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발언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전주 건설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상반기 동안 서로 보듬고 살피는 상생 복지를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7년 구정목표인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행복한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로당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완산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 공무 국외연수로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은 공무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 하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덕진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지도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덕진구는 '한 발 빠른 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복지환경위원님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더욱더 분발하여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입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1억 6637만 5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217억 2075만 2000원보다 4억 4562만 3000원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3억 8226만 1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363억 427만 8000원보다 10억 7798만 3000원 증액되어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7억 1521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166억 6432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에서 2017년 당초예산액 162억 1870만 3000원보다 4억 4562만 3000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44억 1183만 원, 생태공원녹지과는 3억 7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8억 3834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52억 7788만 4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241억 9490만 1000원보다 10억 82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으로 6억 79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 복지증진 분야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4억 31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는 111억 3659만 5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111억 4159만 5000원보다 폐기물처리 정책사업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어 0.04%가 감소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억 944만 원, 건설과는 2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을 발취한 것으로 총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자원위생과장 이상배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56억 791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1억 7879만 3000원보다 5억 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9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65억 3757만 6000원보다 10억 5342만 4000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4억 8381만 6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117억 336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7년 당초예산액 112억 3334만 7000원보다 5억 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는 31억 5163만 원으로 생태공원녹지과는 3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과 동일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5억 9006만 6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과 동일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183억 78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73억 2988만 5000원보다 9억 7796만 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인 복지증진은 6억 155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 복지증진은 3억 574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자원위생과로 85억 30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4억 2760만 5000원보다 7546만 4000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억 2000만 원, 건설과는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7쪽에서 17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징금은 주로 이쪽에 식품위생 위반 처리로······.

아무래도 개수가 많으니까······.

과징금 세입을 저희가 예상할 때는 평균 3년 정도 평균을 내는데요. 과징금 세입 예상을 잡을 때 평균 3년 치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특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예,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작년보다 약 15%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과징금은 영업정지 건을 과징금으로 했을 때 내는 경우인데 대부분 영업정지로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세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경에······.

예.

빼고 2000이에요.

예, 6월경······.

예, 그 정도······.

저희가 최대한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또 그 이후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생활복지과에다가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생활복지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죠. 그 업무 담당부서에 해 가지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부서에서 8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3000을 올렸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에 보면 호암경로당 건물 매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암경로당이 서신동에 바구멀지구라고 재개발지역 안에 있었는데요. 시 재산이에요. 그 경로당 건물이······. 그래 가지고 보상을 1억 8000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게 되면 거기가 재개발되면 다른 이주한 곳에 가셔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그 인근에 거주하셔요.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할까, 그래 가지고 새로 회원으로 가입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해 가지고 대책 보고를 해서 어차피 1억 8000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인근 주택가에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바구멀 거기가 개발이 되고 있나요?

예, 보상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보상만?

예.

그러면 거기가 다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몇 년 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다 끝나면 다시 거기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거기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생기면 그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1억 8000을 받았는데 이 1억 8000은 어디에?

시 회계과······. 그 경로당 건물이 시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1억 8000도 시 재산으로써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재개발추진협의회에서 월세를 부담해서 인근에 임시 경로당을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올해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회장단이 바뀌면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살짝 '따'라고 하면 이상한데 어른들 세계도 왕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코팅해 가지고 붙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산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양 구청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느라 일정 부분 욕을 봤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자원위생과에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각 동에 위생이나 이런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이 정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셨죠?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양 구청은 실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정말 직접 시민들과 소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일단은 효천지구 연계 도로가 그 앞으로 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상수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도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맑은물사업본부하고······.

지선만 공사하고 나머지 우리가 끌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다든지······.

지금 설계 때문에 업무 협의가 온 게 있었어요. 아마 조만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 분야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마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도 깨끗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로 한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1억 정도 요구했는데 추경에는 힘들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게차가 한 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봉고 더블캡 그것이 한 대가 필요합니다.

예.

집게차를 같이 가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많이 세워주시면 좋지요. 저희들 시달리지 않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 경로당마다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낡고 해서 아직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000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우리 위원회 실지로 복지환경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은 기피 위원회나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순전 쓰레기 문제나 이런데도 정말 구성원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번 후반기도 같이 있는데 방금 집게차나 저쪽 구청에 봉고 더블캡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위원들에게 얘기해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그냥 올려놓았다가, 양 구청은 어느 정도 힘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나 그쪽은······. 의원들은 그래도 이건 꼭 시민들하고 직접 필요한 일종에 어떤 지게차나 이런 것 필요성을 피력해서 꼭 가져올 테니까 내년 예산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두 군데는 목숨을 건다고 하면 힘들고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기능 보강 이것도 미리 의원들 간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일곱 분이 충분히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내년에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모든 걸 거시기해서 우리 위원회 협조와 또 양 구청에 구청장님이나 직접 담당 과장이나 노력해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할 것을 권고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