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재구 의원, 정용 의원, 이경애 의원, 임인환 의원, 박상태 의원과 공동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비지원이 전무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손실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조항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구시 도시철도 1~3호선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은 448억원으로 당해연도 당기순손실 1,300억원의 35%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 무임수송 손실비용이 발생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대구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였으나 2025년에는 20%, 2045년에는 37%로 향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구시 무임수송 대상자 중 82%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장래 대구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져 결국 무임수송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등 불평등한 지원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의무는 부과하고 책임은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구도시철도는 노후전동차 및 승강설비 교체 등 안전 분야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600억원의 안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300억원이 넘는 무임수송 운영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1,100억원의 안전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무임손실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단지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는 처사입니다.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대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주문,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근거로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복지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액 현황을 보면 2015년 대구시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액은 약 400억원으로 당해 연도 당기순손실 935억원의 42%에 달하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대구도시철도 운송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간 무임수송 손실액은 표로 갈음하고요.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구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대구시 무임수송 대상자 중 81%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구도시철도 운영의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결국 무임운송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불평등한 지원 행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는 개통 20주년을 맞아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 분야에 대한 대비와 이를 위한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운영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안전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6쪽, 중간 종합의견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 건의안은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 하겠으며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운영 손실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박상태·이경애·정용·배창규·배재훈의원 발의)

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용도지역별로 별도 야영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보전녹지지역 같은 곳에도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팔공산 같은 데도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주말도 길고 여가생활이 중요시되는 분위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일반공업지역의 경우에도 야영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이거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들지 않은 게.

이게 지금 일반공업지역에는 조례 위임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번 내용에는 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안에도 주차장·세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 자연취락지구가 몇 지구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저희 대구에는 110개소에 면적이 3.273㎢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요?

110군데입니다.

110군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 이것도 뭐 하여튼 주차장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이 편리할 수 있겠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만들면, 세차장이야 실제로 몇 군데 들어가겠냐만은 주차장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조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영을 잘해야 돼요. 실제로 잘못하면 환경훼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환경훼손을 안 하고 좀 관광 활성화나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데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자연취락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녹지 중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취락지역이 기존에 있는 지역이지요?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보다는 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해 지정을 해놓은 게 자연취락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말씀드리는데 자연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야영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박차장은 지금 아니지요? 박차장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주차장이지요?

예.

그 주차장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무슨 주차장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연취락지역은, 본 위원의 얘기는 기존에 있던 마을이 존치하는 상황에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뭡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지금 박차장이 없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용 박차장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고요.

예.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장례식장과 장례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데 대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요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이라든지 해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물보호법이 보면 동물장묘시설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맞추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던 것 전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면서 거기에서 일반 장례식장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장례식장, 보호라기보다는 동물장례식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아, 답변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동물장례예식장은 장동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허가 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그것을 동물 취급해가지고 동물과 관련된, 그런 걸로 관련되었는데 작년에 지금 입법이 바뀌었지요?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결국은 말해가지고 자연취락지역에다가 동물과 관련된 시설을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물장례예식장에 대한, 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장례예식장에서 장례시설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명칭만 그렇게 됐습니다. 용도가 세분되어서 그 명칭이 바뀐 겁니다. 지역·지구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취락지역 안에 동물이라든지, 동물도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 면적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면적, 그다음에 건축면적이라든지 전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물에 대한 그런 장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귀화, 정용, 강신혁 의원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도시화과정에서 시가지 내부의 낙후와 쇠퇴로 정주환경이 열악해져 내부 시가지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안정이 도시정잭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쇠퇴·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에는 일정 정도의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비촉진조례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운용에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소형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불명확한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과 조례 위임 미규정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사업의 조례로 위임된 소형주택 60㎡ 이하 공급비율을 설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 중 30% 이상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증가용적률의 25% 이상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현행조례 제18조 각 항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이 증가용적률인지 전체 세대수인지 불명확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제18조제5항에는 조례로 위임된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법령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자들의 조례 운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특히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재정비촉진구역의 소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조항을 신설하고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함과 동시에 조문의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0㎡ 이하 소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조항 신설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에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범위에서 60㎡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60㎡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 중 30% 이상 건설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공급할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조항 신설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제18조5항 신설로 위 위임조항 규정을 구체화하여 증가 용적률의 20%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소규모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및 주택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조항인 제17조의2 및 제18조5항을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경우 개정 이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과 주택공급 비율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칙으로 제17조의2 및 제18조제5항의 개정사항은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 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안정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조례가 됨으로써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게 어떤 작용을 합니까?

업체보다는 우선은 임대주택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회기여도를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시행하는 업자로 봐서는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은 아파트 60㎡ 이하 되는 거를 더 많이 지으라고 얘기를 하면 주택회사에서는 이율을 아마 많이 내기가 더 힘든 이런 상황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1인 가구도 많고 이래서 아마 작은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도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는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재개발하는 업체들도 요즘에 맞추어 나갈라 하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긴 바뀌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렇지요?

예. 유도하는 측면도 좀 있고.

유도하는 측면, 이런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예. 또 앞으로의 추세를 좀 맞추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룸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파트 안에 작은 소형 평수들이 안전성 때문에 여성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임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주택과 소규모주택을 일정수준 이상 공급하도록 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사항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후에 시행하고 인가 나고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비율 등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시행인가를 내려 오고 있는 시점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당초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개정조례에 맞추어 주택공급 비율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확해야 할 조례가 오히려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정비촉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바뀌는 만큼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혼란 방지를 위해서 경과규정을 좀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확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어서 개정조례의 적용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듯한데 국장님, 의견 괜찮습니까?

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