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을 수정안으로, 이진삼 의원과 서호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월 5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외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을 수정안으로,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 가재울 뉴타운 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7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등 19개 사업에 총 10억 5,598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793억 5,136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1,0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8억 4,52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대문구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안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행사축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축제의 정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정례회 개최 횟수를 일부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임금 및 대금의 체불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급확인시스템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대문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개정하는 안으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원활한 지원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단체 설립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과 설치 업체,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대상 중 공공시설물의 개별설치비용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공개내용의 설치비용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칙의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새로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를 1/2 범위로 완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보완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를 수정·보안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