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국장님 하나 질의해 봅시다.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 있는 사업을 목을 변경할 때 이러이러한 목은 이러이러한 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변경하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뭐라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침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목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침이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임의대로 시설비에 있는 것을 이래이래 바꿔라 해 가지고 지시할 수 있는거냐, 안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목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다른 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이러이러한 목은 목간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게 합당합니까, 지침에 합당한 겁니까?

안다니까 아는데, 시가 직접 시설을 하려고 예산에 당초에 편성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어디로 위탁해서 주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과연 거기가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할 능력과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가 직접 사업을 하려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면 거의 세부사업의 목을 바꾸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무슨적 보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지자체간에 넘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변경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 지금 이게 어느 협회나 어디로 주는지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지만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가면 다시 거기에서 또 수의계약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해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한다든지 재계약을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가 직접 하여도 정말 가능함에도 무방함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민간에게 넘겨서 하는 사업,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는 법적으로, 또는 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안하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걸 추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내센터를 조달로 준다고? 여하튼 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걸 강조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을 어떻게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잘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니까 정말 관광안내센터가 제역할을, 제기능을,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관광오시는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현주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가등재 해놓은 게 몇 년 지났습니까?

그 이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죠?

빨리 이 조례를, 참 소중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보존방안에 대한 문제만 자꾸 원점에서 맴돌다보면 잘 아시다시피 훼손이 심각하니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빨리 뭔가를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오늘 등재 지원도 하고 보존·관리에 대한 조례가 자체적으로 제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지루한 문화재청과의 의견충돌이랄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발견되고 난 뒤에 계속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재청장 새로 오시고 난 뒤에 뭔가 변화나 달라진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자체의 의견을 그래도 적극 적으로 수용하거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전혀 안보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궁극적으로는 암각화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초에 발견할 당시, 발견하고 난 뒤에 10년, 15년, 현재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고 정말 보존에 대한 절박성, 심각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행부가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최단시일 안에 뭔가 보존방안을 빨리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