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대표발의)

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제까지 심의안건을 봤는데 없었는데 방금 와서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시 임금 체계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모든 이런 것을 관장하여 왔고 나머지 기타 기업은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나머지 소속 사업장들이 산건위 어떤 부서 산하의 관계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기본적인 광양시 임금체제라는 그 주요부서가 총무과고 지역경제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왜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넘어왔으니까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봐 보니까 양산시에 2016년 3월에 경상남도에 질의한 답신이 법제처에서 양산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양산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출연기관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양산시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산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제처의 질의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만 보니까 우리도 같은 3조에 같은 내용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광양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양산시 것과 같은 것이라서 이것이 법제처 해석이 불과 맞지 않다는 것하고 다른 견해를 받은 의견도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보다는 상위개념입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위로 해서 우리시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체 측에서는 가능한 조례가 있는 쪽은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소속 근로자를 우선한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총무과가 편성을 했고 내년 것도 총무과가 편성해 올 텐데 그것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도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가령 시가 위탁한 그런 것은 환경공사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왜 이런 혼선이 있는지. 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오늘 갑자기 받아서 공부도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게 된, 또 이게 아까 어떤 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답신을 줬는데 우리시의 실질적인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부터. 왜냐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안설명 들은 내용과 이 내용을 봤을 때 내년도에 말하자면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을 총무과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산건위 소속 부서에 이런 업체들, 이런 것이 일부 있는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문제이지 본질이 전혀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회를 말하자면 넘어와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 별도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우선 외부, 말하자면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우리시에 있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상이.

주 적용대상, 거기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용범위를 보면 여기에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1, 2, 3, 4 순위를 주 대상을 통상 적어놨는데 여기에 주대상 1호, 말하자면 3조 1항 1호가 시 소속 근로자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이면 지금 이 조례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여기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시 소속 근로자, 그리고 시 출자·출연 말하자면 소속 근로자인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 근로자는 대부분이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이 총무위 소관 쪽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어디 부분에 추려서 위원장이 접수를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총무과는 기본적인 우리 임금만 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거기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맞습니다. 단 기어이 억지로 해서 지엽적인 문제까지 봐서 어떤 쪽에 적용대상이 맞느냐 봤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하다못해 출자·출연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총무위원회 소속 부서가...

위원님, 일단 죄송한데요,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질문을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업무분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부서가 심의 하냐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목적이 뭐냐 이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담당은 일반 우리시에 종사하는 건설업체 이런 쪽에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 쪽이 맞는 것이고 여기 말씀드린 시 소속 근로자라 할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 한다면 당연히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조례 본질하고 적용대상이 바꿔져버리는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입니다. 생활임금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1항에 1호는 총무과 소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2호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가 시 차원에서 맡겠다고 해서 투자유치과로 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한 것입니다.

담당 팀장이 2호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거나 광양시가 공사용역 등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본 위원회 소관입니까? 제가 알기로 대략 기억하기로 우리시로부터 사무위탁 받은 기구들은 대부분이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것을 빼 놓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면 산건위 소관은 교통과를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도시과는 옥외광고물, 하수과는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 농산물 마케팅은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생활폐기물과는 광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이런 분야가 산건위 소속이고 기타 대부분은 총무위 소속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재활용품 선별장 있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6명 근무하는 부서이고. 오히려 그것 본체를 맡고 있는 광양환경공사는 환경과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열했던 것은 사실상 전혀 조례 대상이 아니고요. 본질을 자꾸 혼동해서 혼선을 만들어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 조례안이 넘어갔을 때 어느 과에서 검토보고를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투자유치과로 바뀌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저 같은 경우가 사인을 안 했었지요? 여기서 못 받겠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되었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는 업무분장이 행정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처리 하고 적용하는데서 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뒀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먹거리 타운 조성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은 업무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과연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습니까? 근로자들.

투자유치과에서 노사관계 담당 팀도 있고 일자리 창출팀도 있고 현재는 노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지역경제과에서 맡게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관한 동향이나 물가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거기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분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집행부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 공무원이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봐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임금 정책적 방향이고 경제정책적인 방향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임금, 방향. 여기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정책, 급여정책은 총무과가 주무 부서이고 경제 쪽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입니다. 일부 투자유치과나 일부 부서들은 우리시 인근 경제 정책적 방향이 결정된 바에 따라서 세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조례는 정책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기본 메인은 정하는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는 정책의 방향, 정책의 일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조례안 담당도 아니신데 오셔 가지고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만 부서를 놓고 이렇게 따져 버리면 실제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서영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서로 갑론을박을 이야기하고 할 때 정말 어느 부서이냐를 놓고 충분히 검토가 잘 되었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줬어야 돼요. 같이 상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총무위원회 쪽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이냐 이런 것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벌써 책 펴기도 전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책을 폈으면 본론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부서를 놓고 논의를 한다면 이것은 논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논지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서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님은 여태까지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뭐했어요?

제일 처음에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와서 못 받겠다고 해서 사인을 안했습니다. 어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업무분장을 했었는데 총무과로 왔대요. 어제 오전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원발의만 아니었으면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집행부 발의면.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했다고 받아주고 집행부가 발의했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어느 부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산건위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냈는데 어느 부서가 안 되어서 이것을 상정을 못한다, 의원끼리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정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서냐를 놓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다른 것도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은 이 문제를 알았을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이것은 받아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견조율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 이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 자체가 큰 틀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고 저도 이 조례안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인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노사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맞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투자유치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은?

돈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다 집행하고 돈은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 소속 근로자는 당연히 그것이 맞지요.

우리 시의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투자유치는 역행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봤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들 조례안이 넘어 왔으니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 의견조율 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거기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생활임금 보면 여기 위원회가 다 있어요. 있고 이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임금위원회는 현재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 임금은 당연히 현재 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생활임금 이 조례 말고 위원회가 하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고요. 다만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이 조례가 되면 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조례에 올라오기 이전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님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조례로 올라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방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되었고 일단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을 받아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부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의견조율시간에 어떤 식으로 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이야기를 해 버리고 해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다 따져놓고 서로 조율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이 업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이라도, 어제 오후라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습니까?

발의를 제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지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묻기 전에 아무리 박노신 위원님이나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짚고. 그렇지 않으면 뭘 자꾸 우리가 따질 것입니까? 넘어가야지요. 우리 것이다 하면 우리가 해서 끝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안 다뤄야지요.

그러면 이미 상정되어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 맞으면...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보수팀장 강봉구입니다. 오늘 도로과장이 국비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사전 약속이 되어 출장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상정안 의안번호 2875호 광양시 도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로법령과 조례와의 불규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에서 62조부터 67조까지를 개정하고 광양시 도로관리심의 운영 조례 제3조2항 도로법 제22조에서 2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 광양시도로 및 상하수도 관련 국장, 담당관, 과 사업소장, 군부대 포함으로 한다. 2. 광양경찰서 경비 교통과장, 3. 지하매설물 관리교환 기술분야 책임자, 4. 토목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대한 학심과 경험이 필요한자, 5. 기타 도로굴착사업 관계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는 1항에 “그 의장이 되며 7조에 의한 소심의회 의장을 겸한다.”에서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광양시 도로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검토의견은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광양시 양성평등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보수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구성에 보면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적자원이 그렇게 다 될까요?

이것도 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담당 관련 기관 분들이. 그래서 이 분야도 조금 힘들지만 수정의결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서조항이 추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단서조항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 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요. 다음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의결 해 버리면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구성할 때 참고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야지요.

연말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 정리가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서 현재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보면 경찰서, 교통과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라는 것은 도로 관련 모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광양경찰서

그것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이 관련이 되어 있지요?

또 가스관련, 전기관련, 수도관련.

매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 개정 조례로 해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지금 법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개정을 안 했어요? 에를 들어서 우리시가 조례를 늦어졌지만 조례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이니까 우리는 우리시 조례를 준용해야 될 일이 아니고 상위법을 준용해서 해서 시행해 왔습니까? 조례도 시행해 왔습니까?

위원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은 상위법 도로법을 적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조례가 말하자면 사장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그렇게 했던 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도 현재 없는데. 그리고 아까 양성평등에 대한 이것 때문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례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시 조례에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딱 못 박아 놨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을 양성평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빼고 올라오는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옛날에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없었을 때는 넣는 것이 맞고 지금은 광양시 양성평등 조례 어떠한 조례라도 특정성별이 위촉직은 60% 이상 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위촉직만 그렇습니까? 전체 위원의 60% 미만입니까?

우리가 여기 조례에는 당연직과 위촉직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만약 하면 위촉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시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직에 대해서 6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심상례 위원님 답변에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더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시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촉직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당연직이니까 빼고 그 위원회 중에 당연직 빼고 위촉직에 한해서만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우리시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정비하셔서 이따 의견조율 시간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4조 보면 지우고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4조 3항 1호를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임명이고 어디까지가 위촉입니까? 이것이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임명직과 위촉직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광양시 관할 공무원은 임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촉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은 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직과 위촉직하고 조례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도 위촉직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명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임명직은 아까 양성평등 있는 조례 60%, 특정성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조례가 위촉직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명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직도 아까 양성평등 조례에 준용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조례를 만들면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는 당연직 누구누구 하는데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한다는 그 말인데 여기는 임명직이 있어요. 대부분 임명은 우리시 공무원만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양성평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왕 만들어 놨는데 되어야 맞고 그리고 1호를 보면 광양시 도로 및 관련 국장, 담당관, 과 사업소장, 괄호 열고 군부대 포함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광양경찰서 포함도 같이 넣어야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모든 관련국장과 담당관, 과 사업소장은 광양시의 전제가 있어요. 광양시에 있는 각 국장, 담당관, 과 사업소장. 여기는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를 포함하면 군부대는 광양시 소관이 아닌 거예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는 따로 경찰서처럼 되어 있어야 맞다. 별도의 기관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 및 기관, 법인, 단체, 소속한 자 중에서 소속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군부대는 단체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경찰서처럼 똑같은 지위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독립된 기관을 광양시 쪽에 포함한다, 이래 버리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구분을 해 주셔야 맞고, 광양시의 국장... 담당관은 빼세요. 담당관은 여기에 도로나 상하수도 관련하는 부서에 담당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담당관은 그쪽으로 없으니까. 담당관은 여기에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혼선을 주니까 빼야 맞고 군부대 밑으로 빼주시고. 밑에 광양경찰서하고 경비, 교통과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경비, 교통과로 정의하는 것은 특정 말하자면 위촉해 버린 거예요. 타기관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기관이 쭉 있으니까. 그 기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쪽 기관장이. 광양서장이 추천할 때 경비교통과장이든 정보과장이든 맞는 것으로 하겠지요.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경찰서가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특정인을 우리가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양경찰서. 그리고 군부대도 한다면 99연대에 4대대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 기밀이나 보안 때문에 부대 명을 정한 것은 맞지 않다면 여기는 광양시 관내 군부대, 이렇게 해 주셔야 맞다는 말입니다. 광양시 관내 군부대. 써도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있는 것이 99연대 4대대니까. 약간 부자연스럽다 하면 광양시 관내 군부대, 이렇게 해야 맞을 것이다. 특정 하는 것은 그쪽 기관의 재량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다. 부서명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5조도 보면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민을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는 인정이 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얘기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앞에 말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줘야지 서로 혼란이 없다. 잘못하면 시장이 필요한 것으로 같이 될 수 있으니까. 대략 말씀드렸던 부분을... 본질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도록 정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견조율 전에 의견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게 되면 양성평등,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6대 4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도로나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전문직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직이 필요한 것입니까? 비전문직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사실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고요. 기왕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준수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몇 개, 경찰서, 도시과, 한전... 그렇지요? 여러 개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에 엄청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가서 돈만 받아오는 위원회. 정말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평등하게 가되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 전문직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돈만 받으러 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돼요. 꼭 도로과 소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정말 심도 있게 전문직을 써서. 그런 것도 안하고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양성평등 이 부분에 여자 분들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토목직, 여자 분들도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색출해서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부분에 관해 있는 60%, 거기에 지금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명직. 임명직은 우리시 산하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상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거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도 위촉직으로만 6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임명직은 당연직으로 준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거기에 몇 조입니까? 4조 2항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전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고. 결국 이 말은 부시장 아닌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합니다. 여기는 복잡한 이런 말은 전혀 불필요한 말이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서상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작전도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작전도로가 현재도 있습니까?

우리시에 그런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강에서 구례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일부 저희들이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전도로로 관리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작전도로였는데요. 봉강 하조에서 쭉 넘어와 가지고 구례로 넘어가는 도로.

지금 작전도로 개념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것도 작전도로였습니다.

지금 진월 시나리도 과거에는 공병단이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80년도까지만 해도 작전도로라 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과)

의안번호 2876호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맞게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도로법 제68조 4호, 2호와 같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 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광양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7조는 7항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2분의 1 감면한다, 8항의 사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채납하는 경우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 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 하였으며 2017년 8월 2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도록 도로점용료를 조정, 감면하여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보수팀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를 낮추자는 취지지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안 낮추면 물론 상위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안 낮추면 페널티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 하고 오셨는가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고치고 개정을 해 나가지만 안 낮추고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물론 낮추라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낮춰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즉 핵심은 그것인데 안 낮추고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보다는 정부에서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규제개선을 사례에 포함을 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호응을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지요, 우리시가. 몇 필지가 되는가요? 대개.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준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지금은 준주택에 대해서는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이렇게 가면...

그러면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자료로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참고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찾아서 부가된 사례가 있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허가 난 것은 2016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22일 시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도로점용료 그간의 징수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되었습니까? 우리 조례를 기준했습니까? 2015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주택으로 허가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4조에 보면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는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에 따라서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하기로 했는데 이 법이 바뀌어 지고 나서는 아무리 평가금액이 두 배, 세 배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년보다 10% 이상은 더 징수할 수 없도록 바꿔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10% 이상 증가된 것은 광양시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인데 가령 조례대로 시행했다면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환불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1년이 훨씬 지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고집했다면 어떤 업무를 했던 거예요? 담당 국장님도 그때 도로과장으로 계셨잖아요. 담당 국장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제가 도로과장을 할 때 이것을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4조는 사실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위법 만들 때도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가가 누가 보더라도 그 지가를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이 갑자기 다른 것으로 지정고시 되고 이래가지고 땅값이 두 배, 세 배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냈던 것 10%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상위법이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두 배나 세 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년 10% 씩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단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7조 7항 준주택을 2분의 1로 감면하기로 했는데 옛날에는 준주택은 감면이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100% 감면이 되었지요? 그러면 주택과 준주택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준주택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이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으로 들어왔을 때 2분의 1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주택, 개인주택이라든지 농어촌주택 이런 것은 우리가 감면을 해 줬고요.

제가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인가 준주택인가에 대한 유권해석들이.

아까 그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오피스텔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준주택에 분류되어...

지난번에는 준주택에 분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말하자면 감면받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오피스텔도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 있었으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2016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3조에 보시면 3조에 4항을 보면 산술평균 가격으로 여태까지 했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평균가격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법 감면을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 조례 이전에 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새 도시에서 귀농·귀촌이나 이렇게 공기 좋은 촌에 와서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살 때 보면 분명히 도로가 있어서 샀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면 안돼요. 70m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잘 내놓고 포장까지 우리시에서 해 줬는데 도로로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옛날에 죽어버린 사람들한테 뭘 받고, 그 자손들한테 승낙서를 받고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점용료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집을 허가를 내 가지고 2년이 간 사람도 있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제철 분들이 광양에 거주하려고 하다 보면 저분들은 도면상에 놓고 자기 집 지을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도로는 4m 정도의 넓은 도로가 차 2대 비키고 하는 도로가 우리시에서 포장까지 잘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안삽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꼭 점용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목상 도로로 되지 않고 사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허가가 안 나오고 건축법 상에서 따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법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을 가지고 도로로 인정해 줘라,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은 아까 법정도로. 법정도로에 한해서 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관리, 비법정 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도로가 몇 미터인지 이런 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하여튼 안 한다?

예.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는 비법정 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시행을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용료 산정 기준은 법 개정은 2016년 11월 15일 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보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