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문양오 의원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제출 한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양오 의원발의,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문양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폐 장애자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에 약 500여명, 우리시 유사장애자는 약 50여명 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진폐 장애인 지원 조례를 2016년 5월 16일 날 제정해서 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된 진폐 근로자에 대해서 요양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석탄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진폐 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진폐 근로자의 연령대가 70대에서 80대입니다. 그래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폐 근로자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진폐 근로자의 재활치료 등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마련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라남도에서는 2006년부터 진폐 관련 단체 회원 중 진폐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연금, 유족연금,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석탄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진폐에 관한 것을 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양오의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상 연금, 유족연금, 요양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치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약을 매달 가서 탑니다. 그래서 혼자계신 분은 20만원, 배우자가 같이 계신 분은 30만원 지원을 받는데 본 조례는 그 분들에게 특별하게 돈을 얼마 지원하기 보다는 광양시도 약 46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연령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개인별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총회라든지 권익 지원 사업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금액은 그렇게 크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진폐 근로자 어르신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하셨고 또 중앙회장으로부터도 요청이 있어서 인원은 사실 조례의 성격상 좀 적은듯한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서 사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검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폐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보면 탄광에서 근무하신 분,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다섯 군데, 타 시군에 조례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성격으로 주자는 뜻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양오의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운영비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금지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민간경상 보조로 나가는 것이라서 그럴 것 같고, 그런데 강릉시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보면 우리 광양시 나와 있는 것이 3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 기준에 460명 중에 약 29명 정도가 52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폐를 앓고 계신 분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2011년도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619명이었는데 현재는 4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은 수를 대상으로 따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양오의원
집회부서가 사실 진폐근로자에 대한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보건소도 모르고, 지역경제과도 모르고, 사회복지과도 모릅니다. 진폐 근로자는 실제 우리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본인이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이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것 모법이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그러나 진폐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성격이 상이해서 그 조례에 적용시키기가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불가능해서 부득이 진폐근로자의 인원은 소수이지만 그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부득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진폐를 앓고 계시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통틀어서 보면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많은 요청에 의해서 했고 또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솔직히 우리 광양시에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탄광 쪽으로는 좀 적지 않습니까?
문양오의원
인원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화순이 가장 많고요. 그러나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어차피 50여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요청을 소홀히 하기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가 많고 화순이 있고 그러니까 조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문양오의원
16군데, 기초단체는 11군데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고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 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조례가 되면 개인에게 가는 것은 없고 단체에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양오의원
성격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나 그런 쪽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양오의원
협회에서 요청이 어떻게 있을지는 해당된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겠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진폐 근로자들이 사실 우리 산업재해로 인해서 희생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부에서 도에서 사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원 사례나 거기에 대한 관심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문양오의원
없습니다.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해당된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관련부서가 배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문양오의원
예, 서로 자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심히 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까?
문양오의원
저도 사실 그 분들이 요청을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속속들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문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일단 나와서 같이 상의 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보호를 해야 될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소관 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정이 된 다음에 문양오 발의 의원님이나 저희 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문양오의원
지금 타 지자체를 분석해 보면 해당된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해당 부서를 정해서 하면 업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관부서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대략 전국적으로 20군데가 조례제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명시되어 있는 5개 지자체만 보더라도 복지정책과, 복지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실,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문양오의원
저도 판단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조례 심사를 하는데 해당부서나 아니면 해당부서가 정해 져 있지 않았다면 두서 부서가 나오셔서 청취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집행부에 질책을 하면서 이 사항을 부서가 확실히 정해 졌을 때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문양오의원
해당과가 당초에는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를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지만 그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진폐 근로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현황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사회복지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발의해 주신 문양오 의원님께서는 진폐근로자 파악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문양오의원
회장 그다음에 진폐근로자로 계신 분들 또 전라남도를 통해서 서로 자료들이 맞는지 현재 실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소,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다 서로 업무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수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조례를 저희가 의결해서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양오의원
그것은 해당부서와 이야기들은 했으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양오의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이야기가 자기들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례 의결해서 넘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 보면 산업 피해자들로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해서 진폐를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차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4년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개인 적으로 지급은 안했지만 단체에 일부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조금법이 변경되어서 이런 조례가 없으면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문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별로 규모를 정해서 지급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조례가 됨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로 보조금을 좀 지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가 없는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오늘 출장으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로 이송해 주시면 조례를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관련부서와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관련부서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전에 이 부서에서 그때 김진호 계장이 직원으로 있을 때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조례가 없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을 못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법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문양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는 이 조례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문양오 의원님 답변으로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정도 사항은 문양오 의원님은 이제 들어오셔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을 자료를 내셔서 지원했던 내용 근거를 파악해서 당연히 협조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답변내용이 달라 버리잖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그 예산 관계는 제가 예산팀장 때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약 7년 전에 알게 되어서 지원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챙기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이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조금 지원법 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했던 대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차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히는.
기연
이기연위원
자료로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4년 전에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보조금법이 올해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4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년차 정도 지원이 되다가 그 뒤에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다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뜻은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전국 진폐재해협회 전라남도지회에 지부장이 계시고 여기에 회원이 200명인데 광양시 소재 지회라면 이 지회가 광양시에 있다는 건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참 아쉬운 점이 많네요? 조례라는 것은.
문양오의원
그 회장이 광양분이에요. 이순동씨라는 분이 전라남도 지회장인데 광양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회원이 200명이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34명 정도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아까 제가 설명듣기로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게 준다면 이 200명이 쓸 수 있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전라남도 부분은 아니고 우리시에 대해서 만 주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지회가 없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 단체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그렇게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다면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시는 진폐 환자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조례라는 것은 저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우리 시민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활동비, 운영비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왜냐 하면 개인에게는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좀 편안하게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하고 또 일단은 이것이 사회복지과 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전부터 해 왔으면 그 쪽에서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 번호 제2867호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으로 통보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 입법예고 예외 사유를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수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예고 기간이 조례에 보면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통례적으로 우리 시는 예고 기간을 며칠 두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일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
20일 이상이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25일인가요? 24일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보통 평균적으로 20일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정책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2868호,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이 그동안 출산 중심에서 인구 활력 증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인구활력증진 시책 개발 및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는 인구증대의 논의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인구의 활력 증진 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며, 인구의 영향 검토제 시행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늘이기 시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전입세대와 학생뿐만 아니라 전입 유도 우수 기관, 기업에 대한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약 2억 8,2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을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확대로 인구 증대 활동 참여 유도와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 지역전문가, 공공조직이 참여하는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각종 시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영향검토제 시행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의 인구 유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항을 추가 하는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구 늘리기 시책에 기관, 단체, 기업,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러면 조례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는 삭제하고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로 변경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해당된 부서가 담당과장이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2014년 6월 달 대비해서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하면 많은 시책과 예산을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652명 수치적으로 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저는 실질적인 조례 인구늘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대했는데 사실 추진위원회 명칭변경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시정 질문을 계속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시정 질문때 또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는 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연말시기가 되면 그때만 전입이 늘지 인구이동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항상 전출이 많아요. 천만 다행인 것은 사망보다는 출생이 높기 때문에 광양시가 그런 대로 인구가 몇 백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타 시군 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전입에 맞추어서 특히 이번에는 기관과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수치가 그것이 현실성이 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전입유도 지원 시책들을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보면 전입유도 시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다기보다도 간접적으로 자기 자치단체에 전입 해 온 인구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를 표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대부분 6개월이 많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창구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논의를 해 봤는데 대다수의 의견들이 3개월보다는 6개월로 하는 것이 더.
문양오위원
제가 지금 개월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관과 기업 전입유도에 대한 지급 가이드가 이것이 타당하냐 그 말이에요. 실제 기업가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 봤는데 기업가들 의견 대다수가 뭐냐 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쪽으로 강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압력을 행사해서 전입을 오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광양에 살면 좋겠다는 그런 유리 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근로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의향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 것은 그런 기업가들의 노력을 좀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니면 더 권장하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10명에서 20명 미만 가이드 20명에서 30명하면 이 가이드가 타당한지를 물어 보는 것이라고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한 기업에서 몇 십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다고 10명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또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개인에게 가는 것이 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10만원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지난번에 우수기관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이것이 이번에 신설이잖아요? 개인에게 가는 것은 상품권하고 소위 말하는 쓰레기봉투 하고 가잖아요? 학생에게는 전입 학생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수기관하고 기업은 세대는 당연히 해당되니까 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기관이나 기업에 전입유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거니까. 그런데 그 인원수가 타당한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20명도 쉬운 수치가 아니고 처음에는 20명이 혹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실천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씩 계산을 한다든지 10만원씩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처음에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근로자 개인은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기는 하지만 우리시민으로 봐서는 하나의 세대 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고민을 충분히 하셨다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수기관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인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지으실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대부분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양오위원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허수의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양산시키는 그런 부분을 필요하면 조례에는 정확히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문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시민이냐, 시민이 아니냐, 국민이냐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어디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거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자유로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상주인구라는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주인구라는 개념자체를 없애버리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는 조세, 국방 여러 가지 의미가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제도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지금도 허수들이 많음을 다 인지 하고 있는데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튼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은 주민입니다. 점차 달라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여기 추계 비용표를 보면 주가 일반 전입자인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을 봤을 때 학생 전입자도 제가 볼 때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표대로 하면 2020년에 인구가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석 안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도시계획상 인구지표만 있으니까요.
문양오위원
도시계획상 인구는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간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전략정책담당관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지요? 전에 있었던 업무가 아니고 발굴을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인구 감소는 되어 가고 있고 또 인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담당관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 개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구늘리기 위원회를 폐지하고 인구활력증진 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인구늘리기라는 명칭은 그동안에 써왔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출생율을 높일 것인가? 그것이 정부정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우리시로 데려 올 것인가? 새로운 인구를 데려올 것인가? 이것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그것도 그 앞에 출생율 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활력증진이란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살고 있는 인구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만족하게 살도록 해서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느냐 하는 쪽으로 인구의 정책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명칭을 그런 정책에 부합되도록 고쳐 놓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정책 초점에 맞추어서 개정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인구활력증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인구늘이기위원회에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요인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몇 개 더 주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살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정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 져 있으면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인구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인구를 어거지로 모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직원들이 일단은 주소를 옮겼다가 한 2, 3개월 후면 다시 빠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 다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정책보다도 한 사람을 우리 광양시 인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단계별로 정책을 정말로 잘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설된 조례에 의하면 8조에 구성부분에 보면 위원회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마을공동체 리더, 청년리더, 귀농귀촌인, 은퇴자 또 사회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은 15명 이내.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참여수당으로 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구늘리기 부분에 얼마나 리더가 되고 전문가인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인구활력 증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열거한 분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광양에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광양시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 그 의견을 시가 수렴해서 정책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광양시에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특별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참고로 이 부분하고 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백운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따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신설이 되어 있어요. 예고하고 체육고, 그런데 거기에 특목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술고가 생김으로 해서 백운장학회에서 지원이 나가야 사니까 예고를 넣었을 것이고 또 예고만 넣으면 또 불편하니까 체고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그때그때 만 모면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광양 쪽에서 특목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까지 포괄적으로 좀 멀리보고 안아 주셔야지 우선 그때만 보고 정책을 해 버리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단계별로 밟아 가셔야 되고 기업에 인센티브 포상금 주는 부분 기업에 주는 것 별로 좋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개인에게 단, 10명이면 10명,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명을 모셔 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다시 빠져 나가더라도 일단 10명이 모든 업종이고 무엇이고 자기가 그 지역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셔 왔을 때 얼마나 부담감이 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무튼 인구늘리기에 지원을 하거나 유공을 하신 분들은 꼭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표창도 있고 하니까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잠깐 왔다가 몇 개월 뒤에 가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서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우리 광양시로 왔을 때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입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났어도 그 지원을 못 받았다면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니지요. 6개월만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3년차 살고 있는데 들어 올 때 못 받았으니까 지금 달라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6개월 이상이 아니라 기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적용이 되는데 6개월 이상 실제 주거하신 전입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법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소급 적용은 어렵고요. 다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요. 6개월 이상이 아니고 몇 개월까지 이런 것을 정해 줘야지요. 6개월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못 받은 사람들은 1년이 지나고 난 후에라도 신청하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을 준다는 얘기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입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10월 1일 날 공포가 된다면 10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지요. 이미 들어 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앞에 조례도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월 이상 된 시점이라면 관련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이나 2년 지난 사람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전 조례가 작년 11월 1일엔가 3개월 이상 조례가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은 모르니까 관계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도 동에서 전입을 하시면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에 보면 광양읍이나 중마동 또는 금호동은 상당이 되어 있어요. 광양읍에 3,400만원 16년 11월부터 17년 5월 30일까지 해서 지원금을 배부를 했어요. 광영동 4,430만 원정도, 금호동 2,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을 상품권 같은 경우 5만원으로 나누면 인원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세대수는 전입세대는요? 전입세대에 따라서 배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배부 량이 전입세대입니다. 세대당 카드를 1개를 주니까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광양읍은 337세대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배부 량이 236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세대수입니까? 왔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또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수화
진수화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학생 말고 전입 세대가 18년도에 추계를 한 것이 약 2천 세대 그래서 2022년까지 해서 매년 2천 세대를 추계를 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만 세대가 들어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나가는 세대는 얼마나 되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나가는 세대가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대책을 세울 때 사실 인구늘리기에 출산 장려랄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 전입세대들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까? 나가는 세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지난 3개월 동안 나가는 사람을 여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주여건, 소위 말해서 정주 기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시급한 것인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육하고 교육여건은 우리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체육하고 문화시설도 양호합니다. 다만, 관광은 미흡하고 주택도 양호하고 대중교통은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의료가 미흡하고 서비스 중심성을 갖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할 때 엘지 전자 서비스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삼성전자를 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서비스 중심성을 갖는 시설들이 우리시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살고 있는 인구라도 지키고 전출을 줄이려면 방금 말씀드린 부족한 시설들을 시가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차츰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양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순천에 많이 살고 계시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광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출장장려랄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시설 등 그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광양시 만큼 도로포장이 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순천 가보면 길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양은 시민들이 조그만 불편해도 시민들이 길 보수를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도시계획이 잘되어야 된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이 잘 되어야 된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관광부분이 잘 되니까 부여되는 혜택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은 어제 우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관광도시도 아니고 사실 농업도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산업도시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직원들에게 간간이 물어 보면 혼합도시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복합도시가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뭔가 뚜렷한 우리 광양시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웃 도시들 다 보십시오. 돌아보면 다들 관광으로 잘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광양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그러한 대책을 내서 뭔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자고 말만 하면 무엇 합니까? 그런 정책을 연구개발해서 광양시의 인구를 늘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 전입지원금 배부내역에 보면 전입세대가 있고 학생 수가 있는데 학생이 이 기간 6개월 동안에 늘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여기는 240명이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228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전체합해서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입세대가 2천 세대다. 그 말입니까? 학생이 200명이면?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여기 48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 집계사항에는 240명으로 학생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 시민은 886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뒤에 총계는 뭡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상품권 구입량인 것 같습니다. 배부하지 않고 전체 구입량.
문양오위원
전입세대 및 전입 학생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상품권 구입량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6년 11월부터 전입학생수, 학교, 전입세대수 그렇게 5월 말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를 비용 추계표에 보면 인구 목표치는 없는 가운데 2천 세대로 해 놨는데 2천 세대면 너무 과다 추정한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추정을 지금 현재 주민등록 창구에서 하는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세대별로는 안 됩니다. 다 인원수로만 되거든요.
문양오위원
인구이동 보고서에 세대수 증감이 다 나오는데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몇 세대가 들어오고 몇 세대가 나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문양오위원
세대수 증감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통계치를 보면 평균 60세대선이에요. 그다음에 12월 달 이럴 때 500세대, 400 몇 세대 증가가 되지 평월로 보면 50에서 60이에요. 곱하기 12하면 천세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천 세대를 했어요. 비용 추계표는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볼 때 과다 추정을 한 것 같아요. 분석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나온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전입 장려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인구늘리기에 방점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6개월로 늘리는지 행정편의입니까? 뭡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이 전입 장려금이라고 상품권을 드리는 것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탕이냐, 아니면 그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입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시민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상품인지를 봤을 때.
문양오위원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물론 두 가지 개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후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고요.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하시는 분의 마음일 뿐이지, 그 쪽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러겠지요. 전입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우리를 환영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상품권 10만원을 뭐 하러 올려요? 쓰레기 봉투 뭐 하러 50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은 양이 적은 듯하니까 좀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쭉 3개월로 해 오던 것을 6개월로 늘일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6개월에서 1년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 물론 즉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극히 적은 시군은 즉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올리는데 생각해 보는 것이 결국은 시민이 되었으면 시민으로서 의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세를 1년에 2회씩 기준을 잡아서 부과를 합니다. 6월 1일하고 12월 1일 그러면 우리가 6개월로 정해 놓으면 자동차세 한번은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으로 보고 그 시민에게 우리가 상품권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라는 논리를 갖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혼선을 줘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3개월로 알고 있어요. 아까 진수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지켜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휴가 가버리면 누락되어 버려요. 제대로 안 챙겨요. 솔직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저는 6개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의 의무,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현재했던 대로 3개월로 그대로 가는 것이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을 고쳐서 혼선을 줄 이유가 없어요. 한명이라도 늘려야 될 상황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별표 1에 보시면 전입 장려에는 실제거주 하는 용어가 들어있어요. 아까 담당관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수기관 인센티브에는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벌써 혼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입 장려하고 우수기관 기업 인센티브에 용어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전입 장려하고 똑같이 해서 용어 적으로나 기간을 통일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인구 영향검토서 양식이 있는데 이것 출처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고안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면 좀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담당부서 하고 저희 과가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꺼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창구, 그러니까 입구는 있는데 프로세스가 없어요. 프로세스가 없다는 얘기는 나중에 피드백이 없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인구영향 검토제 추진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4번, 5번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약간 추상적입니다마는 그래서 논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저희하고.
문양오위원
논의가 추상적인 용어로만 써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추상적인 용어만 써져 있지 실질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가급적 알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3개월 기준대로 했을 때 하고 6개월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물론 다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6개월 보다는 3개월이 예산 집행 액이 약간 늘어 날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많이는 안 늘어 나지만.
성희
김성희위원
3개월 있다가 그 기간만 만료가 되면 빼버리거든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6개월도 그런 식이 되니까 가급적 그것을 줄여보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3개월보다는 우리 광양 시민으로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아마 효과가 더 있을 것인지, 또 정책적으로 볼 때는 인구늘리기에서 15만에서 좀 더 많이 늘어나야 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더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3개월이라도 우리 광양시에 더 있다가 가는 것이 낫고 정책적으로 확실히 우리 광양에 거주하고 세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보면 6개월이고.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실 때 3개월하고 6개월을 보면 6개월이 더 낫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는 실질적으로 광양시의 실리를 따지면 6개월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혼선의 소지도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전략정책담당관님이 인구늘리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보면 작년도에는 2,9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5,580명인데 2017년도에 와서 1월 달부터 계속 줄어 가지고 15만 2,230명으로 약 3,52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시가 열심히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인구가 매월 빠져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좋은 정책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12월 말까지 가면 약 5천 명정도는 더 빠져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빠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상반기까지는 인구가 쭉 빠지다가 하반기에 인구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물론 있겠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전입 유도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를 체크를 해 봤더니 직업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주택, 가족문제 이 네 가지가 주요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그동안에는 광영이나 금호동에 거소를 두시면서 출장해서 하시다가 더 이상 여기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지를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월 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를 늘리고 더 지키고 하려면 초점은 일단은 일자리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족한 정주여건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장님 시책이나 공무원들이 연말이 되면 인당 몇 명씩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다가 연 초가 되면 다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렇게 말 하기는 그렇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연초에 1,400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3개월만 있다가 장려금 받고 또.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인원들은 아닌 것 같고 나가는 인원들은 분명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사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도 12월 달에는 2,930명이 늘었다가 1월 달에 1,400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늘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1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계속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하여튼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5.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규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먼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례 정비과제를 선정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확정 정비협조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3호 중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제1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7년 6월 14일부터 17년 7월 6일까지 20일간 했고 예고 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안제17조에서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 사항 중 제1호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와 제4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과 배치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삭제된 부분이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편의용품 비치를 무엇을 하셨습니까? 편의용품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편의용품은 화장지, 비누, 수건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볼 때 손수건 비누는 공중화장실에서 본 일이 없고 일단은 화장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빼버리면 공중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유료화장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없습니다. 법률에서 언제 어느 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서는 유료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삭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타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유료화장실에 해당이 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확실치가 않은 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중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헷갈린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7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에 보면 8조에 못을 박아 놨어요. 화장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에는 무조건 비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규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22일간이고 예고 방법은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도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안제9조제2항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부당 수령자 강제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과 배치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보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아주 적게 된,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사실 농민들은 몇 만원도 큰 것이지요. 그런 부분 지급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0만원 미만은 지급이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못을 박아 줘야지요. 10만원 미만은 안 된다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규정을 저에게 좀 주시고요. 보상평가를 누가 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보험회사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피해 본 농가들은 사실 더 많은 데 그것이 적다고 안준다고 그런데 사실 보험회사에서는 그 농가의 피해를 정확히 규정에 따라서 책정할 수 있을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 이전에 전국적으로 보상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포수들이요, 그 분들을 우리 광양시에 풀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11월 1일부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참 나올 때 아마 그때는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농산물이 되어 있을 때 이번에 수박 피해 많이 봤지요. 그런 것처럼 사실 농산물이 있을 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우리시에서는 30명의 유해조수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유해조수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요, 11월 1일부터 순천하고 우리하고 전남에서는 두 군데 풀었습니다. 그리고 구례가 지금 빠져 있어서 염려는 됩니다마는 차기에 할 때는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여름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포수 분들이 활동을 사실 안 해요. 그 더운데 땀 흘리고 와서 돈 5만원인가 4만원 받으려고 와서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같으면 한 여름에 땀 흘려 가면서 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분들이 사실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주시는데 피해 시간대하고 딱 맞추어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딱 구제를 하면 좋을 것인데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하시는데 겨울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한 여름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사실 그것 해 가지고 고기도 처리 못하고 겨울에는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땀 흘리고 모기에 또 개들이 한 마리에 돈이 얼마씩인데 그것 관리도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은 농산물이 한참 재배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대책을 세워 주면 좋겠다는 농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최대한 포수들 교육을 할 때나 간담회를 할 때도 그 분들도 여름철에는 진드기 있지 모기 있지 진드기 때문에 더운 옷을 두껍게 입고 가야지 산은 나무가 칙칙해서 갈 수는 없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내려 와서 가까이 있을 때 잡으면 좋은 데 이 녀석들이 산에 올라가 버리면 추적해서 올라가는 상황은 참 어렵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꾸 묻는데 여름에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혹서기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그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준에서 좀더 올려서 운영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자에 제가 부탁드린 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7.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8.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시장관리팀장이 먼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1호,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에서 개선 사례 50선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해야 함에도 우리시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시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에서 모두 원인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도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안제1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 한 자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라는 내용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의 내용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다음은 의안번호 2872호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도 법제처에서 개선사례 50선으로 선정하여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간이 되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제5항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궐위원 임기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시 조례 제4조 단서에서 보궐 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에서 2년으로 정한 위원의 임기를 조례에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회에서 모두 원안동의 받았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도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안제4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 외에 임의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제4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의안번호 제2873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도 법제처에서 개선사례 50선으로 선정하여 전국 147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9조, 임시시장 개설 취소 조항은 불이익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의 불리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6조 제2항 상인회에게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의무조항 역시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22조,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조항 역시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위해 시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고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도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사항으로 안 제9조 임시시장 개설 취소 조항, 안제16조제2항 상인회에서 변경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한 의무부과 조항, 안 제22조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제65조제8항, 제67조제4항에서 위임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에 중소벤처기업 부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 중에 있는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취업 기회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입니다. 시설명은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며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4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부지 6,459평방미터에 건축은 518평방미터, 지상 1층입니다.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입니다. 시설의 세부 용도는 제빵 작업장 사무실 직업재활 교육장, 창고 등입니다. 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5명,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 관리직 1명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타해서 3억 3,008만 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 보호 고용 및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재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입니다. 사업목표는 도입기, 성장기, 도약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도입기로 근로장애인 10명, 훈련 장애인 10명 이상입니다. 성장기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장애인 15명, 훈련장애인 10명입니다. 도약기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장애인 20명 이상, 훈련장애인 10명 이상으로 사업 목표를 삼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계획입니다.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비는 2억 8만 8천원이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입니다. 기준은 2017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의 시설별 지원기준금액이며 연도 시설 운영 내용에 따라 위탁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등 추가 소요 사업비는 생산제품 판매 수입금,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 자체 경비로 충당됩니다. 민간수탁자 선정 방법은 광주 광역비,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10월에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준공 및 개소는 올 연말 안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받아 장애인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부디 위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올 12월 개소 예정인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읍 덕례리 산 14번지에 부지 면적 6,459제곱미터, 건축면적 518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건축 중인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광주광역비,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일로부터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운영비 3억 3천만원, 인건비 2억 5,400만원 등 6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민간수탁자 선정 방법에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북도 인데 공개모집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자 공고를 띄웁니다. 범위를 전국으로 풀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인근 광역시, 도로 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남해안남중권사업도 7개 시군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곳으로 하는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조례에 위원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몇 명 정도 구성이 되는 건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9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떤 기준을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하는 부분에 단체는 하지 않고 전문가 위주로 하고요, 여기에 시의원님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 시 의원님도 참여하셔서 의견주실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고 물었고요, 사업 참여 인력부분에요,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장애인 10명인데 구성이 된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참여인력은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 봐야 되는데 인원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가 덕례리에 위치가 되는 것인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복지관 뒤쪽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마동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근로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약자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참여인원이 20명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 10명부터 근로 작업장이 1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을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제빵 관련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근로장애인을 투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발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훈련대상하고 근로장애인을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근로장애인은 제과제빵을 예로 드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인력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어디까지 저희 선에서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과제빵으로 딱 정해 져 내려온 시설입니다. 복지부에서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을 한다고 할 때 컨설팅 결과 저희 시는 제과 제빵 사업장으로 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장애인으로 하게 되면 자격을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을 먼저 근로장애인으로 투입을 하고 기술습득이 필요한 분들은 훈련장애인으로 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근로장애인으로 올려 보내고 또 다른 곳에 취.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 사업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실 빵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그러면 그 분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문제가 판로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장을 지정을 하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 내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디저트류를 요즘 많이 팝니다. 그래서 디저트에 조각 케이크라든지 컵케이크라든지 머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판로를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행사장마다 자기 물건을 갖다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성과가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아까 카페 같은 것 동부권에 얘기를 하시지만 카페도 카페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콩 커피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판로가 좀 어려울 것으로 단지 카페만 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숙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 예산이 6억 6천이 든다고 하셨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은 연 3억 3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시간과 기술 모든 부분에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연 6억 6천을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지, 우리가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사업에 적자 흑자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따왔는데 이 사업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어 버린다면 이 건물자체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5년 동안 1년에 6억 6천이면 30억이 넘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년에 3억 3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소요가 될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제가 디저트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빵 같은 경우는 관내에 어린이집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유치원, 초,중,고 단체급식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전문 경영할 수 있는 분으로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봐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적인 파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자기 재산을 다 통틀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 분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광양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아이들 간식, 급식 다 넣어버리면 도대체 우리 광양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지요? 물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무리수가 좀 따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연 운영비가 3억 3천이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2억원, 지금 이 사업이 이익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해서 판매까지 가는 것입니까? 기술만 습득을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판매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총 운영비는 3억 3천 되는데 위탁비를 2억원 했을 때 약 1억 3천은 판매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적립금으로 해서 고용인 고용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1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판매 수입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말씀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매년 위탁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매년 16.5%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 온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지정해 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수탁기간을 5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은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1년을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면 10년까지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정식 공모를 해서 재 위탁에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수탁의 범위를 보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 범위를 상당히 넓게 했네요? 그런데 우리 관내 사업복지법인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민간수탁자 범위 내에 우리 관내로 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빵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반복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광양시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광양시 재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또 복지법인으로도 관내에 위탁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만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이 관련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저희가 전문성 부분이 좀 곁들여 지는 부분이라서 장애인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또 사회 법인들이 참여해서 경력과 어떤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이 분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수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점수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외부 공모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업무를 보면서도 애로 사항이 좀 많았는데 저희 쪽에서 사회복지관련 부분에 전문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 측면에서 더구나 장애인 관련한 고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넓게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당연히 전문가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를 모셔야만 우리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 복지관은 종합적이잖아요? 이 제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과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염려스럽게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민의 혜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한 의중은 아시겠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 제과제빵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9억 9,200중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자재에 대한 부분은 2억 원은 따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제과제빵 시설에 들어 간 것이 한 2억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장애인들 제과제빵 자격증 가지고 종사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파악되어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그 수치는 파악이.
문양오위원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초창기에 10명, 10명 씩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이 많습니다. 전국에 582개소이고 전남에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기가. 그래서 10명씩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순천, 여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 팀장님이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우리 광양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설을 많이 유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시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선정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이 법인이 우리시 관내에는 없나요?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마로현하고 바라밀이라고 칠성요양원 하는데.
문양오위원
거기는 위탁을 시키면 그런 데는 접수를 하지 않겠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이기 때문에요. 사랑나눔복지 법인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은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운영인력을 꼭 5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법적기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인력 기준입니다. 시설장하고 근로자 장애인 1명에게 직업훈련교사가 1명, 훈련장애인 10명에게 1명해서 기본적인 인원이 5명이 필요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교사 2명은 인정이 되고 사무원 관리직해서 줄여서 1명, 시설장 해서 한 3명, 4명하면 안 되나요? 예산이 매년 7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 매년 인건비 상승되고 하면 평균적으로 7억 5천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가 3억 3천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인건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요, 일부는 근로장애인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근로장애인도 여기 수입금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력에 대해서 운영비까지 다하면 매년 7억 이상씩 들어갈 돈인데 내가 볼 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려면 법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 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관리직 1명을 더 넣었는데요, 사무원도 의무적으로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 시설에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사무원 관리직이 1명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시설 관리하는.
문양오위원
시설장이 하면 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무튼 이것은 줄여서 해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줄여서 장애인들 재활 치료하는데 시설 지원하는데 비용을 더 쓰는 것이 낫지요. 취지는 알겠는데 내가 볼 때 비용적인 부분이 사실 어찌 생각하면 직업훈련교사 이것 없어도 제과제빵 하이텍고에 가면 학생들 다 배웁니다. 선생님들도 있어요. 재능기부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비용 적게 들이고요. 관내에 만약에 업체가 없다면 당분간은 직영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봐요. 한 직원이 맡아 가지고 재능기부 하실 분들 관내에 제과제빵은 선생님들 많아요. 그래서 재능기부 받고 그렇게 해서 육성해 가는 것이 맞다. 아까 이기연 위원도 말씀했지만 관내에 없으면 구태여 광주나 전라북도 그런 데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되면 직영으로 하셔서 한 직원이 나가서 하시든지 무기직을 뽑아서 하든지 해서 재능기부 받고 해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을 고용직업 창출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재능기부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 부분이 장애인들 이분들이 와서 8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가 최고로 타 지역을 보면 5시간 정도 실제 근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그 말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잘 시켰다 합시다. 그 중에서 부모 잘 만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샵을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 열악하다고 보면 이런 돈들을 세이브해서 장애인들 4명, 5명 묶어 가지고 조그만 곳 지원 좀 해 주고 자부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교육만 잔뜩 시켜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 분이 갈 곳이 없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문법인을 뽑는 것이 이런 분들 훈련을 시켜서 근로장애인이 되면 이 분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사후 훈련 후의 지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장애인이나 훈련장애인을 모집할 때 급수랄지 규정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80%를 하고요, 그 중에서 70%를 중증장애인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근로장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식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으로 한다면요. 또 하나는 이 제빵제과가 아닌 다른 업종은 만들 수가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복지부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용역하는 부분하고 세탁업, 제과제빵, 복사용지 이 네 가지가 저희 지역에 맞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순천, 여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제철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복사용지나 장갑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컨설팅 결과 제과제빵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장갑은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과제빵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소화를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고 우리 광양시 관내에 바느질 동호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동호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015년도부터 이것이 계획이 된 것인데요, 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 제과제빵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에서 3급으로 한다면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이 어떻게 잘 소화가 될 것인지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소관 사무에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이외에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특수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는 종사자 기준 시설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준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운영비 7억, 6억 하시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억 3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확실히 정정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저도 혼선이 옵니다. 3억 3천으로 알고 있고 위탁비를 2억 원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7억, 6억 소리가 나오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3억 3천이 맞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면 민간위탁인데 그 분들도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상하고 달리 잘 안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해 줍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비수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른 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복지재단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 인건비 조로 시에서 예산을 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더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 시 예산이 그 쪽으로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요?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법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인건비에서 갭이 생길 때는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시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 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정상화에 대한 지원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소개 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청원 소개서로 대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은 광양 보건대학교에서 박노신 의원, 이기연 의원, 백성호 의원, 문양오 의원, 심상례 의원 등 5명의 의원 소개로 2017년 7월 3일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청원 이유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사업 및 국가장학금 지원과 신.편입생 대출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아 온 광양보건대학교에서 대학 정상화를 위하여 첫 번째, 광양 보건대학교가 정부, 전라남도, 광양시로부터 받은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두 번째, 학교경영 부실 경영에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한조치 해소, 세 번째, 지역과 함께 가는 선도대학으로서의 인정, 네 번째, 대학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실행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제정을 청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한 것으로 광양시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채택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사항은 2015년부터 실시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인 사항을 검토보고에서 제외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관련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이 교육 연구여건 개선과 학술 교육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광양 보건대학이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광양 보건대학교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가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자치사무 여부와 동해시의 조례제정 관련 질의에 따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같은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가능하며 광양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가 제정되어도 교육부 재정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정지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대로 같은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칭’ 광양보건대학교 지원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채택여부를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결정되면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의회 등 처리 주체를 정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고,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광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위원이 서면 동의로 발의하고 이 동의를 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함으로써 채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설명을 들어야 하나, 안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원자인 광양 보건대학과 시 소관 부서의 의견 청취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보건대학교 이성웅 총장님께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어제도 보건대 학생들이 많이 오시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더 큰 것 같습니다. 총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장학금 내지 재정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2017년도에 그런 대책으로 자구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교수님들 급여에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운장학금에서는 얼마나 올해 받으셨습니까?
6천 만 원 가지고는 현재 신입생들도 모집해야 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최소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총장님께서는 장학금 형태이든 재정적으로 액수를 밝히지는 그렇겠지만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학생들 모집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 2학년 포함해서 15억 입니까?
그러면 신입생 2018년도 모집을 하면 7억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최소한?
그러면 23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총장님! 어려운 시기에 총장으로 임명 되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적인 그런 면보다는 학교 존폐에 대한 위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E등급을 계속 받고 있고 이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웃을 통해서 교육부장관이 했던 발언 내용을 들었고요, 또 3일 전엔가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도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거기에 대한 총장님 이하 보건대에서는 항의나 제재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인적 자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해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 대학이 2개가 존치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인구증대에 대한 공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시에는 이 대학이, 또 더 많은 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건대는 취업률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대 학생 성향을 보면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보건대가 상당히 취업률로 자랑이 되고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을 없애서는 폐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여론이고 또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 이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보건대를 살리는데 존치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청원을 통해서 조례제정을 했을 때 그 역할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폐교는 막아야 된다. 어찌되었든 지역을 위해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수의 뜻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청원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원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큰 역할이 되리라고 총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행스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가 아니라도 세부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장님께서 그동안에 대학을 살리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전 광양시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사정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6천 만 원을 백운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서 10명에게 장학금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으로라도 쪼개서 줄 수는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장학금을 우리시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데 17년 9월 4일자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광양보건대, 대구 미래대학, 영남 외국어대학, 웅지 세무대학 이런 4개 학교가 계속 감축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또 재정지원을 하다보면 또 페널티를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생들 장학금만 주면 학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더라도 정부에서 계속 퇴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학생들 장학금 쪽으로 가게 되는데 매년 학생 수를 5%씩 줄여 나가면 교수님들 급여도 있을 것이고 학교 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재정적인 금액이 학생 수가 적으니까 등록금이 적게 되고 그래서 계속 총 수입이 줄어들면 인건비 포함해서 학교가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를 볼 때 과연 몇 년 정도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계속 버텨야 되는데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하다보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시 의견은 기이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대학 지원 조례는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건대학교 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광양시 소재 대학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존폐위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하고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검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회생이 가능할지도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조례가 법령의 범위에서만 재정이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교육부 재정제한 조치가 해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재정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페널티부분이 어떻게 통념적으로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교육부를 필두로 해서 불이익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페널티의 범위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해서 위반한 경우 해당부처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할 때 위법한 금액만큼 보통 교부금 페널티를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페널티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되어도 교육부의 재정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지금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교육부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를 했을 때 감사결과는 행자부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요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시민에게 뭔가 부담시키고 제재 하는 것은 상위법에 없으면 다 위반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통례로 권력의 힘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법에는 없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법리를 따져 가지고 이것이 법에 위반이다 해서 교육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유효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광양보건대 입장을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금년도에 백운장학회에서 줄 장학금이 6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건대에 6천만 원하고 추가로 해서 7천만 원하고 한려대에 3천만 원해서 1억이 나갑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학금의 약 16%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까지는 한려대에 1,500만원 주었고 보건대에 900만원 줬었는데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백운장학금은 이사들이 정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금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기이 다 의결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내년 얘기이니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 부분은 금년 11월경에 아마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백운장학회는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되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 만큼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보건대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학사 운영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밖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생 대표를 부르고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총장님께도 그 부분 물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시에서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이 지원을 한 부분으로 순수한 학생들 10명, 2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이 학교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시에서 지원을 얼마 해 준다면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학생 장학금을 2, 30명씩, 30명을 준다고 해도 600만원씩 주면 그것도 18억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몇 명 더 장학금 받기 위해서 오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지 우리시에서는 하여튼 법의 범위에서 주는 것이고 아니면 못 주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7 정회
16: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명확한 집행부서가 정해진 후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구늘이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과 학술 교육연구원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광양보건대학교가 지역 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광양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