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 2013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입현황은 광역이 11개, 기초가 79개 등 총 90개입니다. 현재 도 내에서는 목포시와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국 월평균 가계지출의 38% 수준으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을 2016년 12월 18일 김부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여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확인한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현황 및 평균임금을 보면 2017년 7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292명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100명, 1년 미만이 147명, 2년 미만이 35명, 2년 이상이 10명입니다. 업종별 평균 임금은 6개 분야에서 최하가 사무보조로 135만원, 조금 높은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165만원을 받고 있어 2016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광양시민 53.5%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것을 보면 광양시민 월평균 임금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시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광양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 현황은 15개 부서에서 66개의 기관이며 종업원은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광양시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에서 안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 공공 근로사업 참여 근로자 등 적용 제외대상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적절한 임금을 받아 더불어 잘 사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임금은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실행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성호 대표발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 90여개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부서의 의견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제까지 심의안건을 봤는데 없었는데 방금 와서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시 임금 체계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모든 이런 것을 관장하여 왔고 나머지 기타 기업은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나머지 소속 사업장들이 산건위 어떤 부서 산하의 관계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기본적인 광양시 임금체제라는 그 주요부서가 총무과고 지역경제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왜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넘어왔으니까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봐 보니까 양산시에 2016년 3월에 경상남도에 질의한 답신이 법제처에서 양산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양산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출연기관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양산시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산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제처의 질의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만 보니까 우리도 같은 3조에 같은 내용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광양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양산시 것과 같은 것이라서 이것이 법제처 해석이 불과 맞지 않다는 것하고 다른 견해를 받은 의견도 있습니까?

다른 견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국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이 11개 광역과 7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거의 대부분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보다는 상위개념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생활임금선정위원회를, 조례안에 보면 구성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금액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위로 해서 우리시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체 측에서는 가능한 조례가 있는 쪽은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까?

기업에까지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용대상을 보시면 시 소속 근로자라든지 시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 공사 용역 하는 부분. 이것을 생활임금선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선정을 하고 그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소속 근로자를 우선한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총무과가 편성을 했고 내년 것도 총무과가 편성해 올 텐데 그것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도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가령 시가 위탁한 그런 것은 환경공사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왜 이런 혼선이 있는지. 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오늘 갑자기 받아서 공부도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게 된, 또 이게 아까 어떤 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답신을 줬는데 우리시의 실질적인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부터. 왜냐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안설명 들은 내용과 이 내용을 봤을 때 내년도에 말하자면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을 총무과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산건위 소속 부서에 이런 업체들, 이런 것이 일부 있는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문제이지 본질이 전혀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회를 말하자면 넘어와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 별도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박노신 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집행부서에 넘겼을 때 집행부서에서 업무가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를 가지고 서너 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이 조례안이 어느 부서의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하고 바로 해 주면 좋은 데 이것을 본인들의 업무가 맞다, 아니다 해서 서너 번 왔다 갔다 한 것은 저로서도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쾌한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은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이 일을 맡기로 결정이 된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시 소속 근로자만 해당이 되냐 하면 3조에 적용범위를 보시면 1항 1호를 보면 총무과가 전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호 같은 경우는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용대상이 시 소속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 300여 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나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략 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소속 근로자보다 출자 출연한 기관, 밖에 있는 용역 맡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우선 외부, 말하자면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우리시에 있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상이.

거기도 대상이 되지만 제가 아까 제안설명 안 드렸습니까? 시 소속 기간제 같은 경우는 대략 300명 정도 되지만

주 적용대상, 거기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맞지만 민간위탁 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도 대략 5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전체로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적용범위를 보면 여기에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1, 2, 3, 4 순위를 주 대상을 통상 적어놨는데 여기에 주대상 1호, 말하자면 3조 1항 1호가 시 소속 근로자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이면 지금 이 조례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여기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시 소속 근로자, 그리고 시 출자·출연 말하자면 소속 근로자인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 근로자는 대부분이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이 총무위 소관 쪽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어디 부분에 추려서 위원장이 접수를 받은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총무과에서 통괄할 수는 없지요.

그것이 아니고 총무과는 기본적인 우리 임금만 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거기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맞습니다. 단 기어이 억지로 해서 지엽적인 문제까지 봐서 어떤 쪽에 적용대상이 맞느냐 봤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하다못해 출자·출연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총무위원회 소속 부서가...

위원님, 일단 죄송한데요,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질문을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업무분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부서가 심의 하냐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목적이 뭐냐 이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담당은 일반 우리시에 종사하는 건설업체 이런 쪽에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 쪽이 맞는 것이고 여기 말씀드린 시 소속 근로자라 할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 한다면 당연히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조례 본질하고 적용대상이 바꿔져버리는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입니다. 생활임금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1항에 1호는 총무과 소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2호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가 시 차원에서 맡겠다고 해서 투자유치과로 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한 것입니다.

담당 팀장이 2호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거나 광양시가 공사용역 등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본 위원회 소관입니까? 제가 알기로 대략 기억하기로 우리시로부터 사무위탁 받은 기구들은 대부분이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것을 빼 놓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면 산건위 소관은 교통과를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도시과는 옥외광고물, 하수과는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 농산물 마케팅은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생활폐기물과는 광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이런 분야가 산건위 소속이고 기타 대부분은 총무위 소속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재활용품 선별장 있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6명 근무하는 부서이고. 오히려 그것 본체를 맡고 있는 광양환경공사는 환경과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열했던 것은 사실상 전혀 조례 대상이 아니고요. 본질을 자꾸 혼동해서 혼선을 만들어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 조례안이 넘어갔을 때 어느 과에서 검토보고를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투자유치과로 바뀌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저 같은 경우가 사인을 안 했었지요? 여기서 못 받겠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되었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는 업무분장이 행정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처리 하고 적용하는데서 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뒀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먹거리 타운 조성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은 업무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과연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습니까? 근로자들.

투자유치과에서 노사관계 담당 팀도 있고 일자리 창출팀도 있고 현재는 노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지역경제과에서 맡게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관한 동향이나 물가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거기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분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집행부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 공무원이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봐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임금 정책적 방향이고 경제정책적인 방향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임금, 방향. 여기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정책, 급여정책은 총무과가 주무 부서이고 경제 쪽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입니다. 일부 투자유치과나 일부 부서들은 우리시 인근 경제 정책적 방향이 결정된 바에 따라서 세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조례는 정책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기본 메인은 정하는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는 정책의 방향, 정책의 일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조례안 담당도 아니신데 오셔 가지고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90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마다 이 업무의 성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서가 해야 되냐 해서 배정한 것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생활임금 조례가 실제로 제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조금 더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의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어떻고, 총무과에서 하면 어떻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면 어떻나.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분들의 임금을 좀 더 보존해 주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면 어떻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본질만 희석시키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전부 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총무과에서도 하고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보건소 관련해서 먹거리 타운 관련해서 지역경제과가 해야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거기에다가 사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위원회에서 봤을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산건위 투자유치과에서 하냐고 이렇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더욱 원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에서 하기도 하고 산건위 투자유치과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다가 맡겨둬야 하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발의를 했으면 부서를 명확히 정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발의라서 이렇게 상정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 하면 보십시오. 이것을 만약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라면 자기들이 부서를 정해 가지고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명색이 그래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해 가지고 4번을 뺑뺑이를 돌렸어요. 이것도 불쾌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원을 가져가면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은 중간에 속해 있는 민원을 가져가면 서로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몇 바퀴를 돌려요. 그러면 열 받거든요. 누구든지 시민이 열 받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공직사회의 현주소가 이것이냐고 저희들한테 되레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의장 명의로 하든 집행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지적을 하고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넘기고 그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그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질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합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광양시가 업무분장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투자유치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은?

우리 시의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투자유치는 역행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봤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들 조례안이 넘어 왔으니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 의견조율 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선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차기년도 생활임금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게 합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생활임금...

묻기 전에 아무리 박노신 위원님이나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짚고. 그렇지 않으면 뭘 자꾸 우리가 따질 것입니까? 넘어가야지요. 우리 것이다 하면 우리가 해서 끝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안 다뤄야지요.

그러면 이미 상정되어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 맞으면...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보수팀장 강봉구입니다. 오늘 도로과장이 국비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사전 약속이 되어 출장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상정안 의안번호 2875호 광양시 도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로법령과 조례와의 불규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에서 62조부터 67조까지를 개정하고 광양시 도로관리심의 운영 조례 제3조2항 도로법 제22조에서 2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 광양시도로 및 상하수도 관련 국장, 담당관, 과 사업소장, 군부대 포함으로 한다. 2. 광양경찰서 경비 교통과장, 3. 지하매설물 관리교환 기술분야 책임자, 4. 토목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대한 학심과 경험이 필요한자, 5. 기타 도로굴착사업 관계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는 1항에 “그 의장이 되며 7조에 의한 소심의회 의장을 겸한다.”에서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광양시 도로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검토의견은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광양시 양성평등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보수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구성에 보면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적자원이 그렇게 다 될까요?

이것도 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담당 관련 기관 분들이. 그래서 이 분야도 조금 힘들지만 수정의결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서조항이 추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단서조항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 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요. 다음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의결 해 버리면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구성할 때 참고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야지요.

연말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 개정 조례로 해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지금 법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개정을 안 했어요? 에를 들어서 우리시가 조례를 늦어졌지만 조례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이니까 우리는 우리시 조례를 준용해야 될 일이 아니고 상위법을 준용해서 해서 시행해 왔습니까? 조례도 시행해 왔습니까?

위원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은 상위법 도로법을 적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조례가 말하자면 사장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그렇게 했던 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도 현재 없는데. 그리고 아까 양성평등에 대한 이것 때문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례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시 조례에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딱 못 박아 놨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을 양성평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빼고 올라오는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옛날에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없었을 때는 넣는 것이 맞고 지금은 광양시 양성평등 조례 어떠한 조례라도 특정성별이 위촉직은 60% 이상 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위촉직만 그렇습니까? 전체 위원의 60% 미만입니까?

우리가 여기 조례에는 당연직과 위촉직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만약 하면 위촉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시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직에 대해서 6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심상례 위원님 답변에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더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시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촉직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당연직이니까 빼고 그 위원회 중에 당연직 빼고 위촉직에 한해서만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우리시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정비하셔서 이따 의견조율 시간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4조 보면 지우고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4조 3항 1호를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임명이고 어디까지가 위촉입니까? 이것이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임명직과 위촉직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광양시 관할 공무원은 임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촉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은 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직과 위촉직하고 조례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도 위촉직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명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임명직은 아까 양성평등 있는 조례 60%, 특정성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조례가 위촉직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명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직도 아까 양성평등 조례에 준용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조례를 만들면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는 당연직 누구누구 하는데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한다는 그 말인데 여기는 임명직이 있어요. 대부분 임명은 우리시 공무원만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양성평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왕 만들어 놨는데 되어야 맞고 그리고 1호를 보면 광양시 도로 및 관련 국장, 담당관, 과 사업소장, 괄호 열고 군부대 포함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광양경찰서 포함도 같이 넣어야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모든 관련국장과 담당관, 과 사업소장은 광양시의 전제가 있어요. 광양시에 있는 각 국장, 담당관, 과 사업소장. 여기는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를 포함하면 군부대는 광양시 소관이 아닌 거예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는 따로 경찰서처럼 되어 있어야 맞다. 별도의 기관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 및 기관, 법인, 단체, 소속한 자 중에서 소속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군부대는 단체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경찰서처럼 똑같은 지위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독립된 기관을 광양시 쪽에 포함한다, 이래 버리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구분을 해 주셔야 맞고, 광양시의 국장... 담당관은 빼세요. 담당관은 여기에 도로나 상하수도 관련하는 부서에 담당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담당관은 그쪽으로 없으니까. 담당관은 여기에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혼선을 주니까 빼야 맞고 군부대 밑으로 빼주시고. 밑에 광양경찰서하고 경비, 교통과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경비, 교통과로 정의하는 것은 특정 말하자면 위촉해 버린 거예요. 타기관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기관이 쭉 있으니까. 그 기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쪽 기관장이. 광양서장이 추천할 때 경비교통과장이든 정보과장이든 맞는 것으로 하겠지요.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경찰서가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특정인을 우리가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양경찰서. 그리고 군부대도 한다면 99연대에 4대대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 기밀이나 보안 때문에 부대 명을 정한 것은 맞지 않다면 여기는 광양시 관내 군부대, 이렇게 해 주셔야 맞다는 말입니다. 광양시 관내 군부대. 써도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있는 것이 99연대 4대대니까. 약간 부자연스럽다 하면 광양시 관내 군부대, 이렇게 해야 맞을 것이다. 특정 하는 것은 그쪽 기관의 재량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다. 부서명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5조도 보면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민을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는 인정이 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얘기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앞에 말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줘야지 서로 혼란이 없다. 잘못하면 시장이 필요한 것으로 같이 될 수 있으니까. 대략 말씀드렸던 부분을... 본질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도록 정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견조율 전에 의견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로 굴착 허가라든지 복구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예로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잘못 내줘서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가 거의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를 저희들이 신설해 놓고 신설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굴착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나면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면 이것이 굴곡이 생겨 가지고 차량 통행하는 데나 보행자 그런 데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도로 신설 허가하기 이전에 도로 굴착허가를 내줘서 제대로 포장을 하든지, 포장하고 나서는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든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또 다른 기타 분야에서 굴착심의가 들어오면 1차 감독기관은 관련 부서입니다. 우리가 1차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됐냐, 안 됐냐 그런 사항만 판단하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1년 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하달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달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통신, 가스 그리고 제가 눈만 뜨면 봅니다.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정비를 얼마 전에 했는데 한 두어 달 있다 보면 도로굴착허가를 내줬는지 몰라도 두세 쪽을 쭉 뜯습니다. 뜯어 가지고 다시 복구한다고 복구를 해 놓은 데를 가보면 그 뒤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는 이 말이지요. 팀장님,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내준 현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최근 3년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나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복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을 둘러보려고 하니까 도로굴착 현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부분에 관해 있는 60%, 거기에 지금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명직. 임명직은 우리시 산하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상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거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도 위촉직으로만 6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임명직은 당연직으로 준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거기에 몇 조입니까? 4조 2항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전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고. 결국 이 말은 부시장 아닌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합니다. 여기는 복잡한 이런 말은 전혀 불필요한 말이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서상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작전도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작전도로가 현재도 있습니까?

우리시에 그런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강에서 구례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일부 저희들이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전도로로 관리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작전도로였는데요. 봉강 하조에서 쭉 넘어와 가지고 구례로 넘어가는 도로.

지금 작전도로 개념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것도 작전도로였습니다.

지금 진월 시나리도 과거에는 공병단이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80년도까지만 해도 작전도로라 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과)

의안번호 2876호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맞게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도로법 제68조 4호, 2호와 같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 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광양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7조는 7항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2분의 1 감면한다, 8항의 사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채납하는 경우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 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 하였으며 2017년 8월 2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도록 도로점용료를 조정, 감면하여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보수팀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22일 시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도로점용료 그간의 징수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되었습니까? 우리 조례를 기준했습니까? 2015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주택으로 허가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4조에 보면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는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에 따라서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하기로 했는데 이 법이 바뀌어 지고 나서는 아무리 평가금액이 두 배, 세 배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년보다 10% 이상은 더 징수할 수 없도록 바꿔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10% 이상 증가된 것은 광양시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인데 가령 조례대로 시행했다면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환불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1년이 훨씬 지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고집했다면 어떤 업무를 했던 거예요? 담당 국장님도 그때 도로과장으로 계셨잖아요. 담당 국장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제가 도로과장을 할 때 이것을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4조는 사실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위법 만들 때도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가가 누가 보더라도 그 지가를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이 갑자기 다른 것으로 지정고시 되고 이래가지고 땅값이 두 배, 세 배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냈던 것 10%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상위법이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두 배나 세 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년 10% 씩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단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7조 7항 준주택을 2분의 1로 감면하기로 했는데 옛날에는 준주택은 감면이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100% 감면이 되었지요? 그러면 주택과 준주택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준주택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이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으로 들어왔을 때 2분의 1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주택, 개인주택이라든지 농어촌주택 이런 것은 우리가 감면을 해 줬고요.

제가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인가 준주택인가에 대한 유권해석들이.

아까 그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오피스텔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준주택에 분류되어...

지난번에는 준주택에 분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말하자면 감면받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오피스텔도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 있었으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2016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3조에 보시면 3조에 4항을 보면 산술평균 가격으로 여태까지 했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평균가격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법 감면을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 조례 이전에 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새 도시에서 귀농·귀촌이나 이렇게 공기 좋은 촌에 와서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살 때 보면 분명히 도로가 있어서 샀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면 안돼요. 70m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잘 내놓고 포장까지 우리시에서 해 줬는데 도로로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옛날에 죽어버린 사람들한테 뭘 받고, 그 자손들한테 승낙서를 받고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점용료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집을 허가를 내 가지고 2년이 간 사람도 있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제철 분들이 광양에 거주하려고 하다 보면 저분들은 도면상에 놓고 자기 집 지을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도로는 4m 정도의 넓은 도로가 차 2대 비키고 하는 도로가 우리시에서 포장까지 잘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안삽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꼭 점용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목상 도로로 되지 않고 사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허가가 안 나오고 건축법 상에서 따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법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을 가지고 도로로 인정해 줘라,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은 아까 법정도로. 법정도로에 한해서 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관리, 비법정 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도로가 몇 미터인지 이런 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하여튼 안 한다?

예.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는 비법정 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시행을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용료 산정 기준은 법 개정은 2016년 11월 15일 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보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