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의원 발언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있고 또 교실급식을 해소하는 방안하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교실급식 해소차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부터 차차 해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계획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2개 학교를 포함시켜서 현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담임선생님과 같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당에서 급히, 보통 식당에서 밥 먹으면 한 10분만에 다 먹어 치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교실에서 좀 더 시간도 여유롭게 갖고 또 담임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어떤 식사예절지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800억원을 줘가지고 추경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800억원 예산을 내려줄 때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주로 목적이 미세먼지 해소차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요.

정부방침대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사후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 급식관련, 이후에 또 내년 본예산할 때 그때 또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실 급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지금 다 해줬습니다. 앞으로 또 학생수가 줄거나 해서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는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중간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여기 도면에 보니까 교사동, 지금 지묘초 강당 위치를 보면 이것이 운동장이 지금 다 날아가거든요.

예.

지금 위치가 보면 이것이 80m인데 50m 크기가 되고 지금 여기도 보면 범일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센터 쪽으로 안 오고, 지금 시지초 같은 경우는 공간이 45m인데, 45m에서 69m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달리기 같으면 초등학교 같으면 100m 합니까, 한 80m 정도 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소속, 직명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기입니다. 지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입니다.

지묘초에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당을 어떤 규모로 지으면 학교 규모에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시면 좀 있다가 그 학생수는 하시고요.

예.

다른 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학교 운동장이 강당을 짓는데 초등학교에 보통 학급수가 평균이, 지금 그걸 왜 물어볼라 그러냐 하면 강당 활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당 활용도가 학생수가 적으면 체육시간에 과연 흙을 밟는 것이 좋은 거냐, 이제 강당 안에서 하느냐? 날이 좋을 때는 밖에서 체육 활동하는 것이 학생들 건강에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레탄을 깔고 사실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당이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 강당이 크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졸업식, 행사할 때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던데.

지묘초는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2021년까지 학급계획을 보면 28학급에 67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당.

2천?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2026년에는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1년까지만 현재 판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생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사실은 2018년, 2019년, 학생수 감소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봤는데 3년 간 다시 늘었다가 그다음에 또 급격하게 준다 말입니다. 지금 대구 학생수 실태조사를 해보면. 급격하게 줄면 2021년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 주느냐면 거의 한 20% 이상 줄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2021년 이후까지는 지금 판단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당 공사를 하면 2019년도에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2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강당이라 하면, 학생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 정도는 사실 소규모 강당은 아니더라도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 특수, 특히나 제가 봐서 기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사동이 지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증축부분을 해서 소규모 강당식으로 지어주고 활동을 하고 또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뛰어놀 수 있고 사실 자연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지금 운동장을 자꾸 줄여서 전체적으로 학생수 수용 가능한 인원하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신매초 교사동 이러니까 학생수를 지금 대비했을 때는 학생수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과장님.

예.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강당을 다 수용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지요. 하는데 짓는 방식 자체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거기다 운동장까지 잠식해 가면서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돈 몇 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기존 교사동에서 증축해서 쓰는 방향, 아니면 특별교실하고 병행해서 쓰는 방향, 공사비나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12개 학교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예.

안 됐는데 여기 7개 학교가 내년 되면 여건 자체가 바뀌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산사정이 순번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강당을 다 지어주는 쪽으로 간다면 정책이. 내년 되어서 지자체 되어서 특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지자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줘서 증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한 2개교, 3개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2개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면 또 4~5년이 걸려요. 그러면 특교 신청과 병행해서 대구교육청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이라도 매년 1개씩이라도 우리 예산가지고 짓는 방향을 만들든지, 그런 걸 한번 안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도 떨어지고 또 다 지으려면 나중에 사실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교육부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을 많이 내려준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없애려면 예산도 꼭 강당을 단독강당이 아니더라도 학생활동하고 체육활동, 비가 와서 체육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그리고 졸업식이나 이런 것은 운동장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가칭 서재지구 1중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설된 북구 및 달성군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 중학생의 학교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서재지구 1중이 신설됨에 따라 권역 내 중학교가 당초 서재중학교 1개교에서 2개교로 증가되므로 해당 권역 명칭을 ‘서재중학구’에서 ‘13학교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북구 금호지구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관문동 내에 증설되는 10개 통을 7학교군에 포함시키고 6학교군과 7학교군에 관문동 내에 해당 통별 표시방식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달성군 옥포지구에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증설되는 강림리의 3개 리를 경서중학구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가칭 서재지구 1중학교 신설과 북구 및 달성군의 행정구역 증설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6, 7학교군 및 9학교군, 경서중학구의 ‘해당지역’란 내용 중, 증설된 행정구역 표기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안 별표 13학교군 ‘학교군 및 중학구’란에서, 가칭 서재지구 1중학교가 2018년 3월 1일자 신설됨에 따라 ‘서재중학구’를 ‘13학교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북구청 및 달성군에서 통보된 행정구역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 서재지구 1중학교를 서재지구 학군 내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중학생의 적정 배치 및 균형 있는 학급 편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시안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서재지역 중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 효과 등 개정 고시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총 22개 기관이며 감사대상 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4개의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세심히 살펴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권한 지방 이양과 입시 제도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이 변화의 물결,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본질만을 생각하여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대구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더위와 추위에 구애되지 않으며 지진과 석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기초 중에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구교육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튼튼한 기초위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638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713억원보다 9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2.7%인 2조3,7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증액분 804억원, 전문대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지원 등 특별교부금 18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4%인 5,6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87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인 학교급식시설개선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에 8억원, 자산취득에 819억원, 전출금에 9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4%인 3조68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8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90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분은 세출예산의 5.8%인 1,8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목적교실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475억원을 증액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 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내진 보강과 석면, LED 교체 등에 3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과 혹한 대비를 위한 냉·난방비 교체비 63억원과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등 국가 주요시책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증액분과 대구시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해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대책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을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2,63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9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2,638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9,4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3.1%인 923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 있는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내국세 증액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통교부금 804억원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17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비 3억7,8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 증가는 대구시로부터 2016년도 지방교육세 보전금 87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비법정이전수입 증가는 학교급실시설 개선비 12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재원은 정부 추경예산의 내국세 증액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과 대구시의 2016년도 지방교육세 보전금 교부에 따른 925억원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추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부 추경에 따른 세입재원 증액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확정 1개월 만에 제2회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향후에는 정부 추경 등 외부재원의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시기에 최소한의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경우 최근 3년간 대구시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7년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2쪽입니다. 220억원이라는 예산이 201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대구시 법정전입금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시 비법정전입금 중 두류도서관 시설개선에 따른 기자재 이전비용 1억400만원의 경우 대구시에서는 금회 추경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바, 이는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비 474억9,900만원 증액은 지묘초 외 12개교 다목적교실 증축비 368억과 상인초 외 6개교 소규모 강당 증축비 106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쪽입니다. 강당 증축이 불가한 12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 강당 증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인접학교와 공동으로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52개교의 경우, 공동사용으로 인한 학교 간 강당 관리, 학생들의 강당사용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당 공동사용 학교에 대한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교당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2개교에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교 455개교 중 79.3%에서만 식당 급식을 하고 나머지 20.7%의 학교는 교실 또는 교실과 식당 병행 급식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노후된 급식시설에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42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교실 내 유해 석면 시설 교체,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사업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의 기간과 4,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에서는 연차별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공기정화장치를 초등학교에 시범 실시하는 것, 이것이 교육부의 시범사업입니다.

16개 학교.

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 전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학교 내에는 모든 학교를 설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6개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유형의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저희가 선정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균분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교육부 전체 주관으로 3억원의 프로그램 성과분석팀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의 대안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에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방법, 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필터로 운영하는 방법 등의 기술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교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합니다. 12개 항목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의 기준에는 부합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교실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없을 지를 정부가 고민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럴 겁니다. 국비하고 자체 투자 분하고를 같이 혼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교실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 대안 이외에 다른 것까지 병행하는 예컨대 교실 청소가 1년 내내 쌓인 먼지를 청소해 주는 것으로도 변화의 출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더라도 저희는 병행할 겁니다.

예.

고민의 영역입니다. 하나는 교실 영역이고 하나는 밖의 영역인데 우선은 그러한 고민도 출발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급하는 방법도 초기단계에 논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관리운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으로는 600만원 정도 든다고 추산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활용하는 건데, 지금 이 정책 대신에 이걸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세먼지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상청에서 권역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실내활동을 할 것인가 실외활동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이미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높을 경우에는 야외 체험활동을 중지하고 실내교육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목적강당으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이냐, 심각이냐, 우수냐, 매우 좋음이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섬세하게 지금 우선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측정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라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권역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시켜서 저는 한 2~3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빠져있는 영역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영역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예를 들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때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 기준은 우선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어느 정도 권역별로 미세먼지가 어느 적정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내부활동, 외부활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매뉴얼로 운영하고 학교에서는.

아니, 그 매뉴얼이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미세먼지 얼마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권역별로가 아니고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이고, 나쁨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제 생각에는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으니까 미세먼지 권역별로 얼마, 오늘은 예상 되는 것이 얼마다. 그러면 그 기준점에서 우리는 외부활동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규정을 좀 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억수로 민감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그런 홍보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 안전에 대한 것도 어떤 나쁨, 중간, 보통 이런 식으로 보다는 권역별로 그 데이터를 매일 학교에 송부해서 그 데이터 이상일 때는 교외활동을 삼가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절할 지는 사실 환경문제는 인식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

그러면 대구지방환경청에.

같이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서 정해놔 버리면 그 이상의 문제는 없고 또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신 것은 지금 현재의 매뉴얼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