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된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묘초등학교 등 11개교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혹한, 혹서,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 시에도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 진행으로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학교행사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묘초등학교 등 11개교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지묘초등학교 외 10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은 우천, 혹한, 혹서 등에도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행사추진 등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구지묘초등학교 외 10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안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의 경우 교당 3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해 소요되는 323억원 전액을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부재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또 시급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나름대로, 또 재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데. 이외에 사학들 중에도 지금 다목적교실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사립중·고등학교 2개교가 지금 빠졌는데요. 조일로봇고와 영진고등학교가 빠졌습니다. 조일로봇고등학교는 대응투자 10%를 이번에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빠졌는데 장차 대응투자능력이 되면 그때 건립할 계획이고요. 또 영진고등학교는 지금 사학제재 차원에서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개 학교에 물론 여러 가지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다목적교실 설립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 조일로봇고나 영진고등학교를 우리 학생들은 물론 희망했거나 또 아니면 추첨배정을 받거나 내지는 그렇게 해서 입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들은 학교선택권도 특히 영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희망한 애들도 있고 또 일반추첨배정도 있는데 학교 추첨권이 본인의 의지와 100% 다 이루지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일로봇고등학교는 대응투자 내지는, 영진고등학교는 사학의 문제점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설격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피학교로 되고 또 그런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내놔야 안 됩니까? 무작정 언제까지 그러면 대구시내 전역에 다목적교실이 다 있는데, 이 학교들만 지금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재기간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재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끝나면 바로 교육청 재원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사학이 대응투자를 하라는 겁니까?

대응투자는 다른 학교와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대응투자는 해야 됩니다.

사학 중에 지금 이번에 다목적교실이 증축되는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거기는?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가 대응투자를 10%씩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대응투자 10%가 사학법인이나 이런 데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그 지자체하고 사학법인을 합쳐서 30% 정도 대응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통 수성구하고 달서구, 달성군 같은 경우 20%고 나머지 10%고 그렇습니다만 그래 하면 우리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사학에서 10%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서 달라지는 것도 그렇고 사학법인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좀 벅차거나 내지는 어쩌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학을 운영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사학법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갖고는 시설격차가 교육격차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됩니까?

지금 영진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까지는 아직까지 고려를 못해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재대상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제재대상입니까?

2020년까지.

2020년.

예.

우리 영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사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는 본인 학생들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타 교육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는데 안 되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이루어지잖아, 그렇지요?

예.

특히 그 인근학교하고의 여러 가지 시설격차로 인해서 또 기피학교가 되고 점점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자꾸 우선 희망을 하게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학교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피학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느니 이런 교육청의 정책하고는 완전하게 요원하게 가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 물론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제재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이해는 합니다만 좀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학은 사실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대구교육에 어느 정도 지대한 공헌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대응투자라는 것은 사실 30억원에 10% 3억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 대구교육청에 어느 정도 룰을 정해 놨는 것 아닙니까? 룰은 정해놨지만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똑같이, 학생들이 배정을 받을 때도 사실은 사학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여건 자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추경과 엮여져서 같이 올라온 안건이지요? 이것이.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죽 보다보니까 강당 신축, 증축을 위주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교육청에서 추경을 비롯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간담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보면 강당에 대한 수요보다 오히려 급식실, 아까 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실 개선이라든지, 급식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올 때는 다소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학생들의 요구사항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안도 역시 그런 요구사항은 부분적으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건데 강당 층축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할 경우에 당장 시급한 급식시설 같은 부분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있고 또 교실급식을 해소하는 방안하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교실급식 해소차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부터 차차 해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계획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2개 학교를 포함시켜서 현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것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비율이나 시급성으로 볼 때 급식시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식사예절 교실급식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무슨 식사예절을 교실에서 할 경우에 배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담임선생님과 같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당에서 급히, 보통 식당에서 밥 먹으면 한 10분만에 다 먹어 치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교실에서 좀 더 시간도 여유롭게 갖고 또 담임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어떤 식사예절지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예절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식사예절을 가르치는데 교사와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서 교실에서 급식하는 게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는 점차적으로 강당하고 비교해서 강당은 이렇게 확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급식은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추경안을 봤을 때 저희가 학교 간담회도 해봤고 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 추경안을 듣고 설명을 하고 이번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과연.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800억원을 줘가지고 추경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800억원 예산을 내려줄 때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주로 목적이 미세먼지 해소차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요.

교육예산 편성을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방침대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사후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중앙 정부의 지침을 언제나 늘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해 오셨습니까?

그래 급식관련, 이후에 또 내년 본예산할 때 그때 또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소임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실 급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지금 다 해줬습니다. 앞으로 또 학생수가 줄거나 해서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는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 충분히 어떤 요구사항들이 학교에서 올라오는지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시니까, 이 본예산 편성 때는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중간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여기 도면에 보니까 교사동, 지금 지묘초 강당 위치를 보면 이것이 운동장이 지금 다 날아가거든요.

예.

지금 위치가 보면 이것이 80m인데 50m 크기가 되고 지금 여기도 보면 범일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센터 쪽으로 안 오고, 지금 시지초 같은 경우는 공간이 45m인데, 45m에서 69m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달리기 같으면 초등학교 같으면 100m 합니까, 한 80m 정도 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소속, 직명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기입니다. 지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입니다.

지묘초에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당을 어떤 규모로 지으면 학교 규모에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시면 좀 있다가 그 학생수는 하시고요.

예.

다른 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학교 운동장이 강당을 짓는데 초등학교에 보통 학급수가 평균이, 지금 그걸 왜 물어볼라 그러냐 하면 강당 활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당 활용도가 학생수가 적으면 체육시간에 과연 흙을 밟는 것이 좋은 거냐, 이제 강당 안에서 하느냐? 날이 좋을 때는 밖에서 체육 활동하는 것이 학생들 건강에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레탄을 깔고 사실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당이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 강당이 크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졸업식, 행사할 때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던데.

지묘초는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2021년까지 학급계획을 보면 28학급에 67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당.

2천?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2026년에는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1년까지만 현재 판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생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사실은 2018년, 2019년, 학생수 감소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봤는데 3년 간 다시 늘었다가 그다음에 또 급격하게 준다 말입니다. 지금 대구 학생수 실태조사를 해보면. 급격하게 줄면 2021년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 주느냐면 거의 한 20% 이상 줄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2021년 이후까지는 지금 판단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당 공사를 하면 2019년도에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2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강당이라 하면, 학생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 정도는 사실 소규모 강당은 아니더라도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 특수, 특히나 제가 봐서 기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사동이 지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증축부분을 해서 소규모 강당식으로 지어주고 활동을 하고 또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뛰어놀 수 있고 사실 자연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지금 운동장을 자꾸 줄여서 전체적으로 학생수 수용 가능한 인원하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신매초 교사동 이러니까 학생수를 지금 대비했을 때는 학생수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과장님.

예.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강당을 다 수용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지요. 하는데 짓는 방식 자체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거기다 운동장까지 잠식해 가면서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돈 몇 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기존 교사동에서 증축해서 쓰는 방향, 아니면 특별교실하고 병행해서 쓰는 방향, 공사비나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12개 학교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예.

안 됐는데 여기 7개 학교가 내년 되면 여건 자체가 바뀌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산사정이 순번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강당을 다 지어주는 쪽으로 간다면 정책이. 내년 되어서 지자체 되어서 특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지자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줘서 증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한 2개교, 3개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2개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면 또 4~5년이 걸려요. 그러면 특교 신청과 병행해서 대구교육청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이라도 매년 1개씩이라도 우리 예산가지고 짓는 방향을 만들든지, 그런 걸 한번 안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도 떨어지고 또 다 지으려면 나중에 사실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교육부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을 많이 내려준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없애려면 예산도 꼭 강당을 단독강당이 아니더라도 학생활동하고 체육활동, 비가 와서 체육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그리고 졸업식이나 이런 것은 운동장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가칭 서재지구 1중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설된 북구 및 달성군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 중학생의 학교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서재지구 1중이 신설됨에 따라 권역 내 중학교가 당초 서재중학교 1개교에서 2개교로 증가되므로 해당 권역 명칭을 ‘서재중학구’에서 ‘13학교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북구 금호지구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관문동 내에 증설되는 10개 통을 7학교군에 포함시키고 6학교군과 7학교군에 관문동 내에 해당 통별 표시방식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달성군 옥포지구에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증설되는 강림리의 3개 리를 경서중학구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가칭 서재지구 1중학교 신설과 북구 및 달성군의 행정구역 증설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6, 7학교군 및 9학교군, 경서중학구의 ‘해당지역’란 내용 중, 증설된 행정구역 표기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안 별표 13학교군 ‘학교군 및 중학구’란에서, 가칭 서재지구 1중학교가 2018년 3월 1일자 신설됨에 따라 ‘서재중학구’를 ‘13학교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북구청 및 달성군에서 통보된 행정구역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 서재지구 1중학교를 서재지구 학군 내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중학생의 적정 배치 및 균형 있는 학급 편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시안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서재지역 중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 효과 등 개정 고시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총 22개 기관이며 감사대상 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4개의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세심히 살펴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권한 지방 이양과 입시 제도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이 변화의 물결,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본질만을 생각하여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대구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더위와 추위에 구애되지 않으며 지진과 석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기초 중에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구교육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튼튼한 기초위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638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713억원보다 9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2.7%인 2조3,7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증액분 804억원, 전문대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지원 등 특별교부금 18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4%인 5,6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87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인 학교급식시설개선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에 8억원, 자산취득에 819억원, 전출금에 9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4%인 3조68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8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90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분은 세출예산의 5.8%인 1,8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목적교실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475억원을 증액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 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내진 보강과 석면, LED 교체 등에 3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과 혹한 대비를 위한 냉·난방비 교체비 63억원과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등 국가 주요시책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증액분과 대구시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해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대책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을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2,63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9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2,638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9,4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3.1%인 923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 있는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내국세 증액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통교부금 804억원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17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비 3억7,8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 증가는 대구시로부터 2016년도 지방교육세 보전금 87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비법정이전수입 증가는 학교급실시설 개선비 12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재원은 정부 추경예산의 내국세 증액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과 대구시의 2016년도 지방교육세 보전금 교부에 따른 925억원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추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부 추경에 따른 세입재원 증액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확정 1개월 만에 제2회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향후에는 정부 추경 등 외부재원의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시기에 최소한의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경우 최근 3년간 대구시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7년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2쪽입니다. 220억원이라는 예산이 201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대구시 법정전입금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시 비법정전입금 중 두류도서관 시설개선에 따른 기자재 이전비용 1억400만원의 경우 대구시에서는 금회 추경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바, 이는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비 474억9,900만원 증액은 지묘초 외 12개교 다목적교실 증축비 368억과 상인초 외 6개교 소규모 강당 증축비 106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쪽입니다. 강당 증축이 불가한 12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 강당 증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인접학교와 공동으로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52개교의 경우, 공동사용으로 인한 학교 간 강당 관리, 학생들의 강당사용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당 공동사용 학교에 대한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교당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2개교에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교 455개교 중 79.3%에서만 식당 급식을 하고 나머지 20.7%의 학교는 교실 또는 교실과 식당 병행 급식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노후된 급식시설에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42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교실 내 유해 석면 시설 교체,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사업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의 기간과 4,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에서는 연차별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준비하신다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을 1회 추경, 2회 추경 바로 바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좀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은 정상적으로 전년도에 재정을 정산해서 추경으로 하는 정례 1회 추경이었고 이번이 있는 2회 추경은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한 추경으로 일종에 원포인트 추경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통합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1차 추경이 사업시기를 고려할 때 1차 추경을 진행하지 않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시기가 지연되어서 학교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려서 1회 추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항상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쪽으로 세입이 늘어나서 또 지역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확보해서 보내주는 그런 예상이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조율만 잘 하면 1회 추경으로 다 끝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은 또 잘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월금이 발생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래 보면 우리 시에서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두류도서관 환경개선비 기자재 이전비 1억원이 편성되었지요? 추경에.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저의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탁도서관 운영의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비는 이제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두류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이사비가 실비로 필요해서 협의 과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시에서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주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좀 지체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해서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법정전입금이 안 그러면 이와 같은 비법정전입금 대구시에서 통보를 어떤 쪽으로 하고 있지요?

통보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공문을 통해서 조율을 해서 조율된 결과를 예산안에 양쪽에 반영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경우처럼 마지막까지 예산을 일종의 실비로 반영할 것인가, 반영을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것인가는 대구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라 저희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실비로 지원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법정전입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문서화된 어떤 공문을 통해서 협의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 편성에 효율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추경예산에 사전보고회가 있을 때 세 분 국장님하고는 우리 위원장 방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앞으로 예산배정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 지역에 선명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게도 교육위원회에 올해까지면 연차로 따지면 거의 8년째 있는데 저도 관심을 덜 기울여서 그런 건지, 제가 처음 알았던 내용입니다. 보통 방학이 4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학 동안에 우리 특수아이들이 학교를 못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학교를 오게 되면 수송이라든지 내지는 학교에서 급식비가 전혀 제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관심이 부족했는지 사실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한번 하고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게 모순덩어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어보고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 그 학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 기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이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방학 때까지 저희들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방학 때 급식비도 지원이 안 되고 학교도 못 오게 합니까?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대구교육청의 관심은 남다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작년에 잘 도와주신 대로 어울림 축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적으로 더 배려해야 될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챙겨서 단계별로 저희가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방학 중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적합하며 여건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저희가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현장의 요구와 부모님들의 요구와 학교의 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이 어디까지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많이 인식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혀 방학 중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도외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리려고 하는데 인력운영 문제하고, 인력운영 문제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쟁점들입니다.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특수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스쿨버스죠. 스쿨버스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거고 좀 더 원활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가령 스쿨버스가 한 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대가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 그러면 그 장애 부모님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학교스쿨버스가 태울 때까지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편성이 되어서 지금 다목적교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속도 조절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교육에도 저희들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사립이 구분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엄연히 공·사립에 대한 시설투자, 환경투자 모든 투자에 대해서 엄연히 공·사립에 대한 게 존재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잘 체감을 못할 뿐이지, 이 특수교육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번 오늘 마치고 나서 한번 특수교육의 스쿨버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명학교는 근본적으로 제가 위원장 할 때도 저도 설립할 때 방망이도 두드렸고 또 가서 축하도 해준 당사자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밀학급도 배제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특수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몰려서 과밀을 만드는 학교가 되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잘 도와주신 것처럼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대상자가 늘어 가는데 대한 대응 부분이 바로 특수학교를 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직접 늘릴 수 없을 때는 우선 여건이 좋은 데 같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번에 다시 잘 도와주신 것처럼 증축해서 여건 개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여건을 증축 내지는 그렇게 하는 여건도 있겠지요. 그런 여건에 방법도 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특수학교 아이들을 그나마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온전히 잘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저도 아직까지 학부모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방학 때 우리 집사람도 방학 일주일간은 좋은데 일주일 좀 지나면 “아, 점마 학교 안 가나?”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여 동안 없다가 특수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 오늘 마치시고 한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아마 또 지나서 추경이 끝나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마 겨울방학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고충이 또 그대로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교통 편의부터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해결 해주십사, 세명학교는 자꾸 투자해서 늘리고 다른 데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못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평소부터 윤석준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세심한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렸지요. 특수학교 예산요구검토서가 있는데 지금 광명학교에 보면 지금 학교장 면담 검토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사업내용을 이걸 우리 교육 간담회를 할 때 특수교육에 있어서 받아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에 보면 대구세명학교 같은 경우에 중형승용차 지원이라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 세명학교가 원체 시설이나 교육여건이나 선생님들이나 기자재나 새 거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그쪽을 선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특수교육학교에 지금 요청했던 부분을 보면 이료교육에 지금 광명학교 같은 경우는 ‘이료교육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미반영’,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간담회 때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학부형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의견을 취합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베드나 최신 전기온열, 해부경혈모형도 이런 것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쓰는 부분이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노후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학생들이 쓰는 노후도하고 특수교육 학생들이 쓰는 노후도는 사실은 차이가 좀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료교육, 바리스타, 포장요리의 기자재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할 수는 있지만 특수교육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다. 그런 뜻이고, 영화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그쪽에 뭐 3D프린트 설치 이런 부분인데 특수교육에 관리운영이나 우리가 감시를 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사립 쪽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좀 소홀해 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하더라도 특수교육에, 학교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형을 위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반영 부분하고 반영 부분이 거의 한 2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 보시고 사실 그 내용이 그 학교에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건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

예.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현장의 요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의견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영역하고 우선은 필요하지 않거나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아무래도 사립은 이제 그런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예산편성에 한번 봐주시고요.

예.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통학이나 이런 데 세명학교는 지금 시스템이나 아주 잘 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불편하니까 중형승용차를 1대를 지원해 달라고 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새로 짓고 그 학생들 운영방침에 운영할 수 있는 걸 시스템을 다 잡아놨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수십년 동안 있는 이 학교들이 그동안 노후화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불편하니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맨 강당 증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것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 공기정화장치를 초등학교에 시범 실시하는 것, 이것이 교육부의 시범사업입니다.

대구에서는 몇 개 학교 정도.

16개 학교.

16개 학교.

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 전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학교는 모든 학급을 설치하는 겁니까?

예. 학교 내에는 모든 학교를 설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6개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유형의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저희가 선정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균분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교육부 전체 주관으로 3억원의 프로그램 성과분석팀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한 가지의 대안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에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방법, 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필터로 운영하는 방법 등의 기술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까지 그러면 학교 교실 내, 이 교실 관련.

교실입니다.

교실 내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기질 측정이나,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수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합니다. 12개 항목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의 기준에는 부합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교실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없을 지를 정부가 고민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지요? 지금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6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미세먼지 대책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계속 전국 전 학교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러면 그 비용은 또 국비보조가 분명히 따라오는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그럴 겁니다. 국비하고 자체 투자 분하고를 같이 혼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교실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 대안 이외에 다른 것까지 병행하는 예컨대 교실 청소가 1년 내내 쌓인 먼지를 청소해 주는 것으로도 변화의 출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더라도 저희는 병행할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실 내의 공기정화장치사업과 병행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미세먼지보다 오히려 야외활동, 그러니까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 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민원인의 날 행사도 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교실 내에 정화장치 이것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학교에 가령 교문이나 또는 학교 외벽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수치를 표시하는 걸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경우에 학생들이 스스로가 거기에 대비를 하고 교사들도 이것을 대비해서 학생활동을 좀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기정화장치 시범장 설치사업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실 내 활동만 제한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예산 관련해서 좀 한계가 있으면 교육부에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외부활동 공기정화장치가 아니면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의 영역입니다. 하나는 교실 영역이고 하나는 밖의 영역인데 우선은 그러한 고민도 출발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급하는 방법도 초기단계에 논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비용적인 부분인가요?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관리운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으로는 600만원 정도 든다고 추산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활용하는 건데, 지금 이 정책 대신에 이걸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세먼지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상청에서 권역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실내활동을 할 것인가 실외활동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이미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높을 경우에는 야외 체험활동을 중지하고 실내교육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목적강당으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이냐, 심각이냐, 우수냐, 매우 좋음이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모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권역별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가, 수치 시 그 과정이 정확하지 않고 그 권역별이라는 것도 지역이 저희는 넓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좀 공단지역에 가까운 학교 이런 데에서 학부모님들은 이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섬세하게 지금 우선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측정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라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권역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시켜서 저는 한 2~3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빠져있는 영역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영역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예를 들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때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시범학교 선정은 몇 개 학교를 선정한다는데 선정된 학교 외의 학교에서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정 기준은 우선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좀 아무리 그래도 좀 심각한, 지역 여건을 따졌을 때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미세먼지가 심각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어느 정도 권역별로 미세먼지가 어느 적정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내부활동, 외부활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매뉴얼로 운영하고 학교에서는.

아니, 그 매뉴얼이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미세먼지 얼마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권역별로가 아니고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이고, 나쁨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제 생각에는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으니까 미세먼지 권역별로 얼마, 오늘은 예상 되는 것이 얼마다. 그러면 그 기준점에서 우리는 외부활동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규정을 좀 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억수로 민감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그런 홍보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 안전에 대한 것도 어떤 나쁨, 중간, 보통 이런 식으로 보다는 권역별로 그 데이터를 매일 학교에 송부해서 그 데이터 이상일 때는 교외활동을 삼가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절할 지는 사실 환경문제는 인식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

그러면 대구지방환경청에.

같이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서 정해놔 버리면 그 이상의 문제는 없고 또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신 것은 지금 현재의 매뉴얼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미세먼지의 측정은 지금 우리 광역단위로 하는 그 측정데이터로 학교마다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매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앱을 통해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는 가고 또 자기들 스스로 정보를 취득은 하되.

확인합니다.

이것이 측정하는 것이 광역단위에서 측정해서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몇 군데 있어요?

광역단위에서 측정을 하되 광역단위의 기상청이 지역의 포인트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에 “필요하면 미세먼지측정기를 학교에서 장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한 2~3년간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미세먼지 대책의 종합대책 중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측정기 자체가 소규모로도 가능하면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잘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16개 지금 공기정화장치 시범학교로 선정하는데 우선은 자기들이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이든지 의지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역 간에 균형 그다음에 여건, 그러니까 공기여건을 포함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8개 구·군으로 해서 그중에서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한번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덧붙여서 제가 좀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여중생들 폭력사건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일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행히 우리 대구에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 조성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이다. 혹시 또 이런 일의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대처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한데.

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물론 하고는 있겠지요. 하고는 있고 또 아마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한다든지 환경파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좀 더 면밀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출발점이 대구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들어놓은 섬세한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신학기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지를 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경각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예방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예.

저도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듣고 제가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으로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미세먼지라기보다는 교실먼지를 정화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감님 답변에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이 조금 달라지셨는데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학교, 두 번째는 지역 간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신다고 그러셨는데 시범으로 16건 하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미세먼지가 아니고 우리가 교실 내에 아까 부감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셨던 공기정화기를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 간에 한다 라면 그것은 일단 교실먼지를 정화하는 것에 포장은 미세먼지입니다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면 물론 지역 간 균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기본적으로 과밀학급,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과밀학급 그리고 저희들 같이 소음을 유발하는 지역에 창문도 작은데 환기가 안 되는 지역을 시범사업 결과물을 내려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지역의 균형만해서 시범으로 16개 학교 하니까 지역교육청 마다 1개씩, 2개씩 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목적하고도 동떨어지는 거지요, 결과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실 안에 있는 교실먼지를 정화시키는 정도의 사업일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잘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 선정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말씀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은 여건이 나쁜 공기질이 기본적으로 나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주요도로나 산업단지 등에 인접되어 있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걸 고려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역 간의 균형도 고려를 해야지 지역 간의 그 차이도 발생하는 거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 균형되게 저희가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예.

공기 미세먼지, 지역 균형 배정 하십시오. 괜히 한 쪽으로 하지 말고. 배정해서, 거기서 이제 더 악화된 데가 있으면 선정하시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