운영비 3,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949억2,900만원보다 105억3,300만원이 증액된 2,054억6,2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4억1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64억4,5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14억7,900만원 등 25개 사업에 108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2억3,200만원과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 1억2,400만원, 2개 사업에 3억5,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8,100만원을 증액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컨설팅 1,600만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액 38억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38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 38억2,200만원에서 평리별관 발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3,000만원이 감액된 37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7억300만원이며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추진 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전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부족분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4,005억원에서 434억원이 증액된 4,4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 분야 자립 정착금 지출액 2억원과 예치금 3억3,500만원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액 7억원보다 5억3,500만원이 증액된 12억3,5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된 내용과 정부 추경으로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들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일자리 확대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2,863억5,500만원보다 818억3,400만원이 증액된 1조3,68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384억3,400만원 증액은 전년도 사업의 구‧군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06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274억7,100만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6,7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자활근로사업 등 총 97개 사업에서 106억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자활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서 31억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4억원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300만원 감액 등 2개 사업에서 2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8,607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593억1,900만원보다 1,01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의 부서별 세출예산에서 복지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1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52억9,800만원보다 57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이 21억5,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26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등 총 23개 사업에서 84억1,9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2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1억8,200만원보다 22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서 7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총 30개 사업에서 228억3,8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37억7,900만원보다 195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서 195억9,0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054억6,200만원에서 10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총 25개 사업에서 108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 식품관리과 세출예산은 38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3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2,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평리별관 발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51쪽 중간입니다. 생계급여 24억8,300만원 증액은 수급자에게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가구당 평균급여액이 증가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수급자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52쪽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2억800만원 증액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률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구·군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적 암검진비 지원 인원 증가에 따른 2017년도 이전 사업비 부족으로 누적된 미지급분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38억2,300만원 신규 편성은 치매환자 및 가족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 신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 치매센터가 없던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 보건소에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통합정신치매센터 4개소와 운영 규모 등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기존 시설들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3쪽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78억600만원 증액은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 증가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부담금 결정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지원이 되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전국 시·도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조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64억4,500만원 증액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대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른 정부추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비 6억6,000만원 증액은 자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에 2개소에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3개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사업 현황은 5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등 3개 사업에 17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7억원보다 5억3,500만원이 증액된 12억3,5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예탁금 원금회수 4억5,000만원, 예치금 회수 8,6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과 예치금 3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 중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 증액은 희망원 내 시민마을 폐쇄 등과 연계한 탈시설 장애인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자립정착금 지출액이 2억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63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예산 및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생계급여,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등 복지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분야 지원 국비 매칭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으나 순수 시비 증액사업비가 183억9,300만원으로 국비매칭 사업비 580억2,200만원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시비 증액사업비의 88.9%가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이 강구되는 등 증가하는 시비부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가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아마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치매안전센터 설치비가 38억2,300만원이고 운영비가 5억8,5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기존에 치매센터가 없는 보건소에 설치하고 또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평균당 10억원 정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운영비가 또 1개소당 1억5,58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달 분입니까?

이게 한 달 분입니다. 한 달 분인데 평균해서 1억5,580만원이고 운영비가 면적하고 치매추정지수하고 그리고 직원 수에 따라 구·군별로 운영비는 차등 지원이 되는데 평균 내면 1억5,500만원 정도.

그러면 운영비는 1년에 18억6,9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기준이 조금 하향 조정되어서 내년에는 개소당 평균 13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국비에서 제외된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은 이미 치매센터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되었죠?

예.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설치비는 평균 얼마 정도 지원되었으며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수성구, 달서구, 서구, 남구가 설치되었는데 설치연도에는 설치비하고 운영비해서 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부터는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기 설치된 치매센터는 평균 설치비가 1억원, 운영비가 1억5,000만원, 이렇게 2억5,0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치매센터 운영 규모 등에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구·군에.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국비 지원하고 방안하고 보완대책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 설치된 것을 보면 시설규모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인력도 기존 설치된 데는 5명인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은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국가치매제 이행 차원에서 기 설치된 데도 다시 시설규모를 늘려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설 기능보강비를 4개소에 달라고, 4개소에 27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했고 기존 설치한 4개소의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기능보강비만 지금 편성이 안 되어서 지난 9월 1일날 김상훈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국회에 방문해서 자료를 다 넘겨주고 왔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도 계속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합동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령사회로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노인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치매센터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대구시내 노인 무료급식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많은데 그중에 예산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민원으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예산 주는 데는 우리가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합니다.

하는데 예산 안 주는 데는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민원인의 얘기는 아무리 예산을 안 주더라도 그것을 관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아서 다 한단 말입니다, 무료급식소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하고 자립생활가정 설치인데 우리 희망원에 글로리아의 퇴소자들이 있어서 인권 권리라든지 새 정부에서도 탈시설아를 위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립생활 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 설치하고는 어디에 위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립생활 체험홈은 총 6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4개를 위탁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지역공동체에 한 개, 그리고 밝은내일 IL 종합지원센터에 1개, 그렇게 6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4개는?

신규 4개는 앞으로 공공형으로, 공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받으면 주택임대보증금을 전세 1개소에 돈을 얼마나?

1억원 정도.

1억원 정도 하면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로 임대보증을 쓰고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합니까?

예. 월세 120만원 정도 되고 보증금 1억원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립생활이나 기술역량강화를 시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2년인데 그 뒤에 보면 자립생활가정에도 5개소가 있는데 신규, 원래는 2개소인데 신규 3개소로 해서 여기도 입주기간이 2년 내지 6년 해서 1회 2년 2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4년이 지나고 나면 자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탈시설되어서 나오면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되죠?

예.

그러면 수급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줍니까?

지금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줍니까?

1,000만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보통 1,200만원, 적은 데는 700만원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립생활가정 형식으로 이 사람들을 일단 가정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역량이 되어서 자립을 할 때쯤 되면 임대아파트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 신청을 보통 1년, 2년 되면 거기에서 각자가 생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시비가 그렇게 안 든대요. 자립정착금 주고 위탁하는 1년에서 몇 년 기술훈련 받아서 임대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체험홈 따로, 자립생활가정 따로, 개소 수 해서 결국 하는 것은 좋은데 마지막에 자립생활가정에서 연장가능이 없으면 자립을 할 수가, 떠날 수 있는 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급하게 하는데 날짜가 내년 2018년도 연말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일단 지금 된 추경은 순수시비로 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새정부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비보조가 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하면 일단 좋고 또 탈시설하고자 하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니까 올해는 시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퇴소할 때 임대아파트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 예산을 올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수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장기화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이 감액 편성입니까? 증액 편성입니까?

감액입니다.

감액인데 밑에 보면 미반영 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니까 돈 주십사 하고 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제 읽어보니까.

최중증장애인은.

줄어드니까 감액이죠?

예.

감액 그대로 해 드리면 되죠?

예. 맞습니다.

직원이 가지고 온 이것은 말이 조금 안 맞죠?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보면 300페이지에 노인연합회에 인건비가 사무처장 13개월, 총무부장 13개월, 사무원 13개월, 왜 12개월로 안 하고 13개월로 했습니까?

1개월 분은 설과 추석의 상여금인데 그것을 5%, 50% 주니까 한 달치라서 13개월로.

상여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노인연합회에 새로 이사 가면 전기라든가 가스 밑에 보는 사람 한 사람 채용하셨습니까?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비가 돈을 많이 들여서 노인연합회를 보냈는데 무상임대하는 데가 우리가 돈 지원하는 데가 3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2억6,000만원씩, 2억4,000만원씩 돈 주면 그 좋은 건물에 무상임대하면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좀 내서 인건비 사용하시는 분들을 사용하면 안 좋겠나, 구태여 좋은 건물 무상임대까지 해 주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물어보니까 야근하지도 않고 일반 아침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밤에도 필요 없으면서 우리 시비 인건비를 또 주어서 채용하는 것보다 무상임대 들어온 센터에서, 어차피 다른 데 가도 관리비를 내니까 관리비를 좀 모아서 한 사람 쓰는 것이 어떻겠나, 요새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퇴근 후에라든가 보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야간근무가 아니고 정상적인 근무 같으면 임대 들어온 세 군데 2억6,000만원씩 센터에 돈 주는 것, 관리비를 좀 모아서 그분들 시간제를 좀 사용하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써야 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들하고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노인회 시연합회에 여기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5,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었네요?

예.

보니까 시설관리비 증가가 3,000만원, 그리고 연합회회장단 해외선진노인회 시찰사업비 때문에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습니까? 종합복지관 내에 행복드림센터 지금 짓고 있지요?

예.

연내에 다 짓습니까?

예. 준공하려고 합니다.

거기의 시설관리비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시설,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 이때까지는 종합복지회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해서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노인회관 건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관리운영비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종합복지관에 같이, 일부 거기에서 다 냈습니다.

그렇더라도 준공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준공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이라고 보고 우리 노인들 해외선진지 가는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될 예산이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추경에 한 것은 노인회관이 별도의 건물이 생기니까 노인회관 운영 방안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노인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가서 보고 오시라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의원들 욕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각 구별로 노인회 회장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각 구에 다 계세요. 다 계시면 이런 것 하나 올려놓으면 전부 전화 와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닦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함부로 추경에 반영될 수 없는 예산들은 아예 안 올려주어야 됩니다. 올라와서 어차피 저희들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 올려서 뭐 합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암선열공원에 사업비가 1억원이 올라왔네요?

예.

1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특교세 1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 사업내용은 신암선열공원 내에 묘지 조성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내에 파고라라든지 그리고 간수나 배수시설 그런 것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새로 한다고요?

묘지의 띠가 잔디가.

그런 정도 같으면 예산이 15억원이나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잔디 전면 교체하고 잔디식재 관리시설도 다시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다 넣어서 하고 단청사 정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정비도 하고 그리고 관리시설 정비도 하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명복공원 때문에도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이것은 운영비가 왜 기존 예산에 다 있을 것인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까?

직원도 2명이 늘었고요.

직원이 늘었다?

예. 그리고 윤달 때문에 화장부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 7월 한 달동안만 1,350구 정도로 해서 작년 7월 대비해서 24%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스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이 많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예.

안 그래도 시에도 화장율이 85% 정도로 육박하는 것으로 있는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운영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로를 고효율 화장로로 11기를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신형 고효율 화장로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은 1시간 40분에 되는데 1시간 20분만에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기 교체하는데 4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70%를 내년에 1기만이라도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 2018년 국비를 신청해 놓은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국장님 계획대로 추진해 보시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대구에도 장사종합시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그것 추진은 이런 것 좀 현대화시켜 버리면 그런 것은 필요 없겠네요? 종합시설은 필요 없겠네요?

어쨌든 종합시설에 대한 로드맵은 내년에, 장사시설 종합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해서 앞으로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묘지시설 관리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 용역을 하시겠다?

예.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보다는 지금 장사시설 종합계획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기존의 시설 문제를 자꾸 새로 바꾸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화장장을 장소 변경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지역을 벗어나 다른 데 옮기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필요한 것은 지하로 들어가고 우리 임야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 당장 화장이 올해 윤달이라고 그만큼 늘어났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면 자꾸 개정할 필요가 없다, 종합시설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경비가 안 줄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 용역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56쪽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구·군 사업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내시변경이 한 1억원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감액된 거는 아니고 증가된 금액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이 됨으로 해서 실제로 구·군금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금연 관련 활동이 그러면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어났고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감액이 된 겁니다.

지금 금연지원서비스 구·군이 우리가 각 구·군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연 관련해서 실외 흡연금지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청소년들 흡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군보건소에서 사실 금연을 희망한다든지 금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과 여성들의 어떤 흡연이, 오히려 성인들은 금연에 대해서 요즘 경각심도 가지고 홍보가 효과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청소년과 여성들은 흡연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금연지구로 한 6만 1,000개소가 금연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과 여성 흡연에 대해서도 금연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LED 만드는데 달구벌재활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구벌재활시설, 이게 민간기업체이지요?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복지재단에서?

예.

사업장 위치는 어디에 있는데요?

사업장 위치는 드림텍이라고 달서구에 있습니다.

드림텍.

예.

드림텍이라는 사업장에서 실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운영 위탁은 전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예.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라면 이런 거는 당초에 사업비나 이런 게 면밀하게 계획이 되어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증액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추경에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기존 있는 시설 기능보강에 추가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시에서는 묻지마 바로 추가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증액되는 거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내시가 내려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업장에서 국비를 바로 이렇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업.

시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이제 확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아,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지금 당연하게 되는.

예.

사실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게 복지국 사업에 특히 그런 사업이 많던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지요?

예.

시에 우리 담당자들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국비도 신청이 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장애인복지과인데 여기 최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가 24명에서 20명으로 감축이 되고 기간이 지금 단축이 됐는데 인원은 그만큼 필요한 인원이 감소했다는 건 이해되는데 사업기간은 왜 이렇게 단축이 됐습니까?

지금 그걸 하니까 밤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들도 잠을 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좀 줄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기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 기간도.

예. 줄어들고.

그러면 이 기간을 종료한 겁니까? 사업을.

종료한 거는 아니고 더 이상 처음 20명으로 하려고 그러던 게 지금 한 1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 내년에도 그러면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종료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심야에는 여러 가지 수면 방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야에 응급한 상황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증장애인에게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최중증장애인 완전 와상해 있는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그런 그걸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희망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예. 적고.

그래서 사업기간도 단축한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 물론 중증장애인이 감소해서 이렇게 희망자가 줄었는 거는 긍정적인 결과인데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최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해당되는 희망자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만약에 보건복지국에서는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같이 손발을 맞춰주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우리 또 담당박사님 다들 고생 많습니다. 이제 결핵 관련해서 검사를 위해서 장비를 지금 새롭게 이렇게 넣었는 거예요?

예. 원래 당초에 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때는 전국 4개 보건환경연구원만 지원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8개 보건연구원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한 대씩?

예. 한 대로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대로 결핵 검사가 다 됩니까?

한 대로 하면 저희들 약간 좀 빡빡하게 일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요청을 해서 검사를 하고 내년에 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 검사기구를 운영하는 직원입니까?

결핵, 우리 검진하는 비율이 보면 물량도 늘어날 뿐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많이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냥 이렇게 기간제로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인사과에서 미리 뽑아놓은 상태인데 전문으로 하는 분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결핵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핵검진은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검진을 하세요?

주로 관련되는 해당과에 검진하고 임상병리라든지.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그동안의 비정규직이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2년 동안 계약할 수 있고요.

업무평가해서 또 연장을.

예. 또 연장할 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핵이 사실은 사라진 질병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결핵균이라든지 이런 감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결핵 검사장비 하시는 전문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운영을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의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하시고 하셔서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인건비가 부족해서 검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달걀 사먹어도 됩니까?

예.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대구시에는 보면 출하하는 농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달성 현풍에 보면 큰 농장 한 20만 개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동구, 수성구 쪽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메추리농장까지 포함해서 알 생산하는 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는데 직원들이 매주 단위로 해서 무작위로 30개씩 해서, 샘플링을 하고 특히 메추리 같은 데는 70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27개 농약성분하고 살충제 DDT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 있는 거는 식품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주면 그거를 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만 유통되도록, 만약에 이상이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회수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하는데 구제역하고 AI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대구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가축 사육, 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많이 키웠는데 국가공단도 지정되고 또 도시화되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폐업되고 또 닭 키우는 데도 보면 종계장이 폐업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1월달에 새로 작년에는 가내시됐는데 최종 올해 방역표시 요령이 났는데 그때 보면 전국의 가축통계를 보다 보니까 대도시 단위는 가축이 줄어드니까 저희들 있는 걸 약간 좀 빼고 도 단위 위주로 해서 돈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새로 조정을 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옥자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